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해법 제시를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파탄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상황과 여건이 안되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상황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7일 민주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 마련 없이는 내년도 재정운용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는 등 결국 국가 차원의 보전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 안된다면 하다못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안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야하고 청년·일자리 예산과 사회적경제 예산도 되살려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 상황은 국세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의 쇠퇴를 더욱 부채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사실 중앙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운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된다. 이는 곧 지역주민 죽이기나 마찬가지다. 막판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지방정부 재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잘못된 정책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