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간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안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얼마 안돼 그렇겠지만 도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다. 정작 공무원들조차 잘 설명하지 못한다. 128년만에 ‘특별’ 자가 붙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음식점에서도 ‘특’ 자가 붙은 음식은 양이 많든지 질이 나아야 또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다. 

물론 ‘특별’ 자가 붙은 지자체가 많다보니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특자도만 해도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전북특자도가 네 번째다. 또 경기 북부와 충북도 특자도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4곳이 특례시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이 그곳이다. 이처럼 ‘특’ 자가 남발되면서 희소성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특별’에 걸맞는 전북특자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홍보 등 외형의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8일 출범식에서는 전야제를 포함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행사에 6억원이 들었다. 또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6억원이다.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다. 민간기업 등에 동참을 권유하고 눈에 잘 띠는 곳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직자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교육도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무엇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특자도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28개 조항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 사립대 정원 조정 등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가 빠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이는 대단한 특례다. 이런 특례에 힘입어 인구가 20% 이상 늘었고 지방세수도 4.3배 증가했다. 반면 강원과 전북은 재정특례가 없다. 무늬만 화려한 특자도가 아닌 내실있는 특자도가 되었으면 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