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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삐걱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책임의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영유아 교육·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공모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각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아직껏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게다가 최근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내놓으면서 일선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이래 30년 가까이 우리 사회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난제다. 여전히 논란이 있고, 쟁점이 많아 2025년 본격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되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국가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특히 전북처럼 공동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은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이는 학교의 위기,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영유아 돌봄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청년들이 살 수 없고, 그 지역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교육기관이 함께 나서 지역사회 돌봄·교육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선 교육부가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