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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협 총파업…환자를 버리겠다는 건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부터 집단휴업(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업의들로 구성된 의협의 파업은 동네 의원의 문을 닫겠다는 뜻이어서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했다. 100일을 넘긴 의료사태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환자는 물론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스런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협은 총파업 예고를 거두고 진료현장을 지켜야 한다.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분을 이용해 환자들의 생명을 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대다수 국민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 역시 열린 리더십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번 의료사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비롯돼 전공의 사퇴, 의대생 휴학, 의대 교수 휴진 등으로 점차 확산돼 개업의 총파업까지 예고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고 이미 입시요강이 확정된 상태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의협 등은 행정절치 자체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다. 더구나 의협 회원뿐 아니라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지금까지는 불패의 신화를 썼으나 이번에 국민들의 호응은 무척 차갑다. 2000년 당시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의대 정원 10% 감축을 요구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의대정원 449명을 줄여 3058명을 뽑았다. 이후 19년 동안 동결돼 오늘날 의료 파행을 자초한 점이 없지 않다. 또 의사단체는 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 비대위, 의협 등으로 나뉘어 정부와 협상창구를 단일화 하지 못하면서 파업만은 같이하는 모양새다. 오죽하면 서울대병원장, 서울대교수회가 자제를 호소하고 환자단체가 정부에 사법조치를 요구하겠는가. 

정부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집단행동은 국민의 마음을 더 멀게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총파업을 철회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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