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이냐 독자냐, 전북의 생존 딜레마

전북의 생존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과 도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권특별지자체 설립 등 내부 갈등에 직면하고 있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작업은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중심으로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에 전북,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을 대폭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5개 광역권에는 2007-2025년까지 177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나 광역연계도시가 없는 전북은 단 한푼도 투자되지 않았다. 광역권에서 빠진 강원특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6조8000억원의 대규모 국비가 이미 투입되었다. 결국 전북만 왕따 신세가 된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이다. 또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이래저래 전북은 초광역권도, 독자권역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광역권에 들어 가려면 광주·전남과 함께 해야 하는데 호남몫 독식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팽배했다. 그렇다고 올 1월 출범한 전북특자도는 독자권역을 주장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정부가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더욱이 전북은 소지역주의로 갈려 기초지자체 통합 등 내부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이제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전국 인구의 3.36%에 불과한 소규모 지자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붕괴되거나 해체되어야 할 처지다. 딜레마에서 탈출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