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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논란이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장기간 방치한 가운데 최근 탄핵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다. 그런데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아온 이 위원회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점차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민간위원장 자리가 지난 1월 말 전임 위원장 임기 만료 이후 무려 10개월 가량이나 공석으로 방치됐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뒤늦게 새 위원장이 임명됐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입장이어서 민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민간위원장 장기 공석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현 정부에서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당장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에서 새만금위원회가 산적한 새만금사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 개발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역대 대통령들의 전북 단골 공약인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새만금’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사업은 내년에도 상반기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우여곡절 끝에 내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되고,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사태로 야기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어서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같은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요구된다. 정국혼란을 이유로 위원회를 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늦게라도 민간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서둘러 조직을 재정비하고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