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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쪽에서 윤석열 탄핵에 강력히 반대를 했지만 헌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계엄 선포후 TV로 생중계 되다시피해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 갖고도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이 되었지만 너무도 위헌과 위법한 부분이 많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판결이 지연되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해 국민들의 눈을 멀게 했고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 사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이미 결정났었다. 국민이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고 명령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당들의 이야기만 듣고 외골수로 나간게 패착이었다. 

대통령이라고 절대 권력을 갖는 게 아니다. 헌법을 근간으로 그 범위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당시에는 계엄을 발령할 상황이 아니었다. 준 전시적 상황이나 사회질서가 엉망진창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각 장관들이 부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생겼다. 그런데도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모든 책임을 야당 한테로 똘똘 몰아 씌웠지만 헌재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지금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계엄령을 발동해서 역사의 단조를 받게 되었는지를 무작정 보수쪽이 잘못되었다고 거부만할 일이 아니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헌법이 민주주의를 되살려 냈기 때문이다. 그 만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전 세계인 한테 다시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시켰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대한민국은 정의가 강물처럼 살아 숨쉬고 다시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탄핵찬성을 외쳐온 애국시민들의 올곧은 기개와 성난 외침이 있었기에 만개한 벚꽃마냥 민주주의가 되살아 났다. 지금 전북은 탄핵찬성이 주류지만 이번 탄핵을 계기로 해서 또아리 치고 있는 적폐를 청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간 전북은 30년 이상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부패한 토호세력들이 결탁해 자신들의 잇권을 챙기려고 높은 성을 쌓아 올렸다.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짝자꿍문화가 형성돼 서민들만 한숨 짓는 신음소리만 들린다.

2달안에 대선부터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투명하게 공천을 하도록 옥석구분을 잘 했으면 한다. 전북은 정서상 도민 모두가 당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후보자 결정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돈 선거의 유혹으로 깜냥이 안되는 사람들이 선출직 후보가 될 수 있다. 진흙탕 싸움이 안되도록 경선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탄핵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