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20%대에 머물고 있다.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구조적 취약성은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리스크가 커지면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사례는 국토의 1%만 경작할 수 있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30%를 목표로 '30 by 30'를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수입처 다변화, 도시농업 혁신, 해외 생산기지 확보라는 ‘3대 푸드 바스켓 전략’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기술 혁신으로 돌파한 모델로 꼽힌다.
대표 사례가 ‘Sky Greens’의 회전식 수직 농업이다. 1㎡당 생산성을 기존 농법보다 10배 높이고, 수력 구동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탄소 배출도 줄인다. 여기에 170여 국에서 식량을 분산 수입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경작지로 확보하는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공급망 전략이 더해진다. 두 사례 모두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한계를 기회로 바꾼 상징이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 도시 한복판에서 농업을 키우는 동안 농지가 훨씬 넓은 우리는 왜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여유가 없다. 좁은 경작지와 고령화된 농촌 구조 속에서도 기술과 정책 혁신으로 2050년까지 식량자급률 50%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우선, 전략작물의 생산 확대가 핵심이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가루쌀 중심으로 직불제 확대,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함께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농업의 확대로 눈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 계약재배와 최저가격 보장제를 병행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공급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유입이다.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화한다는 목표 아래, 디지털‧자동화가 결합된 스마트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지속되려면 영농정착 지원 확대와 은퇴농과의 농지 매칭 같은 정책으로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기반 정비다. 내재해성 품종 개발, 이상기후 조기경보 체계 구축, 농업 기반 시설 현대화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대비한 필수 투자다.
넷째,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산 원료를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과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통해 소비 기반을 넓히고,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을 늘리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성장까지 이끌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본격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지 보전과 해외 공급망 확보다. 공공비축량 확대와 밀·콩 전용 비축시설 구축으로 공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해외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계도 강화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전략들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맞물린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식량자급률 50%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숫자가 아닌,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와 국제 불안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미래지향적 목표다.
식량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는 식량을 단지 소비만 하는 국가에서 책임 있게 생산하고 자립하는 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 그 변화의 출발은 바로 지금, ‘50 by 50’ 달성을 위한 우리의 기술과 정책의 혁신을 통해 시작된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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