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차 고속도로 건설에 전북 미래 달렸다

지역에 거주할때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바로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각종 인프라가 빈약한 가운데 정치와 경제 중심지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투자 매력은 말할것도 없고 한마디로 인구감소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에 도약을 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의 경우 오랫동안 불균형 국가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젠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SOC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각 지역의 교통망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있기에 전북의 미래는 지금부터 얼마나 인프라 확충을 해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 중 핵심은 바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이다. 전북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총 6개 구간, 총 250.6㎞ 규모의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비는 10조 6077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주~무주(42.0㎞·4차로) △완주~세종(68.0㎞·4차로) △무주~성주(68.4㎞·4차로) △군산~논산(28.0㎞·4차로) △고창~담양(16.0㎞·4차로) 등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28.2㎞(정읍~김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사업 등이 골자다. 정부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 예정인데 여기에 전북 관련 사업이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향후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나눠주다시피하는 푼돈 예산 조금 확보했다고 자랑할때가 아니다.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제3차 고속도로 건설에 올인하다시피 해야만 한다. 때마침 지역 출신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재임하기에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치권의 협업과 전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탄탄한 논리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어려우니까 우리 좀 더 달라”는 하소연은 궁색, 그 자체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논리를 들이밀어야 가능하다. 예산 확보는 다음 문제고 우선은 최상위 법정 계획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시키는게 급선무다. 찢어진 우산 10개 보다는 멀쩡한 우산 한개가 필요할 때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이 바로 멀쩡한 우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