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민생지원금, 누구를 위한 ‘공돈’인가

‘또 준다고?’ 어디 ‘공돈’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꺼림칙하다.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이렇게 막 퍼줄 돈은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다시 ‘돈 풀기’ 경쟁에 나섰다.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나눠준 1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한참이나 남았고, 예고된 2차 지급일도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호들갑이다. 연초 설 명절에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풀었으니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이 추석 전에 주민 1인당 20~30만원씩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제와 남원·정읍·완주·진안은 올초 설 명절을 전후해서 이미 20~50만원 씩의 민생지원금을 나눠줬다.

그렇다면 지금껏 계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호소는 괜한 엄살이었을까? 정부가 아주 떠들썩하게 돈을 풀었는데도 부족하다며, 굳이 또 지방의 곳간까지 열겠다고 하니 말이다. 그렇지 않다. 부안·고창군의 재정자립도는 10%에도 못 미쳐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북지역 다른 시·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비용 지출 비율이 높으면 행정안전부 차원의 페널티까지 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왜일까? 주민 반응을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은 다른 정책과 달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누가 뭘 했는지’ 강한 메시지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게다가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지 않은가. 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정치적 타이밍에 맞춰 선심을 쓸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연임이 최대 관심사인 지자체장들이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포퓰리즘에 몰두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전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익산과 임실은 지난 설에도, 이번 추석에도 민생지원금 경쟁에 전혀 관심이 없다. 단순한 우연일까? 걱정이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계속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퍼주기 정책에 국민이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공돈을 기대하고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 공돈을 퍼주는 이웃 자치단체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왜 안 주냐, 이사 가겠다’며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더니 올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 재정이 악화일로다. 계속되는 돈 풀기가 과연 침체된 국가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 해법인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민심을 겨냥한 얄팍한 정치행위인지 돌아봐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이 그렇고, 중앙정부도 다를 게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돈일까? 어차피 지속가능성이 없는 단발성 정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주는 돈은 받더라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계속되는 공돈 자극에 중독돼 아무 생각 없이 침을 줄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되기 전에 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