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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9일 예산이 축소된 에듀페이 사업 등의 기존 보편적 교육복지 틀을 유지하면서 아이의 미래 자립까지 함께 준비하는 ‘전북 교육복지 1·2·3PLUS’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교육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 도입이다. 기존 현금성 지원이 단기 소비로 끝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듀페이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자립자산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조적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장기적으로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5000만원 수준의 자립자산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5만~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해주고, 18년간 누적 적립금은 운용 수익을 포함하면 5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자금은 대학 등록금,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주거 보증금 등 자립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부모 납입금의 증여세 부담 완화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에듀페이는 이미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거기서 끝이지만, 그 돈을 아이 미래를 위해 다시 모아 쓰는 선택을 한다면 전북이 그 선택을 응원하는 의미로 추가로 보태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에듀페이·통합지원·글로벌 경험을 자립까지 연결하는 정책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형성’ 국정과제를 교육적으로 해석해 교육복지가 자산이 되고 자산이 자립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로 끝나는 단기 복지의 한계를 넘어, ‘복지·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중복 지원과 재정 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추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