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화재단, 수공예산업 체계적 육성위해 현황 조사한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 수공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예작가 지원 강화를 위한 현황조사에 나선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전주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와 공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예작가 발굴 및 현황조사'를 5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지역 공예작가들의 창작 여건과 활동 내용,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전주 수공예산업 육성과 지역 공예작가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국가지정 공예 및 현대 공예 분야 △공예 관련 기관, 단체, 국가문화재, 작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와 관련된 사업체 △종사자 1인 이상의 공방 등 지역 내 공예작가와 공예산업 종사자 전체다. 재단은 방문 면접을 통해 공예작가 숫자와 분야, 활동 경력, 공방 소재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재단은 공예품전시관을 통해 공예작가와 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공예상품 554종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73%에 달하는 405종을 전주·전북 상품으로 채워 지역 공예인들 지원에 힘쓰고 있다.

문화일반
박은
2025.04.25 20:55

특별한 전주국제영화제...창작자 9팀의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공개

전주국제영화제가 거대해지는 영화·영상산업 구조에 저항하고 자본의 제약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9팀의 창작자를 소개한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를 통하여 영화 제작과 미학에서 자신만의 대안을 찾은 제작사와 창작자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에는 △트래비스 윌커슨 △안데르그라운필름 △데클런 클라크 △마리 로지에 △니콜라스 페레다 △엘팜페로시네 △사랑하자 △테드 펜트 △라두 주데 등 영화 제작사와 창작자 9팀이 참여한다. 이번 섹션을 기획한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최근 거듭되는 변화와 이슈들로 인해 영화계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근원적 정신마저 포기하고 있다”며 “감독들이 영화 자체보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본에 헌신하게 되는 게 영화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전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은 이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알베르 세라의 모든 영화를 제작하고 알랭 기로디의 ‘미세리코르디아’,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애프터워터’를 공동 제작한 몬세 트리올라 프로듀서의 마스터클래스가 오는 5월 5일 메가박스 전주객사 1관에서 열린다. 마스터클래스에서는 칸, 로카르노, 산세바스티안 등의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주목 받고 수상한 결과를 성취한 과정에 대해서 들려줄 예정이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가능한 영화를 향하는 이들의 이야기와 작품 세계를 담은 책자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를 발간했다. 5월 5일 오전 10시 원스타임오프 쇼룸에서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출판 기념 북토크가 열린다. 이날 북토크에는 박아녜스 책임편집자와 데클런 클라크 감독, 박송열 감독, 원향라 프로듀서가 참석한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영화·연극
박은
2025.04.25 20:54

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장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수뢰·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주지법 A부장판사(43)와 B변호사(47)에 대한 고발장이 전북경찰청에 송달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고발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에 향후 배당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25 19:52

익산역서 화물열차 1량 궤도 이탈⋯운행 지장 없어

익산역에서 화물차량 1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5분께 익산역에서 정리작업 중이던 화물열차 1량(바퀴 1개)이 궤도를 이탈했다. 해당 선로는 여객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였으며,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열차 운행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다”며 “현재 사고 조치는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5 17:17

장수 원예농장서 불…5000여만 원 피해

2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55분께 장수군 계남면의 한 농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1층 85㎡와 하우스 83㎡, 그리고 동산 재배용 나무 200여 그루를 태워 소방서 추산 557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5 16:54

남원 화장시설서 불…인명 피해 없어

25일 오전 8시 35분께 남원시 광치동의 한 화장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센서, 전선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136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로 과부화로 인한 불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5 16:53

이번에도 '사랑의 쌀'⋯완주 비봉면에 또 얼굴 없는 천사

완주군 비봉면에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찾아왔다. 비봉면에 따르면 비봉면 직원들은 지난 24일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놓여있는 쌀 20kg 23포대를 발견했다. 쌀 포대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비봉면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쌀을 기부하게 됐다’는 쪽지가 남겨 있었다. 비봉면에는 지난해 겨울에도 얼굴 없는 천사가 20kg 쌀 21포를 놓고 가면서 관내 취약가구를 지원했었다. 심미정 비봉면장은 “조용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기부자의 뜻을 본받아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원용
2025.04.25 16:14

익산시새마을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익산시새마을회(회장 방성봉)가 새마을운동 55주년을 맞아 25일 익산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에서 익산시새마을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수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 참석해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공동체 운동인 새마을회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다양한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원광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학생들이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홍보 및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전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방성봉 회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건강해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꾸준한 운동으로 새마을을 알리고,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4.25 15:18

5월은 전주성에 가는 달⋯"전북현대 보러 가자"

전북현대모터스FC가 '가정의 달'에 전북현대와 전주성을 즐기는 방법을 공개했다. 전북현대는 다음 달 어린이와 가족 팬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6일 대전하나시티즌, 17일 FC안양 홈경기에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 팬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 팬은 전북현대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N/S석(원정석 제외)에 한해 어린이 권종을 선택하면 무료 입장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이 두 경기에 한해서는 예매 수수료도 면제다. 6일 대전전에서는 전북현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코미디언 '곽범'이 시축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이정표 아나운서와 함께 어린이 장내 운서들이 선수 소개를 맡는다. 5월의 마지막 홈경기인 31일 열리는 울산 HD와의 '현대가 더비'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모델로 판매되고 있는 코오롱제약 스포츠뉴트리션 음료 리얼 아미노 워터 레드비트 플러스를 입장하는 모든 팬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예정된 홈경기 베스트11 선발 라인업 발표는 특별하다. 지난 13일, 20일 홈경기에서 접수된 어린이 팬들이 그린 선수 그림으로 공개한다. 전주성 전광판에도 소개해 어린이의 동심을 많은 팬과 공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현대
박현우
2025.04.25 15:17

"韓대행, 출마 요구 회피만 할 수 없어"…내주 선언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류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또 지난 달 24일 권한대행 복귀 이후 한 대행이 보여준 행보도 출마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마설을 둘러싸고 명분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며 보폭을 넓혀왔다.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추경안 시정연설은 전부터 국무총리가 맡아왔으나, 출마설이 도는 권한대행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을 마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미래세대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선 과정에서 민감한 주제인 병역 의무를 마친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지난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고, 23일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5 13:38

싸목싸목 봄나들이…고창군 장애인 걷기대회 성료

고창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싸목싸목 봄나들이’ 걷기 캠페인이 지난 23일 따뜻한 봄 햇살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한 이번 캠페인에는 약 220여 명이 참여해 전원 완주라는 뜻깊은 기록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천옥희)가 주최하고, 고창군 내 6개 장애인복지시설이 공동 주관했으며, 고창군청과 보건소, 경찰서 등 여러 유관기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행사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고인돌박물관까지 약 5km의 천변길을 걷는 코스로 진행됐다. ‘싸목싸목’은 전라도 사투리로 ‘천천히, 느긋하게’를 의미하며, 속도보다 함께 걷는 시간을 중시한 이번 캠페인의 정신을 잘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매칭된 1:1 파트너와 함께 걸으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페인 완주 기념품으로는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훈련생들이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키링이 제공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 역시 “자연을 느끼며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걸어 행복했다”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고창
박현표
2025.04.25 13:37

군산시 공무원과 기업체 안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

군산시와 관내 기업체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안동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했다. 25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은 군산시청 공직자 1,076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3,782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안동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군산시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아 마련했다. 같은 날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지에이이앤씨(주)(대표이사 이해훈)도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 작업과 긴급 생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안동 시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군산시청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해훈 지에이이앤씨(주) 대표이사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람들
문정곤
2025.04.25 13:12

“표류하는 조선업 재건 꿈”…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5년째 제자리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조선업 재건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사업’이 사업 착수 5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인 정부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가동을 멈춘 이후 급격히 침체한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군산항 7부두에 국비 5,332억 원, 지방비 1,636억 원 등 총 6,968억 원을 투입해 관공선·연안선박·함정 등에 친환경 및 신기술을 적용한 특수목적선을 제조·개조·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000개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핵심 과제인 정부 재정 투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진행했지만, 이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 확보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에 본 사업이 포함돼야 정부 재정 투입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유관 부처와의 조율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는 이 같은 지연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력 집중 부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미흡한 정책 조율,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수익형 모델로 판단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조선 산업 재건이라는 공공성과 지역경제 회생 효과를 이유로 재정 사업으로의 추진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군산 조선업 부활의 마중물이자 지역 경제 재건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정부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 사실상 표류 상태에 놓인 상황”이라며 “단순한 산업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명운이 걸린 과제인 만큼 지자체가 더 전략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지역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일정이 보이지 않다 보니 중소 조선업체들은 기술개발 투자나 인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 조선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추진 전략을 갖고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5.04.25 13:12

무역균형·조선카드로 한미 관세 협상 '첫 단추'…방위비는 미언급

사실상 '관세 협상' 성격을 띤 24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이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조선 중심의 전략적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며 협상의 첫 단추를 끼웠다. 7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가운데 양측은 4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좁히는 등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내주부터 분야별 실무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6월 대선을 치를 한국은 차기 정부 출범 후인 '7월 포괄 합의'에 무게를 싣는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강하게 희망해 논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온도 차도 일부 감지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한미 재무·통상 '2+2' 통상 협의와 이어 열린 한미 통상장관 협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놓고 향후 구체적 논의를 어떻게 벌일지 정리하는 '테이블 세팅' 성격이 강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인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산업 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상호 관세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지를 펼치면서 관세 면제나 예외를 설득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검토 문제도 이날 협상에서 거론됐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미 협상 지렛대 카드로 거론됐다. 관세 면제 결정의 주도권을 쥔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2+2 협의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논의 분리' 기조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단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상 전면에 나선 바 있었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가 좁혀진 가운데 양측 간의 논의는 내주부터 가동될 실무 협의로 이어지게 됐다. 총론 논의 성격의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 '청구서'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향후 실무 논의에서 그간 대한국 수출 장애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 합의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논의 속도에 관해서는 한미 간 미묘한 온도 차도 느껴진다. 우리 대표단은 6월 3일 대선이 열려 정부가 교체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권한 대항 체제인 현 정부에서 협상의 기반을 닦고 최종 결정은 새로 선출된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베선트 장관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트럼프 무역정책 성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미국은 최대한 이른 성과 내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미 간 협의 방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이뤄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월 15∼16일 방한 때 '중간 점검'을 거쳐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협상의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 협상의 의제, 골격, 스케줄만 잡고 최종 협상 타결에 관한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없는 협상 진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선 국면임에도 차분하고 질서 있게 논의를 이끌어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5 09:49

전북소방, 축사 화재예방 체계 전면 개편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축사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도내에서는 총 233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돈사가 79건(34%), 우사 75건(32%), 계사 65건(2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피해 규모는 돈사 126억 8500만 원(67%), 계사 54억 4400만 원(29%)로 전체 피해액의 96%를 차지했다. 또 도내 사육 종별 축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도내 축사는 우사 6961곳, 계사 1053곳, 돈사 909곳, 기타 1046곳이다. 전체 축사 숫자 대비 축사별 화재 발생 비율은 우사 1%, 계사 6%, 돈사 8%로 돈사와 계사가 현저히 높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돈사와 계사에 대한 집중 관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북소방은 돈사와 계사의 노후도, 건축규모, 동 간 거리, 소방관서 접근성, 화재안전조사 점검 등 5개 항목을 점검해 각 축사별 등급(A, B, C, D)을 구분한다. 소방은 구분된 등급을 토대로 C, D등급 축사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하고, 현장 방문 행정, 순찰 및 훈련 등 주요 활동을 개편한다. 당초 축사 화재 안전 조사는 연 1회로 전체의 5% 이내의 축사만을 선정해 진행됐다. 소방은 이번 개편으로 전체의 20%의 축사를 선정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유행할 시 화재안전조사가 미흡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 질병 위기 단계별 추진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방은 △축산 종사자 2500명 대상 실습형 화재안전교육 도입 △화재감지·시설보강 지원 △축사 이격거리 기준 건의 △전국 최초 축사시설 화재안전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축사는 구조적·환경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인 만큼, 위험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단순 점검을 넘어 위험도 기반의 대응체계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예방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5 07:51

[우리 땅에 새겨있는 역사의 흔적] 완주 안심사의 언해본 목판

△ 만해 한용운의 안심사 방문기 1931년 근대의 고승 만해 한용운이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안심사를 방문했다. 이곳에 소장되어 있다는 한글경판을 친견하고 인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 산사를 자주 방문했던 사람으로부터 안심사에 상당수의 언해본 경판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남아있던 한글로 된 불교서적은 산질된〈월인천강지곡〉몇 권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던 터라 만해의 놀라움을 컸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급히 서둘러 경성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마음이 들떠서 며칠 밤잠을 설친 뒤라 기차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곤히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기차가 추풍령역에 정차해 있었다. 호남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대전역을 한참 지나쳤다. 급하게 하차해서 두 시간을 기다렸다가 상행선을 타고 대전역까지 다시 올라가 호남선으로 바꿔 타고 연산역에 내렸다. 여기서 자동차로 두 시간 반을 더 달려 다음날 정오가 지나서 안심사에 도착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틀 걸러 도착한 안심사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찾아오는 신도가 없어 주지 혼자 농사를 지으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퇴락한 2층 건물의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자 불상 뒤쪽 마루에 경판이 쌓여있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판전이 있었는데 판전이 무너지면서 대웅전 안으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수많은 경판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한글경판이 보였다. 벅찬 감흥에 잠시 머리가 어지러웠다. 만해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경판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경판을 종류 별로 분류하고, 다시 판본 순서대로 맞추어갔다. 다음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판본의 정리를 마쳤는데 결과는 엄청났다. 낙질이 거의 없는 판본이 5종이나 남아있었다. 〈원각경〉〈금강경〉〈은중경〉 등 경전이 3종, 여기에 〈천자문〉과 〈유합〉의 판본까지 있었다. 남아있는 언해본 판본의 수는 무려 655판에 이르렀다. 이를 인출하게 되면 1,36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만해는 이러한 자초지종을 적어 ‘국보 잠긴 안심사’란 제호로 〈삼천리〉 1935년 7월호에 실었다. △ 한 줌 재로 변한 안심사 언해본 목판 만해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판본이 어찌 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안심사의 형편으로 판본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본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안심사에 이를 수호할 만한 보조를 해주거나 이를 수호할 수 있는 다른 사찰로 이안하는 방안, 경성에 판각을 신축한 후에 매입해서 이안하는 방안이다. 만해는 이 중에서 경성에 이안하는 방안을 실행하려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사정에서인지 실현되지 못했다. 경성에 판본을 이안하고자 했던 만해의 생각이 실현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3일, 만해가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 벌어졌다. 안심사가 적군의 월북경로에 있다는 이유로 국군이 사찰을 징발해 소각해버린 것이다. 이때 대웅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판본도 함께 재가 되었다. ‘국보 잠긴 안심사’가 국보와 함께 사라졌다. △ 조선 초부터 불경을 간행했던 안심사 그런데 대둔산 깊은 산속 오지 중의 오지인 안심사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보물인 언해본 목판이 보관되어 있었던 걸까. 안심사는 조선 초부터 불경간행이 활발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조선 초에 발간한 한문본〈묘법연화경〉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개국공신이었던 양촌 권근이 쓴 발문에 발간경위가 적혀있다. 조계종의 대선인 신희 등이 노인들이 보기 편하도록 중간 크기의 글자로 불경을 간행하기를 원했다. 이에 성달생 성개 형제가 상중에 이를 듣고 선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글씨를 썼다. 이를 도승 신문이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로 가지고 가서 1405년(태종 5)에 이 경전을 간행했다. 이 발문을 통해 당시 안심사의 명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불경 간행을 위해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신문이라는 승려가 대둔산 안심사까지 성달생 형제가 정성을 다해 쓴 사경을 가지고 갔던 것은 이곳이 당시 가장 뛰어난 불경간행처였기 때문이다. 이는 안심사의 승려 중에 숙련된 각수와 지장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튼튼하게 갖춰진 절이 안심사였다. 이러한 사찰이었기에 세조 때 간경도감을 설치하면서 지방분사를 이곳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초가 영조 35년(1759)에 건립된 안심사사적비에 적혀있다. 이 비는 우의정 김석주가 비명을 짓고, 한성부 판윤 유최기가 기문을 서술했다. 이조판서 홍계희의 글씨에 영의정 유척기가 두전을 썼다. 이처럼 조정의 쟁쟁한 실세들이 참여해 비를 세운 것으로 볼 때 당시까지만 해도 안심사의 사세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문에 안심사 주지 처능이 김석주에게 했던 말이 적혀있다. 우리 혜장왕조(惠莊王朝:세조)에 이르러 일찍이 친필로 유지(遺旨)를 내리시어 절의 중으로 관에 부역하는 자들에 대해 모두 역을 면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글이 있습니다. 사적비에 의하면 세조가 승려들의 잡역을 면해주라는 친필 유지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조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유지를 내렸을까. △ 안심사는 간경도감 전주분사 이는 안심사가 일찍이 명성을 쌓아온 불경간행사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정하는 까닭은 불경간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많은 불경을 간행한 왕이 세조였기 때문이다. 세조는 대군 시절부터 불교를 좋아하여 부왕인 세종의 불서편찬을 적극 도왔다. 세종의 명으로 모친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석보상절〉을 쓰기도 했다. 왕위에 오른 뒤에는 왕위 찬탈을 속죄하기 위해 더욱 불교에 심취했다. 세조 7년(1461)에는 간경도감을 설치했다. 중앙에 간경도감 본사를 두고, 지방에 분사를 두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지방분사로는 개성 안동 상주 진주 전주 남원이 있다. 이 중 전주의 분사 역할을 안심사에서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불경 간행이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했기에 세조가 안심사의 승려들에게 잡역을 면해 주라는 어필을 내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만해가 와서 보았던 언해본 목판도 세조 때 새긴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간경도감의 역할을 보면 한문 불경은 본사와 지방분사에서 간행했지만 언해 불경은 서울 본사에서 단독으로 간행했다. 안심사에 있었던 언해본 목판은 선조의 지시로 1575년(선조 8)에 판각해서 안심사에 보관했다. 그런데 실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간경도감에서 언해한 불경을 다시 복각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한글로 번역해서 판각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용운이 1932년에 보수하여 인출한 〈원각경언해〉와 〈금강경언해〉는 간경도감의 원간본을 복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판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안심사 이처럼 안심사의 언해본 목판에 대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실만으로도 안심사는 우리 출판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곳이다. 조선 초부터 많은 불경을 간행했고, 세조 8년(1462)에는 한자본 불경 〈대승기신론필삭기〉와 〈대방광불화엄경합론〉을 간행했다. 여기에 선조의 명으로 판각한 언해본 판본까지 소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안심사가 조선시대 불경간행의 중심 사찰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손상국 프리랜서 PD

기획
전북일보
2025.04.24 23:32

[전북만평-정윤성] '전북 3중소외 해법'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북일보 만평/ 이재명 전북공약 ‘문재인 정부’ 미완 과제 중심에 둬..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각 시군별 공약 촘촘 전북 국회의원들과 같이한 공약 설계 엿보여새로운 공약은 없으나 임기 내 실현할 경우 전북 변혁 전북, 수도권과 지방, 전라도와 경상도, 전라권에서 전북, 충청과 호남사이에서 3·4중 소외공공기관 추가 이전 만이 전북의 활로…전북 찾은 3명 모두 '공공기관 이전 공약' 제시 안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전북의 3중 소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혀

만평
정윤성
2025.04.24 19:10

나의 비건 친구들

내 친구들은 대부분 비건을 지향한다. 육류, 생선, 우유, 달걀, 꿀 등 동물에게서 얻어지는 모든 것의 섭취를 피한다. 비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즐겁다. 특히 직접 한 요리를 대접받을 때는 정말 좋다. 친구들은 채소와 버섯을 맛있게 요리하는 것에 도가 튼 사람들이다. 요즘은 봄나물로 만든 요리를 같이 먹는데 가뜩이나 짧아진 봄을 충분히 즐기게 도와줘서 고맙다. 나의 비건 친구들은 모두 윤리적인 이유로 비건을 지향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을 먹는 것에 자체에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다. 생명끼리 먹고 먹히는 것은 자연계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덮어놓고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육식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는 아주 쉽게 다른 생명을 소비할 수 있다. 공장식 축산으로 생명을 대량으로 만들고 죽이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이다. 인류에게 윤리가 존재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정 종의 생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관리하는 일, 그 생명들을 자원으로 쓰는 일,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행성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끔 구역질이 난다. 비건은 이런 폭력에 저항하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건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다. 일단 식당에 가는 것이 어렵다. 채식 식당은 거의 없고 채식 옵션을 찾아볼 수 있는 식당도 많지 않다. 거의 모든 식당은 주재료가 아니더라도, 육수나 양념 등에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다. 그나마 주방에 따로 동물성 식재료를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식당들을 알아놓고 거기서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면 항상 집에서 요리해야 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쉽지 않다. 비건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다. 사회에 퍼져있는 비건에 대한 편견과 혐오도 한몫한다. 일단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어렵다. 회사에서 회식한다던가 할 때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혼자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백안시당하기 일쑤다. 또 이런 자리에서는 비건에 대해 은근히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비건들이 자신을 고기나 먹는 야만인으로 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고기를 먹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채식은 못 하겠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식물은 안 불쌍하냐.”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비건은 무조건 세상에 도움이 된다. 뭘 하든 세상을 나쁘게 하기 딱 좋은 시대에 이것만큼 좋은 실천도 없다. 공장식 축산을 지탱하는 육식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각각의 개인이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학살의 체제를 만든 자본이 있고, 그 자본이 우리로부터 이 학살을 숨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명을 소비하도록 만든 탓이 크다.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힘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저께는 친구가 김밥을 싸 주었다 다른 것은 넣지 않고 참나물만 넣은 김밥이다. 아무도 죽이지 않은 한 끼가 참 소중했다. 나도 자연스럽게 육식을 자제하게 되었다. 아직 비건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조금씩 실천하는 중이다. 친구들이 더 편하게 비건을 지향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4.24 18:39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은 무엇일까?

6·3 대선을 향한 양당 경선이 한창이다.민주당은 “어대명을 넘어 구대명”으로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90% 득표 중으로 사실상 요식절차만 남았다. 그는 본선을 겨냥하며 ‘전략적 침묵 중’이다. 논쟁이나 논란 대신 ‘포용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초점이다.예전의 ‘사이다 맛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규제 완화 대신 규제 합리화’나 ‘의대 증원 대신 의대정원 합리화’ 라고 말한다. 갤럽기준으로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며 30% 박스권을 탈출하는 모습이다. 전국지표조사(NBS)의 가상 3자 대결에서 그는 국민의힘 3강 후보 중 누구와 붙어도 45%를 득표한다.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모두 합해도 25%에서 31%에 불과하다.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50%선에 근접한다는 예측조사도 나왔다. 12월 계엄이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67개를 종합한 지지율 예측조사로 이에 따른 그의 지지율은 49.8%다. 이재명 대권의 걸림돌은 대부분 사라지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호남 경선의 투표율과 득표율이 관심일 정도다. 본선 차원에서 보면 “이례적”이라는 대법원장의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와 당일 바로 합의기일을 정한 것인데 대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냐가 핵심이다.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제3지대 반명(反明) 빅 텐트’다. 미래 지향형 단일 후보로 ‘1:1 양자대결’이어야 그나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일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성공조건은 까다롭다. ‘이재명은 안 된다.’가 출발점이지만 유권자 58%가 “반대만 하는 연대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부담이다. “빅 텐트”의 성공을 위한 ‘비명+반명 세력의 정치개혁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단일 후보의 리더십과 다양한 참여세력 간의 정치적 신뢰도 전제되어야 한다. '빅 텐트'는 일단 한덕수 참여여부부터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90% 확률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과 “한덕수가 나오는 순간 검증이 시작될 거고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그의 참여는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1위”이자 “54명 의원으로부터 출마요청”을 받지만 동시에 “탄핵받은 정권의 총리가 대통령에 나오겠냐!”라는 우려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몸값”이 될 이준석의 참여는 “빅 텐트”의 완성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1라운드를 마치고 4강전을 향한다.4강은 ‘찬탄과 반탄 반반’으로 평가된다. ‘나경원 탈락 이변’으로 “경선 외면했던 유권자들이 돌아보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1라운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조항에 따라 사실상 당심이 결정적일 것으로 봤다. 그래서 ‘나경원 탈락’은 의외다. “이념이 곧 밥”이고 “체제 전쟁의 선거”라며 반탄 집회의 주요연사였던 그녀의 ‘드럼통 무리수’ 결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안철수 4강’은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사람들이 이제는 ‘탄핵 찬반 여부는 안 따진다.’며 중도 확장성과 ‘그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 본선 경쟁력의 기준으로 투표한다는 말이다. 안철수 후보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윤석열 탈당”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의 4강 진출은 국민의힘 경선이 ‘찬탄 vs. 반탄 구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예상과 기대보다 빠른 ‘윤석열 아웃’의 모양새다. ‘윤 어게인 신당창당론’은 그에게 비판적인 중도층 여론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는 “이기고 돌아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확증적 망상”으로 “병원 가야”한다는 반발과 “당에 부담만 될 뿐”이라며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관심은 2강 압축이다. “1~3위 후보들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로 “반탄 vs. 찬탄 득표율은 6:4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원투표 50%로 더 보수적일 가능성”이라는 전망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전략적 판단’일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대선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선거’다. 그들의 ‘야당 할 준비’가 원칙적이다. 이번 경선은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후 진영과 당의 성찰과 책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향한 준비의 개혁 리더십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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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18:3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 위해 출생기본수당 도입해야

△출생,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중요 국가의 인구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직 출생뿐이다. 출생은 인구 증가를 이끌고,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는 다시 기술 혁신과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여 사회적 후생과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출생은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보육·교육 기반 및 사회복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영아기와 유아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학령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출생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광역·기초 가리지 않고,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매진 과거의 대가족 구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지원하는 형태였다. 자녀 양육과 보육이 가족 전체의 책임으로 여겨졌고, 조부모나 친척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핵가족이 일반화되었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였다. 핵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 형태로, 자녀 양육과 보육의 책임이 주로 부모에게 집중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외부의 보육 서비스나 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에도 영향을 미쳐, 대가족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핵가족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에 10%에서 15%를 매칭하여 보조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하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지역의 존립에 관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여건만을 핑계 삼아 국가의 정책 및 제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시·군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및 육아와 관련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지원 체계로서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1∼17세),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0∼18세), 인천광역시의 천사지원금(1∼7세)과 아이꿈수당(8~18세) 등이 주목할 만하다. 지방재정이 풍족하지 않음에도, 출산 장려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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