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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부실시공을 뿌리뽑기 위해 부실업체 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전주시는 9일 "설계·시공 적정성 부족, 현장 통제력 미흡 등 관리 부실이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이어지면서 산업재해 예방·대응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최근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시공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불법 하도급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시공 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급 금액 70억 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선 발주부서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 확인 결과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관급공사,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현장 점검은 설계서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피복 두께 적정성 △철근 노출 여부 △철근 배근 위치 적정성 △ 콘크리트 균열 여부 △비계발판 고정 여부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재시공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달부터 감사담당관실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부실시공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벌점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한다. 또 해당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실상 지역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이 밖에 준공검사, 하자검사도 강화한다. 필요할 경우 감사관이 동행해 검사 과정을 감독할 예정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