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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상한 인상 이라니

지방의회 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에 비해 들이는 시간과 정열이 결코 적지 않으면서도 받는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과 비교할때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 서민들과 비교할때 수많은 명예와 지위, 특권을 누리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상한액까지 늘리려고 하면서 시민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지역 경제여건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제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싸늘한 시선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키로했다. 일단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이와관련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의정비를 동결시켰던 전주시의회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란듯이 월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된다.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전주시는 많은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마당에 자치단체 세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해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까지 지나치게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전주시의회가 한번 더 고민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2 13:26

見指忘月(견지망월) 전북특자도 탄생 ‘얼룩’

見指忘月(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과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소동으로 묻혔다. 전라북도가 12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날이었지만 여야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유튜버는 ‘사지가 들린채, 끌려나가’ 등의 각종 자극적 단어로 세상을 도배했다. 손가락은 특별자치도를 가리켰지만 바라본 곳은 소동이 일어난 현장의 모습이었다. 특별한 잔칫날이 되어야 할 이날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전라북도는 2024년 1월 18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별자치도란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 지방정부를 지칭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어렵게 대통령을 초청했다.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풀어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 당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초청된 내빈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강 의원과도 악수했다. 이때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은 채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윤 대통령의 이동이 지체됐고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했다. 이에 강 의원이 반발하며 소리치자, 경호원들은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며 행사장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 상황을 두고 야당은 과잉경호를 주장하며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 경질 등을 요구하는 정쟁으로 몰아갔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 의원의 가벼운 행동을 질책하며 출범식 난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출범식때 저는 새만금 예산 학살과 여러 내용이 있어 항의 차원에서 (앉은 의자에서)일어나지도 않았다. 박수도 안쳤다. 제 앞에 왔을때 앉아서 악수했다”는 내용을 자랑하듯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킬건 지키돼 싸울땐 과감히 싸우는 모습이 아닌 소인배같은 모습이었다는 참석자들의 비난도 나왔다. 여야 누가됐던 대통령은 국가 행정부의 수반(首班)으로 직책 자체가 ‘국가’를 상징하며,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국가에 대한 예우이다. 경호처의 과잉경호 역시 질책을 받아 마땅하지만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대통령에 대한 의전, 경호는 당연한 행위다. 이날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전북특별자치도다.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은 강 의원과 윤 대통령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 및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의 다양한 항의 방법이 있음에도 왜 굳이 전북특별자치도 잔칫날 기념행사에서 항의했어야만 하는지. 윤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밖으로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강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른 자리에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범한 모습을 보일순 없었는지.

오피니언
이강모
2024.01.21 18:04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 밖 도시의 가장 큰 숙제는 새해에도 역시 인구 문제다.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까지 겹쳐 소멸시계가 빨라진다.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뿐이다. 세계 꼴찌인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더불어 지방도시에서는 청년층 이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대학 졸업자 중 절반 가량만 해당 지역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북과 광주·전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잔류 비율은 53%에 그쳤고, 수도권 취업 비율은 30.6%에 달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지역을 떠나고, 또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상당수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취업난 시대,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취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연봉까지 높으니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방법도 딱히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지속되면 생산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외치고 있는 균형발전·지역활성화 정책은 무색해지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특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내걸고,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도 기대하기 힘들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은 뜨거웠다. 특별한 기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담겨서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기대하는 ‘달라진 전북’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대전환’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1 17:24

유령당원, 여론조사 왜곡…경선 방식 개선을

4·10 총선거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후보자 모두 발걸음이 바빠졌다.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선의 근간이 되는 당원과 여론조사에 허점이 많아 이를 시급히 개선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이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경우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20%, 특히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공천 룰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권역인 영남권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한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유령당원의 문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5일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민주당 484만명, 국민의힘 429만 명 등 모두 1065만 명에 이른다. 20.7%로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인 셈이다. 영국은 1.3%, 독인은 1.5%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 가량이 경선이 끝나면 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유령당원이다. 둘째, 여론조사의 왜곡 문제다. 공천 룰에서 보듯 여론조사는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선거자금과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 경선은 통상 ARS 여론조사를 하는데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사용한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1명이 신용도에 따라 3-9개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실제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3만 건이상의 전화걸기를 시도한다. 이때 선거캠프 등에서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결국 유령당원과 여론조사가 민의를 교란시키고 선거를 인물과 정책이 아닌 돈과 조직으로 치르게 한다. 선거 시작단계부터 불법과 꼼수가 횡행하는 것이다. 정당과 선관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1 17:24

35사단 이전 10주년 상생의 미래로 거듭나야

올해는 충경부대 육군 제35보병사단이 임실군에 둥지를 튼 지 10년째를 맞은 뜻깊은 해다. 지난 2014년 1월 이전에는 장송곡까지 등장해 일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지만, 10년째를 맞은 지금은 지역발전의 효자로 평가됐다. 35사단은 농특산물 판로확보와 소득증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인구감소를 억제했고 주민세와 지방세 등 재정수입 등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35사단이 이전한 2014년은 필자가 임실군수로 첫발을 들인 특별한 해로서, 재임 10주년과 맞물리는 인연을 담고 있다. 임실군에 주둔 중인 35사단과 제6탄약창의 장병은 전체 2000여명으로 군의 인구 2만 6000여명의 8%를 차지한다. 이들은 한적한 임실읍에 주 평균 300여명이 외출하고 30여 명이 휴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밤이면 이들로 인해 읍내에 활기가 돌면서 최근 커피숍과 PC방, 각종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상점들이 속속 들어섰다. 또 지역에는 연간 15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비롯 장병들의 소비 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6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같은 효과는 임실사랑상품권을 외출장병에 매월 4000원과 이발비 6000원, 신병에는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실효를 거뒀다. 여기에 장병들의 이동과 안전한 부대 복귀를 위해 임실읍까지 무료수송버스를 운영하고 임실관광투어와 작은별 영화관 이용 등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실군은 또 대부분 전주와 완주 등에서 출·퇴근을 하는 35사단과 6탄약창 등의 군무원과 부사관 196명을 위해 임대아파트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가 적극 지원을 약속한 아파트 건립은 주거비 지원이 열악한 이들을 위해 군은 임실로의 유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35사단 이전 효과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도 임실군 방문자가 2018년 409만 명에서 2023년 852만 명으로 208%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전라선 KTX가 정차하는 곡성군(576만 명)과 구례군(628만 명)보다도 각각 276만 명과 224만 명이나 훨씬 많은 수치다. 또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을 비롯 성수산과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등 유명 관광지를 많이 조성한 것도 일조했다. 1200여명의 장병이 주둔하는 35사단은 연간 27회 이상의 신병수료식과 훈련병 등에 힘입어 관련 부모와 가족 등 7만여 명이 임실군을 찾고 있다. 35사단 이전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필자가 군수직을 맡은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천만관광 실현에는 임실역에 KTX가 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바람이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축제 등이 어울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장병들의 부모와 가족, 관광객들이 임실군을 쉽게 방문토록 관련 당국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자체와 군부대 간의 모범적 상생모델이 된 임실군과 35사단은 앞으로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100년 이상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을 소망한다. /심민 임실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1.21 17:19

전북자치도시대의 첫 총선

상당수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쏟는다. 이번에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4·10일이 총선일이지만 전북에서 본선거는 거의 형식적으로 치러진다고 보면 된다. 왜 전북이 30년 이상을 특정당 중심으로 되었을까를 곱씹어봐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여야 경쟁을 통해 발전해 가는 정치 시스템인데 전북은 이같은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선거 때 마다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망국병이라고 칭하면서도 고칠 생각을 안한다. 충청도나 강원도는 그 지역 주민들이 경쟁의 원리를 일찍부터 도입, 선거 때마다 피 튀기는 싸움판을 만들었다. 그 결과 여야가 공존하는 경쟁의 정치판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발전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 항상 도세가 전북에 밀렸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은 전북 앞에서 내달린다.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정관계 요로에 강원도 출신들이 대거 포진, 10조 원 국가예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힘이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이유는 강원도특별자치도민들이 총선 때마다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여야의원을 공정하게 뽑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전북은 어떠했는가. 물을 필요도 없이 한쪽으로 완전하게 기우는 선거를 해왔다. 진보정권의 탯자리나 다름 없었다.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현역들이 당 대표의 눈치나 살피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작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고 비중도 두지 않았다. 이같은 잘못된 선거문화를 유권자들이 확 뜯어 고쳐야 하는데 이를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 민주당이 공천하면 묻지도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찍어줬던 싹쓸이선거가 패착이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역량있는 인물의 원내 진입이 어렵게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얼마나 전북의원들을 가짠하게 보았으면 사상 유례가 없는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 승인했겠는가. 남에게 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김관영 지사의 심정이 어떠했을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지난 18일부터 전북이 특자도가 되었지만 금세 세상이 뒤바뀌는 게 아니다.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패배의식을 떨치고 도전해야 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선거 밖에 없다. 총성 나지 않는 선거판에서 전북특자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그간 도민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안겨줬던 정치판을 새 인물로 바꿔야 한다. 여나 야가 경쟁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 싹쓸이 선거로 가면 특자도 시대에도 전북발전은 영 가망이 없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을 자신들의 공깃돌처럼 여겨왔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선거를 통해 표출시켜야 한다. 강원이나 충청도처럼 갈아 엎을 때는 사정없이 갈아 엎어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특자도민이 되었다고 마냥 기뻐만 할일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총선판을 우리 의지대로 갈아 엎어야 한다. 그래야 자존감을 높이면서 전북 몫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1.21 17:17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으며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반란과 역적으로 낙인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1994) 무렵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의 민주화 흐름에 힘입어, 학계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은 언론의 적극적인 특집 보도와 관련 콘텐츠 방영을 통해 대중적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결실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특별법에 의해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신청을 받아 3천여명의 참여자와 그 유족을 등록하였다. 이후 기념재단이 유족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2023년까지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3815명이며 유족은 1만3176명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참여자들 가운데에는 후손도 없이 순국하였거나, 설령 살아남았다고 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참여 사실을 자기 자손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알 수가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던 이들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조차도 묻혀버린 무명 농민군들이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어떤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 특별법에 의한 기념재단의 출범(2010)과 국가기념일이 제정(2019)되고 농민군의 전승지인 황토현에 기념공원을 개원함(2022)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그 명예를 되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역감정이나 진영논리에 편승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도 사건으로 폄훼하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작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이 유네스코 셰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된 일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은 세계사적 중요성을 담보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중요성이나 정신적 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으로 세계사적 명예 회복이라 할 만한 일이다. 갑오년 농민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조선 정부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집강소를 통한 민주주의적 지향, 국가공동체의 수호를 위해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농민군의 기치는 인류가 모두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로 평가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는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갑오년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사람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사회, 증오와 불신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과 공존이 우선하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고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조화를 이루어 내는 공동체를 이루어 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바꾸어 놓았듯이, 한반도에 대립과 증오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명 살상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전 지구적 과제가 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행동이 한반도로부터 동북아는 물론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130주년을 맞는 갑오년 농민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신순철 이사장은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30여년 재직했으며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4.01.21 17:10

[새 아침을 여는 시] 작약꽃밭에서-구연배

나는 너를 작약(作約)으로 읽는다 이루지 못한 언약 얼마나 많이 괴로웠나 봄을 어긴 적 없는 꽃 혁명을 부르짖다 단두대에 목을 넣고 쓸쓸히 죄를 청하는 전사처럼 떨어진 꽃잎 진하고 아름답다 약속을 깨고 아직껏 용서받지 못한 죄 올봄도 그 부끄러움 작약밭에 심었다 예쁜 약속 하나 갖지 못한 가난한 삶 그 잘못이 실로 크니 작약꽃밭에서 피 묻은 파약(破約)을 생각한다. △ 작약꽃은 활짝 피어 ‘환호작약’한다. 꽃 중의 꽃, 봄날의 환희여서, 흔희작약’ 할 줄 안다. 비록 땅속에 뿌리가 묻힌 삶이지만, “봄을 어긴 적 없”이 약속을 지켰으므로 피어있는 시간 동안은 ‘부추작약’으로 생을 즐기리라. ‘작약’하는 “작약꽃밭에서” “作約”을 생각하고 마침내 “피 묻은 破約”에 이르는 시적 화자의 고백이 못내 쓸쓸하고도 비장하다./ 김제 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4.01.21 17:07

[금요수필]고향 이야기

나의 고향은 김제다. 어느 고을처럼 박사를 많이 배출했거나 그렇게 뭐 하나 제대로 내놓을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 고향이 심산계곡은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의 지평선을 보며 호연지기를 키우며 자라왔다. 역사적인 비골제, 새만금 등 많은 보물이 있지만 어느 누가 인내를 가지고 시시콜콜 남의 동네 자랑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접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내 고향의 빛과 그림자를 내보이려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있다.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악이 양을 구축하는 모순도 존재한다. 1997년 어느 날 부산 교도소에서 도둑놈 하나가 탈옥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영화에나 나올 법한 탈옥을 했다. 경찰은 처음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으나 잡히지 않자 5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기록적인 이 현상금은 모두가 욕심을 낼 만한 거금이었다. 그 도둑놈이 바로 김제 금구면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신창원이다. 그런데 옛날 시골은 가난했으며 술 마시고, 노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삼박자를 갖추었다. 신창원도 돈 잃고 홧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복날 개 맞듯이 맞고 자랐을 것이다. 배가 고프니 닭서리를 했을 것이고 이 발단으로 전과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시골에서 닭이나 과일 서리는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신창원은 도둑놈의 기질이 풍부했던 것 같다. 도를 넘는 절도 행위를 어느 누가 고발하지 않았겠는가? 필자도 어려서 가끔 무지막지하게 매타작을 당하며 살았다. 나의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고 노름도 안 하셨다. 그런데 내가 쌀 퍼다 술 마시고, 학교는 안 가고 극장에 앉아있다가 정학당하고, 싸우다 입원시켜 놓기도 했으니 아무리 인내심 많은 목사라도 한계가 있을 터라 맞아도 싸다. 그래서 필자는 반항하지 않고 사랑의 매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며 반성해서 도둑놈의 길은 가지 않았다. 어쨌든 신창원이 709일 동안 홍길동 같은 도피 행각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6번에 걸쳐 경찰과 마주쳐 탈출한 장면은 국민들을 흥분시켰으며 탈옥한 도둑놈을 응원하는 팬클럽까지 생길 지경이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 추적 도중 발견한 일기장에서 고아원에 200여만원을 기탁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번번이 눈앞에서 놓친 경찰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다. 심지어 신출경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도둑놈 하나가 김제라는 지명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셈이다. 어쩌면 부끄러운 흑역사이기도 하여 얼굴이 붉어진다. 이제 빛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그 유명한 고름 우유 파동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진 목장을 운영하다가 1973년에 파스퇴르유업을 설립하여 기존 고온 살균 방식 기법을 저온 살균 방식으로 바꾸고 고름 성분이란 화두를 기존 우유업계에 던져 태풍을 몰고 왔다. 항간에서는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우유 산업은 놀라운 혁신을 가져와 국민들 건강을 증진시켰다. 특히 우리 교육계에 놀라운 그의 업적은 1993년 민족사관학교를 개교하여 최고의 선생님을 초빙하여 전액 무료로 최고의 인재를 양성했다는 일이다. 그가 바로 김제 만경 출신 최명재 회장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를 이끌어 나가다가 2022년 95세로 영면하였다. 수필의 덕목은 '겸손'이라 배웠다. 그래서 도둑놈도 하나 끼워 넣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조건 수필가는 '한국 창작 문학'에서 수필로 등단했으며 현재 전북수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행촌 수필, 꽃밭정이 수필, 은빛 수필, 전북펜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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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7:44

불편한 인사 기류

- 9급 공채로 출발한 공무원이 이른바 ‘공무원의 꽃’ 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족히 20년은 넘는다. 공채 7급은 요즘 ‘고시’ 로 불릴 만큼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5급, 7급 자리가 민선 이후 외부 인사의 공직 통로로 둔갑, 무게감이 떨어진 느낌이다. 선거판을 기웃거리다 운 좋게 정무직에 발탁돼 승승장구하는 ‘어공’ 들이 늘어나면서다. 도청에선 심지어 2급, 4급까지도 꿰찬다. 공채 공무원(늘공)의 느림보 승진 기회에 비하면 그야말로 벼락출세한 셈이다. 더구나 늘공 입장에선 공직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어공 상관을 모셔야 하는 처지라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크다. 입신양명의 마지노선으로 일컫는 5급 사무관에 오르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 개방형 직위 공모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문성을 강조한 당초 취지가 실종된 탓이다. 선거 캠프 출신의 생계형 자리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최근 이 같은 흐름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과거 고락을 함께한 선거 공신들이 주군 보좌에 힘썼던 역할과는 결이 다르다. 공직 경험이 풍부한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도지사 시절엔 핵심 측근을 요직에 앉혀 비교적 조직 관리 안정에 주력해 왔다. 그에 비해 김관영 지사와 유종근 전 지사는 혜성처럼 등장해 실용 노선의 인재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둘 다 공직과는 거리를 둔 직업에서 잔뼈가 굵고 주로 서울과 외국에서 기반을 닦은 터라 지역 사정에 어둡고 인재풀이 좁다 보니 인사 뒷말이 많다. - 최근 도립국악원장 공모 논란도 이런 배경에서 불거졌다. 문제는 일찌감치 사전 내정설로 호된 곤욕을 치렀던 민선 8기 산하기관장 공모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했다는 점이다. 자격 논란은 차치하고 공모 절차의 공정성이 이미 훼손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면접까지 마쳤는데 합격자 발표를 못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도청 대변인의 교체 과정도 순탄치 못해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후임자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엇갈리면서 임명이 계속 늦어진 것이다.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 예산이 무더기 삭감된 위기 상황과 맞물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 지난해 8월, 잼버리 초반 총체적 난국에 대해 정부 여당이 노골적으로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몰매를 가했다. 새만금에서 개최됐다는 이유로 억울한 점이 있어도 전북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 예산을 78%나 깎으며 전방위 압박을 노골화 했을 때도 일단 숨죽이며 버텼다. 뒤늦게 크게 후회한 것이 그때 정면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다.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던 잼버리 조직위의 책임 문제를 제대로 반박했어야 했다. 나중에서야 전북도에서 찔끔찔끔 해명 자료를 냈지만 자기 변명에 급급한 인상만 줬다. 대변인 교체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1.18 17:36

아름다운 산책

눈이 와 있다. 강물 위로 나온 검은 돌들 위에 눈이 소복하다. 하얀 눈이 마을을 고요하게 덮고 있다. 조심조심 강을 건넜다. 마을을 걸어 나온 내 발자국을 뒤돌아 바라보고 서 있다가 강물을 따라 걸었다. 눈은 가만가만 온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따뜻해지는 나의 마음을, 이 온기를 이해하여 마음에 담고 새 나가지 않게 오래 오래 보관하기로 한다. 그곳에서 따뜻한 내 손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자.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을 나는 걸으면서 배워 왔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세상에 마음을 다 쓰자. 이 글이 산책을 나서는 나의 첫 마음이고 조심하여 올해 내 첫 글이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기쁨이 슬픔을 설득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글이 중요하지 않다. 삶은 지나 가나니, 덧없다. 무정하다. 소용이, 내가, 어디에, 무슨 소용인가. 때로, 써 놓은 내 글 속으로 내가 들어가 편안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나는 기대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고 세월은 흐르고 그때도 저 산에 바람은 저렇게 불고 눈은 내리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은 저녁 노을로 시를 쓸 텐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언제 너를 사랑하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 길 위 관 목 숲에서 나무 쪼는 소리가 났다. 오색 딱따구리다. 검은 꼬리 밑 부분에 진 분홍색을 뽐내는 다섯 가지 색의 몸을 가진 새다. 땅 위를 뛰듯 서 있는 나무 몸을 타고 뱅뱅 돌아 뛰어오르며 쫀다. 숲에 눈송이들이 내리고 숲은 조용한 아름다움을 가져왔다. 큰 눈송이다. 눈송이가 막 타 놓은 솜처럼 성글고 희어서 세상의 어디에 닿아도 소리가 없다. 산을 그려주며 산을 지나온 눈송이들이 강으로 내린다. 눈을 감고 고요하게 서서 풀숲에 눈 오는 소리를 듣다가 가만히 눈을 뜨고 눈송이들을 따라 강가로 걸어갔다. 눈송이들은 지상으로 내려오며 자신을 응시하고 자기의 태도를 생각하며 내릴 지점을 골라 희게 앉는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는가. 흔적도 없이 허공을 지나온 눈송이들은 강물에 내리는 소리도 파문도 만들 줄 모른다. 가치를 가져오는 곳이 허망과 허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눈이 그쳤다. 한 시간 쯤 강물을 따라 걷다가 다른 길로 강물을 거슬러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응달이어서, 눈이 녹지 않았다. 새와 짐승들과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다. 발자국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딛고 어디를 갔다. 쥐 오리가 물질을 한다. 물속으로 쏙 잠수하였다가 어디만큼 가서 물 위로 푱 나와 동그랗게 퍼지는 파문의 중심에 동동 떠 있다. 쥐 오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고 푱 나온다는 이 ‘푱’이라는 말에서는 명랑하고 기분 좋은 물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 쥐 오리가 잠수하면 가만히 서서 저 아이가 어디로 나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지만 내 예상은 항상 빗나간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인다. 몸이 희고 검고 작은 할미새가 꽁지를 까불며 바람에 밀리는 살얼음 가장자리에서 얼어붙은 풀잎을 쪼고 있다. 새의 무게로 살얼음이 밀리며 살얼음이 챙챙챙 소리를 낸다. 너무 멀리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다. 천천히 타박타박 걷다가 터덜터덜 걸었다. 집에 도착하였다. 마른 빨래를 개고 나서 새로운 빨래들을 탈탈 털어 종류와 크기와 모양을 따져 귀와 모서리들을 찾아 맞추어 가며 체계적으로 널었다. 누가 보기에도 좋게, 예술적(?)으로 빨래를 널려고 노력한다. 노력은 모든 일들을 익숙하게 하여 노련하고 세련되게 가다듬으며 삶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정돈의 기쁨은 일상의 곳곳에 숨겨져 있다. 빨래를 잘 널고 나서 손을 툭툭 털면 내가 내게 쳐 준 박수 같아 좋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마을, 아침 산책이 나는 좋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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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7:08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근로소득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되면서 본격적으로 23년도에 지출했던 영수증들을 확인해보는 시기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회사에서 납부하고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가능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은 전부 돌려받고 싶지만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영수증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회사에 제출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수준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니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수증을 얼마나 잘챙기는가가 환급여부의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3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대의 비과세한도가 10만원까지였으나 2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대에 대한 비과세를 늘려준다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세금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으니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며, 아동수당지급연령이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이 만 7세이상에서 만 8세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이 되어 서민의 주거지 부담을 완화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정안들이 있지만 짦은 칼럼에 다 넣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최대한 필요서류를 다 제출하고 연말정산담당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받아 지출한 경비 등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꼭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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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7:08

로컬에서 연결이 주는 의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둥근숲과 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둥근숲은 전주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긴 거점공간이다. 2019년 말 공간을 오픈하고, 2021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 청년들과 ‘기회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2022년부터 재생사업 참여 주체들이 함께 설립한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이 자립적으로 공간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벌써 4년째 운영 중인 공간이다. 나는 거점공간 둥근숲을 담당했던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으로 둥근숲 공간을 운영했으며, 재생사업 종료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으로 둥근숲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커뮤니티공간 둥근숲을 운영하는 건 다 이 고민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전주원도심 도시재생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항상 해오던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던 청년들을 떠나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일하며 살 수 있을까였다. 하지만 그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도 지역에는 그 청년들에게 줄 일거리도, 어떤 비전도 마땅치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동료를 떠나보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고민을 안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을 만나고 지역에서 사는 삶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렇게 2~3년을 일하다 보니 알게 된 한가지가 있다. 바로 청년들, 특히 기획자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할 때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함께 고민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분명 지역에는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다. 그런 청년들은 본인의 네트워크에서 연결점을 찾지 못하면 포기하거나, 지역을 떠난다. 연결에 대한 필요는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2-3년 이상 활동해 온 청년들에게도 절실하다. 2022년 전주사회혁신센터의 리빙랩 사업을 통해 2년 이상 활동한 전주의 로컬커뮤니티 8팀을 만나 로컬커뮤니티에 대한 워크숍을 몇 차례 진행했었다. 이때도 주요하게 논의된 주제는 연결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결, 지속가능함을 위한 연결이 이들에게는 중요했다.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한 청년들이 연결을 통해 서로 필요한 역할들을 채워나가는 형태의 연결 말이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아있게 하려면 결국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정보의 연결, 네트워크의 연결이 필요하다. 사람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그 사람과 연결된 관계들이고, 그 관계를 만드는 건 연결이니까. 그렇게 쌓인 연결의 인프라가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이 되는 것이다. 이 지역 청년이건, 타지역 청년이건 연결의 공간이 꾸준히 관계를 만들고 로컬의 삶과 일상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은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연결이 지역소멸의 시대에 새로운 대안은 아닐까? 하지만 연결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연결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의제가 아닐까?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류영관 이사장은 전북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주한건설기술단과 전주원도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했으며 커뮤니티공간 둥근숲을 운영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4.01.18 17:08

전북자치도 성패 새만금 활성화에 달렸다

2024년 1월 18일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장장 128년 동안 사용된 명칭 ‘전라북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당당히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낙후와 소외로 점철됐던 악몽같은 시간은 이제 끊어내야 한다. 국가 핵심 정책에서의 오랜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절실하다. 지역발전의 커다란 동력을 어디에선가 찾아야 하는데 새만금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자치도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행정구역상 군산과 김제, 부안에 걸쳐 있을뿐이지 대한민국이 향후 확실히 최선두권에 설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미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를 비롯한 각종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서자 취급을 받던 전북이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히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이 새만금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SOC 확충을 맨 먼저 챙겨야 한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은 이달중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산업용지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과 토지이용 계획 등 경제활동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핵심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하이 푸동지구나 인천 송도와 같은 시기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의 진척 속도가 늦은 것은 결국 대한민국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지역발전은 말할것도 없고 국가발전을 향한 백년대계의 포석과 행마를 해야만 한다. 새만금 활성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렸다. 윤 대통령이 새만금 SOC를 직접 챙겨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8 14:32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속도 내길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전주시는 전시장 규모를 기존 5000㎡ 규모에서 2만㎡(옥내 1만㎡·옥외 1만㎡) 규모로 확대키로 한 사업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 협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에 추진하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10년 넘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지난해 다시 방향을 바꿔 재추진됐다.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자본을 투자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주축으로 한 마이스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전주시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부지에 백화점·호텔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선 8기 새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이 개발 방향을 다시 정하면서 동력을 얻은 종합경기장 부지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새해 들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2024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오는 3월에는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착수해 마이스복합단지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부처의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무려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무엇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올해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 등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8 12:02

[한 컷 미술관] 김온: 숨 쉬는 정원

미술가: 김온 명 제: 나의 정원 재 료: 캔버스 위에 아크릴 규 격: 72.7x90.9cm 제작년도: 2024 작품설명: 바위와 돌이 많은 곳에 사는 미술가. 그 안에서 맘껏 숨 쉬고 사유한 것들을 그려낸 거다. 빛바랜 겨울 햇살을 받아 반쯤 녹은 눈밭처럼 보이는 배경에 바위와 돌, 식물 줄기가 어우러져 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그리기를 즐긴 행위의 흔적이 생명감으로 와 닿는다. 미술가 약력: 김온은 자연과 인간, 위도변화, 우리가 찾아야 할 에너지, Go-Stop, 지층의 생성,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4.01.17 18:3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약의 기회로 삼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 도민과 함께 특자도 출범을 축하한다.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전북특자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전북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조그마한 희망의 단초를 열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정분권을 가져와야 하는 등 할 일 이 많다. 전북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불렸다. 이후 1896년 갑오경장 때 전북과 전남으로 나뉘었다. 이때로부터 128년이 지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특별’자가 붙었다 해서 전북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인구가 줄고 경제는 바닥을 긴다. 1966년 25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176만명도 허물어졌다. 사람들이 떠나 빈집도 1만6000채가 넘는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도민 94%가 전북의 지방소멸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출범하는 전북특자도에 이제 희망을 담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호남 내부, 광역시 없는 차별 등 4중의 차별을 받아 왔다. 이를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희망의 전북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첫째 특별법 2차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북특자도법은 2022년 제정 당시 28개 조항이였으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비자, 사립대 정원, 절대농지와 도립공원 변경·해제 등의 특례가 들어갔다. 그러나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정부부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 외에 전북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례를 담아야 한다. 둘째, 다른 특자도와 협력과 함께 차별성을 갖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강원 등 4군데 특자도는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과 함께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 제정·세제분야 제도 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렵지만 재정분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만의 특화된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거듭 도민과 함께 특자도 출범을 축하하며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7 18:22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재정특례를 비롯해서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토대를 탄탄하는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새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오는 2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의 슬로건도 새로 정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더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많이 부족하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청 마감을 앞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7 18:21

닻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에서 답을 찾자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예전에는 2월에 졸업식을 했지만 봄방학 등 학사일정에 대한 고려와 함께 12월 말이나 1월초 졸업식을 학교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불현듯 이러한 졸업식을 언제까지 볼수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모두 큰 고민에 빠지게 된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무려 32개교에 달한다고 한다. 2020년 9개교, 2023년 20개교였던것에 비하면 정말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의 폐교 문제는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이어지고 지역소멸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해결해야 할 1순위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유독 전북특별자치도의 속도가 빠르고 심하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187만여명에서 2015년 186만 9000여명으로 1800여명 줄어들더니 그 이듬해인 2016년에는 5000여명이 줄었고, 2017년도부터는 그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며 매년 평균 1만6000여명씩 줄어들어 지난해 175만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망자가 신생아 수보다 높아 생기는 자연감소 뿐만아니라 매년 5000여 명 이상의 인구가 외부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례인구 전망은 더 암울하기만 하다. 2022년 177만 명에서 2050년 1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8.0%)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 필자는 결국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14년 54만에 불과 했으나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 규모의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94명에 달하고 있다. 1기~2기 신도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흥과 동탄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20대~40대 전입자들에게 향후 전출 의향 이유를 물었을 때 1순위로 대답한 것이 바로 취업(34.2%)이며, 2순위가 자녀 교육(24.1%)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간 기업 유치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국단위 기업유치지원실도 만들고 과 단위의 기업유치추진단도 만들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과 특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갑진년 청용의 해! 닻을 올린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위한 기업과 사람이 많이 승선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1.17 18:21

전북특별자치도 건도(建道)와 조선 건국자 ‘태조 이성계’ 자산 선점

이승만부터 가까이는 칭기즈칸, 미국의 워싱턴과 스웨덴의 구스타프 1세 바사, 그리고 앙골라의 네토까지...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국가의 건국에 깊게 관여한 이른바 건국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 공통점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화폐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가의 건국자는 그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에 상징적인 존재이다. 모두에게 잘 알려진 워싱턴 D.C.와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이름을 딴 로마, 불가리아 건국자의 이름을 딴 부다페스트까지 삶의 공간 그 자체를 건국자의 이름으로 바꾼 예도 쉽게 확인된다. 이렇듯 국가의 건국자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역사적 시공간을 공유하는 한반도에는 어떤 건국자들이 있었을까? 고조선의 단군왕검에서 시작하여 고대의 온조, 비류, 주몽, 박혁거세, 김수로, 후삼국의 견훤과 궁예 그리고 태조 왕건과 태조 이성계까지, 이들은 모두 한반도에 성립된 국가들의 건국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건국자들 중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어트렌드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대표적인 건국자인 ‘이성계, 온조, 박혁거세, 견훤, 왕건’의 키워드 검색 추이를 각각 살펴본 결과, 태조 이성계는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검색량(33.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왕건(25.9%), 박혁거세(21.6%)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각인되어 있는 건국자가 태조 이성계라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조 이성계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함흥차사’는 일상적인 사자성어가 되었으며, 이성계와 연관된 다양한 설화는 우리의 삶 속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에는 이성계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태조 이성계의 기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그의 어진과 경기전, 마이산과 황산대첩, 뜬봉샘 등 전북은 태조 이성계를 오롯이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성계 리더쉽 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의 약 76%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성계와 전북의 가까움을 넘어 필연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2024년,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建道’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선 건국의 상징인 ‘이성계’가 주목되는 것은 필연적 관계의 연장선일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도약을 준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同色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이 염원해도 얻을 수 없었던 이성계와의 필연적 관계를 가진 전북이, 앞으로 이성계 자산을 선점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태조 이성계, 이들이 함께 걸어가게 될 새로운 역사가 기대된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