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금요수필]JSA 비무장지대를 가다

지난해 내 생애 잊지 못할 특별한 견학을 했다. '작가의 문장'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판문점 견학을 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에 선착 순이라하여 서둘러 접수를 했다. 8월 초부터 판문점 견학 예정자들의 단톡방이 개설되고 하순이 되니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에서 견학이 확정되었다며 자세한 안내 문자가 왔다. 1번 국도를 타고 임진각을 지나 통일 대교로 달렸다. 1998년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보낸 1001마리 소를 싣고 북으로 갔던 길이었다. 어제 일인 듯 감회가 새롭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임진각까지 오느라 늦은 점심을 먹었다. 임진로에 있는 우리 콩 음식 전문점이었는데 '비지찌개'가 메뉴에 있어서 반가워 주문했다. '비지찌개'는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남원 살 때는 자주 볶아 먹었다. 그런데 전주에서는 남부시장을 가도 비지 파는 곳이 없어 못 먹었다. 25년도 넘게 맛보지 못한 추억의 비지찌개를 뜻밖에 먹게 되다니. 음식 나올 때 보니 두 사람만 비지찌개를 주문했고 모두 된장찌개였다. 비지 맛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 셈이다. 먹다가 나는 역시 된장찌개보다 맛있다고 옆 사람에게 밀어주며 맛보게 했더니 그 사람도 맛있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숟가락들이 모였다. 내 집 음식을 인심 쓴 기분처럼 흐믓하고 마음이 낙낙해졌다. 드디어 판문점에 도착하여 신분확인을 마친 후 셔틀버스를 타고 본격적인 비무장지대 견학이 시작 되었다. 철저한 신원조회를 받으며 문득 영화 '공동경비구역'의 설경구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안개비가 내리는 비무장지대에 들어왔으나 긴장감이 들지 않는 게 이상했다. 영화 JSA를 보고 난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북한 군인들에 대해 경계심이 풀렸다고나 할까? 저만치 눌러 앉아있는 대성동마을 앞을 지났다. 농촌 풍경은 남한이나 비무장지대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벼들이 누렇고 평화롭게 익어가고 있었다. 긴장감이 돌듯 한데도 막상 평안했다. 남측 대성동 '자유마을'엔 99.8m 높이의 송전탑 모양 게양대에 대형 태극기가 펄럭였다. 현재 46가구가 경작권만 소유하며 농사를 짓고 산다고 한다. 밤10시-아침 6시까지는 통행금지 시간이다. 동승한 국군 해설사는 8개월 거주 원칙을 지켜야 주민권을 인정받는다고 설명 했다. 출입이 엄격하여 제약을 받고 살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삶이라 일상이 되어 불편없이 적응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싶었다. 북한에도 비무장지대에도 대성동 마을과 같은 형태의 마을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라는 160m 높이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남쪽의 대성동 마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북한 쪽 비무장지대에 기정동 평화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판문점에서 개성공단이 12km 거리라니 지척인데도 갈 수 없는 곳이다. 개성공단을 왕래할 수 있을 때 문학기행 가려다가 못 갔던 게 새삼스럽게 아쉬웠다.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도 허용된 범위에서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현실이 뼈아픈 분단의 비극을 실감한다. 우리 군인들이 호위하여 인솔하면서 자유의 집, 자유의 다리, 미군 보니파트 대위가 전사한 현장과 장명기 상병 추모비 등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웠다. 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를 반전이라도 하듯 일곱 빛깔 무지개를 펼쳐놓은 듯 팔랑개비 무리가 합창을 한다. 평화롭게 돌아가는 언덕에서 오색 빛 우산을 받고 발랄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통일을 기원하는 강렬한 메시지의 은유로 읽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마음 속으로 되 뇌이며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박순희 수필가는 한국문인으로 등단, 수필집 ‘꽃으로 말한다’, ‘대체로맑음’, ‘보랏빛 운무 속에’를 냈다. 도서관에서 사자소학을 가르쳤고 일본어를 공부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11.02 17:42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해에 비해 11.7% 삭감했다. 올해 82억5100만원으로 그나마 바닥 수준이었던 예산을 72억82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줄인 것이다. 사업별로 기획취재 지원과 지역민 참여 보도 사업 등 지역민 밀착 취재 분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해온 초·중·고교생 대상의 지역신문 활용교육 지원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받은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삭감해 기존 85명이던 인턴 채용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발언이 무색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이 특별법은 2021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 지역소멸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편성하는 필수 예산이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비해 해마다 턱없이 부족했던 이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다. 건강한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 견제, 그리고 지역발전 대안 제시 기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은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로 지방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셈인가.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2 14:53

[금요칼럼] 당신이 웃을 때 누군가는 운다

숲길 바닥 여기저기에는 여문 도토리알들이 나뒹군다. 활엽수의 잎들은 단풍이 들고, 숲길에는 낙엽이 쌓인다. 단풍은 꽃인 듯 화사하다. 동네 도서관 뒤편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걷는 게 오후 일과 중 하나다. 나는 숲길을 걸으며, '구르몽,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좋은가?'라는 중학교 시절 배운 한 시인의 싯구를 떠올린다. 숲길의 청량한 공기와 빛을 사랑한다. 나는 숲길에서 인생이 노래와 같이 흘러간다고 느낀다. 숲에는 '도토리를 주워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간혹 야박한 사람들이 다람쥐나 청설모의 양식인 도토리를 싹 쓸어간다. 그건 숲의 생명체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이고 약탈이다. 숲에는 고양이 쉼터와 급식 접시와 물그릇이 놓여 있다. 누군가가 고양이를 살뜰하게 돌보며 물과 먹이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산책에서 돌아와 스탠드 등을 밝히고 어제 읽던 독일 시인 아이헨돌프의 시집을 읽는다. 내가 시집을 읽을 때 고양이들은 애기가 칭얼대듯 공연히 운다. 나는 시집을 내려놓고 심심하다고 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사냥놀이를 한다. 막대에 매단 깃털을 휘두르면 마치 사냥감이라도 되는 듯 고양이는 그걸 쫓아 달린다. 깃털이 공중에서 펄럭이면 고양이는 그걸 포획하려고 솟구친다. 고양이가 도약할 때마다 나는 감탄을 한다. 고양이가 숨을 헐떡일 때쯤 사냥놀이를 그만둔다. 간식 몇 알을 얻어먹은 고양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두 앞발을 가슴으로 접어 넣은 뒤 조용히 쉰다. 　지난 여름 장마때 물막이용으로 쌓은 모래자루에서 모래가 반 넘어 흘러나왔다. 모래가 가득 하던 모래자루에서 모래가 반쯤 빠져나간 탓에 훌쭉해졌다. 그새 아이들은 자라고 노인들의 무릎 관절은 조금 더 닳는다. 해질녘 소란스럽던 새떼가 사라지면 빈들에는 어둠이 내린다. 종일 모이를 찾아 돌아다니던 닭들은 닭장 횃대에 올라앉아 잘 준비를 마쳤다. 어느덧 이웃 교회 첨탑의 십자가 네온 조명에 불이 켜지고, 적막하고 검푸르고 하늘에는 청과일 같은 달이 둥실 떠오른다. 　이맘때쯤 주방의 냄비에서 배추된장국이 끓고, 밥솥엔 밥물이 넘치며 하얀 김이 피어오른다. 귀가한 식구들은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 우리는 어머니가 지은 밥과 배추된장국, 시금치무침과 고등어구이, 두부탕수를 먹을 것이다. 식구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는 동안 훌륭한 요리사는 우리들 뒤에서 만족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을 테다. 저녁 식사를 차리던 어머니는 지금 여기에 없다. 세월이 흘러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나 혼자만 남았다. 　당신은 가을을 좋아하는가? 가을 저녁의 달콤한 고독에 갇힌 채로 인생을 돌아보아라. 당신이 이 생에서 누린 모든 행운에 감사하라. 나는 가끔 살고 죽는 일에 대하여 곰곰 생각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멸의 진리다. 돌이켜보면 생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건강한 심장과 폐와 위를 주고, 온전한 팔과 다리를 주었다. 나는 노동으로 밥을 벌고 그 덕분에 나는 헐벗거나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내게 지상에 와서 제 생을 마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가슴을 주고, 아름다움과 추를 가려서 보는 눈과 심미적 이성을 준 이 생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지금 누군가는 금생에서의 숨결을 꺼트리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다. 장례식장에는 망자를 기억하는 조문객들이 밀어 닥칠 것이다. 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한 사람쯤은 당신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삶이 권력이라면 죽음은 그 권력의 유실이다. 죽음은 생의 불가피한 완결이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당신이 웃을 때 내가 누군가는 흐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당신이 따스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때 누군가는 하룻밤 잠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돎을 기억했는가? 당신은 딸과 아들을 늠름하게 잘 키웠는가?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가? 당신이 잘 살았다면 이는 당신 뒤에 남을 가족에게 큰 영예가 될 테다. 지금은 조락과 죽음의 계절, 이 순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살아서 아침마다 사과 한 알을 먹고, 사랑하는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길을 산책하며, 골골송을 부르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고, 가을 저녁의 결이 고운 고요 속에 머문다면 이보다 더한 행운은 없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11.02 13:39

지역정책과제 포함된 새만금 속도 붙여라

새만금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돼 커다란 차질이 우려됐던 새만금 사업과 그동안 논란만 거듭됐던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희미한 불빛을 찾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는 말 그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불과하지만 어쨋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과제에 포함된 것과 실제 예산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우선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계획 반영이 됐다하여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못하면 빛좋은 개살구 일수도 있다. 결국 핵심은 언제, 얼마나 재원이 반영 되는가에 달려있다. 전북 관련 지역정책과제는 새만금 도시조성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K-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인데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담긴게 가장 눈에 띈다. 전북 금융중심지에는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이 포함됐다. 사실 이번 지역정책과제에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담긴것은 의미가 있다. 부울경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도 매번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키웠는데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만큼은 획기적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발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길 기대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핵심은 새만금의 속도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2 11:57

새만금 하이퍼튜브 3차도전, 성사시켜라

전북의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1차에 이어 2차 도전도 실패한 것이다. 이번 탈락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3차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주도면밀한 준비로 반드시 성사시키길 기대한다. 하이퍼튜브는 미국 등에서 하이퍼루프로 불리며 꿈의 5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드론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UAM(도심형 항공모빌리티)에 이은 첨단 교통수단으로 아직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분야다. 자기부상열차가 진공 터널을 달리는 형태인 이 기술이 개발되면 빠른 이동에 비해 건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소음 문제도 거의 없다고 한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당초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북도는 시험센터 구축과 실증, 연구와 연계된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차 탈락사유는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km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2차 탈락사유는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 당위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2차 탈락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해수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나 과기부의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등도 3차 관문을 넘은 전례가 있다. 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한 차례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통해 통과했다. 더구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고무적이다.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한 바 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였으면 한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정치적 노력을 통해 세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1 18:41

새만금 예산 복원은 윤석열 폭거를 바로잡는 시작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이 드러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조사 조작과 자료 삭제 의혹을 새롭게 밝혀냈다.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를 비판하고 정부가 제출한 2024년 국가예산에서 연구개발과 민생, 새만금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 위한 정치보복이자 예산 폭거이다. 기획재정부의 ‘기습 삭감’ 이전까지 틈만 나면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왜 나온 것인지를 생생하게 입증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공약 1번으로 내걸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올해 8월 2일 새만금 투자기업 협약식에 참석해서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30개 기업에서 6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확정한 주요 예산 6,626억 중 78%를 잘라내 불과 1,480억만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추진하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을 중단하는지 정부 누구도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기획재정부의 ‘대폭삭감’ 사이에는 잼버리 파행이 있다.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파행을 맞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전북의 잘못으로 실패했다는 ‘전북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전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보다 늦게 시작한 가덕도 공항에는 부처 요구액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배정했고 예타도 통과 못한 서산공항은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 추진 동력을 살려줬다. 결국 새만금 사업을 콕 찍어 보복성 삭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폭거로 규정하고 이번 예산 정국의 첫 관문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천명했다. 새만금 개발은 농지조성에서 시작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1번지’로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지난 9월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운 도민 앞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를 규탄하며 모든 것을 걸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에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북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 예산 독재의 상징이 되었다.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을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오피니언
기고
2023.11.01 17:46

과학영농 시작은 종자준비로

모든 현상은 원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결과가 다시금 또 다른 원인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떤 패턴의 궤적을 나타내고 반복속에서 정립되고, 변이계수로 표현하여 과학적 사고의 틀이 된다. 금년도 집중호우 기간에 강우량이 많았다. 7월에 13~14일 2일간 군산은 408mm, 완주는 310mmm, 15~16일 2일간 남원은 147mm, 장수는 140mm, 17~19일 3일간 순창은 232mm, 임실에 170mm의 강우가 내렸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마철 강우시기와 강우량의 궤적이 2023년도에 농작물 생산에 크게 피해를 남겼다.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수해지역 농작물 생육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현장기술지원과 함께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벼, 논콩, 고추 등 병해충 방제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기상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생각되는 것이 기후변화인데, 지구 대기층에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가스로 인해 온실효과가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자 탄소저감 운동을 실시하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도 국도비 시범사업을 통해서 논에서 메탄가스 발생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적게 사용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에서 차광막, 쿨네트, 포그분무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벼품종의 육종방향이 국민먹거리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수량이 많고 밥맛 좋은 품종 중심으로 육종하여 우리나라 밥쌀용 품종이 300종이상 개발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안정적 쌀생산을 위해서 시군별 기후와 토질에 따라서 우량 품종이 다르기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 및 평가회로 농업인이 우량품종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농산물생산 영향에 기상은 작물생육에 큰 영향력을 준다. 그리고 토양이 가지고 있는 지력은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재배기술력은 보급이 신속하다. 손쉽게 결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품종 선택이다. 감자의 경우 시설하우스에서 수미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일찍 출하를 위하여 재휘, 단오를 정식하는 농가는 출하를 1주일 정도 앞당겨 수확하여 사장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감자판매 가격을 생산자 중심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동일한 기상환경에서 농업인이 토양관리, 적기 농작업을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과 초기 방제 등 농작업이 적절하게 실시한 상황에서는 선택한 품종의 역할이 커진다. 고추의 경우에는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일반품종보다 종자가격이 비싸지만 충분한 효과를 영농현장에서 보고 있기에 대부분 경영주가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여 육묘하고 고추재배를 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품종, 재배기술, 토양, 환경로 구분하면 이중에서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품종이고, 토양관리, 재배기술은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상환경은 큰 비용을 지불해도 재해발생시 많은 피해가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고 병해충이 발생 되지 않은 필지에서 채종한 벼종자 2~3품종를 준비하는 것이 과학영농의 시작으로 경영비 절감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판매 조수익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종합적 의사결정으로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3.11.01 17:46

새만금 방산허브화, 신뢰를 기반으로

약속의 무게는 무겁다. 로마의 정치가 푸블릴리우스는 심지어 적에게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말했다. 서로간의 신뢰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생동안 수많은 약속, 그리고 협상을 했던 나폴레옹은 차라리 '약속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결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며 약속의 무게,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경제적 풍요를 갈망하던 시대에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던 생산 설비, 기계 등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 한 산업과 사회 번영의 핵심이 되고, 물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사회 곳곳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물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물적 자본과 대비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네트워크가 핵심이 된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생각이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핵심 가치를 점유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K-방산 수출의 성공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강점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나 제조업 대국이라는 물적 자본에서 찾고는 한다. 이러한 특징들도 방위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대한민국 방산 정책이 일관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타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능력이 융합되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했고, 기업도 당장은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했다. 반대로 만약 정부가 방산정책에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또 큰 비용이 투자되어 생산된 무기를 돌연 구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방산시장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에 변화가 있더라도 역대 모든 정부가 적어도 방위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전 칼럼에서 필자는 전북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소재, 방산 인재양성의 거점을 지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북도에게는 지난 10여 년간 우직스럽게 투자해온 탄소산업과 방산인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거점대학이 있으며, 광대한 새만금이 신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험 및 생산에 활용될 자산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새만금 지역의 방산 허브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나 도내·외의 방산 관련 기관들이 전북도의 일관된 산업 육성 의지를 신뢰하고 전북도만이 지닌 강점을 찾아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육성에 있어 ‘신뢰와 일관성’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不須胡亂行),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에 신중해야 한다. 방위산업 허브화를 추진함에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우직하고 일관된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업무협약은 지켜졌어야 했는데......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전북대 특임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11.01 17:46

고창 영선고 야구부

고창 무장면은 고창읍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면 지역인데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다. 관아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무장읍성이 있고, 무장향교, 용오정사 등 유적지도 많다. 그런데 면 단위 작은 시골 학교인 영선고에 지난 27일 야구부가 창단되면서 큰 이목을 끌었다. 전북교육감을 지냈던 염규윤씨가 교장을 지낸 바 있고, 최백규 전 도의원 역시 이 학교 교장 출신이다. 그런가하면 고석원 현 무송학원 이사장은 전북도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작은 면단위에 있는 전형적인 시골학교 출신 인사들이 교육감, 도의장, 도의원 등을 잇따라 지낸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일임엔 분명하다. 이 학교 교장을 지냈던 이희철 씨는 전북 유도계 발전에 앞장서 온 원로다. 사실 요즘엔 있는 팀도 없애는 추세다. 어린 학생들이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상 학교나 재단 모두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선고 야구부는 8년 전 출범했으나 4년 만에 해체됐다가 이번에 다시 창단됐다. 이로써 전북지역 고교 야구부는 군산상일고(옛 군산상고), 전주고, 정읍 인상고, 고창 영선고 등 모두 4곳이 됐다. 고교 야구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1970년대 이후 전북 고교 야구팀은 군산상고, 전주상고, 전주고 등 3곳이었다. 흔히 성동원두(城東原頭)란 애칭으로 일컬어졌던 동대문야구장은 한국 야구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1960~1970년대 고교야구와 실업야구의 전성기를 보냈고, KBO 리그의 역사 역시 이 곳에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70년대 이후 전국대회를 석권하던 군산상고는 성동원두를 달구던 뜨거운 함성의 주인공이었다. 영선고 야구부는 지도자 3명과 1∼2학년 선수 17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박진호 전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가 감독을 맡았다. 영선고 야구부는 2015년 11월 창단식을 갖고 고교 대회에도 참가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급을 위한 단체 운동부 창단 불허’ ‘운동부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도교육청 청렴도 저하 예상’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속내는 고석원 이사장이 교육감 선거때 다른 사람을 밀었다하여 김승환 당시 교육감 측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게 결정적 이유였다고 한다.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던 야구부는 끝내 2019년 말 눈물의 해단식을 가져야만 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영선고는 재단과 동창회, 지역민들의 염원이 한곳에 모아지면서 재창단에 성공했다. 고석원 이사장과 강현숙 교장이 발벗고 나섰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서거석 교육감이 적극 도왔다고 한다. 창단식에 서거석 교육감, 윤준병 국회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김성수·김만기 도의원 등이 참석한 것만 봐도 영선고 야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짐작케 한다. 영선고 야구가 전주고, 군산상일고, 인상고 등과 더불어 제2의 전북야구 중흥기를 이끌기를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11.01 14:29

전주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 속도 내야

전주시가 추진해 온 ‘공립 치매 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치매 안심도시’를 표방한 전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170여억 원을 들여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해 치매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부지 선정과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하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 치매 전담 시설을 확충해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전주시도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설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사업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당초 2022년 말까지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해 해를 넘겨서까지 부지 물색에 주력하면서 사업은 늦어졌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올해 부지를 최종 선정했지만 사전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26년 하반기 개원은 어렵게 됐고, 그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전주시는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시설을 착공하면 2028년 이후에나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사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사업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치매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치매 안심도시’ 를 선언하면서 치매 안심센터를 확충하고,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속속 건립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공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전주시에서도 건립에 나섰지만 타지역과 비교할 경우 늦은 감이 있다. 더 서둘렀어야 했다. 그런데 가뜩이나 뒤늦게 시작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터덕이고 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1 12:43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의 도약과 환경영향평가

전북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서부권인 김제만경평야에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주요 이미지로 떠오른다. 눈을 동쪽으로 돌리면 다른 풍경이 보이는데,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을 연결하는 울창한 산림이 전북의 동부권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산림자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여가패턴이 달라지면서 자연관광지이자,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관련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동부권 산림지역은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서도 동부권은 새만금이 있는 서부권에 밀려 외면받기 일쑤이다. 곧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생명경제도시에 대한 동부권의 전략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조성, 산지관리법 특례적용,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산림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이다. 이러한 특례들은 동부권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귀산촌인이 참여하는 산림 연계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물론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우수한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한 보완 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강원의 경우 전북의 동부권과 환경 여건이 비슷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환경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되, 중요자원은 철저히 보호하는 자원 보호 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개발이다. 강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복원과 환경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보전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래전에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 역시 환경보전의 편익을 고려하여 자치적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로 지정받은 지구·특구·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전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는 다른 방식의 특례 적용으로, 이는 전북의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 개발의 불균형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는 전북의 환경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특히 생명경제 주요 자원으로서 동부권의 우수한 생태경관과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자원 훼손 등은 모두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부권 생명경제의 근원인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도 없다. 동부권의 규제 완화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은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한 도전적인 사업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적인 환경정책도 필요하다. 동부권 지역의 발전과 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굴하여 반드시,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3.10.31 18:25

속속 들어서는 이차전지업체, 새만금 살린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중국 룽바이그룹이 1조2000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최대 규모 투자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와 대폭적인 SOC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새만금이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 역시 기업 투자가 잇달고 있는 새만금에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 투자기업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사가 투자해서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연말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16만㎡(약 4만 8000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2025년 상반기에 1단계, 2026년 말에 2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800여명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룽바이사의 투자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대한 투자액은 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가 집적화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정부는 이제 그만 큰 폭으로 칼질했던 새만금 예산의 족쇄를 풀었으면 한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훼방을 놓아서야 되겠는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고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 개발은 속도’라거나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차전지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경쟁력 있는 분야다. 기업들도 속속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새만금 항만과 공항, 도로, 철도 등 SOC 투자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방행과 맞고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31 18:03

오래된 공간의 위기와 기회

강원도 원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지켜낸 오래된 극장이 있었다. 1963년 문을 열었으니 올해 꼭 60주년을 맞은 단관극장 <아카데미극장>이다. 단관극장은 스크린을 한 개만 갖추고 있는 옛날식 극장이다. 옛 극장은 모두 단관극장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극장이 여러 개의 스크린과 복수의 상영관을 갖춘 이른바 ‘멀티플렉스’ 극장이다. 환경이 바뀌면서 오래된 단관극장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원주에도 아카데미극장뿐 아니라 5개의 단관극장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멀티플렉스 극장이 들어서면서 단관극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아카데미극장도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극장의 원형을 갖고 있는 단관극장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 극장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여러해동안 이어온 시민들의 보존 운동은 결국 결실을 얻었다. 지난 2021년 원주시는 극장을 사들여 복원하고 시민 소통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자 복원계획은 다시 철거로 바뀌었다. 일사천리(?), 지난 10월 28일 철거가 시작됐다. 철거 반대 농성과 격렬한 시위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지만, 건물은 대부분 철거되고 말았다. 도시재생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례는 원주만의 일이 아니다. 쓰임을 다한 낡고 오래된 공간을 활용해 도시의 자산으로 만들어낸 성공 사례가 부러운 이유도 그 때문이다. 수많은 기존 공간을 복원해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독일 베를린에는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흥미로운 공간이 있다. 베를린 크레우츠버그에 있는 <발하우스 콘서트홀>이다. 19세기의 사교댄스장의 원형을 살려 독특한 형식의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객석이라고 해봐야 100여 석이 전부인 이 작은 공연장은 화려하게 복원된 재생공간들과는 달리 낡고 비좁은 구조에 평범한 주거지역의 건물 사이에 있어 찾아가기도 쉽지 않지만, 베를린의 자유로운 예술가들이 창작무대로, 국제예술 무대로 활용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베를린 이주문화를 대표하는 연극이나 댄스, 클래식과 현대음악 콘서트, 퍼포먼스와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제교류 활동도 활발하다. 낡고 방치된 공간에서 베를린의 빛나는 자산이 된 이곳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공간의 쓰임새를 찾아가는 과정과 결과다. 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역사도 살리고 현대에 맞는 쓰임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했다. '오래된 공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목표였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베를린은 새로운 자산을 갖게 됐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택.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0.31 18:0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슬리퍼-장수지 장수번암초 동화분교장 4학년

분홍색 내 슬리퍼는 하얀 토끼 세 마리가 신나게 놀고 있다 서로 끌어안고 하트를 날린다 가족 같은 친구들이다 3학년 때부터 슬리퍼를 한 번도 안 빨아서 하얀 토끼들이 까만 토끼가 되었다 친구 세은이가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었다 토끼들이 다시 하얗게 태어났다 하얀 토끼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세은이한테 하트를 마구 날린다 △ 토끼들한테 하트를 한 아름 받는 기분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분홍 슬리퍼를 신고 신나게 뛰어노는 수지 어린이와 친구의 더러워진 슬리퍼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세은 어린이의 우정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 하트를 날립니다./ 이영희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10.31 17:44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요즘

연일 연예인 마약 투약과 기상천외한 사기 범죄가 보도되고 있다. 필자 역시 최근 가장 많이 처리한 형사사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였다. 그만큼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전 펜싱 국가대표와 관련 있는 희대의 사기극은 개인의 윤리의식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마약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커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사용,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흡연, 섭취를 금지하고 있고,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제조, 매매, 알선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실형선고나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이렇듯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약 밀수 건수와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마약은 한 번 복용하면 쉽게 중독되기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다. 마약범죄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를 살펴보면 마약범죄로만 해당 문서가 몇 장인 경우가 있을 정도다. 이렇듯 한 번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벗어나기 매우 힘들고, 이러한 이유로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게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마약류를 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쉽다는 문제가 있다. 마약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공급책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마약 구매비를 입금하면 미리 특정 장소에서 은닉한 마약을 수령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입수한다. 그 과정이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범죄의 수법과 습득의 과정을 보다 보면 그 과정이 너무 쉬워 깜짝 놀라곤 한다. 우스개 소리로 지금은 구하기가 쉬워졌지만 한창 유행일 당시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했던‘먹태깡’보다 구하기 쉬운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마약이 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예만 봐도 알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태생지이자 중심이었던 샌프란시스코는 낭만의 도시로 유명했지만 최악의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져 이제는 좀비도시라는 악명에 시달리고 있다. 마약 복용자들에게 관대했던 도시는 대낮에도 ‘좀비 마약’ 펜타닐을 투약한 홈리스가 진을 치고 있고, 약물중독자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망 사건을 살인 사건처럼 취급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조직을 수사하도록 하고, 펜타닐을 판매하는 판매상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이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하고,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우아롬 변호사∙민변 전북지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3.10.31 16:00

새만금 예산 복원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

새만금사업은 1991년 7월 영수회담에서 당시 야당인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과 담판을 짓다시피 해서 성사된 사업이다. 넉달 뒤인 1991년 11월28일 부안군 하서면 대항리, 지금의 홍보관이 들어선 나대지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노태우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전북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기공식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그중 60대 나이 든 분들이 하던 말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완공? 우리 생전에는 못보네” 장밋빛 청사진이 담긴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진행은 더뎠고, 담보되지 않는 립서비스가 난무했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됐다. 어느새 전북의 희망이 ‘희망고문’의 애물단지로 바뀌었다.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새만금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24일 열린 전북도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장.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김관영 지사에게 물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삭발과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새만금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예산삭감에 분노하고 있는 거냐?” “국책사업이지만 전북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전북의 희망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 1년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잼버리 이후 대규모 예산 삭감 때문에 도민들이 허탈해 하고 분노하고 있다”(김관영 지사) 무더기 예산삭감. 잼버리 파행의 경위를 가리기도 전에 책임을 전북한테 뒤집어 씌우고 잼버리와는 관련도 없는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액(6626억)의 78%(5148억)를 잘라냈다. 사전 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정부가 심의했고, 매년 평균 6000억원 안팎이 지원된 예산을 느닷없이 1479억원으로 삭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감에서 기재부는 삭감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 8월4일까지 유효했던 예산을 잼버리 부실 이후 삭감해 버린 사실이 보복성으로 보는 이유다. 여러 정황상 그 배후엔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철학에 어울리는 새만금 개발계획을 내놨다. ‘대중국 교두보’(김영삼)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김대중) ‘중국시장과 연계한 글로벌 무역도시’(노무현) ‘동북아의 두바이’(이명박) ‘국제경제협력특구’(박근혜) ‘신재생에너지 메카’(문재인) 등등.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를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게 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 모두 윤 대통령의 약속이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지난 1년 동안 6조 6000억원의 기업유치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했다. 새만금은 산단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기업수요가 많다. 내년말까지 100만평을 추가 조성해 달라고 농어촌공사에 요청한 상태다. 이차전지 특화산단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비상하려던 찰나에 예산 삭감이라는 암초를 만난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새만금의 방향성은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도시’이다. 기업을 유치할려면 SOC가 먼저 확충돼야 하는 건 기본이다. 절차에 하자가 없고 예산 편성의 계속성과 새만금의 방향성, 윤 대통령의 약속 등을 천착하면 예산삭감 명분이 없다. 새만금 SOC 예산은 복원돼야 마땅하다. 결국 새만금 예산 복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 노태우-김대중 담판으로 착공된 새만금을 33년만에 포기한 대통령으로 윤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3.10.31 16:00

지방소멸 외국인, 이민정책으로 막아라

전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인구감소 지역이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하려면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정착지원·생활개선·사회통합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점에서 전국 시도중 맨 먼저 전북도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축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단순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전북도는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를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비자는 D-2(유학), D-10(구직), E-9(비전문취업), E-7(숙련기능인력)을 F-2-R(지역특화 거주비자)로 한단계 더 끌어올려 효과를 노리는게 골자다.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기간 취업 또는 거주를 조건으로, 기존 ‘유학·구직·단기체류 근로자비자’를 5년의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로 선 발급하게 된다. 지자체 마다 인구감소와 노동인력 부족등으로 지역 소멸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 셈이다. 전북이 선봉에 섰다. 지역의 대학 유학생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선발되면 거주(F-2)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와 미혼자녀등 가족 초청도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를 악용 사례 등을 막는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쨋든 방향 만큼은 확실히 맞다고 할 수 있다. 지역특화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외국인의 70% 이상, 기업체는 85% 이상에 달하고 있고 기업 재참여 의사는 무려 95%나 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이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전북은 계절근로·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E-7-4) 등 외국인 활용이 많기에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관건은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게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다. 사실 외국인 인력 유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번 협력 체결을 계기로 전북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찾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31 14:1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해지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 ~ 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해지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피니언
이종호
2023.10.30 19:08

올 전북거주 신임법관이 1명도 없다니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거주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법관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여서 법조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특정 수도권 학맥과 로펌에 대한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법원과 검찰의 인적 구조가 다양성과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특정 지역과 학맥,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121명 가운데 76%인 92명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8.6%가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도 13명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85.9%인 10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신규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 거주자는 없었다. 2022년의 경우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거주자였다. 수도권 특정대학 출신 쏠림현상도 뚜렷하다.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61.9%인 75명을 차지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2017∼202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483명 가운데 수도권 11개를 제외한 지방 14개 로스쿨 출신은 전체 483명 가운데 24.2%인 117명에 그쳤다. 또한 김앤장,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역시 계속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판사와 검사 임용은 성별, 연령, 경력, 대학, 지역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지역, 특정 학맥에 치우친 비슷한 인재들만으로는 사회적 다양성과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판사와 검사들이 지역에 내려와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다. 더구나 현행 법조계를 구성하는 핵심인사들은 서울, 그것도 강남 3구에서 ‘공부 기계’로 자란 사람들이상당수 아닌가. 정부는 인적 구조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데 좀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30 18:43

4.19혁명 공법단체 위상과 4.19혁명동지회 발족 비사

지난 10월 2일 광주광역시 '정율성 거리'에 세워져 있던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정율성은 광주에 태어나 중국에 귀화한 음악가로 북한∙중공군가를 작곡한 인물인데 이명박∙빅근혜 정부 때부터 수 억 원을 투입 정율성 거리 조성과 생가 입구 도로 정비 사업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불렀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놀랍게도 지난 8월 28일 4.19혁명 공법 단체인 4.19민주혁명회 외 2개 단체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외 1개 단체가 "'조선인민군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광고문을 내면서부터다. 동시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 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신문에 '4.19혁명' 이름을 걸고 광고문을 발표하기 한 달 전, 7월 28일 대통령 비서실 성삼영 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 포상미수여자 주요 대학 대표 25명이 ‘4.19혁명동지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국시로 명기돼 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해 4.19민주 이념은 3.1운동과 함께 국가와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국시로 국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4.19혁명 관련 유공자포상 선정 작업이 보훈부 서기관 공훈심사과장 밑에 있는 공무직 학예사(6급 상당직)와 연구관(5급 상당직)들에게 일임돼 2019년과 2023년 선정작업 과정에서 보훈행정을 농락한 사실을 챙겨 보았다. 이 농락 당한 사실을 지난 4월 구체적으로 지적해 100여쪽의 문서를 만들어 바로 잡도록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에 청원(헌법 제26조)했지만 답변이 없다. 국가보훈부의 동문서답식 답변 행태는 63년 전 4.19혁명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필자는 지난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소재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사무실에서 열린 4.19혁명동지회 창립을 준비하는데 앞장 섰다. 이날 4.19혁명 포상 미수여자인 이태섭 전 과학기술처장관(서울대)과 각 대학 대표로 김정일 4.19혁명기념사업회장(중앙대), 라동영 4.19혁명동지회장(동국대), 장덕환 명예교수(성균관대)를 비롯해 이채옥 동국대 사무총장, 신승길 한국학생운동자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 뒤 6월 23일 종로구 관훈동 소재 '선천'에서 노재동 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유용근 전 국회의원, 남궁 영 엘케이이엔씨 부회장, 하민중 한.우주백친선협회 부회장 등 12명이 모여 본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하기로 결의하고,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청마루'에 성삼영 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25명이 참석해 회칙을 선포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4.19혁명동지회 창립 총회의 의미는 보훈부의 4.19혁명 농단에 대해 과감하게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메시지였다.. 63년 전, 3.15부정선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계약직 공무직들의 탈법으로 4.19혁명을 농락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를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 김정일 중앙대학교 4.19혁명기념사업회장, 4.19혁명동지회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