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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희망월 본인선택원

현역병 입영희망월 본인선택원이란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을 고려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영월(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내년(2020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 입영희망월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미 12차 접수는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진행하였고 마지막 3차는 오는 11월 26일 접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선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올해 병무청에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2019년 11~12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입영통지 후 일자를 연기하여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선택원 신청은 공석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입영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2020년 입영월 선택(신청)」에서, 스마트폰 앱은「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현역상근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입영월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이 연기중인 사람은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시 발급한 나라사랑 메일 계정)으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한꺼번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지연될 수 있어 신청은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별로 일자를 분산하여 실시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월 26일 오후 3시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지방청별 접수일정, 월별 접수계획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신청한 입영 희망월은 그대로 반영하고 2019년 12월 중 입영일자 및 부대까지 결정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으로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은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일자/부대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일부 소수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선발될 경우 입영희망월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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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 17:43

주한미군 주둔은 특혜가 아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20일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국가간 협상은 이해관계의 정도와 협상의지에 따라 합의되기도 하고 결렬되기도 한다. 동맹은 상호존중의 자세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가관계와 다르다. 미국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않고 협상장을 나가버렸다. 냉전시대 남북협상에서 북한의 행동에서나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기에 스스로 동맹의 가치를 손상시켰다.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주둔군 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및 이행약정에 있다. 5조에는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ㆍ구역(토지)ㆍ통행권을 부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ㆍ군사건설비ㆍ군수지원비 등이 핵심이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다. 100% 현금 지원이다. 군사건설비는 막사ㆍ훈련장ㆍ환경시설 등 비군사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88%의 현물과 12%의 현금 지원이다. 한국이 계약권을 가진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ㆍ정비ㆍ수송ㆍ장비 물자ㆍ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100% 현물이다. 미국이 계약권을 보유하고 한국은 승인권을 가진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미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1991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지원 규모가 점점 증가되어 왔다. 1991년 1,073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조389억원을 지원했다. 29년 동안 지원 규모가 10배 증가했다. 지원 비용 결정은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인상율 상한선은 4%를 적용했다. 2020년도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50억 달러이다. 미국이 스스로 책정한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44억 6천만 달러이다. 44억 6천만 달러 속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21억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달러, 가족숙소 관련 비용 1억 4천만 달러, 기타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0년도 분담금 요구액이 주둔경비 책정액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요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미간 특별협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용병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인도ㆍ태평양 전략 등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 비용과 연계되어 있다.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 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의 비용 요구에 잘 나타난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의 작전지원 신설 항목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실행 비용 요구는 한국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다. 한국을 패권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동맹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충분한 수준의 안보분담을 해 왔다. 미국의 주요 동맹ㆍ우방국들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카투사 지원ㆍ세금감면ㆍ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ㆍ간접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택ㆍ오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 108억불을 충당하였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대의 규모와 최적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군은 월남전ㆍ이라크전ㆍ아프간전 등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활동에 모두 동참해 왔고 최근까지 12개국에서 파병활동을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무임승차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 같은 낡은 주장은 미국 스스로 논리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오늘날 주한미군 주둔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미국만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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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 17:40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 주민 안전 뒷전인가

남원시 대산면에 조성중인 드래곤관광단지 공사가 주민 안전은 뒷전인채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산면 금강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시행되고 있는 공사로 주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관리 감독에 소홀한 남원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따른 재해 위험이다.토사 유실과 붕괴를 막아줄 옹벽을 빼고 시공을 하는등 설계에 포함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한 평가를 부실시공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각 골짜기의 배수로가 변경돼 유역 면적과 통수 단면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단지내 기존 저수지 상단에 설치한 인공 소류지가 담수시 누수및 붕괴 위험이 있고, 기존 저수지 2곳은 유입수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이 이같은 평가를 근거로 잘못을 따져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합리성 있는 지적에도 공사가 강행되도록 행정기관이 방관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 자칫 의혹까지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 공사현장에서 통일시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기와와 토기가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공사가 진행되는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엄연한 법률위반 행위다. 현행 매장 문화재법에 따르면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지표조사를 비롯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핑계를 대는 모양이다. 현장에 나가보면 안전 위협 문제를 즉시 확인 조치할 수 있을텐데 이같은 변명은 온당치 못하다. 주민들이 안전문제로 고통받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뒷짐지고 있어서야 어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안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 제일가는 가치이다. 남원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안전 위협을 받지 않도록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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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1.21 17:40

대통령 약속한 탄소산업, 정부·여당이 반대하다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20대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북 방문 때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맞서 국가 100대 핵심 전략소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확약한 사항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9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탄소소재법이 다시 계류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을 정부와 여당이 뒤집은 격이다.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반대 논리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최근 공공연구기관 통폐합 추세와 맞지 않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도 산발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와 반도체 이후 국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유망한 데다 이번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서 보듯이 국내 핵심 소재산업 육성이 절실한 만큼 기재부와 민주당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과 대응 능력도 문제다. 전라북도가 대통령의 탄소산업 육성 약속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사전에 파악해서 치밀한 대응 논리를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 전북 정치권도 탄소소재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했어야 했다. 전북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있지만 소관 부처인 기재부 하나 설득 못한 것은 정치력의 한계를 보인 것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수 있는 임시회를 대비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 최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표만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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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1.21 17:40

고 문광욱 일병의 9년 전 사진 3장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올해 수능일(11월 14일)에도 어김없이 추위가 몰려왔다.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들이 행여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추위 때문에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한다. 9년전 11월 23일. 매우 추웠을 그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다. 북한의 포격으로 안타깝게도 장병 2명(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부대에서 공사중이던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비롯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이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 3월 22일에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정부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기념식과 추모행사 등이 열렸다. 이날 고 문광욱 일병의 고향인 군산 추모식장에서 문 일병 아버지가 눈물을 삼키며 했던 말을 되새겨 본다. 지청장님! 오늘 우리 광욱이 사진 3장을 부대 소대장한테서 받았는데요. 정말 울컥했어요. 9년이 다 돼가는데 엊그제 일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광욱이 엄마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으로 울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군복입은 아들의 9년 전 사진을 보고 아버지는 얼마나 반가웠을까? 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도 먹먹해진다. 그때 받은 사진 3장은 아직도 광욱이 엄마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돌아오지 않는 광욱이를 대신해 반려견을 입양하고 자식처럼 보살핀 지도 벌써 9년이 되어간다고 한다. 자식 잃은 슬픔을 과연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이웃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아픔과 그리움 속에 살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남편이 생사불명으로 돌아오지 않아 70여년 동안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미망인, 유격훈련중 반신불수가 된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그리면서 40여년 동안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90세 노모, 군 복무중 선임병들의 따돌림 등으로 대인기피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아들이 걱정인 아버지 등 모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다. 보훈공직자로서 이 분들에게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의료나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때로는 방문해 직접 생활환경을 살피거나 더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며, 살아오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드리며 이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 노력해 보지만 마음 한 켠에 남는 미안함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앞으로 다시는 광욱이 부모님이, 625전쟁 미망인이, 중상이자의 90세 노모 등 보훈가족이 슬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다가오는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은 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잠들어 있는 국립 대전현충원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젊음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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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0 18:03

고향 길 단상(斷想)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지난 주 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행 고속버스를 탔다. 고향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항상 그러했듯, 이번에도 마음속에 가벼운 설렘과 푸근함이 일었다. 차창 밖을 보니 지난 여름 푸른 숲을 이루었던 나무들이 어언간 울긋불긋 단풍으로 갈아입고 늦가을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조금 지나면 단풍 잎을 떨쳐버리고 하얀 겨울 속 깊은 동면에 들어갈 태세다. 빠르게 지나가는 나무들 사이로 문득 88년 서울올림픽 때 중국 국가대표선수단 임원들을 안내해 용인 한국민속촌을 참관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일행 중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던 한 사람이 스쳐가는 고속도로 주변 숲들을 보며 전쟁 때 폭격으로 모든 산들이 처참하게 파헤쳐져 나무 한 그루 없었는데 언제 저렇게 우거진 숲을 이루게 되었는가?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놀라워 했던 장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산림강국이 되었으나 불과 60여 년 전인 1950년대만해도 산림 총량이 현재의 5%에 불과했으며 벌거벗은 민둥산 비율이 50%에 육박하였다. 어릴 적 동네 산에 올라가면 떨어진 나무 잎까지 갈퀴로 싹싹 긁어가 땔감으로 쓰는 통에 땅의 붉은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본 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국의 산들이 완전 황폐화 되었던 것이다. 해방 이듬 해인 1946년에 식목일 행사가 시작되어 막대한 양을 조림했고 1960년대까지도 벌목을 막는 엄격한 형벌규정이 있었지만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땔감용으로 나무를 베어 산림 황폐화를 막지 못했다. 1973년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매년 봄이 되면 전국민은 물론 정부기관, 단체 및 학교가 동원되었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동안 속성수(速成樹) 중심으로 조림 목표량을 4년 앞당겨 달성한 후, 1979년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때는 경제수(經濟樹) 조림 비중을 높였으며, 인건비 등 비용 상승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자연 휴양림 조성 등으로 정책 방향을 옮겼다. 그 결과 오늘날 전국에 숲이 우거져서 산 오르기가 힘들 정도이고 맷돼지들이 민가로 나와 폐를 끼쳐 골치가 아플 지경이 되었다. 녹화사업을 위한 전국민의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농촌인구 감소 등의 영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불현듯 어릴 때 학교 식목행사로 함께 산에 올라 나무도 심고 해충도 잡았던 옛 친구들이 생각났다. 그 중에 벌써 누구는 교통사고로, 누구는 못쓸 병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특히 같은 반 내 옆 짝꿍으로 앉았던 한 친구는 수업시간에 내가 선생님 질문에 일어나 답변하고 앉을 때 내 엉덩이 밑에 연필을 세워 연필심이 엉덩이 살에 박히게 했는데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언젠가 만나 회포를 풀며 술 한잔 기울이고 싶었는데 말이다 기타 어릴 적 나에게 연을 만들어주었던 동네 형, 나를 많이 따르던 이웃 동생들, 찐 계란 하나라도 더 주고자 했던 전주 하숙집 주인 등 오랫동안 못 보았던 얼굴들이 떠오르며 아련한 그리움에 지긋이 눈을 감았다. 그러자 감긴 눈앞에 지난 여름 영면하신 큰 누님의 웃음 띈 인자한 모습이 나타났다. 누가 그랬던가 자녀가 많은 집안의 큰 누님은 어머니와 같다고. 큰 누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려온다. 믿는다. 지금쯤 아무 고통 없는 천국에서 평소처럼 해맑은 웃음지으며 즐겁게 지내실 거라고.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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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0 18:03

전주소년원, 인력과 시설 확충 시급하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소년원(전주송천중고등학교)이 아닌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에 수용돼 인권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한다. 때문에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전과기록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적 중한 소년보호사건은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소년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사회 양극화, 공교육 붕괴, 물질우선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보호처분은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심을 형성할 수 있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 범법자에게 어느 지역 시설에 수용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시기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에서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소년범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소년원에서 다니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다.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1.20 17:54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환경부는 14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 사태와 인근 비료공장 배출물질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가 수많은 유사사례에서 취해 온 태도를 바꾼 것이기에 그 의미가 무겁다. 주민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워 온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의 연대가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신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장점마을이 환경오염과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환경오염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전체에 변혁을 불러올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하나 사후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 우선 질병과 비료공장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기업, 지자체, 관계당국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장점마을 인근 마을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 전국적인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장점마을 사태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 문제가 노출된 역학조사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이 피해 배상과 피해 구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고할 만한 몇몇 사례가 있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표적 중화학공업도로 악취를 내뿜는 흑색도시였던 기타큐슈시는, 시민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환경재앙을 극복하고 도시발전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천하는 세계적 환경모델로 거듭났다. 대지진현장을 원형 보존해 지진피해의 심각성과 부실공사를 반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는 중국 쓰촨성도 재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장점도 비극 위에 희망을 덧그려야 한다. 기타큐슈와 쓰촨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시민과 정부와 기업이 재난극복을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결과다. 장점마을 역시 치열하게 비판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역사에 귀감이 될 재해극복의 기적을 쓰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다. 필자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역대 그 어느 정치인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면을 빌어 장점마을 유가족 여러분과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관계부처를 압박해 역학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금 더 사려 깊게 주민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 다만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며 장점의 비극을 기적으로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장점마을 사태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질병과 싸우고 계신 주민 여러분의 신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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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0 17:54

전문성·객관성 띤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관건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옆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안이 마침내 향후 구성될 시민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무거운 현안이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있는 정책결정을 놓고 전주시의 고민이 드러난다. ㈜자광은 대한방직으로부터 23만565㎡(7만여평) 부지를 인수해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개발계획을 제출했지만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광은 지난 3월 재차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고 5월에도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혜논란이 이는 이유는 공동주택과 복합쇼핑몰, 타워 등을 건설하려면 현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혜논란이 있다고 해서 기업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까닭 없이 하세월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전주의 미래 발전과 관련, 개발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 또한 많은 것도 현실이다. 특혜논란은 개발이익환수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명분이 약하지만 개발구상과 방향, 도심밀도, 환경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수정 보완 등의 밀당도 예상된다.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전문가 의견과 시민사회 견해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억80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시의회도 이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예산이 성립되면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기간 등을 논의할 사전준비위가 내달 중 구성된 뒤 30여명 내외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띤 공론화위원회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는 일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특혜논란 차단, 행정 신뢰,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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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1.20 17:54

살찐 고양이법

살찐 고양이라는 말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Frank R. Kent)가 1928년에 출간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당시 정치자금을 많이 내는 부자나 특혜를 입은 부자들을 살찐 고양이로 비유했다. 1960년 미국 대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부유층으로부터 많은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존 F. 케네디 후보에 맞선 휴버트 험프리 후보가 나는 살찐 고양이(fat cat)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당시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업계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으로 어려움 겪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 월가의 은행가들은 거액 연봉과 보너스에 세제 혜택까지 누리자 이들의 행태를 비꼬아 살찐 고양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컫는다. 프랑스는 지난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사내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직원 중간값의 몇 배인지 공개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스위스는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각각 최저 임금의 30배,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4년째 법안 심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자치단체에선 지난 5월 부산시에서 처음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제정, 공포됐다.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와 부산시장의 공포 거부 등 2차례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행됐다. 이후 7월에 경기도가 2번째로 도입했고 울산시 경남도 대전시 등도 잇따라 제정했다. 전라북도는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두 차례나 보류됐지만 도내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각각 7배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살찐 고양이법이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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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19.11.20 17:54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전북의 미래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전북은 지금 올림픽, 월드컵에 준하는 세계적인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2023년에 열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그것이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소속 170여개 회원국 5만 여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12일에 걸쳐 지구촌 텐트 도시를 세우고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참가자들과 방문객은 새만금과 전북일원에서 체험, 숙박, 관광, 봉사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이 기간 우리 전북은 명실공히 전 세계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새만금의 개발과 전북의 발전은 전북도민들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었다. 2010년 무렵 새만금의 개발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새만금의 개발방향인 친환경과 맞물린 조기개발은 전라북도의 커다란 과제였다. 필자 역시 한명의 전북도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 오랫동안 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유치를 제안하였다. 이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한 것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으로서 한국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당위성과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특별법,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 할 수 있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재정 부담이 매우 적은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커 국가적으로 6조 7천억 원, 전북에는 3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텐트를 세워 자연과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공항항만레저스포츠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광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새만금 조기개발이라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명분이 될 것이다. 유사 이래 최초로 세계 3대 이벤트를 치러냈다는 전북인의 자부심은 이후에도 세계적 행사를 유치할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아직 4년여나 남았다는 방심을 절대 금물이다. 특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개최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행사이다. 개최지인 부안은 물론 전라북도,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스카우트연맹을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동반될 때 성공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치러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통해 전라북도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원, 탄소기술을 비롯한 신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북이 세계 속의 관광명소와 투자처로 부각되는 전기를 마련할 기회를 맞이했다. 차분히, 그러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182만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2023년의 여름을 기대해본다.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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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20:04

국회개혁 정치쇄신 정당에 표 몰아주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상태에 놓이게 되면 각자가 타인을 희생시켜 자기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면서 끝없는 생존투쟁,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1588~1679)가 리바이어던에서 강조한 명제다. 당시는 왕당파와 공화파의 투쟁이 극심했고, 이에따른 산물이 리바이어던이다. 촛불혁명 이후 요즘 우리 정치 사회의 돌아가는 모습이 흡사 홉스의 자연상태처럼 보인다. 조국사태, 남북미 외교와 한일관계, 경제문제, 선거제도와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놓고 여야와 시민사회 진영이 마치 자연상태와도 같은 투쟁을 벌이며 살벌하게 대치해 있다. 정치인의 막말, 거친 표현의 가짜뉴스, 집회에서의 망언, 시정잡배와도 같은 천박스런 공격언어 등이 거리낌 없이 터져 나온다.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쟁은 더 가속화하고 타인을 희생시켜 자기 자신을 보전하려 혈안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오늘날에도 자연상태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건 부끄러운 현상이다.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 기득권 위주의 낡은 정치, 국민을 졸로 보는 안하무인의 정치의식 탓이겠다. 그 책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국회와 정당에게 있다. 그 주인공은 국회의원이다. 우리 국회는 기관 신뢰도 꼴찌다.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 연봉을 받으면서도 의회효과성 평가에서는 OECD 회원국의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 26위다(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 법안 처리율은 20%대(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그치고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간(12월2일)을 어겨도 누구 하나 부끄럽다고 사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연봉 1억5000만원을 받으면서도 일은 징그럽게 하지 않는다. 반면 특권은 많다.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인데 국회의원은 의정기간에 출석하지 않아도 세비가 나온다. 자치단체 단체장은 일을 잘못하면 주민 소환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대상도 아니다. 또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는 공짜로 이용한다. 회기중 불체포 특권은 죄를 저질러도 방탄용으로 활용된다. 면책특권 역시 상대 정파를 비방하고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직무수행 발언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의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 눈에 비친 국회의원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구태정치에 매몰된 집단이다. 임종석 김세연 이철희 표창원 등 의식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은 낡은 정치에 대한 경종이자 무능국회, 특권국회, 비리국회에 대한 저항이다. 이념과 진영싸움에 매몰된 정치판을 바꾸라는 메시지이다.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특권 뒤에 숨어 무풍지대다. 타협과 조정능력은 어디에도 없다. 자연상태의 투쟁만 있을 뿐이다. 국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축소판인 셈이다. 홉스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 절대권력의 국가를 상정하고 개인의 권력을 위임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17세기가 아니다. 시민권력이 주체이고 선거가 핵심이다. 국민눈높이 정치를 팽개치고 특권을 즐기며 탐욕을 키우는 국회의원을 청산하는 것은 선거 밖에 기댈 곳이 없다.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된다. 국회개혁과 정치쇄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로 이어져야 한다. 촛불이 탄핵과 적폐청산을 이끌었듯 내년 4.15총선은 이런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정치이벤트로 만들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읽고 실천하는 정당, 정치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정당이 정치개혁 과제를 실행하는지, 어떤 정당이 이에 저항하는지 눈을 부릅 뜨고 지켜볼 일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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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7:51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전북도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운영 논란에 이어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도 도교육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나 교육행정 기관등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과정에 민간 전문인력과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민간위원이 최소 절반을 넘는 인적 구성이 돼야 행정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군교육지원청 상당수 위원회가 이같은 인적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공개된 19개 위원회중 13개, 무주는 5개중 4개, 정읍은 17개중 11개 위원회가 민간위원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구성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심지어 전북 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 없이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됐다. 일종의 셀프심사를 위한 위원회인 셈이다. 그 동안의 의안처리 결과도 타당성이 결여된 인적구성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최근 5년간 처리된 의안 7천334건 가운데 91.4%인 6천6706건이 원안가결됐다. 10건중 9건 넘게 원안이 가결된 것은 위원회가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원회의 부실 형식적 운영에는 적잖은 위원들이 해당 기관장의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10개 위원회중 9개 위원회 꼴로 위원장이 공무원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명분쌓기가 필요할 때에도 손쉽게 위원회를 동원할 수도 있다. 지자체나 교육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등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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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1.19 17:44

미군 생화학물질 반입,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올해 1월 초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등 국내 4곳에 생화학물질이 반입되었지만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전혀 없다.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기에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등과 함께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다. 그런데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생화학물질 반입 실태조사나 사용처 등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국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의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가 반입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독소에 대한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 미군이 반입한 물질은 무독화된 단백 물질로서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SOFA 절차에 따른 반입 정보 통보 대상인 사균 샘플과도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만 밝혔다. 물론 국가 안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방부 발표대로 무독화된 단백 물질로서 큰 위험이 없다면 반입 목적이나 반입량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 SOFA 규정을 내세워 미군에 대해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군산 미군기지 등 국내 4곳에 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2015년에도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탄저균 화물이 배송된 사태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었던 만큼 이번 생화학물질 반입 사태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력과 국가 안보도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1.19 17:44

향우회도 ‘탈 호남’

우리나라에 삼불패(三不敗)가 있다.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 3개의 조직, 이를테면 고대동문회, 해병전우회, 호남향우회를 일컫는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한때 프로야구 해태타이거즈의 전성기시절 구름관중을 몰고 다니며 전국을 누볐다. 목청껏 응원하면서 호남인의 결속력을 과시하며 똘똘 뭉쳤다.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외로움과 설움을 참고 견뎌냈다. 아무리 터놓고 지낸 사이일지라도 밝히기를 꺼려한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서로 의지할 울타리가 절박했다. 호남향우회가 그런 배경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급속하게 성장해왔다. 전북이 그런 슬픈 역사의 호남향우회에서 분가, 독립을 선언했다. 전북사람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제몫을 찾기 위해 홀로서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들은 그간 호남향우회에 몸담고 활동하면서 광주전남에 비해 나름 소외감을 겪었다고 술회한다. 지난 10일, 13일 각각 성남과 인천에서 열린 전북도민회 출범에는 1000여명이 넘는 고향 사람들로 붐벼 행사장이 비좁을 정도였단다. 여세를 몰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총회를 통해 전북사람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타향살이 전북사람은 340만명 정도인데 이중 300만명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김홍국회장 취임이후 재경도민회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탈 호남의 기치를 드높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 전북도민회 창립이 잇따르면서 이같은 기류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체적인 흐름은 송하진 지사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전북 몫 찾기 운동을 공식화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호남으로 묶인 전북은 여태까지 광주전남에 비해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예산,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야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예결소위 전북배제가 대표적이다. 예상한대로 민주당 호남몫 1명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정부 산하단체, 금융권, 기업에 이어 신문까지도 호남본부로 통폐합,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지 꽤 오래다. 전북이 호남 범주에 엮이면 하등 좋을 게 없다. 광주전남과 동등한 지위는커녕 오히려 들러리 역할만 한다. 그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단단한 껍질을 깨고 세상과 부딪치며 싸워야 제몫을 차지할 수 있다며 전북도민회 출범을 격려한 출향인사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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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19.11.19 17:44

항만 사람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역 경제 한파에 항만 업계도 울상이다. 물동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항만 연관산업과 종사자들의 생계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군산항에 상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6천여명, 차량이 3천대 정도 된다고 하니 어림잡아 2만 5천여 가족이 군산항과 직간접적인 연을 맺고 살아간다. 항만은 단순히 선박이 접안하여 하역 작업만 하는 곳이 아니다. 화물과 여객의 수송?통관?환적 활동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화물의 집하?조립?재분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업종과 종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종합물류 공간이다. 항만 산업으로 넓게는 해상운송업, 물류서비스업 등 헤아릴 수 없지만, 선박 청소, 급수업 등을 하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급유업, 선박 및 컨테이너수리업, 장비임대업, 창고업 등 자생적으로 성장한 항만의 뿌리산업들이 많다. 이 중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몇 개 업종을 소개해 볼까 한다. 먼저 해운대리점이다. 말이 대리점이지 하는 일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 선박 입출항, 수출입 화물의 통관, 검역, 출입국 관련 수속, 선석도선사예선 확보 외에도 선박 일정관리, 선원 외출 등 본선 요구사항을 처리한다. 군산항에는 18개사가 있는데 보통 줄잡이 등 항만용역업과 선용품 공급업도 함께 수행한다. 선박 입출항의 처음과 끝에는 줄잡이와 예선, 그리고 도선사가 있다. 줄잡이는 본선에서 던져주는 줄을 부두의 곡주에 걸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쉬어 보이지만 여간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아니다. 수만 톤에 이르는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하기 위해서는 10cm이상 되는 두꺼운 줄을 배의 앞뒤로 몇 개씩 잡아줘야 한다. 예선은 선박의 앞, 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당겨서 부두에 안전하게 이접안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보통 화물선은 전후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접안하기 힘들다. 대형선의 경우 여러 척의 예선이 동원된다. 예선은 덩치가 작지만 강력한 추진력에 360도 방향조정이 가능하다. 도선사는 항계 내 일정구간에서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비행기 이착륙 만큼이나 어렵다. 특히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깊지 않은 군산항의 경우 더욱 그렇다. 선박이 접안하고 나면 하역사가 나선다. 하역업은 화물의 양적하 외에도 보관, 운송 등 항만의 중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역원이다. 이들은 군산항의 120년 역사를 함께 해왔다. 특정 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하역사의 요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노조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항만 물동량이 이들의 수입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생산자와 항만, 수요자를 연결하여 화물의 인수부터 인도까지 일체의 물류업무를 취급하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이 있고, 화물의 수량과 용적, 중량을 계산하고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검수사와 검량사, 화물 및 선박 상태를 평가 하는 감정사, 컨테이너 등 화물을 선박에 고박하고 해체 작업을 하는 화물고정업(라싱), 본선과 육상 간에 택시 역할을 하는 통선업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항만을 움직이는 숨은 주역들이다. 항만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이들을 통해서 창출된다.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항만 활성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군산해양수산청에서는 이달 초 서해안 최대 고부가가치 항만 구축을 목표로 군산항 활성화 종합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군산항이 정말 선박과 화물로 넘쳐나 이들이 활짝 웃는 날이 하루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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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7:44

안일한 행정이 ‘암(癌) 마을’을 만들었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사후청심환(死後淸心丸). 일을 그르친 뒤, 아무리 뉘우쳐봐야 이미 늦었다는 뜻이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는 과정이 그랬다.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주민들 암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단서는 이미 있었다. 비료공장이 들어선 2001년부터 장점마을 주민들은 단서가 될 만한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다. 당시 집집마다 암 환자가 발생했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1차 지도감독기관인 익산시는 관련 조치에 소홀했다. 2001년 당시 제기된 악취 민원에는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적합하다는 답변만 했으며, 2009년 비료공장 아래 소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을 때도 일상적인 수질검사로 끝냈다. 비료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조사는 뒷전이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비료공장이 유기질 비료를 불법생산하고 있다는 폐기물 실적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언론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뒤늦게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4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조사결과도 주민들이 당초부터 문제를 제기한데로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1급 발암물질(연초박)이 원인이라고 나왔다. 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했다면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거센 비판을 의식한 듯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공식 사과에 나섰다. 송구하다며 잔뜩 몸을 낮췄으며, 암에 걸린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마을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참으로 때늦은 대응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법언이 있다.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지금이라도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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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19.11.18 18:11

농민과 국민을 위한 선진농업을 시작하라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면서 WTO가 개도국에게 주는 혜택을 대부분 포기했지만 농업과 기후변화 부문에 대해서만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WTO 내 각종 협약문에 명시된 개발도상국 특혜는 총 155개다. 이를 통해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거나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의 파고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켰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율이나 보조금에 변화가 불가피해서 결국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쌀은 물론 인삼과 마늘 등 고율관세 핵심 농산물의 관세 감축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쌀 관세율을 154%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쌀 산업 초토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의 해명처럼 국익을 위한 것이고 당장의 농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9월에 대만, 올해 1월에 브라질을 비롯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들 국가의 관세나 보조금에 변화는 없다. 또 WTO농업협상, 즉 도하개발어젠다(DDA)가 2008년 결렬된 후 10년 넘게 중단되어 있고, 진행 중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이상 농산물 관세율 등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농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말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매우 일방적이고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선진국 농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개도국 농정을 끝낸다는 것이고, 선진국의 지위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농정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형 농업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예산타령을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감축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 대신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직불금 관련 금액을 2조 2000억 원 담았다. 그러나 선진국 농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보면 스위스가 82.3%로 가장 많고, 이어 EU 71.4%, 일본 33.6%, 우리나라가 19.7%로 가장 적다. EU는 공동농업정책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농업예산 70%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정한 수입보장 등 9가지 지원사항이 있고 여성후계자를 위한 특정한 보조금도 제공되고 있다.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형 농업인 것이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된 농업인은 생산성에만 몰두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을 높인다. 선진국 농업은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국민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인 셈이다. 이제 국민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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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8 18:11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헤르만 헤세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행복에 있다고 했다. 하버드 대학 샤하르 교수는 행복학 강의를 개설했다.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강의안 중심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란 책이 출간되었다. 행복은 돈, 명예, 권력에서 찾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긍정적 생각이 행복의 열쇠라고 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음식습관, 수면 상태, 인간관계 등을 개선하면 스스로 행복감을 찾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많은 공감이 간다. 지인들을 만날 때 삶과 장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며 정치 탓, 남 탓으로 돌리며 마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기 행복이 갈취 되어 불행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행복은 우리 삶과 밀접하고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바른 생활 태도라고 믿는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샌번이 소개한 우체부 프레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 해보았으면 한다. 그의 책명 프레드 펙터(The Fred Factor)는 우체부 프레드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프레드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제1 성공원칙으로 생각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편하게 해주는 생각과 생활 태도가 삶의 기본자세였다. 본 사례를 통해 프레드 펙터(Fred Factor)란 용어가 나왔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반세기 만에 고향 후배 K를 만나 그의 삶과 실천한 행동들에서 다른 프레드를 발견하여 무척 기뻤다. 후배는 서울 북촌에서 어려운 가운데 30여 년 동안 카센터를 운영하며 만오천대 단골차량의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는 배려의 삶을 실천했다. 현재도 북촌에서 아담한 빌딩과 가게들로 임대사업과 자동차 부품사업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임대 계약 시 임대료를 임차인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조건인 임대료 수준과 시기등를 임차인 편에서 정하려는 배려로 신뢰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참 귀하고 귀감이 되고 있다. 프레드와 같이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평범한 일을 특별한 일로 바꾸어 가는 사람,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선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행복의 열쇠가 된 것이다. 우리가 모두 눈뜨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직하게 살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한다. 공공기관장을 하는 동안 경영방침 중에 임직원의 가정 행복을 가장 중요시했다. 또한, 국민우선주의와 임직원을 사랑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관을 경영했다. 다행히 금년에 필자의 재직기간인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양호 급인 B를 받았다. 임직원들이 가정 행복을 기반으로 국가를 섬기고 정직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동료 임직원께 감사하며 큰 행복감을 느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손해 보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 그러한 것들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드리고 좋은 교훈과 경험이라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정직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정직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보람과 행복감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이 많은 혼돈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지도자는 언행의 일치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행복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성패는 지위나 부가 아니고 내면에 흐르는 자존감과 행복감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개개인은 프레드나 K후배처럼 남을 배려하고, 자기 주변 세상부터 사랑하고 변화 시켜 나갈 때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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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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