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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천일제지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은 정당”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사용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1-2 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22일 천일제지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0월 전주시가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천일제지의 SRF 발전시설 건축은 2023년 8월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이유로 불허됐으나, 관련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2024년 2월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환경운동연합, SRF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북의 SRF 사용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 중 2위”라면서 “대기 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주시는 2024년 10월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가 사유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미검증, 허가 신청서상 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의 차이,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자 천일제지 측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건축이 절차적 문제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이미 큰 금액의 재원이 투입됐다며 2024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천일제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는 ‘2024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시가 주장한 불허가 사유 중 주민 수용성 미검증 부분이나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의 차이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기된 운영계획서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수용성 미검증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며 “사용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가 수리된 위치가 다르기는 하나 이는 보완을 요구할 부분이지 처분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영계획서 관련 지적 중 흡수에 의한 시설의 약품 사용량 계산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며 “거부 사유에 관한 보완이나 해결이 없이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진흥국 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전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 결정”이라며 “천일제지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전주시 지역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오랜 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일제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2 16:37

청년 빠져나간 전북, 오피스텔 가격도 하락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전북의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가격이 내리막을 치닫고 있다. 반면 월세만 오르는 불균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30% 하락했고 전세가격도 0.17% 내렸다. 반면 월세가격은 0.52% 오르며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하락세가 수도권보다 더 뚜렷했다. 4분기 기준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77%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0.49%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은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온도 차가 더욱 벌어졌다. 전북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북은 주거 수요가 전주에 쏠린 반면, 군산·익산 등에서는 공실과 공급 부담이 누적되면서 오피스텔 시장 전반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매와 전세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줄고, 임대시장에서는 월세 전환만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지방의 전월세전환율은 7.12%로 수도권(6.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매와 전세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수익률 역시 지방이 6.13%로 수도권(5.54%)보다 높았지만, 이는 가격 하락 속에서 나타난 ‘명목상 수치’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북 지역 중개업계에서는 “전주 일부를 제외하면 매수 문의가 거의 끊긴 상태”라는 말이 나온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사려는 수요는 없고, 기존 보유자들도 가격을 더 낮추기 싫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며 “결국 임대는 월세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1~2인 가구의 주거 대체재 역할을 해왔지만, 전북에서는 이 기능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기존 아파트 전세·월세 시장과의 경쟁이 겹치면서 오피스텔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사는 시장’에서 ‘버티는 시장’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식어가는 상황에서, 월세만 오르는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오피스텔 시장은 이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 관리 국면에 들어섰다”며 “전북처럼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은 공급 조절과 함께 주거 기능 재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6.01.22 16:12

‘한 지붕 두 식구’ 무주군수 선거 과열… 유권자 피로감 고조

6·3 지방선거 무주군수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와 현직 도의원 간 당내 경선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지난해 초여름부터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선거 분위기 속에 무주지역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직이라는 부담 때문인지 후보 본인들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열성 지지자와 이른바 ‘측근’들의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와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주민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 유권자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흙탕 싸움’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58)는 “지난해 여름, 한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무려 한 시간 넘게 선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고문에 가까운 경험이었다”며 “마주치기만 하면 확인되지도 않은 상대 후보 비방을 늘어놓아 이후에는 얼굴만 보여도 피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60)도 “평소 친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선거 이야기를 꺼내며 특정 후보를 헐뜯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피했다”며 “서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일부 지지층의 과도한 네거티브가 이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 특성상 또다시 지역사회가 양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 진영 차원의 내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특히 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은 무주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선거가 남긴 상처가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기간부터 과열과 비방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무주군수 선거는 현직 황인홍 군수와 윤정훈 도의원 간 민주당 내부 경선으로 사실상 윤곽이 잡힌 상태다. 현재까지 타 정당 후보나 무소속 입지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C어르신(85)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같은 이웃으로 돌아가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싸움의 상처가 너무 크면 봉합이 쉽지 않다”며 “적당한 선에서 품위 있는 선거운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치러지는 당내 경선인 만큼, 큰 상처 없이 선거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양측 후보 진영 모두 지지자들의 언행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6.01.22 14:51

‘판소리 본향’ 고창을 넉다운 시킨 한 소리

판소리는 ‘듣는 예술’이기 이전에 ‘함께 호흡하는 문화’다. 그 본질을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한 무대가 최근 고창에서 펼쳐졌다. 신재효의 고장이자 판소리의 본향인 고창에서, 박애리 명창의 ‘춘향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전통예술이 오늘의 관객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또렷이 보여주었다. 고창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석정풍류〉 무대는 명창의 내공과 고창 관객의 높은 귀명창들이 정면으로 맞닿은 자리였다. 박애리 명창의 소리는 깊었고 단단했으며, 고창 관객의 반응은 날카롭고도 뜨거웠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판소리를 ‘아는 관객’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제대로 된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발생하는 긴장과 전율의 결과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석정풍류〉가 선택한 방식이다. 해설과 체험, 관객 참여를 결합한 이 무대는 판소리를 박제된 유산이 아닌, 현재진행형 문화로 끌어올렸다. 명창이 소리를 들려주고, 관객이 따라 부르며, 장단을 몸으로 익히는 순간 판소리는 다시 공동체의 예술이 된다. 이날 공연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추임새와 떼창은, 판소리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예술임을 분명히 증명했다. 박애리 명창이 밝힌 “미래의 판소리 공연을 미리 본 것 같았다”는 소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전통예술이 관객과 단절된 채 보존만을 이야기해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창에서의 이번 무대는, 전통의 정통성을 지키되 소통의 방식은 과감히 열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관객 구성 또한 의미심장하다. 어린 학생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세대를 가로지른 관람층은 판소리가 특정 연령대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이 꾸준히 쌓아온 국악 인프라와 관객 교육의 성과이자,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의 증거다. 판소리의 본향 고창은 이름만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다. 제대로 된 무대, 준비된 관객, 그리고 전통을 현재로 끌어오는 기획이 만날 때 그 위상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석정풍류〉와 박애리 명창의 ‘춘향가’는 고창이 여전히 판소리의 중심에 서 있음을, 그리고 그 중심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음을 힘 있게 선언한 한 소리였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6.01.22 14:46

‘인구 5만' 지켜낸 고창군, 생활인구로 인구정책 판 바꾸다

고창군이 주민등록인구 5만 명(2025년 12월 말 기준)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구감소 시대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숫자 방어를 넘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생을 통해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출생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전입·전출로 대표되는 사회적 인구의 순유입을 이끌어내며 주민등록인구 5만 명을 지켜냈다. 이는 지역 행정과 교육,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민선 8기 고창군이 추진해온 ‘인구지키기 투트랙 정책’이 있다. 최근 2~3년 사이 아파트 신축·분양과 특성화 중·고교의 경쟁력 강화로 유입 인구를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 밖으로의 유출을 막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특히 군은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인구 5만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며 주소 이전 독려, 지역 정착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이 같은 민·관 협력 방식이 실질적인 인구 유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창군 인구정책의 또 다른 축은 ‘생활인구’다. 군은 주민등록인구에만 매달리지 않고, 통근·통학·관광·체험·업무 등으로 지역을 찾는 사람들까지 지역 활력의 주체로 포괄하는 전략을 일찍이 도입했다. 농촌유학, 워케이션, 문화공동체 조성,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충 등이 맞물리며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고창군 생활인구는 4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체감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5만 명을 훌쩍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정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주인구를 지키는 동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나아가 관계인구가 다시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군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일자리·교육·문화·관광을 연계한 종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협업 체계 역시 고창군 인구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누구나 고창에 오고 싶고, 오래 머물며, 지역과 상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생을 통해 인구 개념의 판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6.01.22 09:22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의료기관 10곳을 분석한 노로바이러스 표본감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026년 1월 첫째 주 12명에서 둘째 주 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월 첫째 주 3명, 둘째 주 10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였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의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1월 둘째 주 548명으로 최근 5년(2021~2026년) 사이 최고 수준의 발생량을 기록했다. 전체 감염 환자 중 0~6세 영유아의 비율이 39.6%로 높은 상황이기도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8시간 내로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 감염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 섭취지만, 사람 간의 전파나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급식소 조리사의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60도의 환경에도 버틸 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례 102건 중 63건(61.8%)이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렇듯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강한 만큼,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외출 후나 식사 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은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등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물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칼과 도마는 반드시 소독하고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등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48시간 이상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고, 감염증 환자와는 공간을 구분해서 생활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락스 희석액(락스 1 : 물 39 비율) 등으로 소독하고, 용변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공동 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손 위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오상민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굴과 같은 매개체는 잘 익혀 먹어야 한다”며 “특히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와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호전 48시간 후까지 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1 19:05

우석대,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 ‘본격 추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우석대학교 AI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AI 분야) 사업 참여 확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학과 참여기업 간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AI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윤태 대외협력부총장과 이종석 부트캠프 위원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전북SW산업협회장인 전석기 ㈜아이티스테이션 대표, 최태웅 ㈜아이트론 대표, 김영운 ㈜좋은정보기술 대표, 박남주 ㈜첫눈 대표, 진병춘 클레온 전무 등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이 소개됐으며, 참여기업들은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실무형 교육 고도화, 현장실습·인턴십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AI·SW 기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태 AI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과 참여기업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참여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트캠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우석대학교 AI 인재가 협력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석기 ㈜아이티스테이션 대표는 참여기업을 대표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6.01.21 16:49

무주군, 취업청년 주거비 지원 팔걷어

무주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에 힘을 쏟는다. 이 사업은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근로·사업·농업)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80% 이하로 20% 상향 조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상자 모집에 나서며 대상자 선정은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반영해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오경태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경제적 자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해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에 8900만 원을 투입해 39명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6.01.21 16:29

전북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매우 미흡’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실적, 기반조성, 사업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18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16위로, 전체 평균 준비 정도가 61.4%에 그치고 있다. 도내 다수 기초지자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통합돌봄은 더 이상 시범이나 권고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라며 “도내 14개 시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인력 미비, 신청발굴‧서비스연계 미비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은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실행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할 필수 돌봄 행정”이라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역 자원 연계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이라는 말로 넘기는 것은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권리와 최소한의 삶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핵심 정책으로 인식 △전담 기구‧인력 즉각 구축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시행 △법 시행 전 준비 현황‧이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재단은 또 “기초자치단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통합돌봄이 ‘무늬만 통합돌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이 움직여서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결단 하나, 실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6.01.21 16:27

전주 3%, 익산·군산 80%…불균형 입주율에 전북 분양시장 양극화

전북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공급은 특정 지역에 쏠렸지만, 수요는 따라주지 못하면서 입주 지연과 미분양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81.8로 전달(87.5)보다 5.7포인트 하락해, 전국 평균(85.1)이 상승한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이 같은 하락 배경에는 지역 안에서 벌어진 극심한 공급 쏠림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전북 전체 입주 물량의 약 80%가 익산·군산에 집중된 반면, 전주는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의 온기가 이어지는 전주와 달리, 익산과 군산은 이미 공급 과잉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이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입주율 지표에서도 지방 시장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1.2%로 전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광주·전라권은 69.0%에서 50.8%로 한 달 만에 18.2%포인트나 급락했다. 전북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입주가 지연되는 이유는 대부분 자금과 ‘연쇄 거래’ 문제가 꼽힌다. 미입주 사유로는 잔금대출 미확보(28.6%), 기존 주택 매각 지연(24.5%), 세입자 미확보(18.4%)가 가장 많았다.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고, 기존 집은 팔리지 않으며, 전세·월세 수요도 줄어들다 보니 새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익산의 한 분양 현장 관계자는 “입주 시기가 다가와도 잔금을 못 치르는 계약자가 적지 않다”며 “기존 집이 팔려야 넘어오는데 거래가 막혀 있고, 전세를 놓으려 해도 문의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군산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분양가를 낮춰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입주가 시작되면 할인 분양과 조건 변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전주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신축 선호도도 유지되고 있다. 같은 전북 안에서도 ‘전주는 부족, 비전주권은 과잉’이라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북 주택시장을 더 이상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주는 수요가 유지되지만, 익산·군산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누적된 공급 부담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전주지역에 신규 물량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북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향후 1~2년 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전북의 입주 전망 악화는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어디에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빗나간 결과”라며 “공급이 쏠린 지역에서는 입주가 막히고, 수요가 있는 곳에는 물량이 없는 불균형이 전북 주택시장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6.01.21 16:23

‘전주 덕진공원’ 정비 끝…확장 시작

전주시가 덕진공원 외연 확장에 나선다. 덕진공원 내부 정비가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주시는 2015년부터 추진한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화정 재건축, 연지교 재가설, 전통 담장길 조성 등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열린광장, 창포원 조성 등을 마무리 지었다. 열린광장은 덕진공원 입구에 잔디광장과 원형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과거 덕진공원 입구부(연지문∼풍월정)와 연화교 사이에 위치했던 녹지 둔덕을 낮췄다. 낡은 시설물은 철거하고, 군집한 나무는 재배치했다. 특히 원형광장의 경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콘셉트로 야간에도 은하수처럼 은은하게 빛나도록 바닥에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덕진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창포원을 물맞이소로 재정비했다. 과거 단옷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창포군락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덕진공원 외연 확장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덕진공원 종합 계획에 따라 공원 서측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공원 서측 고물상 부지를 매입한 상태다. 또 덕진공원과 인접한 덕암마을 일대는 관광특화단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해당 단지를 체험·문화·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발전시켜 덕진공원과 덕암마을을 연계한 ‘덕진공원 단독 관람 코스’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덕진공원과 덕암마을을 잇는 보행 동선 등 공간 구조도 정비한다. 소규모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음식과 숙박 등 관광 관련 민간 콘텐츠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필요한 경우 내부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례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풍월정은 전통 정자가 지닌 멋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단장한다. 공원 산책로 정비, 호수 수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부 정비, 외연 확장을 통해 덕진공원이 시민 휴식 공간이자 전주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김호정 산림공원과장은 “덕진공원은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전주의 대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6.01.21 16:17

[줌] 13년의 침묵, 공직 현장에서 길어 올린 ‘문학적 고백’

동료들이 서너 권의 시집을 내며 앞서갈 때, 그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선택하며 문학적 내공을 쌓아왔다.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이효순 선거계장이 필명 이서란으로 펴낸 신간 시집 <내 몸에서 번개가 자랐다>(미네르바)는 30년 베테랑 공직자가 업무의 틈바구니에서 길어올린 단단한 내면의 고백록이다. 이서란 시인은 미네르바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미네르바문학, 청사초롱문학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문단과의 교감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 첫 시집 <별숲에 들다>를 통해 독자들과 만났던 그는 13년 만에 두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시인은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생활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다. 시 쓰는 즐거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집 출간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인은 2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를 쓸 때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래서 시집 출간을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솔직한 소회를 밝혔다.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은 존재와 내면을 탐구하는 상징적인 언어들로 채워졌다. 시인에게 시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삶의 고비마다 찾아온 위로이자 친구였다. 특히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숨을 쉬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줬다. 삶의 굴곡이 깊어질수록 그의 시어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것이 이번 시집의 핵심 주제인 번개와 같은 생명력으로 치환됐다. 이러한 시적 성취를 두고 문단에서도 그의 시를 주목했다. 김정수 시인은 해설을 통해 “부분과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삶과 세계관에 깊은 울림을 준다”며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단단한 문학적 세계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상의 격무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읽어내는 문학적 성찰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인은 “삶의 현장에서 길어 올린 시편들이 독자들에게 담백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은 기자

  • 사람들
  • 박은
  • 2026.01.21 16:16

실험용 돼지사체 먹이 논란 타격 입은 군산시⋯“동물보호센터 진작 건립됐더라면”

군산시가 유기견 등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한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온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각종 논란과 부실 운영 등 도마 위에 오르자 중장기적으로 마련한 조치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총 20억 원을 들여 (국비 6억‧지방비 14억)을 들여 옥서면 선연리 일원(잠정)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8년 12월이다. 이를 위해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할 방침이다. 새 보금자리는 동물보호법상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동물복지 중심의 설계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신축의 경우 과거 시가 국비까지 확보했음에도 무산된 적이 있었던 사업으로, 제때 추진됐더라면 그동안 민간에서 발생한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시는 총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2021년 말까지 대야면 보덕리 일대 4744㎡에 동물보호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국비 6억 원도 확보했다. 동물보호센터는 매년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동물 복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여러 난관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시의회에서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데다 동물보호 단체 및 주민 등도 반대하면서 결국 센터 건립이 무산되고 국비까지 반납해야 했다. 시민 김모 씨는 “민간으로 운영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여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면서 군산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다”면서 “처음 계획대로 동물보호센터가 신축되고 직영으로 운영됐더라면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실험용 돼지 사체를 사료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군산시 특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 현장 점검에서 다수의 지적 사항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유기·유실 동물 보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취소하고 임시 직영 운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취소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약 300마리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이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직영 운영 시설을 만들어 이동시킬 계획”이라며 “시민과 동물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6.01.21 15:47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광역통합 역차별 안 돼” 공동성명

최근 광역행정통합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들이 인센티브 소외 등 역차별을 우려하는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5극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해소와 특화성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북과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대표회장은 김진태 강원지사이다. 공동회장은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맡고 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1 14:43

‘운영 중단 위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구원투수 투입

속보= 익산시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 투입 방침을 밝혔다. (2025년 12월 11일자 8면·19일자 5면, 1월 20일자 8면 보도) 감사에서 부정이 드러난 기존 위탁운영 조합은 관련 법령상 재위탁이 불가능하고 대안으로 삼은 직영 방침마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결정은 3선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헌율 시장의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철학에 따른 것으로, 행정 원칙을 준수해 투명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시 바이오농정국은 21일 브리핑에서 “농업인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새로운 운영 주체로 하는 위탁동의안을 마련하고 익산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위탁운영 조합의 계약 위반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법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투입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히 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조직 및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협동조합에 다시 위탁을 맡기는 것은 행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실 운영을 방치해 향후 더 큰 농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바이오농정국은 운영 공백을 제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시스템이 검증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모현점과 어양점 모두 농민이 약정을 체결하고 출하 농산물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이고,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현재 어양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어서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센터 위탁이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출하 농민 우선 보호를 위한 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 상태다. 센터 위탁이 결정될 경우 어양점은 즉시 정상 가동되며, 농가에는 이전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연 매출 500만 원 미만 영세 소농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이 어양점에도 전격 도입되며, 중단 위기에 놓였던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김문혁 바이오농정국장은 “농업인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삶의 터전인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문이 닫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이 재배하고 익산시가 판매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농업의 근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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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6.01.21 13:01

‘존엄한 마무리’⋯전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8만여 명

전북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18만 4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등록자 9만 2416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3만 6388명, 2024년에는 3만 1364명, 2025년에는 2만 46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도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역시 2022년 1097명에서 2025년 52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향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 도입 8년 만에 전국적으로 32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적으로 약 1300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향서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나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구할 가족이 없어 연명의료가 계속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0 17:31

‘상습 표절’ 고개숙인 천호성 “사죄드립니다”

“저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표절’ 논란을 겪어 온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고개숙여 사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후보들의 입장으로, 도민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겠다”며 일축했다. 천호성 교수는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40여 년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써 왔는데 지나고 생각하니 대부분 칼럼은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써온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기고 칼럼의 무단 인용에 대해 마음속 깊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그간) 더 많은 반성과 사과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 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천 교수는 “이번 일을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해나갈 것”이라며 “학자로서, 교육감 후보로서 저의 도덕과 양심에 새겨진 이 엄청난 상처를 평생 반성하고 저를 돌이켜 보는 거울로,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참여는 하되 검증 및 단일화 방식 등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단일화 과정의 검증에서 실패하거나 후보에서 탈락되게 될 경우 자칫 선거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규칙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거기에 맞춰 저는 참여할 것”이라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단일화 방식 등)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논문은 관련 지식이 필요한 소수가 보는 것에 비해 칼럼이나 기고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인원이 보는 점에 미뤄 심각성이 커 인용이나 출처를 알리지 않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의 잘못이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그 잘못을 인지조차도 못했던 게 너무나 죄송스럽다.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천 교수는 이날 사과 회견 이후 아동·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지역 탐방을 위해 버스비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는 아동·청소년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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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7:14

3년 넘게 ‘닭 없는 양계장’ 허가 유지…"행정 왜 침묵하나" 고창 화산마을 분노

고창군 심원면 화산마을의 한 양계장을 둘러싼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민원이 3년을 훌쩍 넘기며,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 법 집행의 자의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수년째 닭 한 마리 키우지 않은 시설의 허가는 철옹성처럼 유지되는 반면, 악취와 재가동 불안을 떠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3년 이상 실제 사육이 없었음에도 왜 허가는 취소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고창군의 답변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법의 취지보다 형식 논리에 매달린 해석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분노로 번지고 있다. 해당 양계장은 2005년 6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고, 2018년 8월 소유주 변경에 따른 지위승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2020년 12월 18일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사육은 멈췄다. 이후 정상적인 가축 사육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주민 진술과 행정 확인 자료로 확인된다. 축산물이력제 조회 결과에서도 2021년 1월 이후 사육 이력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형식적 휴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무단 휴업 기간은 외면하고, 뒤늦은 신고만 기준 삼는 편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결과적으로 불법 상태를 합법으로 ‘세탁’해주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주민들은 2025년 3월 마을 명의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농장주의 행정심판 제기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서 처분은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고,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절차 어디에서도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주민들은 축산업법에 따른 사육업 허가 취소를 다시 요구했지만, 고창군은 또다시 “요건 미충족”이라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2026년 1월 15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방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중앙기관이 검증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주민들은 “축산업법은 1년 이상 무단 휴업 시 취소할 수 있고, 가축분뇨법은 3년 이상 미사육 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 조항은 명확한데 행정만 선택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이쯤 되면 행정이 농장을 보호하는 건지, 주민을 보호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양계장 바로 앞에 거주하는 어영숙씨는 “악취와 해충, 소음 위험을 감수하며 살라는 것이냐”며 “집을 살 당시(2024년 9월) 양계장은 가동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양계장 재가동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환경권과 재산권의 직접적 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사안은 단일 양계장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으며,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주민들은 더 이상 ‘검토 중’이나 ‘법 해석 중’이라는 말에 기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집행이고,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화산마을 00양계장 사태는 묻고 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행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권익위 조사 결과가 또 하나의 ‘참고 자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고창군이 명확한 법 적용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답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안은 지역 갈등을 넘어 행정 불신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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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5:07

김관영 지사, 정읍시민과의 대화…"지역발전 위해선 도전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민과 대화에 참석해 2025년 도정성과를 공유하고 정읍시와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 “전북의 꿈, 하계 올림픽 유치” 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與民由之(여민유지)’를 슬로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장·단점 분석이 중요하다” 면서 “17개 광역 지방정부중에서 전북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 도민들이 협력하여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며 “대구, 광주, 충북, 서울 등이 함께하는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와 정읍시 협력사업으로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우주방사선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등을 설명했다. 시민과 질의응답에서는 △정읍시 북면에 조성되는 정읍숲체험원 진입도로 개설 부족 예산 10억원 지원 △정읍시 지방도 701호선 확포장 및 선형 개선사업 △지역 기술개발 업체 지원 △송전선로 문제 △정읍바이오 발전소 건립시 시민건강권 우선 등을 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이 반영되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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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