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선제적 투자가 성공 열쇠

내년 새만금 개발관련 국가예산이 첫 1조억원을 넘어서며 내부 기반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광역시 투자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내부 개발 초기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전라북도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가진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과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11조 9640억 원에서 16조 816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 투자규모가 광역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선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차원에서 내부 개발 초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총량 추계를 보면 지난 1997년 24조 7390억 원에서 2016년 46조 2680억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30조 3670억 원에서 64조 8600억 원으로 연평균 4.1%씩 늘어났고 충남도 4.0% 증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개발이 부진한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더 뒷받침돼야 하지만 오히려 더 적게 배분됨에 따라 지역 형평성이 결여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만금지역에 대해선 새만금 자체 사회간접자본 총량을 기준으로 광역시급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 지난 10월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등 내부개발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충족되어야 새만금에 민간자본 투자도 촉진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