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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형 전주비정규네트워크 상임이사 "대학생 권리침해 다반사 노동자를 사람으로 봐야"

"모든 직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직으로 인한 잔여임기를 채우거나 비상시업무는 비정규직이어야 하지만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생산성이 낮아 정규직화를 해야 합니다."

 

전주비정규네트워크(대표 정태석 전북대 교수) 전준형 상임이사(47)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임금·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신규채용의 경우 70%로 추산될 만큼 만연된 사회문제다"고 운을 뗐다.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09년 11월 출범했다. 전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가 모여 발족했다. 전주시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네트워크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네트워크는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전주시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 노동권에 대한 교육, 복리후생 향상 사업 등을 한다. 지난해에는 전주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448명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 458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6.5%였다.

 

전 상임이사는 "대학생의 7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고 대학생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호소할 기관이 마땅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실태조사 바탕으로 올해는 도내 주요 대학 안에 알바침해상담센터 설치를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삐딱하고 투쟁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며 "이런 어감·인식이 바뀌고 사람을 회사의 부속품이 아닌 사람으로 봐야 노동의 효율이 오른다"고 강조했다.

 

전 상임이사는 이어 "공공기관은 1년 이하로 고용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중소업체는 열악한 경영상태로 비정규직이 많다"며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면 최소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올해 학교 비정규직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기업과의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상임이사는 "교내 회계 담당자, 영양사 등 비정규직의 직종을 세분화해 집중 조사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일반 기업에서는 난색을 표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고 정규직화에 노력한다는 협약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