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주완산경찰서,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10일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 입건된 7건에 대해 심사해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주원 서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감 받는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vs 표창장….

선거“지지선언 거짓”이라더니…전북기독교총연합회 내부선 “이남호 지지 의견 모아”

오피니언[사설] ‘옛 대한방직’ 개발, 흔들림 없는 추진이 정답이다

오피니언[사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정치적 셈법 없어야

오피니언슬로시티 전주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