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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한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58·남원)은 25일 “앞으로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에서 지역주도의 운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 회장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경제 상황변화에 지방이 휘둘리지 않는 지역 단위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능과 복지기능, 지역경제(산업)기능 등 3대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도의 국가 운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의 협치, 협력이 필요한데, 전북은 여타 17개 시도에 비해 원활하게 성장 동력이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다"며 "다른 지역은 서로 협력하고 통합해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지만, 전북은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광주·전남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전북도의 ‘전북특별자치도’설치 추진에 대해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의미와 내용이 중요한데, 현재 전북도에는 그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먼저 도민들이 동의하는 전북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새만금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발전방안 등도 고민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정체성을 우선 확립시키고 정운천 의원과 이용호·한병도 의원 등 전북의 중앙정치인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 학회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조언도 내놨다.

그는 " 지방자치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분권의 권한을 넘겨주는 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비수도권에 과감하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제2의 공공기관의 이전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 학회장은 남원 출신으로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