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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을 이끌고 있는 부안우체국 이칠성(54)영업과장

“농수산물 생산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생산한 상품이 e-커머스를 통해 제 값 받고 완판 돼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을 이끌고 있는 부안우체국 이칠성(54)영업과장이 보람을 느낀다고 웃으며 말했다. 지난 3월말 부안우체국이 2024년 우정사업본부 평가 경영·우편·보험사업 3개 분야에서 전국우체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2023·2024년)3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년 연속 3관왕은 전국 208개 총괄우체국 중 유일하다. 또한 이 과장이 부안군에 제안해 진행하는 ‘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은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칠성 영업과장은 1996년 11월 최초 임용 후 전북지방우정청·정읍·남원·부안우체국에서 우편·금융·회계분야에서 기획과 현장실무를 거쳐 지난 3년간 부안군 e-커머스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우정사업본부 선정 핵심MD(전국10명)로 활동 중이다. 이 과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진수미감자, 신동진쌀, 양파, 계화누룽지, 참조기 등 고품질 상품을 쇼핑몰에 소개하기 위해 시장조사부터 상품 포장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긴다. 수시로 논밭 현장을 찾아가 농장주와 면담하고, 농작물 상태를 확인하면서 품질에 대한 확신을 한 다음 쇼핑몰에 내놓는데, 이 과정에서 품질과 가격, 포장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나가기 때문에 부안의 상생협력사업이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에 힘입어 부안우체국은 부안군과의 e-커머스 판매 협력사업을 추진 70억 원의 지역소득 창출과 함께 복지등기, 만원의 행복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역 상생을 통한 우정사업의 활성화는 전국 3천여 우체국의 수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성과는 우체국쇼핑으로 청년·노인상품 31억 원을 포함 총 매출 81억 원의 지역소득과 우편세입 14억 4천만 원 증대로 우정사업경영개선에 기여했다. 이는 전국 우체국 최대 규모(부안군 지원사업비 17.3억원)의 사업으로 소매유통 불황,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 지역상생과 우체국의 소포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장은 부안우체국이 전국 유일 3관왕 경영성과의 배경으로 전국 최대 규모 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대한민국의 우편배달 등 보편적 서비스를 140년간 수행해왔으나, 최근 IT산업의 발달로 우편물이 급감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우체국에서도 지역 환경에 맞는 우편세입원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칠성 과장은 “현재 시장은 최악의 소매유통 불황과 내수시장 침체, 지역상품의 소비부진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민생고가 가중될 것이 예견됨에 따라 특히 재래시장·청년귀농(창업)·노인일자리 등 유통 취약계층의 판로지원을 위해 e-커머스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물류·유통·금융·복지 등 우정사업인프라를 활용 지역주민들에게 우체국이 꼭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e-커머스 사업추진 성과로 이칠성 과장은 2023년 우정사업본부 으뜸직원 우수상과 부안군수 공로패를 수상하였으며,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 우정사업본부 핵심MD(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상품기획부터 농장·공장 등 현장컨설팅은 물론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는 쇼핑몰 전문가)에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사람들
홍석현
2025.04.24 18:38

이재명 전북공약 ‘문재인 정부’ 미완 과제 중심

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좌절됐던 현안들을 중심으로 전북 공약을 구성했다. 24일 첫 호남 일정으로 새만금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시대를 열겠다”면서 전북 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이번 대선 공약은 김동연·김경수 후보와는 다르게 각 기초자치단체를 언급하며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진 모습이었다. 다만 이재명만의 새로운 공약 발굴보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등장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아울러 이 후보의 공약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과 결을 같이하면서 전북정치권이 이 후보의 공약 만들기에 참여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날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전북 대선 공약 중에선 자취를 감췄던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제일 먼저 등장했다. 그는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군산조선소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 유치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호남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조성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겠다고도 했다. 전북, 광주, 전남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이다. 논쟁적 현안인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현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주장해왔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태양과 바람이 만든 수익은 ‘햇빛, 바람 연금’이 되어 지속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종자, 식물 단백질,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도 거론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K-푸드 수출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제조와 수출, 체험이 융합된 K-푸드파크 조성을 하겠다고도 했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도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 후보는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올림픽 유치를 통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남원·장수·무주 등 전북 동부권은 치유 관광과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유기농 식품, 고랭지 특산물, 생태·전통문화 자산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과 산업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교통 혁신도 대선 공약으로 포함했다.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까지 넓게 잇겠다는 큰 그림이다. 이 후보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서해선 철도 고속화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안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연계를 위한 부안-고창 노을대교의 조속한 착공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다채롭고 꼼꼼하게 짜여졌다는 평가로 문제는 이행 의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임기 내 이것들을 실현하면 전북은 크게 변화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는 “불균형발전의 피해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슬픔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 경제부흥을 이루겠다”고 확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4 18:37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민주당 김경수 “지방자치 ‘구걸자치 시대’ 종식”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긴 잠행을 깨고 대선 주자로 등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같은 정부를 다시 만들지 않고,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출마를 감행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압도적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이번 경선은 국민의 불안에 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했다. 김 후보의 대표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24일 진행된 한국 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그가 응답한 내용은 그가 말한 ‘명분’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의 관심도는 부산·울산·경남지역과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으로 집중됐다. 김 후보가 채택한 인터뷰 답변 문항 8개 중 전북과 관련한 문항은 채택하지도 않았다. 한신협이 전국 주요 지방신문 9개사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지역질문 1개만 할애해도 9개 문항이 필요하다. 이번 인터뷰에서 전북에 대한 답은 사실상 실종됐고, 전북의 핵심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명시적으로 질문이 들어갔으나 김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전북에 대한 공약이나 문제의식은 ‘각론’은커녕 ‘총론’조차도 없이 단편적으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한 단어로 끝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권역별 5+3정책의 편린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 실행 전략은 전무했으며,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와 3개의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에 30조의 자율재원만 있으면 지방자치의 맹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전북은 이 인터뷰에서 존재했지만, 설명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을 내세운 인물조차 전북을 비워둔 채 지나쳤다는 점은 승부의 결과가 뻔해진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주자가 어떻게 지역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세종’라는 출마선언 장소부터 메시지까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위상이 달라져야 하죠.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합니다. 예산 때만 되면 각 시도가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 더 배정해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방자치가 아니라, '구걸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해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자율 예산을 통크게 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 지역별 또는 권역별 공약은 무엇입니까. “수도권은 규제 합리화 및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 국제금융특구 지정, 충청권은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호남권은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및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영남권은 TK신공항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건설, 제주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및 화물과 크루즈 등 물류와 관광을 겸하는 다기능 제주 신항만 개발, 강원은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물류통상 거점 육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안 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예산권을 줄 때 공약이 제대로 추진 가능해집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권역별 지역 공약의 핵심이고, 특히 인프라가 중요해요.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5대 권역마다 수도권과 같이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해요.” -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각 지역마다 신공항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해법이 있을까요. “공항 문제도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각 메가시티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해요. 공항이 없어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합니다. 일본은 전국에 70여개가 넘는 공항을 두고, 일본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4 18:36

소비자들 유해식품 모르고 먹을 수 있다

“개별 구매한 소비자한테도 유해식품 회수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해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에게 해당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관계기관들은 불량식품이 발생하면 언론 보도자료와 불량식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만 발생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 모든 소비자들이 유해식품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회수·판매 중지 식품 총 267개가 공개돼 있다. 공개된 유해식품의 종류는 두부, 간장, 차, 청, 사탕, 파스타 소스 등 다양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반품을 독려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암물질인 3-MCPD 물질이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국’ 제품을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날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 수치가 섭취 권장량을 넘게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찾아 신청한 경우에만 유해식품이 발생할 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소식을 알린다. 또 식약처는 1·2등급의 유해식품이 발생했을 때만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식품 등급은 1·2·3등급으로 나뉜다. 전주시민 김명숙(50대) 씨는 “오늘 유해식품 알림서비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유해식품이 발생해도 가정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믿고 식품을 사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식품인지 모르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소비자들에게 유해식품 발생 사실을 알려줘야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업체에게 정해진 회수율에 맞도록 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수율을 맞추지 못한 경우는 없다”면서도 “식자재의 경우에는 사용을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수 제품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해당 알림서비스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도매업체나 식당의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4 18:34

전국 첫 ‘RISE-글로컬 통합 워크숍’ 전북서 개최…중앙-지역 고등교육 협력 신호탄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고히 하는 사업은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대학 간 경쟁을 넘어서 산업계 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합시다.” 전국 최초로 중앙과 지역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위원회가 함께 모인 ‘통합 워크숍’이 24일부터 25일까지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헌영 중앙 라이즈 위원장, 김중수 글로컬대학 위원장 등 중앙과 지역 대학,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역 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최초의 통합 행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대학 교육과 지역 혁신을 잇는 협력의 장이 전북에서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 첫날에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북자치도-원광대-전북대와 경기RISE센터-아주대-경기도 기업의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도는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라는 주제로 대학·기업·지역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소개하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글로컬대학으로서 추진 중인 지역 연계 혁신 모델을 발표했고, 김헌영 중앙 라이즈 위원장과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호 부총리의 특강이 이어지며 중앙-지역이 고등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어 둘째날인 25일에는 중앙RISE 및 글로컬 위원들이 전북대와 원광대를 방문해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역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앙-지역 간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연계와 실행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교육과 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4 17:12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 완화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동(棟)간 거리가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주지역 아파트 동간 거리는 1배 이상으로, 최소한 아파트 높이만큼 띄우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높이의 0.8배 이상만 띄워도 된다. 예를 들어 높이 100m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동간 거리를 100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80m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상당 부분 개선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주시가 A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동간 거리를 완화할 경우 세대수는 172세대에서 188세대로 16세대 늘어난다. 사업성 지표인 추정 비례율(종전 자산 가치 대비 수익률)은 25%에서 98%까지 상승한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따라 조합원 추정 분담금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파트 동간 거리를 줄이면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서 일조권 침해 우려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을 아파트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게 됐다"며 "타 지자체도 대부분 0.8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전통시장 복합형 상가건물 높이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례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천막에서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복합형 상가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된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4.24 17:11

돌파구 없는 전북 건설산업…대책은 쏟아지지만 중소업체엔 '그림의 떡'

전북을 비롯한 지방 건설산업이 깊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중소건설사에까지 닿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정책 실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철도 지하화와 국가산단 조성, SOC 재정집행 확대, 금융지원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세워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건설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엔 지역경제 회복에 청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건설업계 현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정책에 중소업체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 지역 기반 중소건설사는 자체 역량과 자본력의 한계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에는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대부분 대규모 민관합동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건설사나 중소건설사의 참여 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세부지원책이 빠져있다는 점도 중소업계가 체감하는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투자 위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6~2023년)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시설사업 예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도 -0.8%, 전남 -0.7%, 경북 -1.8% 등 지방의 시설투자 축소는 지역건설사의 생존기반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건설 수주는커녕 공공 발주물량조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말한다. 지역 기반 건설업체가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국 단위 정책 중심, 지자체는 단기적 수주율에만 치우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남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대형 프로젝트 분할 발주를 통해 중소업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전북지역까지는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민간은 물론 대형 공공공사까지 외지 업체가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위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도내 건설업계는 중소업체 참여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기술개발 지원,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실효적 정책 지원이 없을 경우 “전북 건설산업이 회생의 출구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복잡다단한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지자체가 직접 인센티브 설계와 참여기회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4.24 17:08

민주당 대선 후보 누구도 '공공기관 이전' 언급 없었다

역대급 ‘맹탕’, ‘무성의’ 경선이라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지만, 정작 전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약은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경상권 대비 전라권 소외,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이 밀리는 호남 내 소외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소외를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법으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주자들은 끝내 침묵했다. 24일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그는 “전북의 소외감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김동연 후보 역시 전북 4개, 전남 4개, 광주 3개 등 11개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2일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간략한 입장만 밝혔을 뿐, 전북 현안에 대한 별도의 구상은 제시하지 않아 숙지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전북을 찾고,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작 전북 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에는 일제히 침묵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북을 또다시 부속지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냉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국가 행정·경제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농생명·탄소소재·식품산업 등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등 농업 기반 기관과 지역 전략 산업에 기반한 기관 유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날 이 후보는 “호남이 지방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소외된다는 3중 소외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 인식 수준에 그쳤을 뿐 실천 공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전북의 3중 소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본선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사실상 광주·전남 중심 클러스터로 전북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며 “전북은 이번에도 희생과 배려만을 강요받는 위치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현 가능하고 전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며 “본선 전에라도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24 16:58

이재명 "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생존전략…전북이 중심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호남권 경선 ‘슈퍼위크’를 앞둔 24일 김제 새만금33센터를 찾아 ‘전북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수출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전북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태선·강유정 국회의원, 양인선 한국해상풍력발전센터장, 윤요한 두산에너빌리티 이사, 유재열 한화솔루션 전무를 비롯한 에너지 업계 및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전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뒷걸음질치며 산업이 위축됐고 해외 기업이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투자 포기 상황에 몰렸다”며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해상풍력·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정비, 기반시설 확충, 차세대 기술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위(61%)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6 전주올림픽은 RE100 기반의 친환경 대회로 유치해 전북의 비전을 세계에 알릴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에너지 대전환의 길에서 전북은 가장 앞서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북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 인프라 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공의대 설립, 완주·전주 통합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는 “오늘은 에너지 현장을 중심으로 보고 듣는 자리”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호남 지역에 머물며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선다.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뒤, 26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호남권 경선 합동연설회 및 결과발표 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4 16:49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정천면 조림마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구슬땀'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센터장 김요섭, 이하 자봉센터) 임직원과 소속 단원 등 30명가량의 봉사자들은 24일 정천면 조림마을의 한 주거 취약계층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이 찾은 곳은 정천면사무소 인근의 한 주택. 이 주택은 외지에 살던 박 모 씨(75)가 최근 진안 정천면에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공간이다. 이 주택엔 수년간 방치된 생활쓰레기가 방안은 물론 마당, 창고, 헛간 등 집 안팎에 가득해 대대적 환경개선이 필요했으나 지원의 손길 없이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날 활동은 자봉센터뿐 아니라 면 자봉단, 면 행복센터, 주민자치위, 면 적십자단 등의 연합활동으로 펼쳐졌다. 30명가량이 참여한 이날 활동에는 자봉센터 김요섭 센터장과 채권자 이사, 이종필 정천면자봉단장, 정천면 정재민 면장과 양창현·강필성 팀장 등이 현장에 나와 몸을 사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려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주택 안팎에서 전반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 박 모 씨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해 감동을 선사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필요한 정리작업을 했으며, 피해목을 제거하고 부엌, 화장실 등의 청소도 진행했다. 박 모 씨는 “혼자서 하려면 몇 달은 족히 걸렸을 텐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홀로 거주해 온 그는 이날 환경정비가 완료되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곳에서 새출발을 하기로 다짐했다. 정재민 면장은 “전입하신 분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잘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정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재동 이사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다. 오늘 봉사활동이 소외된 이웃에게 작지만 큰 희망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요섭 센터장은 “주거환경개선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지원, 돌봄 등 다양한 공헌 활동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진안
국승호
2025.04.24 16:39

익산시 의정회 보조금 지원 추진 논란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시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질의 회신을 근거로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최종오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구현 및 발전, 시민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의정회를 설립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초 발의안 중 의정회 구성이 ‘전·현직 시의원’에서 ‘전직 시의원’으로 변경됐고, 의정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삭제됐다. 하지만 익산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질의 회신을 근거로 의정회 보조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에서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부·보조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법제처는 지난 2022년 11월 진도군이 한 질의 회신에서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의정동우회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인다는 점, 의정동우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돼 있어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조례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르면 의정동우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지만, 시정이나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각종 제도개선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우수 사례로 제시된 여수시 조례를 토대로 이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5.04.24 15:27

춘향제 95년의 역사, 기록으로 되살리다…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서 특별 전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24일 “기록의 방, 춘향의 시간” 전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남원다움관과 남원시 문화유산팀이 공동 주관한 협력 전시로, 올해 95주년을 맞은 남원의 대표 축제 ‘춘향제’의 역사를 조명한다. 지난 193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춘향제의 발자취를 담은 이번 전시는 다양한 기록물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축제의 연속성과 역사적 가치를 소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춘향제의 연혁과 관련 기념품 및 사진을 감상할 수 있으며, 2부는 역대 포스터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록 탐험실’이 마련됐다. 마지막 3부는 춘향제를 연구하는 아키비스트의 책상을 재현한 공간으로, 관람객이 감상평과 제안을 전자 방명록에 남기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춘향제 기록물을 통해 역사를 살펴본다는 점이다. 특히 남원다움관이 소장하고 있는 시대별 춘향제 포스터, 축제에 참여한 지역 중·고등학교와 시민들의 사진, 팜플렛, 기념 우표, 접시, 부채 등도 출품됐다. 또한 춘향제를 기억하는 남원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과 춘향제 관련 다큐멘터리는 과거의 축제 분위기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내달 3일(토) 오후 2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교육동 ‘콩’에서는 ‘소리로 엮는 남원의 기억’을 주제로 한 렉처 콘서트가 열린다. ‘춘향제 100년사: 춘향을 잇다’ 다큐멘터리 상영과 함께 전문가 강연, 퓨전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춘향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단절 없이 이어져 온 세계적으로 드문 축제”라며 “춘향제를 기록과 역사라는 시선으로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록의 방, 춘향의 시간' 전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오는 7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은 무료이다. 문의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063-620-5660, 5712)으로 하면 된다.

남원
신기철
2025.04.24 15:21

"체육행사∙자매도시 할인"⋯고창군-웰파크시티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이 지역 대표 힐링관광지인 고창웰파크시티와 손잡고 전지훈련단과 자매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고창군은 24일 오전 고창웰파크시티(이사장 이종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창을 방문하는 체육단체와 자매도시 시·군·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고창을 찾는 전국의 체육단체는 물론,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된다. 자매도시는 △서울 관악·성북·송파·마포구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고령군 △광주 남구 △강원 정선군 등 총 9개 지자체다. 이외에도 고창군 주최 행사에 공식 초청받은 기관 및 단체 역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창웰파크시티는 고창읍 석정리·월암리·월산리 일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힐링 리조트로, 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시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단지 내 '웰파크호텔&스파'의 객실과 부대시설 이용 시 비수기·성수기·극성수기별로 차등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비수기 기준 스탠다드 트윈룸(정상가 28만원)은 30실 이상 단체 이용 시 9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특히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3일 이상 진행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겨냥해 대규모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체육휴양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체육단체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고창군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협약식에서 “석정온천휴스파,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석정웰파크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로 고창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웰파크시티 이종균 이사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웰파크호텔의 개장을 축하드리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고창군이 보유한 건강·의료·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스포츠와 휴양을 융합하는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04.24 13:37

낡고 오래된 군산시 어업지도선 30년 만에 교체된다

군산시 어업지도선(전북209호)이 낡고 노후 돼 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 30년 만에 교체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총 100억 원(도비 30억‧시비 70억)을 들여 도내 최초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어업지도선은 약 130톤급(D.P.F.설비)으로 엔진출력 디젤 3000마력(2기)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에 이어 오는 10월 대체건조 입찰 및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어업 지도선의 노후화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안전운항 확보 및 어업감독 승무원의 양성화 등 생활공간을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전북자치도 해안선의 51%(전북 해안선 길이 548.58㎞ 중 군산시 277.7㎞)를 가진 항구도시로서 각종 긴급상황대처와 불법어업 지도 등 적극적인 해상 예찰을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인 ‘전북209호’는 지난 1996년 4월 진수됐으며, 1428마력(2기)에 최대 20노트에 불과하다. ‘전북209호’는 타 시군보다 광범위한 관할해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예찰, 해양사고 재난구조와 수산피해 조사 등 임무를 맡고 있는데 최첨단 불법어선 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관공선 내구연한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오래된 선령으로 기관실 선저부 외판 쇠모한도(외판두께) 노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운항중 파공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전북209호의 선저부가 파공되면서 긴급하게 수리했다. 사실상 선령 25년이 넘은 타 시‧군 노후 지도선에 대한 대체 건조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군산 어업 지도선은 지금도 늦은 것이나 다름없다. 도내 어업지도선 4척 중 군산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전북207호), 부안군(전북202호), 고창군(전북208호)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자 교체 작업을 마쳤고, 군산과 선령이 비슷한 옹진군과 포항시 등도 이미 대체건조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관할해역은 타 시군보다 광범위하고 어청도‧신항만‧비안도 등 지역에서 빠른 업무대응을 위해 반드시 현대화식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5.04.24 13:33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정 세운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와 전 사위 서모(45)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채용해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적을 관리·감찰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고,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석방된 내란수괴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24 10:35

해상풍력지원부두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날개의 회전으로 인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전북은 2030년까지 8.7GW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서남권 2.4GW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추진중에 있다. 이 사업비만도 총 14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전북 서남권 1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이로써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 총 1.4GW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 서해안은 풍력자원이 풍부하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 전력 소비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지정은 풍력 설비의 제조및 발전, 유지 보수, 송배선 등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 해상풍력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뒷받침할 해상풍력지원항만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군산항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의 조립과 야적을 위한 중량물 야적장 6만여㎡(1만8000평)만 조성돼 있을 뿐 이 구조물을 해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4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중량물 야적장만 조성해 놓고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항만기본계획에 중량물 부두건설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중량물 야적장 운영계약을 맺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과 군산항에서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군장신항만(주)이 해상 풍력 지원 항만의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측은 중량물 야적장과 연계된 75번과 76번 선석의 부두 개발 예정지에 해상풍력전용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군산항 79번과 79-1번 선석 잡화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군장신항만(주)도 잡화 부두를 보강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전용부두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군산해수청에 제출했다. 이는 2027년부터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전남과 충남지역에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와 충남도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도권을 거머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항과 보령항의 해상 풍력 전용 부두의 확충과 건설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항은 서해안 중심지역에 위치, 전남과 충남, 인천 등 서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배후 항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 전용항만의 건설에 늑장을 부리면 전북의 바다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과실을 타지역에 빼앗기는 불상사(?)가 초래된다. 특히 도내 25개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업체마저 물류비용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 되겠나. 하루 빨리 군산항에 해상풍력 전용부두를 건설해야하는 이유다. 안정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마저 지난달 공포됐다. 변화를 빠르게 소화하지 못하면 낙오한다. . .

오피니언
안봉호
2025.04.23 18:25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란 주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 가족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는 매직쇼와 난타 공연이 펼쳐졌고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5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서 장애인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재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수어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장 곳곳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849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에 이르며 전남(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총 3349억 원의 규모로 도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한다. 도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장애아동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23 18:14

민주당 ‘이재명 1강 체제’…역대급 '맹탕·무성의 호남경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도 역대 최악의 맹탕·무성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은 이번 경선을 기준으로 전국 당원 115명 중 37만여 명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중 전북 권리당원은 15만 명 안팎으로 사실상 경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5% 내외의 득표율을 보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보다 전북 방문에 더욱 적극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전북 방문은 고작 1시간 정도로 이마저도 전북도당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부실함은 물론 기본적인 성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언더독’은 강하게 비판받지 않지만, 이번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27%의 김동연 후보와 5.02%를 얻은 김경수 후보는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은 흔적들이 전북지역 공약에 드러나면서 호남 경선마저 ‘형식적 지역 행보’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호남 경선에 앞서 세 후보 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의 ‘실언’은 이러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경수 후보의 공약이나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마저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2일 전주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율 예산 2조원이면 전북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사업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다. 나머지는 전북이 자율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올해 기준 전북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2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한마디로 김 후보가 주장하는 2조 원보다 더 많은 자율예산이 이미 전북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김 후보는 고작 2조 원으로 ‘전북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치부한 셈이다. 24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동연 후보의 경우 ‘당일치기 호남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의 전북 일정은 전북도당서 하는 1시간 짜리 당원간담회가 끝이었다. 공약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김동연 후보가 밝힌 전북 1순위 공약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였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전주가 서울과 경쟁해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된 단계에서 자체적인 공약을 기획하기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탄 것”이라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이미 결정된 유치 계획이다. 이를 대선공약으로 재포장하는 행태는, 출항한 배에 올라타 ‘내가 이 배를 띄우겠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 중심의 공약 발표와 전북 비전을 이야기한다. 이 후보는 전북 방문 전 공공의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런 정치가 가능해진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중심 구도가 경쟁을 실종시키고, 다른 주자들을 명분만 소비하는 들러리로 만들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선은 너무 심하다. 박용진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경쟁했었다”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호남경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사흘간의 투표를 마무리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3 18:13

[한신협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김동연 “전북, 균형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1강 체제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를 몰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는 ‘합리적인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들을 대부분 열거하며 바이오융합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은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호남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지역 방문은 광주에 집중됐고, 전북에는 행정적 행보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중요한 축이자 호남권 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 신속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 전략에 대해서도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전북도민들을 찾아 뵙고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새만금을 제외하고, 전북이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새만금 개발이 전북발전의 한 축은 맞지만, 당연히 새만금만으로 전북의 미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 외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전북에 바이오융복합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북대와 원광대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북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것이죠. 아울러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속추진, 서해안 광역철도 신설 등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전북의 접근성과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출마 명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 입문 3년 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경제’ ‘통합’ 그리고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기도 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즉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 경제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먼저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합니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방안이죠.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에요.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하겠습니다.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3 18:13

문명전환종합지 '사상계', 55년 만에 복간호 발행

1950∼1960년대 한국 지성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잡지 <사상계(思想界)>가 약 반세기 만에 돌아왔다. ‘사상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최근 ‘응답하라 2025!’를 주제로 창간 72주년 기념 특대호이자 재창간 1호를 발간한 것. 1970년 5월 20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 지 약 55년 만이다. 과거 사상계는 독립운동가 출신 민주화 운동가 고(故) 장준하(1918-1975)가 1953년 4월 창간한 잡지로 민족, 분단, 민주주의 등의 주제를 선도적으로 다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글을 싣고 담론을 이끌었으나 1970년 5월호에 김지하의 시 '오적'(五賊)을 실었다는 이유로 강제 폐간됐다. 그간 1998년 6월호(통권 206호)와 2000년 6월호(207호)가 발행되는 등 복간을 시도했으나 재정난과 준비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새롭게 출간된 사상계에는 현시대를 둘러싼 다양한 고민이 담겼다. 책에는 12·3 비상계엄, 소설가 한강, 문명 전환 등을 다룬 글이 실렸다. 또 ‘문예-자연을 짓다’ 시 부문을 통해 섬진강 시인이라 불리는 김용택 시인의 작품도 실려 독자들과의 조우를 기다린다. 발행인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이 맡았으며. 명예 편집인에는 강대인 '배곳 바람과물' 이사장, 김언호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택 시인과 임진택 판소리 명창, 정성헌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이 편집고문으로 함께하며, 윤순진 서울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석학 48인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장호권 발행인은 책의 서문을 통해 “작금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한경 등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다불(多不)의 시대”라며 “이에 사상계가 다시 나서, 문명전환과 정치전환을 비롯한 거대한 전화의 시대에 작은 물꼬를 트는 일을 하겠다. 사상계는 문명전환과 생명평화의 극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어코 이바지할 것”이라고 발간사를 전했다. 복간된 사상계는 올해 계간으로 펴낸 뒤, 2026년부터는 격월로 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