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7 03:0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고창 발전의 기회, 반드시 잡는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서해안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 등 고창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20일 오전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서해안철도 건설 및 군정 현안 추진사항 언론브리핑’을 열고, 서해안철도 국회정책포럼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밝혔다. 또한 노을대교 총사업비 증액,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기대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서해안철도 국회 정책포럼이 국회의원 15명, 전북·전남 도지사 2명, 시장·군수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료됐다”며 “논리와 기세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고, 연말 국가계획 발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고창군이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으로 받은 것은 전북과 전남이 모처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가 고창군이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포럼에 참여한 기조 발제자나 토론자들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 높다는 희망적인 말들 일색이어서 더욱 좋았다."라고 말했다. 서해안철도와 함께 지역 숙원 사업인 노을대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노을대교의 총사업비가 약 400억 원 증액돼 421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조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창군은 또한 국제규격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2036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다면 고창에서 열리는 경기 종목은 카누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와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고창 해안권 발전을 이끌고, 올림픽 성공 개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다양한 봄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4월 1일 ‘대한민국 수산인의 날’을 시작으로 △제3회 고창벚꽃축제(4월 4∼6일) △제22회 고창청보리밭축제(4월 19일∼5월 11일) 등이 연이어 열린다. 심 군수는 “많은 방문객이 축제와 행사를 통해 고창을 찾고,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따뜻한 봄날, 고창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5.03.20 18:45

올림픽 후보 도시 전북 ‘세계 무대 첫발’…4월 8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

서울을 제치고 ‘2036 올림픽’ 국내 단독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 세계무대에 도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은 오는 4월8일 스위스 로잔 올림픽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서울을 제치고 승리한 주역인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듀엣을 이뤄 출장길에 오르며, 국가 차원에서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정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한다. 세계올림픽 후보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움직인 것이다. 유승민 회장 등은 대한민국 전북올림픽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정강선 회장과 김관영 도지사는 IOC 및 대한민국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세계의 급변화하는 돌발적 정세에 대한 위기를 올림픽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올림픽으로 하나 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의 친분이 깊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의 끈임없는 구애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회장을 통해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킨 뒤 대한민국 후보 도시의 주역인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면담 테이블로 올린 것이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조그마한 전북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꺾는 저력과 사실상의 기적을 보여준 것만으로 전북올림픽 성공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다”며 “전북이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정부와 대한체육회와 발맞춰 제2의 기적을 이뤄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3.20 17:27

환경규제 넘어 생존 위기로⋯전북 기업 '탄소세' 딜레마

'탄소세'가 환경규제를 넘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전북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별 차등 적용 등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검토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탄소세 도입이 논의됐으나, 중단된 바 있다. 도내 수출 기업들은 이미 탄소 관련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단위로 환산한 지표)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청받고 있다. 내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과 단계는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전북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 폐기까지 모든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수천만 원이 소요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조절 및 관리가 가능하다. 탄소 배출량 측정의 전제 조건인 스마트팩토리 구축률도 낮아 측정 자체가 어렵다. 스마트팩토리(생산 설비와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지능형 공장)가 일부라도 갖춰져야 공정별 생산량, 손실, 전력 사용량 등의 자료 수집이 가능해서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중소기업들은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해 업무량이 급증한다. 공장 가동률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져 측정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이 적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미 베트남 등 해외에 공장을 둔 일부 기업들은 한국보다 해외 생산 기지가 탄소 배출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력 모니터링과 탄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부산이나 경남권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보급률이 높고 탄소 관련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지만, 전북은 외부 업체가 들어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내 한 기업 R&D 관련 관계자는 "전북은 ESG나 CDP, 탄소 발자국 측정 등에 거의 밑바닥에 있다"라며 "공장 가동률이 낮을 때는 생산량 대비 전력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높게 측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연간 수주가 확정돼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3.20 17:09

전주 만원주택 1322명 몰려⋯52대 1 경쟁률 기록

전주시 청년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의 주거 안정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주시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5명 모집에 1322명이 신청해 5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주시는 서류 및 자격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에게 한 달 임대료 1만∼3만 원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은 50만 원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이들은 원룸·투룸·쓰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월세 9만∼28만 원을 부담해왔다. 이번 청년 만원주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월세가 1만∼3만 원으로 대폭 인하되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청년 만원주택을 2028년까지 모두 210호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82호(상반기 70호, 하반기 12호)를 시작으로 2026년 59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만원주택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희망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족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입주 기간은 2년이다.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청년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이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며 "하반기에는 리모델링을 마친 매입임대주택 1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중도 퇴거자가 발생하면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3.20 16:55

외국업체도 피하는 군산항 준설 대책 위해 전북도, 지역 항만공사 설립 검토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고질적인 토사 퇴적 문제로 외국 업체까지 고개를 돌리는 상황에 이르면서 군산항의 상시 준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수심 문제로 지난 2월 18일 군산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3000톤급 선박이 해저에 닿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으며 군산항과 10여 년 간 관계를 맺어온 벨기에 원자재 공급업체는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산항의 계속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으로 연간 300만㎥ 토사가 쌓이고 있지만 준설량은 60만~7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는 군산항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가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군산항은 해마다 준설 예산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체 토사 중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한 해 전북이아닌 전국의 항만 준설 예산이 2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해수부의 전체 예산으로도 군산항의 토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군산항의 부족한 준설 예산을 확대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 안으로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 및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안정적인 투기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은 2027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군산항이 계속되는 토사 퇴적 현상으로 수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선박의 입항 기피 등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져 해마다 악순환 되는 준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도는 준설 전문 운영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의 상시 준설 전담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형태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자 다가올 추경을 통해 용역비(7000만원)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산항 준설 문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준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도입 등 준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20 16:55

찬성 여론은 묵살, 반대만 외치는 완주군의회...정치 싸움에 공정성 '도마 위'

완주군의회가 통합 무산을 목표로 찬성 측 의견을 배제한 채 반대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가 정책적 토론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회가 특정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군민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7월 ‘통합반대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회는 완주지역 주요 지점에 통합 반대 현수막 100여 개를 게시했으며 반대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까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지역 전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반대 입장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진면 한 이장은 “주민회의 때마다 찬성 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반대 의견만 관철하고 있다”며 “군의회가 주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완주지역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에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삼례, 이서, 소양, 용진 등 찬성 주민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 전원이 통합 성사 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논의보다 진영 싸움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차기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불출마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완주군민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12년간 각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후 더 유리한 복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군의회는 이를 통합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고 자리를 걸고 넘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당시 시장직을 걸었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사태는 광역단체장직이 걸린 만큼 정책적 보완과 논의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상급식 시행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주군의회의 불출마 선언 역시 주민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장은 “의회에 의해 지역의 미래가 걸린 통합 논의가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감정 싸움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완주군과 전주시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20 16:54

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임금 위법 논란에..."처우 개선이 먼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시행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직위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법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직위는 포괄임금제 도입 배경으로 예산 부족과 최저임금에 따른 생계유지 불안 등을 꼽았다.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불거져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지난 18일 조직위가 2022년 6월 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입 과정부터 법적 하자가 있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예산 한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이 아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위 보수 규정에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엄연히 있다는 점이다. 실제 조직위 사무국 보수 규정 제4장 13조(초과근무수당)에는 ‘직원 중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는 법령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급하겠다는 임금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연국 도의원은 “조직위는 취업규칙과 복무 규정상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한 사업장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포괄임금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태 파악을 통해 적법한 임금 지급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된 포괄임금제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미리 정해 일정한 금액만큼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다. 즉, 초과근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일반 계약 형태로 법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부 인정된 방식이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가 동의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조직위는 복무규정 등에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해져 있는 상태다. △조직위 “임금 인상 방안 마련 시급” 조직위는 20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연국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임금에 시달렸던 직원들이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괄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기본적인 수당만 지급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전북도의 보조금을 받는 세계비엔날레조직위의 경우 격년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된다. 반면 소리축제는 해마다 축제 기획부터 운영, 섭외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 해 2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축제가 1년 동안 열리는 게 아니어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4개월이 전부”라며 “나머지 8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식대가 전부이기 때문에 고안한 방법이 포괄임금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지급 방식보다 적절한 인상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토로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5.03.20 16:54

전북 혼인 9쌍 중 1쌍은 국제결혼...전국 3위 '두드러진 국제화'

전북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물결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전북 사회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혼인 건수는 6388건(전국 비중 2.9%)으로 전년 대비 16.5%(905건)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14.8%)을 웃도는 수치며, 대전(53.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이 732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북의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1.5%로, 제주(13.2%), 충남(12.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외국인 혼인 비중(9.3%)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세종(5.2%), 대전(5.9%), 광주(7.8%)는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과의 혼인은 2022년 543건, 2023년 671건, 2024년 7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전년보다 0.2세 낮아진 반면, 여성은 31.2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이 51.9세, 여성이 47.5세로 각각 0.6세, 0.5세 늘었다.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전북의 이혼 건수는 345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0%로 전국 평균(1.8%)보다 0.2%p 높았다.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6.5%로, 전국 평균(6.6%)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북 지역 외국인주민은 2019년 6만 2151명(결혼이민자 6000명), 2020년 6만 1316명(6059명), 2021년 6만 684명(5903명), 2022년 6만 5119명(5722명), 2023년 7만 3802명(587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3.20 15:43

무주 반딧불축제, 최고의 축제 명성 지켰다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이래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5년 연속 명예문화관광축제, 3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등 축제로서의 최고봉에 오른 ‘무주반딧불축제’가 다시 이름값을 해냈다. 20일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협회장 스티브 우드 슈메이더) 아시아지부에서 선정하는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ESG 개념(Environment Society Goveronment)을 도입·실천한 지역축제로 이목을 끌었으며 생태환경축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그간의 여정을 인정받게 됐다. 제28회 축제(’24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과 태양열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건설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기반으로 한 시설물 조성, 친환경 종이를 활용해 리플릿·포스터를 제작하는 등의 친환경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선정 ‘에코투어리즘축제, 세계축제협회 선정 프로그램 부문 동상, 한국상품학회 선정 대한민국상품대상 친환경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관계자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지역의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답안과도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축제, 친환경 축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제로 이름을 알리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20일 경주시 HICO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축제 정상회의 아시아 축제도시 지정식 및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 부문' 수상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해 에코투어리즘 축제에 이어 올해 아시아 친환경 축제 부문까지 수상을 하게돼 감격스럽다"라며 "무주반딧불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환경축제로서 자연특별시 무주를 빛낼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는 올해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치 실현‘을 목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군과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위원장 박찬주)는 축제 홍보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주 HICO 컨벤션센터 2025 세계축제 정상회의장에 축제 홍보부스를 마련해 홍보 활동을 벌이며 21일부터 23일까지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무주반딧불축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념품으로 무주반딧불사과를 준비해 무주반딧불농특산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
김효종
2025.03.20 13:41

"농촌지역 고가 농기계 연중 일괄 관리 정비하는 센터 만들자"

농촌지역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대체하는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가의 농기계를 일괄 관리하며 보수 정비를 병행하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업생산성 유지를 위한 농민들의 농기계 보유는 일부 보조사업 등으로 증가추세이지만 농업현장에서 농기계 관리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조합장은 "7선 조합장 재임기간에 농업 농촌 현장을 접하면서 1년중 농사철에 사용하는 고가의 농기계가 논밭 현장에 세워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농민들이 보관 문제, 가동 후 정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또, "농사철에 즈음하여 일시적으로 농기계 정비 수요가 집중되면서 보수 정비에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읍시 행정과 농협조합이 협력사업으로 (가칭)'농기계 종합 관리 정비 센터'를 구축하여 연중 고가의 농기계를 유지 보수하면 농기계 구입을 위한 예산절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종합관리 정비 센터'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농협은 3만㎡ 규모의 부지를 구입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 조합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장과 시의회, 농협조합이 책임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본소(정우면), 북부(신태인읍), 서남권(소성면), 동부(옹동면) , 서부(영원면)등 5개소이며 임대용 농기계는 100여종 1550대 규모이다.

정읍
임장훈
2025.03.20 13:37

‘여전히 달빛에 의존’ 익산 송학·오산 도시숲 야간 조명 하세월

“기후대응 도시숲을 예쁘게 잘 조성해 놨는데 해가 저물 때쯤 되면 어둡고 무서워서 이용 자체를 못합니다. 평일에는 낮보단 퇴근 후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조명도 없어 돈 들여 지은 산책길을 이용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의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을 위해 조성한 송학동·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야간 조명이 없는 탓에 해가 지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학동·오산면 일원 폐철도 3.5㎞ 구간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은 2022년 시작돼 지난해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야간 조명이 전혀 설치돼 있이 않아 해가 진 뒤에는 산책이나 휴식이 쉽지 않다. 특히 송학동에서 오산초등학교 방향은 해가 지면 암흑천지로 변하고 송학초등학교 일대는 인근 평동로의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각종 범죄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야간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특히 예다음아르띠에와 라송센트럴카운티 등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 후에는 민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주민을 대변해 박철원 익산시의원이 지난해 5월 야간 조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서자, 시는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 내 조명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조명 설치는 요원한 상태다. 그러자 이번에는 “밤이 되면 도시숲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데, 조명 설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야간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청원까지 제기됐다. 지난 14일에 제기된 청원에는 현재 270명이 공감했으며, 시민들은 ‘여전히 달빛에 의존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어둡고 무서워서 담력 시험하러 일부러 나서지 않고서는 갈수가 없네요’, ‘많은 세금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정작 야간에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반쪽짜리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너무 어두워서 산책을 아예 못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조명 설치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야간 조명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며 “현재 전북도 예산을 일부 확보했는데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야간 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3.20 13:33

전북자치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노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 성장을 위해 특화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지역전략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기존 규제 자유특구 사업외에 추가로 그린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비 166억원, 전주·익산·순창)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미등재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과 건강기능식품 공장 운영 실증계획 수립 중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있을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사업비 251억원, 군산국가산단) 사업과 2020년 8월 탄소융복합(사업비 306억원, 전주·군산·완주)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연이어 지정돼 올해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제작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전북 외 기업 3곳을 유치하는 등 58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47건의 특허 출원·등록을 완료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을 추진했고 2023년 4월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이 추가 개발에 들어갔다. 수소용기모듈시스템은 고소차(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특장차) 등에 배터리 대신 수소용기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도 기존 배터리 대비 3배 이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9 17:54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부터 '삐걱'…전북자치도 중재 능력 시험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3곳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협약식이 김제시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기 때문인데,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등은 전날인 18일 전북자치도가 군산시의 ‘원포트(One-Port)’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청에서 예정됐던 특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협약식은 행사 전날 오후 늦게 김제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특자체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협력 기구다. 그러나 출범 첫 단계부터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추진 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제시는 협약식 불참의 원인을 김 지사의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가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원포트’로 결정한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인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이를 도가 군산시와 사전 합의를 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협약식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하려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도가 사전 협의 없이 신항 운영 방식을 군산과 조율하고 이를 협약식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도가 해수부 결정 전에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 향후 신항 관할권 문제에서 김제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은 해수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할 사안이지, 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고, 도는 오는 26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신항 운영 방식과 새만금특자체 협약식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해수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며 “신항 운영 문제를 특정 시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추진단 발족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시의 주장대로 김 지사가 신항만 관련 발언을 했다면 이는 부적절했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신항만과 관련한 해수부의 공식 발표 전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가 될 문제를 지사가 거론한 게 오해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김 지사는 군산에 이어 김제에서도 신항만 관할권과 관련해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됐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특자체 구성을 둘러싼 지자체간 기싸움에 김 지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등 세 지자체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군산시가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원포트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별도로 운영하는 ‘투포트(Two-Port)’ 방식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신항 운영 방식이 최종 결정될 경우, 향후 해양 물류 사업과 투자 유치에서 각 지자체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9 17:53

법사위로 넘어간 대광법 "키맨 공략, 조배숙 여당 공략 관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전북 출신 법사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19일 국회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1대 국회를 포함해 5년 만에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히면서 본회의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선 전북에 불모지였던 법사위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 3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이중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춘석 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대광법 통과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숙원 법안인 대광법이 국토위를 넘은 만큼 법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들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광법 국토위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위에서는 혼자였지만 법사위에는 세 분의 전북 출신 의원이 계셔서 더욱 든든하다"면서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협력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치권은 대광법의 법사위를 통과를 위해 우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올린 만큼 대광법을 의결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의 역할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5선인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경우 도내에서 조 의원에 대한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다. 다만 조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자신이 직접 다른 여당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토위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엔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그러나 조 의원이 대광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통과에 힘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만 차별하는 법안은 위헌이다. 개정안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대광법 처리에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믿어주시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를 통과하자마자 이춘석 의원실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대표 발의자인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사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9 17:53

[줌] 장혜선 고니밴드 대표 "새로운 음악으로 관객과 함께 성장하고 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세상과 맞서 나가는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지역에서 결성된 밴드 ‘고니밴드’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지역 무대를 넘어 타 지역에서도 활발히 공연을 펼치며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온 이들이, 이번에는 신곡 ‘고사동 238 EP 앨범’을 발매하며 또 한 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고니밴드의 대표 장혜선(전주·38) 씨에게 그들의 음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고니밴드는 2018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닌 멤버들이 모여 탄생했다. 고니밴드의 보컬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장 씨는 “고니는 원래 2008년 인디밴드 크림에서 활동하며 여러 활동을 이어오다 2016년 팀의 재정비로 인한 공백기를 맞았다”며 “그 시기 슬럼프와 고독감 속에서 베이스 유현진과 기타와 드럼 멤버를 추가로 영입해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밴드 이름의 의미에 대해 묻자 장 씨는“고니는 백조를 뜻하는 순한글이기도 하지만, 제 어린 시절 본명이기도 하다”며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창작과 공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들이 올해 새로운 노래를 발매하고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에 위치한 극장 ‘더 뮤지션’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화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 씨는 “지난 1월 발매한 고니밴드의 신곡 ‘고사동 238’은 총 5곡으로 구성돼, 빈티지한 컨셉을 추구하며, 에너제틱한 사운드와 자유로운 그루브로 우리만의 스타일을 표현한 음악”이라며 “앨범에 담긴 다섯 곡은 각기 다른 감정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에서 출발해 더 넓은 공감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녹음 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는 “이번 작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음향의 질감과 균형이였다. 3인조라는 한정된 구성안에서 최대한 다채로운 표현을 해내기 위해, 각 악기의 역할과 공간감을 섬세하게 조율했다”며 “또 빈티지한 톤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음향에 고민을 많이 했으며 감정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컬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표현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고니밴드는 이번 신곡을 시작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 씨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전국의 클럽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과 광주, 대구, 포항 등의 공연을 마무리한 상황이다”며 “다음 달엔 서울 제비다방과 오는 5월에는 대만 타이페이, 타이중 클럽 투어가 예정돼, 우리의 음악을 더 많은 관객에게 알릴 수 있는 준비 단계에 있어 설렐 따름이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고니밴드는 ‘우아한 날갯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자’ 슬로건으로 고니(보컬), 유현진(베이스), 정민석(기타), 김세준(드럼)혼성 4인조 밴드이다.

사람들
전현아
2025.03.19 17:44

쪼그라든 전북 지방교부세...세수결손에 살림살이도 팍팍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정부 세수 재추계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전북특별차지도와 도내 대부분 시·군의 교부세가 1년 새 4300억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이런 가운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신규사업은 무산되고 기존사업도 축소되는 등 전북 지역 현안과 정책, 제도들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데, 이 여파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조1584억원으로 2023년인 1조3320억원 보다 1736억원이 줄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액은 더 많았다. 전북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조8734억원으로 2023년 5조1319억원 보다 무려 2585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내 시·군 중 무주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무주군은 2023년 265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236억원만 받아 417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어 군산시가 지난 2023년 5280억원에서 2024년 4958억원으로 322억원 줄었고 정읍시의 지방교부세도 2023년 4878억원에서 2024년 4556억원으로 322억원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김제시 194억원, 남원시 176억원, 고창군 172억원, 완주군 148억원, 순창군 141억원이었다. 가장 감소폭이 적은 곳은 임실군이었지만 역시 100억원 가까이 교부세가 감소했다. 지난 2023년 2510억원에서 2024년 2411억원을 받았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전주시만 8억원이 늘었을 뿐인데, 전주시는 재정부족으로 이미 발행한 지방채 이자가 200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각종 특례 사업 추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신규 시책을 발굴하려 해도 사업 추진보다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또 쪼그라든 지방교부세로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향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긴축재정만으로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뿐 아니라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5%p)도 정치권과 협의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9 17:41

쓰레기 헤집고 농작물 피해…길조에서 '유해 조수'로 전락한 까치

길조로 여겨지던 까치가 구제 대상이 되면서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 잘 묶어놓은 쓰레기봉투 앞에 내려앉은 까치는 봉투를 부리로 건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봉투를 찢은 까치는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를 헤집더니, 이내 나무 위로 날아갔다. 인근에서 쓰레기와 낙엽을 쓸고 있던 미화원 박모(50대) 씨는 “멀쩡한 쓰레기봉투도 찢어서 헤집어 놓으니 화가 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도시 안에서 완전히 정착한 까치는 농작물과 전선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며 원성을 사고 있었다. 지난 2000년 9월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과 과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실제 전북 지역에서도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전력 시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과거부터 발생해왔다. 정읍시는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20년 농가에 포획 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과수원을 운영 중인 김모(60대) 씨는 “까치도 과일을 쪼아 팔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꽤 봤다”며 “덫이나 그물망을 통해 새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한숨지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까치로 인한 블루베리, 보리 등 농작물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예특작과학원 송장훈 박사는 “우선 방조망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트랩을 통해서 1차적으로 까치 밀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후 기피 자재를 활용해 보완하면 까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각 시‧군 별로 까치 관련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통해 포획하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기피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까치로 인한 전력 시설 피해도 전북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3일 오전 9시 25분께 완주군 삼례읍에서 정전이 발생해 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와 인근 상가가 불편을 겪었다. 해당 정전의 원인은 까치둥지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정전 150건 중 24건(16%)가 까치, 까마귀 등 조류 접촉과 조류 둥지로 인한 정전이었다. 이에 한전 전북본부는 매년 3만 5000개 이상의 둥지를 철거하고 까치 포획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전 피해가 잦은 지역의 전선 지중화, 까치가 둥지를 짓기 어려운 전신주 구조 연구 등을 제언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한재익 교수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전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순천시의 사례처럼 전선을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것이다”며 “그러나 이는 비용 문제가 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교수는 “개체수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포획을 진행하되, 동시에 까치 등 조류로 인한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도 우선 전선 지중화를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학과 이상임 교수는 “까치는 전반적으로 지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까치를 놀라게 해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며 “전선 지중화가 어려운 경우, 까치가 둥지를 짓기 어려운 전신주 구조를 연구해 설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포획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환경
김문경
2025.03.19 17:27

지방채 1년 이자만 195억⋯전주시 재정 상황 '빨간불'

전주시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곳간은 비고 빚은 늘면서 이자 부담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경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6.3%에서 2025년 22.0%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1년 49.5%에서 2025년 45.9%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33억 원 적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그 적자 폭이 135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 실제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6000억 원을 넘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금액이면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지난해 전주 출생아 수 기준)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에게 일자리 5400여개(연봉 3600만 원 기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종광대2구역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 속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 통폐합,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은 46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행사·축제 경비 예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전주시는 연 1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축제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주시의 부채 비율은 22%로 이미 재정주의에 근접했다"며 전주시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실행을 재차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3.19 17:20

'위장 여성기업' 우려...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검증 사각지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독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인 동행 평가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전문위원들에게 실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 문제로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의 존재다. 여성기업 확인서가 지역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우대받는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총 1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건만이 취소됐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회에 따르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1157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도내 평가위원은 현재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도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의 민원 발생 시 평가위원 개인이 감정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장 실사 시 녹취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승인된 업체들의 불만과 항의를 모두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1인 기업, 공유 오피스,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판매와 같은 사업 환경 변화로 현장 실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여성 경영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전북중기청과 전문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서류 심사만으로는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표자의 경영 참여도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 방법과 조사 대상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평가위원의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돼,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장은 "여성기업 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진성 여성기업을 보호하고,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3.19 16:20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 짓는다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가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JB금융그룹은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 입지를 전주 탄소산단으로 확정해 시에 통보했다. JB금융그룹 데이터센터는 전주 탄소산단 내 5609㎡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약 670억 원이 투입된다. JB금융그룹은 향후 전북도·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시스템 이전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탄소산단 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산업시설 용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은 탄소기타제품·탄소기계제품·탄소전자제품 관련 제조업에서 데이터센터,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은 "데이터센터 입주는 탄소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단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탄소산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덕진구 여의동과 고랑동, 팔복동 일대 65만 5993㎡ 부지에 총 243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