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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법사위 통과 막전막후] 상정부터 통과까지 가시밭길…이성윤 "전북 협박까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투입한 예산이 177조 원에 육박할 동안 홀로 소외되온 전북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를 넘어 26일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이면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외로운 투쟁이 있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북 의원실 등을 돌며 대광법을 포기할 것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만약 대광법 통과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오히려 전북 교통예산에 피해가 갈 것이란 협박성 발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의 분노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무사히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상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큰 분노를 표출했다. 대광법을 반대하려면 그에 맞는 논리나 명분 그리고 다른 대안을 들고 와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전북을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모순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예산 소요 증가를 이유로 대광법을 반대하면서 마치 전주를 걱정해주듯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북 예산 부담이 더 커질 것처럼 정부 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광법에 따라 전주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이를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실익이 없다는 게 실제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엔 커다란 모순이 존재한다. 전북 예산 부담을 걱정한다면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하위 법령에 넣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광법이 통과돼 만약 시행까지 이뤄진다면 그 비용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국가도로·철도를 광역도로·철도로 바꿔 전북이 절반 정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처럼 특정 지역에만 보복성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운운하며 전주가 대광법을 개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는 게 정치권에서 도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대광법에 포함된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은 대광법의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전북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냉철한 논리로 다시 무장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통과과정 이 의원은 지난 24일 대광법 상정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 18명 전원에게 발송한 친전(親展)을 통해 홀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알리며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대광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강원도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며 "결국 (섬 지역으로 항공이 발달한)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같은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마무리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논리적 오류 정부여당이 대광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전북만 광역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돼 정치권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가 가나 비슷한 다른 지역의 반발이나 추가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주장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근거로 대광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로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전주 외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 적용대상이거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도시는 경기도 수원,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이다.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도청소재지들 역시 인근 광역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이 계획이 추진 중이었다. 광역자치단체로선 전북이 유일한 광역교통 오지였다. 또 정부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를 한 적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26 18:50

진안 출신 전근표 시인, 여섯 번째 시집 '아기새 한 마리' 발간

전근표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아기 새 한 마리>(청어)를 발간했다. 시는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과거의 점철된 삶의 역사와 현재의 질곡 된 사회 현상을, 사공을 초월한 자연에 접목해 바람직한 인간성 복원을 위해 미래를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게 하는 한편의 언어적 파노라마’라고 주장하는 시인은 이번 시집 속 그의 일생을 담았다. 시집은 ‘1부 나는 누구인가’와 ‘2부 부모님 은혜’, ‘3부 자연 속으로’, ‘4부 우리 모두 함께’, ‘5부 마음의 고향’, ‘6부 죄와 벌’, ‘7부 꿈은 이루어진다’ 등 총 7부로 구성돼 70편의 신작이 품고 있다. “우르르~쾅, 우르르~쾅쾅…/ 천둥 번개가 진동하니 하늘 열리고/ 땅이 솟구친다/ 안개 자욱한 인기척 없는 새벽에/ 물 폭탄 맞고도 늠름한/ 하늘 향해 우뚝 솟은 마이산/ 암수 한 쌍 시선의 몸이 되어/ 하늘에 열린 파란 창에 흰 구름 내려/ 허리 감싸니 새 몸 단장한 모습이라”(시 ‘내 고향 마이산’ 중 발췌) “부모님께서 세상 떠나신 지 어언 20여 년/ 이 몸 살아 칠순이 지나서야/ 자식 된 도리 알았습니다/ 살아생전 날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 어이 잊겠습니까만/ 자식들 부모님께 생전 효도한다지만/ 그것은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용서하십시오”(시 ‘부모님 전 상서’ 중 발췌) 이처럼 잠시 들여다본 그의 작품에서도 느껴지는 등 이번 시집에는 그의 고향인 진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부모님을 향한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시끄러운 세상사, 시인의 소망 등 지금껏 살아온 작가의 삶의 여정을 함축해 선보인다. 전 시인은 시인의 말을 통해 “이름있는 선남선녀 선배 시인들의 힐책이 나의 머릿속을 뒤흔든다 해도 이를 채찍질 삼아 한 조각 구름처럼, 한 떨기 바람처럼 그냥 지나쳐 버릴 뿐”이라며 “언제나 청량제 같은 향기로움으로 남은 삶은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에 다가가는 글을 쓰겠다고 스스로 다짐 해 보면서 마지막 시집이 될지 모르는 이번 여섯 번째 시집이 발간되기까지 육성 지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진안 출신인 시인은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중령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하림 상무이사를 지냈다. 2008년 <한국시> 로 등단, 한국시문학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 제6대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 <아버님! 하늘나라 그곳에도 꽃은 피었나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꿈의 노래>, <하늘을 머리에 이고>, <별빛 소나타> 등을 발간했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5.03.26 18:34

익산시, 과학적 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 도입

익산시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원 발생 지역이나 방역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제를 진행해 온 것을 업그레이드해, 모기 발생 감시 장치(DMS)를 거점별로 설치해 모기 개체수를 분석하고 발생 정보와 방제활동 등을 전산화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보건소는 26일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모기 발생 감시 장치를 활용한 과학적 방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근거중심 매개방제 국가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과학적 방역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치를 설치해 개체수를 분석하는 것이 골자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효율 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8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투입해 장치 9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전 채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기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종합운동장과 남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솜리문화예술회관, 익산시보건소, 모현공원,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서동시장과 시민 이용도와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한 익산시민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이 최종 선정된 설치 장소다. 감시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모기를 유인·채집한 뒤 개체수를 자동 분석해 업로드하는 방식이며,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작동한다. 이렇게 전산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는 실시간 모기 밀집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온라인 모기민원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기존의 유선전화와 국민신문고 중심 민원 접수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모기 민원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를 민원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정보는 보건소 방역기동대에 전달돼 즉각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누적된 민원 데이터를 통해 모기 발생 지역 분석, 취약 지점 파악, 방제 효과 평가 등 과학적인 방역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향후 신규 방역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이어가고, 직접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방역 협조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3.26 18:24

전주시, 에코시티 체비지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한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부지 내 체비지 매각을 추진한다.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이다. 전주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에코시티 체비지가 팔리지 않자 지난해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매각가를 10% 인하하고 나섰다.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대상은 준주거시설용지 53필지, 상업용지 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 종교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3필지 등 모두 71필지다. 전주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방식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공개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다. 이 같은 매각 방식 전환에도 체비지 매각은 1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불황 영향이 크다. 이에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가를 10% 인하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 1·2단계 도시개발사업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산 시점까지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는 개발주체인 ㈜에코시티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호성·송천·전미동 일대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1·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26 18:02

서울 싱크홀 사망사고에 도민들 ‘불안’⋯예방 장비는 ‘0개’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에 싱크홀 예방 주요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또한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를 포함해 14개 시·군이 보유 중인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는 단 한 대도 없다. GPR 장비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하구조물을 탐사하는 장비다. 이 장비는 지반을 훼손하지 않은 채 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하수도 파손 여부를 확인해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GPR 장비의 한 대당 비용은 약 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 밖에도 인력 등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들은 GPR 장비를 사용하려면 매번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약칭 지하안전법으로 인해 반경 500mm 이상의 하수관로는 정기적으로 지반탐사를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이 같은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 지반침수 조사를 하지만, 오히려 하수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관로에 대해서는 보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게 전북자치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충북 청주시는 자체 GPR 장비를 구입한 뒤 하수관 파손 의심 지역 55개소를 발견해 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A씨(34)가 싱크홀에 빠져 숨졌다. 해당 싱크홀은 파손된 하수관로에서 나온 물로 인해 지반이 약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 지역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토부 지반침하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싱크홀 957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전북은 70건에 달한다. 이는 경기, 광주, 부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하수관 손상(446건·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동에서 만난 변정애(82·여) 씨는 “어제 뉴스에서 갑자기 멀쩡하던 길이 푹 꺼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서 발생했던 싱크홀들이 생각났다”며 “만약 내가 길을 지나다가 그런 식으로 땅이 꺼졌으면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장소는 2년 전 깊이 3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한 곳이다. 주민 이택순(82·여) 씨는 “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손자와 통화하면서 싱크홀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며 “도로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불안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는 GPR 장비의 도입으로 분기별 지반 탐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전북은 매립지가 많기 때문에 싱크홀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GPR 장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람이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그것을 일평생 사용할 수 없듯이 재정을 투입해 지속성을 가지고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 또 지역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GPR로 조사된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6 18:01

산불로 사라진 정읍 소성 금동마을⋯주민들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마을 주민 모두가 여든에 가까운 노인들인데 복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산불 이재민 대피소인 정읍시 소성면 구룡경로당에서 만난 김경엽(80) 씨는 불타버린 금동마을 방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26일 오전 찾은 금동마을 인근의 산과 들판은 까맣게 불타있는 상태였다. 이후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아예 화재로 무너져버린 집과 창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고창군과 정읍시의 경계 지역에 있는 금동마을은 지난 25일 오후 2시 15분께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후 강풍을 타고 빠르게 금동마을까지 번졌고, 주민들은 불을 피해 대피소로 향했다. 산불은 오후 11시 5분께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됐지만 단전에 건물 피해까지 겹치며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 금동마을 주민 대피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등 여러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도착한 지원 물자들을 쌓아두고 있었다. 또 정읍시 공무원들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놀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대피소에 필요한 물자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산불 초기 소성초등학교와 인근 교회로 지정되어 있던 금동마을 주민 대피소는 이날 아침 소성면 화룡리 구룡경로당으로 변경됐다. 조금이라도 금동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머무르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이날 대피소 건물 밖으로 나온 한 주민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금동마을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도 했다. 몇 년 전 정읍으로 귀농했다는 김 씨는 “어제 바람만 좀 심하게 불고 특별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보이더니 순식간에 마을까지 불이 번졌다”며 “다행히 정읍시와 자원봉사자분들이 생필품 등을 빠르게 준비해줘서 비교적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마을로 돌아갈 기약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금동마을에 다시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희망했다. 장복순(72) 씨는 ”여기저기서 다들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지만 살던 집이 그립고 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을 다시 지어서 금동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 여러 부서가 협력해 마을 주민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원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산불로 단전됐던 마을 전력 복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26 17:32

대광법 법사위 일사천리 통과…‘이성윤·정청래·박범계’ 핵심 역할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부재한 전주권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대광법은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사례처럼 의결에 진통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본회의로 넘어갈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병합한 국토위 대안이다. 대광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의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등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이번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 과정까지 이성윤 의원이 원맨팀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의 빠른 상정은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성사됐다. 또 국토위 통과의 주역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법안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물밑 협상 능력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이 상정되자마자 일제히 퇴장했다. 조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자, 여당 내 유일한 전북 현역 정치인임에도 퇴장을 택했다. 그가 익산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을 통해 국회에서 입성한 만큼 정치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배숙 의원님이 (대광법에 대한)입장을 표명하실 줄 알았는 데 안 계신다"라고 언급했다. 박희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조배숙 의원님은 (전북 의원님인데) 나갔다”면서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송석준 의원은 남원이 처가인데 반대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말에 뼈가 실린 농담을 던졌다. 정청래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논리를 보강했다. 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북을 특별자치도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낙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중에 전주만 대광법 대상이 아니다. 이건 홀대다. 이걸 대광법에 포함한다고 다른 도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그만큼 특별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전북만 빠진 이 상황에서 대광법을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반대를 위해 나온 기재부 관계자가 상임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하자 이에 관련한 입장을 듣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저는 전주가 검사로서 마지막 근무지였고, 저는 지금도 전주 명예시민”이라면서 “대광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데, 전주에 대한 (교통) 지원은 다른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26 17: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을 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26 16:55

‘2036 올림픽’ 개최 역량 단연 한국(전북)이 ‘원탑’

‘2036 올림픽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역량이나 개최 역량 부문에서 단연 한국(개최도시 전북)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올림픽 개최 후보도시로 확정된 전북은 지난 2월 28일 실시된 대한민국 유치도시 선정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서울특별시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한민국 개최 후보도시로 확정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이젠 세계무대와 경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급박해진 세계 정세 속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빠른 회복을 통해 국가의 정무적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북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바로 IOC에 유치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내 절차가 남아있다. 전북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이후,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심사에서도 승인을 받으면 국제행사 개최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IOC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후 IOC 미래유치위원회가 전북 및 세계 각 후보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 도시를 선정한 이후 IOC 총회에서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선정된다. 후보도시 전북의 올림픽 유치 슬로건은 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이다. 현재 2036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국가는 대한민국 전북은 물론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인도(아마다바드-뉴델리), 칠레(산티아고), 이집트(신행정수도), 카타르(도하) 등이다. 이들 경쟁국가와 우리나라의 스포츠역량과 개최 역량 부문을 비교했을 때 단연 우리나라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4 파리올림픽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종합 8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39위, 튀르키예 64위, 인도 71위, 칠레 55위, 이집트 52위, 카타르 84위 등으로 스포츠역량은 물론 경기장 인프라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장서 있다. 개최 역량 역시 단연 앞선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1988년 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성공했고,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4강까지 오르는 등 단순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를 바꾸면서 한국 축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른 경쟁 국가들은 올림픽 등 초대형 세계대회를 치러본 경험이 없다. 한편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주역인 전북체육회(정강선 회장)와 전북자치도(김관영 도지사)는 인도의 아마다바드-뉴델리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고 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3.26 16:53

미국 4월 상호관세 예고... 전북자치도, 통상 대책 마련 서둘러야

전북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조만간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 무역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관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내놓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모든 수입품에 10~2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가별로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각 실국과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중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눈치를 살피며 동향 파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전략TF로 격상한 상태다.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대응반을 가동한 후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에는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농기계 등 도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특히 미국의 소고기와 농산물의 수입 완화 조치 등 농축산 분야로도 시장 개방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도내 관련 업계나 농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도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수출 기업뿐 아니라 농축산 식품업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발맞춘 종합 지원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의 수출 국가도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동시에 판로 다각화로 해외 시장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수출기업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기업 간담회와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사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26 16:52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1학기 1강 양복규 동암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론 및 한방건강 관리법'

“보람차고 건강한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담배꽁초라도 하나 줍는 것으로 시작해 날마다 좋은 일 한가지 씩 실행 하고 매일 열 번씩 웃으면 10년이 젊어 집니다” 25일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1학기 첫 강연이 전북일보 2층 공자 아카데미 화하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양복규 동암학원 이사장이 연사로 나서 ‘사회복지론 및 한방건강 관리법’을 주제로 인문학적 통찰과 실천적 건강 관리법을 제시했다. 양 이사장은 강연을 시작하며 공자, 예수, 부처의 생애를 통해 봉사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자는 주경야독하며 제자를 양성해 논어를 남겼고, 예수는 목수 일을 하면서도 성서를 기록했다. 부처 역시 끊임없는 수행과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며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은 모두 봉사정신과 배움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는 법과 제도로 잘 정비되어 있지만, 진정한 복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장애인 복지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전체의 10% 수준이지만, 정책적 지원이 주로 특정 계층에 집중되다 보니 치매 환자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가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설명했다. 양 이사장은 동암 학원의 설립 배경과 장애인 복지촌 운영 경험도 공유했다. 그는 “돈이 들어오면 쓰지를 않았고 돈을 모아 지난 1984년 1700억 원을 들여 동암고등학교를 설립했고, 이후 전북 장애인을 위한 복지촌을 건립하는 데 1500억 원을 투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돈을 모아 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촌에서는 4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연 후반부에서는 한방건강 관리법이 소개됐다. 그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90냥이다“며 눈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금물을 끓여 눈꺼풀에 대고 깜빡이면 눈 세정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불면증 예방을 위한 ‘원추리 차’, 피부 미용을 위한 ‘양귀비 화장품’ 제조법 등도 설명했다. 음식 섭취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양 이사장은 “개고기는 동의보감에서도 오장육부에 가장 좋은 고기로 꼽히며,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일 중에서는 복분자가 가장 좋으며, 채소는 부추를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양 이사장은 “진정한 건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의 태도에서도 나온다”며 “봉사와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3.26 16:52

남원 ‘만인공원 조성사업’, 옛 남원역사 철거 주요 쟁점 떠올라

남원시가 추진하는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옛 남원역사와 플랫폼 등 기존 시설 보존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남원시와 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나,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시는 만인공원 조성사업과 남원읍성 복원사업을 연계해 천년 읍성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내 역사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만인의총과 광한루 등 주요 유적과 함께 읍성 권역을 하나의 역사문화 중심지로 조성함으로써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인공원 상징 경관과 핵심 요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옛 남원역 기존 시설 철거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는 위계 문제 발생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옛 남원역사 건물이 복원 예정인 북문과 비교해 더 크고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격자형 가로체계에서 45도 틀어져 있는 건물과 철로 노선이 공원에 자리하게 되면 보는 이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는 지난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현지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옛 남원역사 지하부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역사를 철거할 계획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옛 남원역사와 플랫폼, 철길 등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구)남원역 지킴이’ 등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성명을 내고 옛 남원역 시설이 극일(克日)의 성지이자 교육과 각성의 터전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만인공원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남원의 역사와 시대 정신에 맞는 만인공원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는 남원성 전투의 흔적을 다 없애버린 뒤 1931년 남원역을 건립했다”며 “이것은 1597년 정유재란 패배의 근원지인 남원성에 대한 복수이자 일제의 만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치욕적인 역사도 보전할 의미가 있듯이, 구 남원역사를 역사적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잔혹하게 진행된 일제의 만행을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구 남원역사는 만인공원 부지가 문화재 구역에 속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발굴 이후 철길과 플랫폼 일부는 다시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
최동재
2025.03.26 16:51

전북, 출생률 소폭 상승에도 인구감소세 악화

전북이 출생률 개선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과 높은 사망률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인구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5년 2월 국내인구이동'과 '1월 인구동향'을 종합한 결과, 신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민 이탈과 자연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북은 2월 한 달간 2만 717명이 전입한 반면, 2만 1786명이 전출해 총 1069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2월 순이동률은 -0.8%로, 전년 동월(-0.6%)보다 0.2%p 악화됐다. 지난 1월에도 400명가량의 도민이 타지역으로 떠났다. 특히 1년 전(787명)과 비교해 순유출 규모가 약 36% 증가했다. 인구 유출과 더불어 자연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65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가 1893명으로 19.4% 급증하며 자연감소 규모가 124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972명)보다 27.8%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자연감소율은 -8.4로, 전국 평균(-3.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전남(-9.0), 경북(-8.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북은 유입률(15.6%)에 비해 유출률(16.4%)이 더 높은 구조적 불균형도 안고 있다. 혼인 지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월 전북 지역 결혼 건수는 60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했으며, 이혼 건수는 256건으로 0.8% 줄었다. 전북과 함께 경남(-3679명), 경북(-2585명), 울산(-1815명) 등 총 8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한 반면, 서울(5619명), 인천(4652명), 대전(1138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9개 시도는 인구가 증가했다. 순이동률 측면에서는 세종(2.3%), 인천(2.0%), 대전(1.0%)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3.26 16:51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키워드는 '본향의 메아리'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 일정과 함께 공식 포스터 및 키워드를 공개하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여름 축제로 개최 시기를 옮기고, 새로운 변화와 차별성을 강화해 온 소리축제가 올해는 8월 13일부터 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14개 시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소리축제는 정통성과 예술성에 집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나고자 하며, 공식 포스터와 키워드에 이러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담아냈다. 2025 소리축제 키워드는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이다. 음악은 이주하고 교류하며, 인류 문화에 다양성을 더한다. 타지역의 예술 언어를 만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하는 음악의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중심에 두고 올해 소리축제는 음악의 이주와 정체성, 향수를 담은 음악 장르, 예술가, 현대적 재해석에 주목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전북자치도, 한국, 그리고 세계의 음악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소리축제 정신과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궁극적으로는 본향과 타향 사이 음악을 구성해 내는 공동체의 창조성을 환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소리축제 포스터는 이러한 정체성뿐만 아닌 올해 축제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아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올해 포스터는 키워드의 의미를 담아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소리와 연결해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는 본향(뿌리)으로부터 뻗어나간 소리의 기억과 새롭고 다양하게 창조된 소리의 조각들이 전주와 전주세계소리축제로 모여 희망의 나무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소리의 싶은 울림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에게 공명하듯 확산돼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된 포스터 안에 담긴 다채로운 색상은 소리의 다양성을 담아냈다. 김희선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소리축제는 근원이 되는 음악의 뿌리부터 이주와 교류를 통해 변주되고 창조된 음악들, 디아스포라 예술가 등에 주목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음악을 만날 수 있게 되실 것이다.”며“지역과 문화적 뿌리 그리고 본질에 바탕을 둔 음악의 다양성과 창조성이 보여주는 음악적 가치와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5.03.26 16:48

용담댐 수상태양광, 가구당 주민 수익 고작 월 2만 5000원

전북과 충남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으로 얻는 주민들의 수익이 가구당 월 2만 500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수상태양광 발전소 인근 1㎞로 한정된 진안군 정천면 550세대만 해당돼, 가구수익과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놓고 정작 수익의 76% 넘게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등 주민혜택은 극히 적은데 사업참여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 규모인 20MW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총 432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구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3.4%(58억 원), REC수요자 및 지방공기업 6.6%(29억 원), 인근주민 4.0%(17억 원), 금융기관 76.0%(328억 원) 등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로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등이다. 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며,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대출투자자로 참여한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SPC가 구성되면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전력을 팔아 이자를 지불하고 금융기관은 주민들에게 이자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게 된다. 이 구조로 따질때 인근 정천면 550가구가 받는 돈은 월 2만5000원 정도이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상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용담면과 주천면, 정천면, 상전면, 안천면 등 5개 면이다. 5개 면에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총 6억 원이 단 한차례 지원된다. 1개 면당 1억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며 1개 면당 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면사용료와 출자에 따른 배당수익, 운영수수료 등을 SPC로부터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은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갖는다. 용담댐 건설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태양광건설까지 진행돼 돈을 챙기는 곳은 수자원공사와 금융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원 대상지자체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주영은 의원은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용담댐 물을 먹는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며 “용역 결과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시·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26 16:33

김제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 '그림의 떡' 우려

속보=김제시가 추진하는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 사업'이 당초 기대와 달리 '그림의 떡'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월 10일자 7면 보도) 그동안 유실된 지뢰 제거작업 협조에 긍정적이었던 35사단이 돌연 해당 부지의 관할권을 이유로 관망세로 돌아서며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2작전사령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2023년 12월 공군 2작전사령부 미사일여단이 관할하고 있는 신풍동 소재 21만9152㎡에 이어, 26일부터 서정동 201-13번지 일대 42만4622㎡도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면서 황산 일원 군사시설이 모두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김제시는 지난 50여년 동안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일반인 통행이 제한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황산을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둘레길 및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군 2작전사령부 미사일여단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활산 일원에 매설한 지뢰 제거과정에서 유실된 6발의 지뢰를 찾지 못한 것이다. 김제시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35사단에 지뢰 제거 재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부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2작전사령부에 연락하라는 회신을 받고,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2작전사령부에 또 다시 지뢰 제거 재실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상태다. 시는 황산 군사시설 내 유실된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에 추가적인 보호구역 완화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보호구역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을 휴식과 충전의 공간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ㄱ

김제
강현규
2025.03.26 16:30

[1보] 대광법 법사위 통과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광법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주도로 대광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광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광법은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26 12:52

고창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고창군이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일반국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우수공무원 선발과 포상,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무원 인식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군은 △마을 주치의사제 △65세 이상 보건기관 진료비 전액 무료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어르신 대상 3대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 군민을 위한 혁신적인 보건정책을 펼쳤다. 또한 정책 및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군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 군비 보조사업 신청 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부터는 민원 신청서류와 계약서류 간소화까지 확대 운영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심덕섭 군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협력해 군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예산실 홍보팀의 적극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활동이 고창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치하했다.

고창
박현표
2025.03.26 10:58

대광법 법사위 통과 ‘현행 대광법 위헌적 요소 규명 핵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현행법이 가지는 모순을 법리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26일 열리는 법사위에 극적으로 상정됐다. 대광법 상정은 25일 오후 6시께 결정될 만큼 사전에 치열한 물밑 싸움이 있었다.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광법 상정과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24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한 상정과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 내 요직인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만큼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광법의 위헌적 요소를 파고들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논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만큼 알기 쉽게 전북과 전주과 어떻게 차별받고 이것이 어떻게 법체계에 문제를 가져오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할 생각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광법의 통과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한 결과로 발표해 대광법의 개정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다른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도 법안 통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국토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조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 당사자인자 법률가인 만큼 완강한 반대를 하는 정부와 여당 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을 기재부에 넘겼다. 그러자 기재부는 국토부와 달리 대광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전북이 예산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제주 등 다른 도청소재지 도시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여야에 상정 거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도시 중 상당수가 이미 대광법 대상지여서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사위 위원 다수의 입장이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춘석, 김윤덕 의원 등과 소통 통해 대광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25 18:50

개학 이후 다시 유행하는 독감⋯보건당국 "위생 수칙 준수를"

지난 겨울 크게 유행한 뒤 잦아들던 독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개학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감이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1주 차(3월 9∼15일) 전국 300개 표본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0.8명으로 직전 주 의심 환자 8.0명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3~19세 독감 환자가 1000명당 2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12세 독감환자도 1000명당 27.6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이었던 1000명당 8.6명도 넘어서는 등 학생층을 중심으로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1주 차(3월 9∼15일) 전북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15.5명으로 직전 주 의심 환자 6.9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7~18세 독감 환자가 1000명 당 46.2명으로 직전 주 1000명당 25.2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전북 역시 학생층을 중심으로 독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개학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침, 발열 등 연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4월 말까지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접종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