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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중심으로 도내 아파트 가격 꾸준한 상승세

#전주 평화동 영무예다음아파트의 공급면적 기준 108㎡는 지난달만 해도 2억 6400만 원이었지만 최근 3억 7000만 원에 거래돼 한달 만에 1억 600만 원이 올랐다. #30년 가까이 된 전주 서신동 현대아파트 118㎡도 3억 7800만 원에 거래돼 한달 만에 4800만 원이 올랐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아파트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주 완산구 지역의 경우 1주동안 0.30% 포인트 올라 전국 지방 8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정주여건이 양호한 전주 서신동과 평화동 위주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남원 도통동, 향교동 지역의 아파트도 도내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15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매달 0.13%P에서 최대 0.17%P씩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0.49%가 올라 –3.71%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립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누계 변동률은 –0.70%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3%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가격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타고 지난 5월부터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들어 0.69%가 올라 –0.19%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택종합 전세가구 지수 변동률은 올해들어 0.64%가 올라 –3.22%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올랐다. 아파트도 올해들어 1.08%의 변동률을 기록해 –4.85였던 지난해보다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평균주택(중위) 가격도 지난해 1억 5240만 8000원에서 올해 1억 5595만 60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전주지역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구축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0.15 18:19

‘K-POP 팬’ 이목쏠린 환노위 국감…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가 15일 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국회는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취재 제한’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내리는 등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감사를 진행한 안 위원장은 단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만 채널당 1만 명 수준으로 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도 많은 평가가 나왔다. 안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권위적인 모습보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정감사장에 어렵게 출석한 하니는 물론 엔터업계 관계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답변을 이끌어 냈다. 긴장이 풀린 하니는 자신이 느낀 '인격무시' 피해사례를 밝히며 엔터업계 내 아티스트 인권존중 문제를 부각시켰다. 안 위원장은 하니의 주장을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해명과 교차검증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하니와 김주영 대표 간 엇갈린 시각차는 환노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지적 대상이었다. 김형동 위원(국민의힘)은 '실제 노동성'을 기준으로 한 아티스트의 노동인권 존중을 강조했으며,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동방신기·오메가엑스 등의 사례와 함께, 관련 법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5 18:15

“속도전이냐 환경보호냐” 갈림길 선 새만금…3대 기반시설 위기

정부의 난데없는 사업 재검토로 멈춰 섰던 새만금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속도전’과 ‘환경보호’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논의는 조만간 수립될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할 조짐이다. 바다와 갯벌 등을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특성상 ‘속도전’과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수유통’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수유통 논쟁에 참여한 도내 정치인들은 다음 도지사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군으로 지선에서도 이 문제가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선 ‘해수유통’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라는 3대 기반시설의 흔들림 없는 구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수유통을 논의하더라도 앞서 국제공항의 규모화, 초대형 크루즈를 유치하고 서해안 무역중심지 기능을 할 항만, 이를 전국 각지로 연결할 철도는 새만금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의 속도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갯벌 보전론 등 환경단체의 주장임을 고려하면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강점으로 기업을 유치한 새만금에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미칠 파급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간척사업 규모를 줄이고, 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남아있는 생태 갯벌을 보존하고,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기업에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전북에서 동시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두고 ‘속도’과 ‘환경’을 강조하는 두 시선이 동시에 표출됐다. 이와 별개로 사업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데에는 국토위와 환노위, 여야를 넘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전북자치도는 잃어버린 1년여 시간을 회복하려면 새만금 국가 예산의 조기 투입과 공항과 철도, 항만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속도전을 강조했다. 환노위의 분위기는 달랐다. 개발 속도전보다는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에 대한 정리를 위해 새만금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가 새로 진행될 때마다 국제공항이나 용지매립 등의 사업이 미뤄져 왔다는 데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완주·진안·무주) 역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만금 사업 전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안 위원장은 “기반시설 등 새만금 사업 전체를 해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해수유통, 기반시설 등과 관련해 대놓고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각 의원에 따라 세부적인 청사진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5 18:15

김태흠 도지사까지 나선 충남…‘도지사 전면전’ 비화한 경찰학교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남도의 경쟁이 두 광역단체장의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지인 남원을 대놓고 견제하고 나서자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전면전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김관영 지사도 직접 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는 충남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과 함께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경찰학교 유치가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변질을 경고했다. 앞서 영호남 광역단체장 6명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공개 지지에 맞서 충청권이 단결해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와 김관영 지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태흠 지사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면서 ‘김관영 대 김태흠’의 정치력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우선 김관영 지사는 영호남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1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에 김태흠 지사가 대놓고 반발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경찰학교 유치를 자신하는 김관영 지사와 전북자치도의 부담감이 커지는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에는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이 선정돼 최종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수사연구원 등의 경찰 인프라를 이미 지역에 보유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를 추가로 유치해 '종합경찰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담 TF팀을 꾸리고 후보지인 아산시와 예산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김태흠 지사와 달리 김관영 지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원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학교가 들어설 경우 5000여 명의 신임 경찰관 교육생과 그 면회객이 오가며 매년 3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시작된 '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남원에서만 10만 460여 명이 참여하며 강한 유치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재경향우회 관계자는 "충청권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 전북도 이에 맞서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태흠 지사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는 데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영호남 광역단체장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 만큼, 이제는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내달 경찰청 2차 공모 발표에 맞춰 평가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충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정치권, 남원시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0.15 16:42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맨발 걷기’, 기다려지네! 금강변 마실길에 ‘맨발 걷기 길’ 조성 계획

무주군이 무주읍 대차리 소이나루공원 일원 금강변 마실길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 다음달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완공 예정인 ‘맨발 걷기 길(길이 572m, 폭 1.5~2m)’은 건강과 체험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5억 원(도·군비 각 50%)이 투입될 예정. 군에 따르면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황톳길(172m)과 마사토길(400m), 몽돌자갈지압길(40m)이 조성되며 발을 씻는 곳(1곳)과 신발 보관함, 안내판, 벤치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오해동 관광진흥과장은 “맨발 걷기 길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도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소이나루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고 평소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도 많은데 맨발 걷기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산책 장소로서 지역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읍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은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10월 말 완료 예정이며 무주군은 4월(1차)과 10월 15일(2차) 서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다.

  • 무주
  • 김효종
  • 2024.10.15 16:40

[이름만 '안심' 불안은 '여전'­⋯무늬만 치매안심마을] (하) 개선방안

치매안심마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안전망을 갖춘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인들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령 친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마을 하나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대중교통, 의료, 복지시설 등을 제공해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시키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행 제도처럼 따로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현행 의료요양 체계’ 자체의 개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 마을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며 “마을에 사회복지사, 치매 관리 인원이 상주하는 동시에 현행 의료요양 전달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행 의료요양 전달체계는 국가가 치매 어르신과 요양원 사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치매 문제에 대해 사회 보장의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노인(만 65세 이상) 수는 41만 6077명으로 전체 인구의 2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치매 추정 환자 수는 4만 9195명으로 전북 전체 노인 중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만 7429명에 비해 1766명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치매 환자 수이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46.4%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 내 치매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돌봄시스템 강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은 우선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치매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인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물리적인 환경 조성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0.15 16:37

2000억 원대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경찰에 덜미

온라인에서 200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추징과 함께 추가 범행 및 공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한 B군(10대) 등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 3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스포츠 토토 및 바카라, 슬롯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계좌 등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도박장에서 이뤄진 도박 규모는 약 200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도박 참여자 또한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통해 도박 행위자를 모집했으며,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도박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천 억 원의 도박 규모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운영하며, 2~3개월 단위로 작업장을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안산지역에서 만난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법원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증거 등을 수집해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 60여 개에 대한 추가 계좌분석 및 통장 대여자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10만 명 가량의 도박 행위자 중 도박 액수가 크거나 상습 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현진 대장은 “불법 도박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라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5 16:37

익산 춘포 옛 지명 ‘대장촌’이 일제 잔재?

익산 춘포면의 옛 지명 ‘대장촌(大場村)’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제 잔재가 아니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생태문화연구가 유칠선 박사(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11일 춘포면에서 열린 ‘대장촌 포럼’에서 “큰 농장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대장촌(大場村)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대장포(大場浦)’라는 명칭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1872년 전주부 지방지(지도)와 1900~1902년 진주 소씨의 객비(물류창고) 소송 문서다. 이날 ‘춘포는 대장촌이었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제시된 지도와 문서에는 실제로 ‘대장(大場)’이라는 지명이 사용됐다. 유 박사에 따르면, 현재의 춘포는 1899년 전주부에서 익산군으로 분리됐고 1914년 익산군 18개면과 익산면 8개리가 구성될 당시 대장촌리라는 지명으로 불렸다. 이후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고, 1996년 1월 1일 대장촌리라는 명칭이 춘포리로 개칭됐다. 과거 대장촌은 만경강이 중앙을 관류하고 배편이 풍부한 것은 물론 전북경철이 북단을 통과하는 등 교통이 편리해 경찰관 주재소와 우체국, 면사무소, 학교조합, 초등학교, 보통학교, 수리조합, 전북경철 정차장, 신사, 농장 등이 자리했다. 당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모범 농촌으로 농장과 도정공장 등이 모여 있었고, 마을 이름을 부를 때 일본식 ‘오오바무라(대장촌)’라는 명칭이 통용됐다는 게 유 박사의 설명이다. 유 박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현재의 춘포 일대가 대장포나 대장촌으로 불렸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일제 잔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카페 춘포에서 진행된 대장촌 포럼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시민 주체 플랫폼인 ‘문화마을29’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봉인된 역사(대장촌의 일본인 지주와 조선 농민)’의 저자 윤춘호 작가가 진행을 맡고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이 ‘지역 생존을 위한 익산 관광의 창조적 마케팅 방향’에 대해, 김필동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춘포(대장촌) 출신 사회학자 하경덕’에 대해 발제했다. 또 여산 호산춘(전북 무형유산) 보유자 이연호 명인의 ‘호산춘 이야기’ 발표와 시음회, 야외 영화 상영 등도 진행됐으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저녁식사를 준비해 대접했다. 이를 기획한 카페 춘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마을의 청년들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문화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숙박·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춘포가 지역 대표 관광마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직접 와서 보니 시민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마을의 청년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함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데 박수를 보내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0.15 13:50

제주노선 들쭉날쭉…군산공항 재정 지원 대폭 늘린다

군산시가 군산~제주 노선의 안정적인 항공편 유지를 위해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린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안에 '군산공항 활성화 사업' 명목으로 11억 78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6억 1795만 원)보다 90.6% 증가한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항공사 취항 독려를 위한 운항장려금(손실보전금)에 가장 많은 4억 5400만 원(76.8%)을 지원한다. 1회 왕복당 49만 8000원 지원했던 것을 82만 9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착륙료 또한 왕복당 36만 8000원에서 58만 원으로 늘려 약 4900만 원 증가된 3억 18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정치장(항공기 등록지) 유치 성과 결과, 올해 5000만 원이었던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는 7배 늘어난 3억 5000만 원을 배정한다. 이 예산은 군산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의 35%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겨울철 잦은 결항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방·빙시설 지원금은 5600만 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 군산시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 시 관계자는 "군산공항의 유일한 군산~제주 노선이 매년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감편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노선 및 편수보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군산공항의 숙원사업인 제방·빙 시설 가동으로 겨울철 결항률을 줄이고, 더 나아가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군산공항 노선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하루 2회, 진에어가 1회 오갔지만, 이스타항공의 운항 중단으로 오는 28일부터 진에어가 하루 2회 운항한다.

  • 군산
  • 문정곤
  • 2024.10.15 11:25

서거석 교육감 일본 방문…전북 학생 국제교육 협력 성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5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전북 학생들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 교육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관서지역(오사카·교토·나라) 한국교육원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도쿄도(東京都)교육위원회,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KOTRA 도쿄무역관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교육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2일 일본 사이타마 수퍼 아레나에서 열린 한류박람회에서 KOTRA 도쿄무역관 및 ISCO 혁신전략센터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본 현지 기업에서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됐다. KOTRA와 ISCO는 해외 취업 지원 및 일본 현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연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11일 도쿄도교육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서 교육감은 도쿄도교육위원회의 글로벌인재육성부장 노부오카 신고와 함께 양 지역 간 국제교류수업 확대와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또 교육감과 방문단은 이날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IB(국제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월드스쿨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일본은 2013년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200여 개의 초·중·고에서 IB 후보 및 인증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는 일본 공립학교 중 첫 번째 IB 인증학교로, 일본의 다른 IB 인증학교가 일본어로 수업하는 것과 달리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유일한 학교다. 도쿄도립국제고는 IB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일본 내외 명문학교 진학률 상승을 견인하고, 교사들 역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과 도쿄도립국제고는 향후 전북지역 고등학교의 국제 공동 수업과 IB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전북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14 18:52

[리스펙, 로컬]개발·보존, 현대·전통 그 사이⋯매력적인 도시가 살아남는다

도시의 경쟁력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에 있다. 개발과 보존,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의 매력은 배가 된다. 일본의 가나자와, 요코하마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긴 호흡과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가나자와의 국제 명소 '21세기미술관'⋯공원이야? 미술관이야? 일본 가나자와시는 전주시를 연상케한다. 에도시대 제4의 도시가 될 정도로 번성했던 가나자와는 전쟁이나 대규모 천재지변을 겪은 적이 없어 옛길, 옛집 등 에도시대 역사가 지역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 금박, 옻칠, 도자기 등 전통공예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인구 45만 5000명의 가나자와에는 도시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가나자와성,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 에도시대 목조건물이 즐비한 히가시차야가이 등이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그리고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시청사 사이에는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명소인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이 있다. 2004년 개관한 이곳의 연간 방문객은 200만명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미술관 방문객 1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45만명의 인구, 200만명의 미술관 방문객. 사람들이 중소도시 가나자와의 미술관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은 '공원'과 같은 미술관을 표방한다. 실제로 지난달 찾은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앞 잔디밭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방문객이 나들이를 나온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미술관은 인구 감소로 폐교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들어섰다. 미술관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였다. 이를 반영하듯 미술관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된 공간' 형태를 띤다. 미술관은 원형 구조로 정면이 없다. 출입구 또한 동서남북 4곳으로 어디서든 편히 드나든다. 미술관 외벽을 통유리로 설계한 것도 이러한 개방성을 의도한 것이다. 미술관은 건축가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했는데, 세지마 가즈요가 2010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미술관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은 아르헨티나 출신 현대미술가인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수영장'이다. 이 작품은 수영장 바닥을 유리판 두 장으로 막은 뒤 그 사이에 물을 채워 넣은 것으로, 지상과 지하가 물로 연결된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예약자만 수영장 아래로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데, 주말 예약(하루 800명)은 오픈 5분이면 매진될 정도다.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의 요시토미 토모히로 홍보전문원은 "우리는 공원과 같은 열린 미술관을 지향한다. 이는 건축 설계에서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 배치 또한 미술관 설계 단계부터 계획했다. 미술관 외곽은 무료존, 중앙은 유료존으로 무료존에서도 미술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1세기미술관의 인기 비결에 대해 "이곳에 예술계 거장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린 사람들이 즐길만한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작가의 이름을 몰라도 좋다, 재밌다고 느끼도록 말이다. 그것이 미술관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외관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미술관이 되고자 노력한다"며 "가나자와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때 미술관 참관 수업을 해야 한다. 그때 미술관 관람 무료 표를 줘서 부모님과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콜렉션 전시장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나자와는 개발만큼 보존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 요시다 히로마끼 과장 보좌는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의 기본 이념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며 "가자나와항과 가나자와역 인근은 개발하고, 시청 인근은 보존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나자와는 경관 보존을 위해 1968년 전통환경보존 조례를 제정하고 히가시야마히가시, 테라마치다이, 가즈에마치, 우타츠야마를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했다. 일본의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는 모두 127곳으로 한 도시에서 4곳 이상 지정된 곳은 가나자와, 교토, 야마구치가 유일하다. 가나자와는 전통적 건조물에 대해 외관을 유지하며 수리할 경우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일반 건조물을 세울 때도 주위 건조물과의 조화, 지구 전체 풍경과의 통일을 중시한다. 1994년에는 오래되고 작은 길거리를 보존하는 코마츠나미 조례를 제정했다. 무사 옛집 원형이 보존된 사토미쪼 마을, 상인이 많이 살던 신쪼 구역 등 9곳이 이 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항구의 미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성공 비결은? 정책 일관성! 요코하마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30㎞ 떨어진 항구도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모든 자원이 도쿄에 집중되며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요코하마는 고민에 빠졌다. 도쿄의 위성도시로 남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요코하마시는 도심부 강화사업, 뉴타운 건설사업, 고속철도(지하철) 건설사업 등 6대 사업을 발표했다. 도심부 강화사업의 일환인 미나토미라이21은 그렇게 등장했다. 우리말로 '항구의 미래'라는 뜻의 미나토미라이는 요코하마 도심부를 분단하는 자리에 있던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를 이전해, 요코하마역 지구와 간나이·이세사키초 지구를 일체화하는 작업이었다. 옛 조선소 부지와 바닷가를 매립한 부지에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미래도시를 만드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토지 정비 1800억엔(1조 6340억원), 항만 정비 300억엔(2720억원)으로 추산된다. 1983년 착공한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지난해 기준 연간 방문객은 7730만명, 사업장은 1930개, 종업원은 13만 4000명이다. 닛산자동차 본사가 도쿄에서 미나토미라이로 이전했고, 한국의 삼성과 LG 등도 미나토미라이에 R&D센터를 건립했다. 사단법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의 후루키 사무국 차장은 "미나토미라이는 지역 전체를 캔버스 삼아 새 미래를 그려나간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계획보다 두 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오히려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며 의도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나토미라이21은 간척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루키 차장은 30년 넘도록 개발된 미나토미라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교체되더라도 업무지구라는 미나토미라이의 개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게 주효했다. 그 사이 버블경제, 리먼쇼크 등 위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을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미나토미라이는 역사적 자산 활용, 스카이라인 형성 등도 큰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일례로 미나토미라이에서는 조선소 부지에 범선 니혼마루를 전시하고 있다. 붉은 벽돌의 세관 창고는 쇼핑몰(아카렌카), 기찻길은 산책로로 활용했다. 또 미나토미라이는 바다에서 육지까지 천천히 높이가 높아지도록 바다 인근은 60m 이하, 육지 인근은 30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제한하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KPF 디플로마-로컬 저널리즘 과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4 18:50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새만금 SOC 재검토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에 대해 성토하는 '하소연의 장'이었다.(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장에서 13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김관영 도지사와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김 지사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 검토로 8개월 여간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체됐는데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3개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잃어버린 8개월'이라며 전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국토부와 총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난도질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국감 자리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발굴한 19개 개선과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까지 책임 주체가 너무 많다"며 "막연한 비전을 넘어 명확하고 체계화된 비전을 세우고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도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질 중이다"고 답했다. 대광법 개정과 동서 3축 고속도로 조성 등 전북 교통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북은 대광법뿐만 아니라 올해 기재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도 소외됐다"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 전주시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데도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같은 기준의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처럼 예산 지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영호남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과 전주,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성이 국토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외국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인데 반해 국내기업은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이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0.14 18:49

늘⋯한결같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직장 내 부당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르며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마다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면서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렴 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변화가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농진청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 역시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진청은 국감을 비롯해 수 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음주 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논란이 됐다. 특히 상급자들의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비합리적 업무 지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행태는 농진청 본청뿐 아니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전반에 걸쳐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고나 주의 수준의 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징계가 감경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는 조직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진청은 갑질 방지와 성희롱 예방, 장애 인식 개선, 아동 학대 방지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노조 측에서는 편파적인 감사 방식이 오히려 부당 행위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재의 '소극 행정'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농진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됐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매년 제기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조직 내 갑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팀을 통해 갑질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 중이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14 18:10

이춘석·김윤덕·이성윤 의원, 국감서 지역구 대신 전북 현안 챙기기 '빵빵'

더불어민주당 이춘석(4선·익산갑), 김윤덕(3선·전주갑), 이성윤 의원(초선·전주을)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꽉 막힌 전북 현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이름 붙인 만큼 민생보다 정부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치중돼 있는데, 이들 의원은 당론과 지역구 민생에 대한 질의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전북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소선거구를 챙기는 소지역주의적 행보를 벗어던지고, 전북 전체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철도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질의와 단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을 꿰뚫는 어록을 다수 남겼다. 이 의원은 14일 전북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진짜 컨트롤타워’ 개념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다. 또 다선 의원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만금 사업과 철도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예리하게 진단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요구도 이 의원이 꺼내든 문제다. 이제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는 착공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제대로 된 거점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계획된 활주로 2500m로는 턱도 없다는 사실을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해 입증하기도 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문제와 사통팔달이 된 충청과 철도 노선이 효율적인 영남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호남지역의 현실도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모두 짚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음을 입증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첫 삽은 커녕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적인 문화체육 분야 공약으로 확장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 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에 불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과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법사위는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임위로 보통 정치적 문제들이 첨예한 논쟁거리다. 이 의원은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챙길 전북 현안은 과감하게 챙기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사법기관 이전을 균형발전 측면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고, 전주가정법원 설립 역시 수요에 맞춘 법률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법사위에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하면서 초선임에도 자신이 다뤄야 할 지역 현안에 충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4 18:05

'전기차 전용 소화기' 허위정보 남발… "단속·홍보 강화해야"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허위 정보가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전 세계에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전기차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인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로 속여 판매를 하는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 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제품명으로 단순 소화기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D급 소화기, AVD 소화기 등이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허위 정보라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D급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가장 많이 둔갑되고 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금속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화재 현장에서 해당 배터리에 소화액을 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전북일보가 이날 온라인상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결과, 수십 개 업체에서 해당 키워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업체들은 일반적인 소화기(1만∼3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점을 믿고 화재 진화에 나설 때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소방도 대용량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화재 발생 시 해당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화상 및 유해가스 흡입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소방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아닌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국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급이 된 소화기는 없다"며 "전기차 화재는 유독가스 등 신체에 큰 부상을 입게 할 수 있다.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화를 시도하기보단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4 17:19

"도깨비가 다녀갔나"⋯10월에 핀 '봄 벚꽃'

단풍이 드는 가을에 봄의 대명사인 벚꽃이 피어 화제다. 가을비가 내리는 14일 오후 완주 송광사 인근에 있는 한 유명 카페 앞 도로. 카페까지 가는 길목 곳곳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가운데 한 그루에 벚꽃이 피었다. 이달 초 서서히 꽃망울을 맺기 시작해 벚꽃이 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망울은 작지만 봄인지 가을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벚꽃이 만개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벚나무의 생리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따뜻한 가을이 이어지는 등 들쭉날쭉한 날씨에 벚나무가 계절을 착각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봄·가을 1년에 두 차례 꽃이 피는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다. 춘추 벚나무는 보통 10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1월까지 나무의 30% 가량이 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70%가 보름 정도 만개한다. 꽃잎이 5장인 일반 벚나무와 다르게 2∼4배 많은 10∼20여 장의 꽃잎이 달려있어 분홍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해당 벚나무는 꽃잎이 5장인데다 하얀색을 띠는 등 흔히 봄에 피는 벚꽃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벚꽃이 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시민 정모(62) 씨는 "도깨비가 다녀갔는지 단풍이 져야 할 가을에 벚꽃이 핀다니 너무 신기하다"며 "날씨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 환경
  • 박현우
  • 2024.10.14 17:06

정부 예산 계속 주는데 전북특자도 여윳돈 전국 '최하위'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윳돈'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국세 수입부족으로 지방교부세 역시 4조 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775억 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전북자치도의 기금 규모는 전북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적은 액수다. 전북자치도 다음으로 부산이 843억 원, 경남 1124억 원, 전남 1448억 원, 충남 147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금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서울로 5조 9389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인천 9776억 원, 경기 9730억 원, 제주 7991억 원, 대구 783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도입 2020년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 1345억 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 1472억 원(210곳), 2022년 31조 5640억 원(219곳), 2023년 30조 7769억 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까지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이다. 양 의원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 7000억 원)이 당초 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4 16:45

[국감] "새만금 수질 개선 필요…해수유통 조력 발전 구축해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책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새만금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북환경청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안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에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내부의 저층수에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라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해수유통 확대와 해저터널 개통, 조력발전 등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새만금호에 대한 관리수위를 –1.5를 유지하며 조력발전을 하게 되면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와 생태환경,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새만금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력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3년간 진행한 새만금 해수유통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을 전제로 올해 11월에 새만금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조력발전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예산이 2년 연속 좌초되고 있다”며 “내년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을 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새만금 2차전지 산업단지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리튬 취급 공장’의 해수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감에서 “이차전지 공장들의 폐수시설들을 살펴보니 이미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된 곳이 많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현재의 폐수처리시설로는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규제 물질인 리튬, 코발트 등이 이미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기준치에서 최대 5배∼47배가 검출되고 있는데, 여전히 리튬은 미규제 물질이다”면서 “현재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리튬에 대해 조사했던 제조업체 모두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되고 있다. 기존의 환경부의 폐수처리 기준대로 할 경우 모두 고농도의 리튬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리튬에 대해서는 회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만 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내년까지 조사를 통해 리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4 16:23

제51회 고창모양성제 성황리 마무리

제51회 고창모양성제가 MZ세대를 포함한 남녀노소의 활발한 참여 속에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고창군은 축제 기간 동안 전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잠정 집계했으며, 최종 방문객 수는 2개월 후 빅데이터 용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반세기를 넘긴 전통 위에 MZ세대의 감성을 덧입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조선시대 한량을 테마로 한 ‘슬기로운 한량생활’, 이색 힐링 프로그램 ‘멍때리기 대회’, 그리고 젊은 감성에 맞춘 ‘모양도화서’, ‘모양철학관’ 등이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7년 만에 열린 ‘전국노래자랑’에도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MC 남희석과 인기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고창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에는 1,000여 명이 한복을 입고 참여해 성곽을 수놓았으며, 강강술래로 하나 되는 모습을 연출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을 선사했다. 이번 축제의 시설 배치와 쉼터 설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 데 주력했으며, 고창꽃정원은 최고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려동물 놀이터와 금토끼 야시장도 많은 방문객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친환경 축제로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바가지요금 없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수 심덕섭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성장했다"며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 고창
  • 박현표
  • 2024.10.1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