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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지만⋯전북, 정보교사 절대 부족하다

교육부가 정보기술(IT)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컴퓨터 분야를 가르치는 중등 정보교사 수가 부족하고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북지역도 평균 100개 학교 중 정보교사 수가 21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학교 수 대비 중고등학교 정보 교사 비율이 21.8%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정보 교사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대구, 세종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모두 학교 수보다 적었다. 14개 지역은 학교 수 대비 정보 교사 비율(정보 교사 수/해당 지역 학교 수)이 100%를 넘지 못했는데, 이는 ‘1학교당 1명’이 배치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의미다. 전북에 이어 전남 지역이 27.2%, 경북 33.1%, 강원 37.4%, 충북 47.6% 순으로 낮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가 너무 작거나 교사 수도 적을 경우 학교를 묶어서 겸임 교사로 배치한다”며 “정보 교사가 없을 경우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으로 갈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 교사가 되려면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임용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등 공급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바뀌는 교육 과정에는 정보 교과의 시수가 커지고 있어 수요는 늘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저희 학교도 정보 교사가 없고 비정규직 강사 분으로 채용했다”며 “정보 교과 시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어서 정규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다. 정보 교사 수가 너무 부족한데 다른 학교도 잘 안 구해진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교육과정상 정보 과목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교사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교원 양성 과정 자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교사 비율이 100% 이상으로 그나마 높은 곳은 경기(125.5%), 대구(113.7%), 세종(102.1%) 등 3곳이었다. 인천은 99.1%, 서울 89.1%, 제주 81.0%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 역시 충족률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주출신인 이정헌 의원은 “정보 교사, AI 교과서 등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데 지역 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이공계 교육 개혁을 위한 지혜를 시급히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10.13 11:32

"시민 모두 안전하게"⋯군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 채택

군산시가 시민들의 더 나은 먹거리 미래를 위해 먹거리위원회 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군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담긴 '군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을 채택, 눈길을 끌었다. 2024년 제2기 군산시 먹거리위원회는 11일 에이본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참석자들은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 지속적인 민관 협력 운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더 나은 먹거리 미래를 위한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군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에는 △지역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도모 △형평성에 기초한 먹거리 접근성 보완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시민 모두 먹거리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군산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다. 기본권은 모두 7개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에 기초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여기에 다양한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소비 기준을 확립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군산시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먹거리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생산자‧소비자‧행정이 함께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고유의 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미정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제3기 위원회에서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발맞춰 분과별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먹거리위원회는 제3기 전환을 맞아 기존 4개 분과를 3개 분과로 재편성할 것을 의결했다. 재편성된 분과에서는 지역농산물 활용 방안 모색, 음식 안전성 강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10.13 09:37

[속보] 고창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반출 금지"

[속보] 고창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방제 작업에 나섰다. 고창군은 12일 전날 흥덕면 일대에서 채취한 소나무 시료가 산림청 산림과학원의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재선충병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같은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지만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의심목이 증가하면서 9월 초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재선충 감염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산림청과 함께 중앙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감염목에 기생하며, 4월부터 9월까지 우화기를 거치며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감안해 고창군은 발생지 반경 2㎞ 이내의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하고, 조경수 재배 농가와 산림 소유자들에게 긴급 방제 명령을 내렸다. 고창군은 내년 3월까지 감염목 주변을 중심으로 소규모 벌채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면적인 벌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물을 파쇄하거나 훈증처리하는 방제 작업도 긴급 추진된다. 고창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나무류 반출 금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고사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박현표
  • 2024.10.12 13:06

전북 서점가에 무슨 일이?⋯노벨상 소식에 '한강'열풍

소설가 한강의 한국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전북 서점가에 한강 바람이 불고 있다. 수상 소식이 발표된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에 있는 A서점. A서점 영업 마감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서점에 모이기 시작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계산대 앞에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의 책을 손에 든 시민들이 줄지었다. 한국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함께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다는 게 시민들의 말이다. 이날 서점에서 만난 김모(35) 씨도 지인들과 주변에서 저녁 자리를 가지다가 수상 소식을 듣고 서점에 찾았다. 자신을 포함해 함께 동석한 지인 3명에게 한강의 책을 선물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괜스레 울컥했다. 수상의 영예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녁 먹다가 서점으로 왔다. 기념하면 좋을 듯해 제 것과 지인들 것까지 모두 샀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점에 따르면 발표 직후 한강이 쓴 책 전권을 예약 결제하겠다는 손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권 정도 남아 있던 책은 다음날인 11일 오전에 모두 동났다. 13일 확인 결과 계속해서 한강 책 재고 문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현장에서 예약을 받고 있을 정도다. A서점 관계자는 "사실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 후에는 어느 나라 작가던 관심이 모였다. 더군다나 한국 작가가 최초로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엄청 많은 관심이 모였다. 실제로 11일 오전까지 해서 모두 팔렸다. 다음주 중에 입고 된다고 해서 예약을 받고 있다. 예약도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인근에 있는 B서점에도 '품절' 팻말이 붙었다. 현재 A서점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팻말에는 "한강 작가의 도서가 일시 품절 됐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직원에게 문의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한강으로 인해 전북 서점가가 들썩이는 모습이다. 평소 한강의 작품을 즐겨보던 시민들은 작가의 수상이 당면하면서도 독자로서 뿌듯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지윤(22) 씨는 "한강 작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를 소설이라는 방식으로 전달해 줬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을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고 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지원(24) 씨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마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아직 읽어보지 못한 작품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다 읽어봐야겠다.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침체된 독서 문화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아가 한국 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문채연 수습기자

  • 문학·출판
  • 박현우외(1)
  • 2024.10.11 15:19

제51회 고창모양성제 신유섭 추진위원장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앞장"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고창읍성에서 열리는 제51회 고창모양성제가 '온고Z신: 옛 것에 MZ를 얹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축제를 이끄는 신유섭 추진위원장은 고창 출신으로,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지역 사회에 헌신해온 인물이다. 1949년 고창군 아산면에서 태어나 평생을 고창에서 살아온 신 위원장은 동리창극단 단장, 선운사 신도회장을 거쳐 현재는 동리문화사업회 이사장, 고창문인협회, 모양수필 회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모양성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그는 "묵묵히 일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장점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능력을 모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고창모양성제를 '600년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군민의 자부심'이라고 표현하는 신 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51회 모양성제를 통해 가성비 높은 축제, 세대가 하나 되는 축제를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거리퍼레이드와 답성놀이, 강강술래는 전통을 현대에까지 잇는 중요한 행사로,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야간 답성놀이가 펼쳐져 가을밤의 운치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각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유섭 추진위원장은 고창모양성제를 통해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다.

  • 사람들
  • 박현표
  • 2024.10.10 18:33

[제105회 전국체전, 사전경기결과] 전북자치도, 금2·은4·동5 획득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배드민턴 여자 고등부 개인복식에서 문인서·천혜인(성심여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태권도 남자 대학부 +87㎏급에 출전한 손태환(한국체대)도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태권도 여자 일반부 3인조단체전 김은서·배영원·서수현(전북선발)과 남자 대학부 –63㎏급 오석환(우석재), 남자 고등부 –58㎏급 이정훈(전북체고)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배드민턴 남자 대학부 개인복식 김하빈·최성창(원광대)도 은메달을 보탰다. 이와 함께 태권도 남자 대학부 –68㎏급 서영배(전주대), 여자 대학부 –57㎏급 곽연수(우석대)와 –46㎏급 홍지민(전주대), 남자 고등부 +87㎏급 강한솔(영생고)과 –74㎏급 이형선(전북체고)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11일 펜싱과 유도, 사격, 자전거(도로), 역도, 승마, 핀수영 등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또 단체전에서는 영생고와 전주대가 각각 축구 남자 고등부와 남자 대학부 1회전을 치르며, 남성고와 근영여고도 각각 배구 남·여 고등부 1회전에 나선다. 전북제일고는 핸드볼 남자 고등부 예선전에 나서며, 테니스 남자 대학부 장신대와 여자 대학부 원광대가 각각 1회전을 치른다. 이날 배드민턴 남자 고등부 전북선발과 여자 고등부 성심여고, 남자 대학부 원광대, 여자 대학부 군산대, 여자 일반부 전북은행은 각각 결승 진출을 노린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10.10 18:04

폭염 근무 중 숨졌던 익산소방서 '소방관'···'위험직무순직' 인정 받을까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근무 중 숨진 익산소방서 여산지구대 소속 소방관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소방서 여산지역대 소속 A씨(50대·소방위)가 근무 중 지역대 내부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들에게 발견된 A씨는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숨지기 전날 오전 9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무 과정에서 A씨는 화재진압 등 6건의 현장 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8월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A씨는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소방의 신체·체력 검사 등은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현재 익산소방서는 A씨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건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르면 소방관의 순직은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으로 나뉜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망할 시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으면 유가족들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가산 5~20%)와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재해보상급여가 증가한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장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국의 소방관 중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이는 40명 밖에 되지 않는다. 분야별로는 화재진압 13명, 구조 6명, 구급 1명, 생활안전 5명, 항공 10명, 교육훈련 3명, 자살 2명 등이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A씨는 더운 날씨에 현장 출동을 반복했으며, 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현재 조직 내부에서는 일반 순직에 대해서는 무난히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A씨가 출동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숨져 위험직무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분야 관계자는 “위험직무 순직은 사망 원인과 재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소방관의 현장 출동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줬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내부에서는 당연히 A소방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출동과정에서 A소방관이 한 업무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맡게 됐던 유독가스와 화재열 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적은 급여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는 소방관들이 많은데, 순직 등 명예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0 18:02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국감 이슈서 사라진 SK데이터센터·제3금융중심지

전북의 숙원이자 대표 현안이었던 SK데이터센터 문제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 측은 국감 현장에서만 “관심을 갖겠다” 또는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북 현안을 다루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은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관련 질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SK는 약 5년 간 수상태양광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자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3만 3000㎡ 규모) 사업 착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산자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 의원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산자위 소속이었던 신영대 의원도 2022년 종합감사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두 번에 걸친 국감에서 한수원은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수원 차원의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018년 정부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제4조에 따라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약 6600억 원의 선투자 비용을 총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발전사업자(지역주도형, 투자유치형)가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를 공동분담금을 분담할 사업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건은 SK가 국내 4대 기업(삼성, 현대, SK, LG)중 최초로 새만금에 조 단위가 넘는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정부와 지자체는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간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수원의 모르쇠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산자위에 전북 의원조차도 없으며, 연고 의원 중에서도 이를 책임지고 질의할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하고 버티기식의 현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는 여야 정치권의 희망고문 끝에 ‘빛바랜 장밋빛 비전’이 된 지 오래다. 올해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된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마디로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 수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지난 2022년 정무위 소속이던 김성주 전 의원의 국정감사와 전북 출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의 지난해 국감 질의를 끝으로 정치권 주요 이슈에서 자취를 감췄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0 18:01

14일 국감, 소외됐던 새만금공항 재조명될 듯

국회 국정감사 기간 새만금 국제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상반된 진척 상황이 재점화되고 있다. 무리하게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재평가와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방 국정감사가 전북과 부산에서 같은 시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두 공항의 극명한 차이를 조명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개항의 타당성과 막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 안전성 논란, 2단계 확장 계획 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특별법 통과 이후 '초고속' 행보를 이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특혜를 받았고, 대선 국면에서는 영남권 표심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 무리한 일정이 수립됐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가속화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명분으로 개항 목표가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6년이나 앞당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추진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며 우려를 낳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난항은 정치적 고려와 단기 성과에 치중한 접근성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 연장, 컨소시엄 구성 변경,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수의계약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기상청의 풍향 관측자료 오류로 인해 활주로가 측풍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항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처우를 받아왔다. 총사업비는 가덕도 신공항의 약 5%에 불과하며, 주요 시설 규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활주로 길이(2500mvs3500m), 계류장 주기 능력(5대vs74대), 여객터미널 면적(1만 5010㎡vs20만 680㎡)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이다. 개항 시기 조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 시기를 대폭 앞당긴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히려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공항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었다.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로 중단 위기에까지 내몰린 바 있다. 예산 삭감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이어 감사원은 지난 6월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졸속으로 면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제외됐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0 17:58

김윤덕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장 직제하향 명백한 지방홀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0일 국가유산청과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직제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지방 홀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초대 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급으로 상향시키고,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긴축 기조를 이유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의 직제를 4급 서기관급으로 사실상 강등시켰다. 김 의원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전당으로서, 현재 밀양시에 분원 설치도 추진중인 기관”이라며 “원장의 직제가 서기관급으로 하향된다면 분원 원장은 사무관급으로 임명할 텐데, 행정고시를 막 합격한 사무관도 원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이 처한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무형유산원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인원 증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직제 하향과 인력 충원 요구 미반영은 명백한 지방 홀대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다양한 주제들로 꾸며진 기획전시실,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 등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0 17:52

쌀 생산비 전국서 가장 많은 전북, 농지 임차료도 가장 비싸

전북의 쌀 생산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 ’ 을 통한 농지 임차료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 농민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는 공사가 농민들의 등골을 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10일 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쌀 생산비가 각각 10% 와 13% 상승해 농가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경우 10ha 당 생산비가 95만9936원으로 전국 평균 87만6014원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임차료도 지난 2023년 기준 1㎡ 당 315원으로 전년 327원 보다는 3.7% 내려갔지만 전국 평균 227원보다 턱없이 바싼데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생산비 대비 임차료 비율도 32.8%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연간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의 임대수수료 수익은 지난 5년간 294억 5500 만원에 달했으며 지난 2019년 44억 9000만원에서 2023년 78억 5300 만원으로 74.8% 증가했다 . 이는 공사가 수탁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수수료를 5%나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금액의 0.9%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14년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지임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주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임차 농에게 전가되고 있어 , 지난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 공사는 지난 9월 위탁 면적 660㎡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자가 농민인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의 대안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점이 많아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을 확대하고 있다" 며 "현행 임차료 및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10 17:52

전북서 제조량 4배에 달하는 SRF 사용된다

전북지역 고형연료(SRF) 사용량이 제조량(지역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2면) 전북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용량이 높았고,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였다. 이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전북지역으로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타지역보다 크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규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북은 약 14만 6000톤 가량의 고형연료 원재료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11만 8000여톤의 고형연료가 생산됐다. 그에 비해 사용량은 47만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은 397%에 달한다. 지역별 제조량은 경기가 99만 1560톤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17만 6973톤, 경북 13만 4812톤, 충남 13만 137톤, 전남 12만 4753톤, 전북 11만 8858톤 등의 순이다. 사용량의 경우 충남이 51만 6843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북 47만 2031톤, 경기 32만 6090톤, 울산 9만 4464톤, 충북 8만 9414톤, 인천 8만 7401톤 등이었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북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가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397.15%, 전북이 397.13%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25% 수준이었다. 경북은 지역에서 100의 고형연료가 생산되면 지역 내에서 25개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은 고형연료 생산량 대비 4배에 달하는 고형연료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역으로 대규모 유입,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SRF는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연료화한 것으로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연료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4배나 많은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SRF의 취지 자체에 위반된다”며 “SRF를 사용하는 공장을 관리하고, 총량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10.10 17:05

전주시, 팔복동 업체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 '불허'…소송 불가피

전주 팔복동에 건립하려는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두고 전주시가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시와 업체간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A업체는 지난달 20일 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종이 제조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로, 인근 주민들은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을 들어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 주거생활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근 이같이 결정하고 10일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SRF 사용 불허와 관련해 "A업체가 지난달 시에 제출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과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불허가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합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A업체는 시가 요구한 '주민 수용성 검증'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 지역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에서 요구한 형식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전주 덕진구청은 주민 반대여론 등을 검토해 A업체의 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업체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 승소했다. 이후 올해 2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다음달이면 해당 시설 공사가 완료된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시가 SRF 시설의 환경·제도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적극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주민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주민설명회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적극 피력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8년 불거진 주원전주 소각장 건설 관련 소송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업지역에 신규 소각시설 등의 진입 차단 등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방침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최초 결정한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불합리한 공장입지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변경결정 당시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은 불허용도로 유지했다"며 "내년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각시설 등 입지가 제한돼,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전주
  • 김태경
  • 2024.10.10 17:01

몸집 키우는 조국혁신당…전북서 민주 패권 브레이크 걸까?

태동한지 한 달 만에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로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를 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사실상 일당독주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 전북 지방자치의 다당제 정치를 만들어낼지 관심사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및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은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정호영·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다. 전현직 의원들과 별개로 당원 600여 명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날 입당식은 1차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은 추가로 2차 입당식을 준비하는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속속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 호남 패권을 쥔 민주당의 독주에 조국혁신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 전북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내 1위를 차지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지칭하는 지민비조가 통한 것으로 지민비조의 기운이 향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전북 내 일당독주 민주당의 행보에 피로감을 느낀 비민주당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의 잠재력을 보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22대 총선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투표로 승부했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천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가치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하되 선거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차기 지방선거는 당과 인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결과 여부도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년 넘에 이어진 일당독점 체제를 깨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지방자치의 정책과 공약으로 앞다퉈 실현해 나간다면 이는 지역 발전은 물론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지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10 16:19

292명 생명 앗아간 서해훼리호 참사… 오늘 추모 위령제 엄수

‘제31주기 서해훼리호 참사 추모 위령제’가 부안군 위도면 진리 연못 끝 위령탑 앞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원,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 유가족, 위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1993년 10월 10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위도 파장금항을 출항해 육지로 향하던 중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회항하려고 뱃머리를 돌리던 중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승객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다. 당시 희생자 중 전북 부안군 위도면 주민 60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 희생이 제일 컸다. 또, 군 장교 10여 명, 위도면으로 낚시를 온 관광객들이 희생됐다. 올해로 31주기를 맞은 추모위령제는 당시 참사로 숨진 원혼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안군이 1995년 사고해역이 보이는 위도 진리마을에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10월 10일 위령제를 열고 있다. 신명 위도 위령탑보존회장은 “올해도 위령제를 준비하지만,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는 유족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위령제가 다소 약소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의 참사에 대한 교훈을 다음 세대에 알리고 모두가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 할 수 있도록 매년 엄숙한 마음으로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안타까운 해양사고로 인해 평생 상처로 남을 대형 참사가 부안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부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홍석현
  • 2024.10.10 15:51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언제쯤 본궤도 오르나?

공사비 문제와 문화재 발굴까지 갖가지 문제로 터덕거렸던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이 11월 착공과 함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되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6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사업비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사업 지연으로 인근 상권도 무너져 주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지역에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 일원(옛 옥토주차장)에 건설 중인 전주독립영화의집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영상문화 복합공간이다. 침체된 전주 구도심의 상권을 회복하고, 영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독립‧예술 영화 위주의 전용 상영관과 후반제작 시설, 시네라키비움(도서‧기록‧박물관) 등을 갖춘 공간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사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지역 영상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거점 기능을 수행해 ‘영화의 도시, 전주’ 위상을 확고히 할 영상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시는 267억 원을 들여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있는 옥토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2022년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준공 날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독립영화의집은 당초 2024년 10월이 준공 목표였지만 이후 2025년 12월, 2026년 9월로 계속 늦춰졌다. 그러는 사이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총건립 비용은 당초 590억 원에서 최근 72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문화재 발굴로 주차장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만들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2023년 3월부터 1년 동안은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시간을 모두 쏟았다. 다행히 현재 감리 발주 및 시공사 선정 등 필수 행정 절차 이행은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독립영화의집 착공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2026년 9월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 등 설계 과정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착공‧준공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시공사만 선정된다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고, 계획대로 2026년 개관이 가능하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 설명과 달리 사업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필요한 예산 720억 원 중 국비 159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까지 확보한 국비는 59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 선정 등 필수행정 절차에 대한 변수도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국비는 내년과 내후년에 확보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10.10 15:34

전영수 교수 "인구 변화 주목⋯블루오션 시장이 열린다"

"파도가 일 때는 서핑을 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파도만 기다리지만, 서핑을 하기 위해선 파도가 아닌 바람을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구 위기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8일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강연자로 나선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 변화와 미래 기회'라는 주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저출생·고령화가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 방식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의 공통적 특징인 성장 악화, 재정 악화 외에도 인구 악화를 겪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 유지선(2.1명)을 한참 밑돈다. 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에 진입한 유럽연합(EU)의 합계출산율(1.7∼1.8명)보다도 낮다. 전 교수는 "앞으로 인구는 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전 교수는 인구 감소 폭을 완화하며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의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서울 쏠림 현상'을 꼽았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우수 인재가 몰리며 경쟁 심화와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밀도 공간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연애, 결혼 기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금융은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로, 초고령사회의 최대 수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신탁 상품 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 그는 유연 직장, 평생 싱글, 노후 대비, 은퇴 반발 등을 생애주기별 10대 이슈 트렌드로 꼽으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 안에 이러한 인구 변화(제품 및 서비스) 트렌드를 하나만 연결해 풀어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끝으로 "인구 변화에 따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수정하는 뉴노멀이 올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상식은 달라졌는데 제도는 그대로라면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람들
  • 문민주
  • 2024.10.10 15:04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군산서 2년새 60억 원 피해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해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됐고, 범죄에도 연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계좌임을 입증해야 하고, 돈을 인출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9회에 걸쳐 현금 약 5억 원을 인출, 범인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 범인에게 건네줘 피해를 당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면 후 현금 5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는 군산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다. 군산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71건으로 피해액만 3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98건에 25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나 증가했다. 범죄유형은 자녀납치 빙자,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 사칭, 신용카드 명의도용, 택배물 반송 빙자, 저금리 이자 대출을 미끼로 한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 등이다. 과거에는 은행‧검찰‧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면 최근에는 친구 및 가족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범죄는 구제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은 물론 가정의 행복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군산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이례적으로 경찰서장이 나서 시민 피해 예방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까지 발표했다. 김현익 서장은 서한문에서 “시민들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다액의 큰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저금리 이자 대출 등을 미끼로 현금 송금이나 계좌이체 요구 시 피싱범죄임을 판단하시고, 112 등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군산경찰 역시 보다 안전한 군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는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금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메신저로 보내는 경찰‧검찰‧금감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임을 명심할 것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직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할 것 △수사기관·금융기관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할 것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의심부터 할 것 △가족 부상·납치 전화 시 반드시 112신고 등 주변 도움부터 요청할 것 등이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0.10 14:51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을 '순창장류축제' 11일 팡파르

'제19회 순창장류축제'가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순창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순창의 전통 장류 문화를 재해석해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고추장 명인과 기능사의 지도 아래 자신만의 고추장과 된장을 만들어보는 특별한 체험부터, 조선 시대 임금님께 진상되던 순창고추장의 역사적 가치를 재현하는 화려한 진상행렬 퍼레이드까지 준비됐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해 가래떡으로 새끼 꼬듯 꼬아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이 생겨난 해를 기념하는 ‘발효나라 1997’을 완성하는 과정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순창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와 함께, 빨간 옷을 입고 오면 민속마을 내 상가에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컬러 마케팅 이벤트도 진행되며 DJ&EDM(전자음악) 불빛쇼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순창의 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할 화려한 공연 라인업도 관심을 모은다. 백지영, 부활, 박서진, 김태연, 나미애, 범진, 온리원오브, 치타 등 트로트부터 발라드, 록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가을밤을 후끈 달굴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도입해 친환경 축제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창장류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우리 순창 장류의 우수성과 전통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무대”라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10.10 14:50

전주시, 시민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시행...'아프면 쉴 권리' 보장

몸이 아파 쉴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해 전주시가 상병수당 제도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한다.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인지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하루 당 4만 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집중신청기간과 더불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전주페스타 상병수당 홍보부스 운영 △거리 캠페인 △직장가입자 알림톡 △버스승강장 BIS 홍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 홍보 등의 집중 홍보기간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상병수당 제도의 특성상 입원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주지역 병원들과 협력해 찾아가는 상병수당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퇴원환자들에게 상병수당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자체(전주시, 충주시, 원주시, 홍성군)의 전체 신청 건수는 392건으로, 이 중 전주시 신청건수가 158건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1억 4200만 원의 지급 금액 중 전주시민이 6400만 원(64%)의 상병수당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의 필수조건인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참여의료기관의 등록도 3단계 시범사업 평균참여율 10.8%보다 높은 12.4%로, 시는 전주지역 99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사용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노동자단체, 전주시보건소 등과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공유했으며, 집중신청기간 운영에 대한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재화 시 복지환경국장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전주시민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가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 기관 단체에서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4.10.10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