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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재축 놓고 주민과 군산시·업체 간 갈등···애매모호한 조례·법률 탓

“돈사를 이전하거나 주민을 집단 이주시켜라.” 최근 군산 지역에서 화제로 멸실된 돈사 재축을 놓고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조례와 법률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조례와 법률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우선”을 목적으로 제정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면서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외 조항이 명시돼 있어서다. 군산시는 돈사 재축이 관련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내줬고, 제외 조항이 있어 해당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회현 월연리 월하산 인근 5개 마을 피해대책위원회는 돈사 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를 이전하거나 마을 주민들(174세대)의 집단 이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돈사 재축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는 조례의 제외 조항 들어 재축을 허가했다”면서 “해당 돈사로부터 약 6m에는 주택이 있고, 700미터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조례에 명시된 시민 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 향상 도모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개정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사육지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제는 조례에 명시된 일부 조항이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5를 들여다보면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재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의 부칙 제895호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어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군산시의 판단이다. 이렇듯 조례와 법률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다 보니 군산시는 업체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행정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친환경으로 재축 후 냄새 포집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대책위는 군산시를 상대로 재축 허가 관련 조례 적용 여부가 적합한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군산
문정곤
2024.09.02 15:27

무주반딧불축제장 여성단체찻집 '폐현수막 차광막' 친환경축제 이미지 각인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장 한켠에 마련된 ‘여성단체찻집’에 설치된 햇빛 가리개가 축제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은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가 축제 기간 운영하는 찻집. 이곳 한 귀퉁이에는 ‘찻집에서 얻는 수익금은 지역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여진다’는 팻말이 우뚝 서있다. 뜨거운 관심은 이 곳에 설치된 차광막이다. 이 차광막은 모두가 게첨기간을 거쳐 수명을 다해 버려질 현수막들이다. 이것들은 대부분이 무주군이 그동안 펼쳐왔던 군정 방향이나 정책들이어서 차 한잔 마시러 온 주민 또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비록 지난 사안들일망정 아주 자연스럽게 숨은 홍보가 되고 있다. 폐기마저 골치아픈 환경저해 나일론 소재의 현수막도 처리하면서, 그동안 무주군이 펼쳐 왔던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자연스레 성공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초·중학생 자녀들과 축제장을 찾았다는 관광객 A씨(46·대전 동구)는 “큰 아이가 유치원생 때부터 한 해도 빼지 않고 8년 째 무주반딧불 축제의 매력에 빠져 가족 모두가 연례행사처럼 무주를 찾아오고 있다”면서 “예년에도 깨끗한 주변환경과 친절한 주민들이라는 이미지, 여기에 환경축제라는 고급지고 세련된 축제라는 좋은 인상을 늘 갖고 있었지만, 오늘 이 찻집 위에 걸려진 폐현수막을 보고 ‘우와, 역시 믿고 찾는 친환경축제’라는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깊은 감명을 느꼈다. 다른 지역 축제들도 일회용품 사용없고, 폐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고 흐뭇해 했다. 다른 관람객 B씨(58·경기 화성시)는 여러 번에 걸친 대한민국 우수축제, 대표축제, 최고의 환경축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무주반딧불축제를 보면서 올해도 좋은 추억과 깊은 감명을 받고 갈 것 같다. 내가 마시는 이 차한잔이 지역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데 쓰여진다고 하니 더욱 꿀맛이다“고 전했다. 이곳 ‘여성단체찻집’을 운영하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회장 마경옥), 생활개선회 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 새마을부녀회 무주군지회(회장 백정애)등 10개 여성단체 1300여명이 활동하면서 매년 나눔 찻집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얻는 수익금은 이웃돕기와 장학금 기탁에 쓰여지고 있으며 협의회는 무주군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
김효종
2024.09.02 15:26

"딥페이크 해보니 너무 쉽다"...무료 앱·온라인 사이트 수두룩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딥페이크 앱과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AI 코딩,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를 활용해 영상과 사진 등을 간단히 제작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지 기자가 직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 회 이상 설치된 합성 앱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봤다. 제작 방법은 간단했다. 앱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자의 얼굴 사진 한 장을 등록했다. 그리고 제작 시작 버튼을 누르자 15초 만에 영상이 제작됐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영상 제작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만들어진 영상은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여러 메신저 앱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영상을 받아본 지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영상이 실제처럼 제작된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전부 동의했다. 이번에는 구글 등 검색엔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다. 성인 인증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여럿 검색됐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등의 규칙에 수락해야 한다는 창이 떴다. 수락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자 곧바로 무료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 제작이 가능했다. 실제로 기자의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15초를 기다리자 원본 이미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럴듯한 알몸 사진이 제작됐다. 잠깐 실험해본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나 쉽게 사용 가능했고, 꽤 정교했다. 기술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딥페이크는 영화, 교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연예인·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되면서 범죄 악용 위험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는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IT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수요를 차단하는 등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변할 때 정신적인, 윤리적인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며 “범죄인 것을 모르고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deep 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생성적적대신경망(GAN)이라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진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02 15:12

올 시즌 메이저대회 2관왕⋯전주고 ‘고교야구 최강자’ 등극

‘야구 명문’ 전주고등학교가 창단 첫 봉황대기 대회 우승을 거머줬다. 지난 7월 청룡기 대회 우승에 이어 봉황대기까지 우승하면서 올 시즌에만 고교야구 4대 메이저 대회(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대기)에서 ‘2관왕’에 올랐다. 1985년 우승한 황금사자기까지 합하면 전주고는 4대 메이저 대회 중 대통령배를 제외한 3개 대회를 석권하게 됐다. 특히 전주고는 원투펀치인 정우주와 이호민이 청소년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이번 대회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매 경기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봉황대기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고교야구 최강자’ 등극 창단 첫 봉황대기 대회에서 우승한 전주고는 올 시즌에만 전국대회에서 우승 2회, 준우승 1회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고교야구 최강자’로 등극했다. 지난 4월 ‘2024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전주고는 7월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58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는 4강에 올랐다. 1985년 황금사자기 대회 이후 우승에 목말랐던 전주고는 청룡기 대회에서 39년 만에 전국대회 제패라는 대업을 달성하면서 ‘전주고=강팀’이라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은 것. 39년 만에 감격스런 우승을 맛본 전주고 선수들의 저력은 고스란히 봉황대기 우승으로까지 이어졌고, 한 시즌 전국대회 ‘2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전주고 라구한 교장은 “이번 대회 우승은 주창훈 감독, 코치,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전주고 동창회와 재경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번 대회 우승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수들 고른 활약이 만든 ‘우승’ 전주고는 원투펀치인 정우주와 이호민이 청소년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이번 대회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주고는 이번 대회 매 경기 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 속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지난달 29일 북일고와의 8강전에 선발로 등판한 1학년인 이시후는 7이닝 무실점으로 전주고를 4강으로 견인했다. 7이낭 동안 95개의 공으로 피안타 4개, 4사구 6개, 탈삼진 3개를 기록하며 7-0 완봉승(7회 콜드게임 승)을 이끌어 낸 것. 또 지난 4월 이마트배 결승전의 ‘리턴매치’로 열린 덕수고와의 준결승전에선 선발과 세 번째 투수를 맡으며 승리투수가 된 박시현(2학년)이 총 8이닝 동안 99개의 공을 던지면서 6-4로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봉황대기 결승에서 선발로 등판해 6이닝을 책임진 김영빈과 청룡기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이한림을 비롯해 박한결, 성민수, 엄준현, 서영준, 최윤석, 김유빈 등 주전들이 매 경기 마다 고른 활약을 펼쳤다. 전주고 주창훈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때마다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자치도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선수들이 그 기운을 받아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구
강정원
2024.09.01 19:05

"민주화와 통일에 앞장선 조용술 목사, 잊지 않겠습니다"

“분단에서 통일로, 원한에서 용서와 화해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함께 걸어 가자시던 조용술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의 기도와 호소, 귀한 설교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통일과 민주화,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故조용술 목사를 다시 한 번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군산복음교회가 주최하고, 오송회 가족 및 조용술 목사 기념사업 준비위가 후원한 ‘제1회 통일선구자 조용술 목사 새김마당’이 1일 군산복음교회에서 개최된 것. 군산복음교회는 조 목사가 1972년 담임목사로 취임 한 후 평생 목회활동을 했던 곳이다.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이 새김마당은 조 목사의 서거 20주년을 맞아 그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시장과 윤창섭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을 비롯해 교단 목사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박선호 기념사업 준비위원(광주복음교회 장로)의 여는 기도를 시작으로, 전진택 군산복음교회 담임목사 환영인사, 윤창섭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축하인사, 조준호 선생 유족 인사, 영상 시청, 평화노래,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택 군산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이제 통일과 평화라는 말이 마치 뜬구름 잡는 흰소리가 되어버린 듯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조 목사님가 남긴 행동처럼 다시금 민에서부터, 세계만방 동포들까지 참여하는 수많은 지평에서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평화의 불길이 지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창섭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은 “조 목사님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첫 모임”이라며 “그분의 발자취가 한 번 생각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좋은 교훈으로 남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더욱 탄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로 나선 조준호 선생((차남)은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행복하고 든든하다”면서 “새김마당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새김마당에서는 김태현 KCRP 남북교류 위원이 ‘조용술 목사의 길닦음과 평화통일운동사’의 제목으로 강연에 나섰고, 이어 채규구 오송회 사건 민주화운동가의 조용술 목사에 대한 증언 및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조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920년 전북 익산군 함라면에서 태어난 조용술 목사는 한국신학대를 졸업하고 군산과 익산 등지에서 복음교단 목회자로 헌신했다. 조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초대 인권위원회 위원장, 범민족대회 공동본부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고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등을 지내며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특히 그는 1990년 베를린범민족연합남북회의 실무회담 남측대표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1993년 사면복권되기도 했다. 조 목사는 2004년 11월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군산
이환규
2024.09.01 19:03

"대광법 개정,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 계획 필요"

전북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설득력 있는 근거와 광역교통 개선 청사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광법 개정에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방증한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총회의실에서 이성윤 의원 주관으로 '전북 홀대 교통지원법,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주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주권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철도나 광역 급행버스 등의 인프라 부재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이 광주권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주권이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임에도 대광법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대도시권 설정의 불합리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3건의 대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단순히 법안의 수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나을지,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의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 나선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대도시권 확대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 형평성 논리와 정치적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에 100%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명확한 제도개선 방안과 광역교통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의 전제도 강조했다.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권 확대의 공간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보강을 제언했다. 광역권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광역 축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도로와 철도 등의 세부 사업만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태성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부족이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으며, 수도권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과 긴 통학 시간이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격차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엄성복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대광법 개정과 더불어 전주 외곽에 7~8개의 광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BTR(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의 외곽 확대를 통해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광법 개정 이후 대비책과 중소도시 광역교통법 신설 등 선제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01 18:43

‘대광법’ 민주당 9월 정기국회 당론법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1일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2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는 △신성장동력 3건 △기후위기·에너지전환 4건 △균형발전 분야 4건으로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제 중 절반이 전북 현안과 직접 연관돼 있다. 22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전북 7대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법 과제로 부상한 대광법은 김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하면서 당과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 출신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광법 당론화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당 지도부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최고위원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요청에 화답해주신 이춘석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감사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정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통과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춘석,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질의에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SOC 예산 확보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이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여당 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5선)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광법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01 18:43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전북 국회의원 활동 본격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내부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국회는 특히 3~5선, 재선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의 실적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의 연장 선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과 부동산 가격, 딥페이크 문제 등도 국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로 거론된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전북만 제외된 광역교통망 신설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시되고 있다. 또 3년 내내 9조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전북이 9조 원대 국가 예산에 머무는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9%를 넘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10% 이상 예산이 증가한 곳도 상당하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초선 의원인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 이상으로 전북 예산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조 원에 달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 원대 후반의 예산은 확보해야만 최소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북정치권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로 여겨진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의 전투력은 최하위로 평가돼 왔는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성가족부마저 전북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22대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5선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4선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물꼬는 틔워뒀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과제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착공이 결정됐으나 아직 첫 삽도 못 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노을대교 건립 등의 현안은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전북정치권이 지선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지역주의 등 각자도생 우려를 불식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느라, 당 현안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정기 국회 활동평가에 따라 다음 공천이나 지선에서 자신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역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01 18:43

11년 만의 여야 대표 첫 공식회담…성과는 기대 못미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11년 만의 야여 대표 회담이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관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회담은 두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양당은 회담 직후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대치를 끝내고 민생과 관련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한에 맞춰 특검법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한 대표가)밝혔다”며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등)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만 나눴고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양당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다만 "양당 대표들 모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중 응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이번 회담에 따른 8가지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협의 △추석 의료 대책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01 18:43

한동훈-이재명 회담 무슨 이야기 오갔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가진 양당 대표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수시로 만나 더 대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실제 ‘일하는 국회’로 이어질지가 이날 회담의 관건이었다. 두 양당 대표의 생각은 모두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해야하면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역력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보수정당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진보정당이)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감대 확산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올려진 최고 난제인 의료대란을 모두 발언 논제로 꺼내 들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의료대란'과 관련 "저도 불안하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기도 한 것은,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사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합의에 이른 부분만 결과를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체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당 대표 간 이견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등 부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양당 대표 간 이번 회담은 이날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01 18:43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우수 사례 전파

재가 의료급여 사업 모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한 익산시가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열린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체계 중간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슈퍼바이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시는 슈퍼비전 기관 10개 지역 27명의 슈퍼바이저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슈퍼비전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73개 지역 중 추진 실적을 고려해 선정한 10개 지역으로, 사업 전국 확대 운영에 맞춰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지지 체계다. 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탁월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그동안 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문과 교육을 진행해 왔다. 충남 의료급여 담당자 워크숍과 전북 의료급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경기 평택시와 충남 금산군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30여 명을 관리해 왔으며 4명이 서비스 종결을 앞두고 있다. 종결 후에는 대상자의 필요도와 환경에 따라 행복나눔마켓, 이웃애돌봄단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4.09.01 18:02

‘청룡기 우승’ 전주고, 봉황대기까지 석권

‘야구 명문’ 전주고등학교가 창단 첫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전주고는 지난 7월 청룡기 대회 우승에 이어 봉황대기 대회까지 석권하며 올 시즌 ‘2관왕’에 오르며 ‘고교야구 최강’으로 등극했다. 전주고는 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팀으로 꼽힌 경기상업고를 6-3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1회초 3루수 실책으로 2사 3루의 상황을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전주고는 1회말 공격에서 박한결의 우중간 3루타로 만든 무사 3루의 기회에서 엄준현의 땅볼 때 선취점을 뽑았다. 3회초 몸에 맞는 볼과 투수 실책으로 1점을 허용한 전주고는 4회말 공격에서 볼넷과 상대 실책, 포일 등으로 1점을 뽑으며 2-1로 다시 앞서나갔다. 6회말에는 이한림의 안타로 만든 2사 1루에서 서영준의 중월 2루타로 1점을 추가하며 3-1로 점수 차를 벌렸다. 경기상업고도 ‘돌풍의 팀’이라는 별칭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7회초와 8회초 각각 1점씩 따내며 3-3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경기상업고의 ‘돌풍’은 여기까지였다. 전주고는 곧바로 8회말 공격 때 대거 3점을 뽑아내며 6-3으로 다시 앞서나갔다. 상대 실책과 볼넷으로 만든 1사 1, 2루 기회 때 서영준의 좌중간 2루타로 2득점했고, 계속된 1사 3루의 득점 찬스에서 야수선택으로 1점을 더 추가했다. 전주고는 9회초 안타와 몸에 맞는 볼로 1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으나 후속 타자를 삼진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하며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고 중견수 서영준은 대회 최우수선수상과 수훈상을 받았으며, 김영빈은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주창훈 감독은 감독상, 최광현 부장은 지도자상, 라구한 교장은 공로상을 각각 받았다.

야구
강정원
2024.09.01 18:00

"중도금 무이자 혜택 믿었는데⋯" 전주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날벼락'

전주시 팔복동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로부터 난데없는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납부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탁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중도금 납부 관련 내용증명에는 중도금을 납부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을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수분양자들은 행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전주시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더 캠퍼스 이지움'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신한자산신탁, 시행위탁자로 거송, 시공사로 계성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분양률은 32% 수준이다. 지난달 수분양자 150명은 신한자산신탁으로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금액은 수분양자별로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신한자산신탁은 내용증명을 통해 지정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신탁사로 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은 수분양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시행위탁자나 시공사의 중도금 알선을 통해 시행수탁사나 대출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서류와 비용을 제출해,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을 충당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신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중도금 대출 은행 등 중도금 납부에 관한 절차 이행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지금쯤이면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한 뒤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신탁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이라며 "중도금 납부 여부도 고민인데 지식산업센터 공사도 멈춰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는 신한자산신탁이 지난 5월 21일 시공사인 계성건설에 공사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계성건설은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탁사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는 시공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공정 지연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계성건설은 "가압류 대금은 10억 원이다. 반면 총공사비는 950억 원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85% 이상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도급계약 해지로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송은 이번 신한자산신탁의 중도금 납부 통보가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거송은 신탁사에 공문을 보내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는 거송에서 은행 대출을 알선해 수분양자의 신청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자 또한 거송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이 이뤄졌다"며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중도금 납부 지정일을 고지해 납부를 종용하고,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양 계약 해지와 계약금 몰취를 거론해 수분양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탁사의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해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신한자산신탁은 계약서에 따른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납부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에 대해 "공급계약서상 매도인의 지위로 중도금 납부 회차를 지정해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 은행 알선과 관련해서도 거송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신탁사 측은 "공급계약서상 중도금 대출 알선과 관련해 위탁자, 시공사 또는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가 중도금 납부와 관련해 입장 차를 보이는 사이, 피해 구제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수분양자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9.01 17:38

“군산, 크루즈 산업 손 놨나”⋯활성화 대책 시급 목소리

군산시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 유치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부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계획에도 제외된 만큼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5분 발언을 통해 “크루즈는 해당 지역경제에 큰 영항을 주는 ‘바다에 떠 있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우고 있다”며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약 2607만 명으로 순수익 총액은 약 40억 달러(한화 5조 원)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크루즈 관광 회복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소비지출 약 2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2024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며 “여기에 여행사‧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크루즈 선사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2024년 정부가 발표한 크루즈 대한민국 대표 기항지에 군산시는 여전히 제외된 상황"이라며 "군산은 도내유일 국제항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이 있지만 2012년 이후로는 크루즈 경유지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크루즈는 1회 기항으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군산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크루즈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은 벌써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음에도 묘박지로부터 격포항까지 보트를 이용한 텐더링 방식의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중국 청도시와 크루즈 관광 MOU까지 체결했다”며 “크루즈 전용부두는 아니지만 정박할 수 있는 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음에도 크루즈 유치계획이 없는 군산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건 크루즈 전용부두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신항에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는 크루즈 유치를 더이상 남의 집 잔치로만 여기지 말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을 시급히 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토론회난 육성 방안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들을 도출해 군산시만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군산시가 해양도시로서 크루즈 유치를 통해 전북권 해양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전 있는 육성계획과 운영계획을 조속히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군산
이환규
2024.09.01 17:00

임실군, 오수개 FAO 등재로 산업 및 관광효과 극대화 총력

‘오수개’의 UN FAO(식량농업기구) 등재에 힘입어 임실군이 이를 활용한 각종 산업과 관광활성화에 총력을 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대한민국 국가 고유 품종으로서의 ‘오수개’를 활용, 국제적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9일 오수개연구소 운영위(회장 심재석)는 오수반려누리센터에서 ‘오수개’ UN FAO 품종 등재 기념 심포지엄과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심포지엄 행사에는 심민 군수와 장종민 의장, 박정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 김승창 박사와 대전대학교 박승규 교수 등 국내 반려동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수개’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심의를 거처 지역 적응 품종으로 승인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에 오수개/대한민국(개)(Osugae/Republic of Korea(Dog))로 품종이 등재됐다. 이로써 오수개는 국제적 품종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으며 ‘오수개, 1000년 만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됐다. ‘오수개’ 연구는 지역민들에 의해 1995년 10월부터 시작됐으며 4단계의 연구 과정을 거쳐 늠름하고 사람 친화적 명견으로 복원돼 육종됐다. 군은 오수개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과 관광을 클러스터화하는 반려동물 프로젝트에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석 회장은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의 오수개 품종 등재를 통해 오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 반려동물 산업 및 관광 발전에 오수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반려동물 프로젝트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반려누리지원센터를 비롯 세계명견랜드 조성과 김개인생가지 재단장, 오수 펫추모공원 및 펫용품 전용농공단지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이 클러스터로 구축되고 있다. 군은 또 현재 전북 민속자료 1호인 의견비를 조속히 국가유형문화재로 승격,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오수개가 정식 등재된 것은 천년 역사의 오수개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수를 전 세계의 반려인들이 찾도록 세계명견 테마랜드와 애견 호텔 등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정우
2024.09.01 16:57

군산시의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정부에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의 공직자 임용을 막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역사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번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윤세자 시의원(비례)도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가 이같은 성명을 채택한 것은 극우 계열 정부 인사들이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하는가 하면,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 필요성을 강조하는 망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도 부정하고, 교과서도 무시하는 정부 인사 발언은 친일 매국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역사관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이 발언을 듣고 한강이남 최초 3·1운동인 3·5만세운동 발상지 군산의 시민들도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되어 있다"면서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이후 1945년 포츠담선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48개국 참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서도 ‘1945년 이전 한·일 간의 협정은 이미 무효가 되었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즉각 임명철회하거나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사위원장,각 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의회에 송부했다.

군산
문정곤
2024.09.01 16:57

완주군, 5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완주군이 오는 5일 우석대 체육관에서 ‘2024 완주군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 채용관, 입사상담관 등이 개설돼 구인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와 채용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채용설명회는 완주 산단에 입주해 있는 LS엠트론과 입주 예정인 덕산 에테르씨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3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합격을 목표로 해커스 전문강사를 초빙한 취업특강도 진행된다. 입사상담관에서 채용예정 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로젠, 미원스페셜티케미칼㈜, ㈜BTE의 입사 상담도 진행된다. 취업특강 전문강사가 나서 입사 관련한 심층 상담과 전형별 컨설팅을 해준다. 취업컨설팅관은 우석대, 군산대, 전주대, 기전대 등이 참여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안내한다. 체험관은 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두피케어, 취업타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완화하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와 기업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자는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행사 당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063 262 1720~6).

완주
김원용
2024.09.01 16:56

전북 전통시장 '산 넘어 산'⋯8월 경기 전국 최악

전통시장이 고금리·고물가로 근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전북 전통시장이 최악의 불경기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8.4p 하락한 33.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는 폭염·장마로 인해 '전통시장 보릿고개'로 불리는 2017∼2024년 8월 체감경기지수 중 역대 최저로 꼽히는 수준이다. 2017년 8월 55.6, 2018년 8월 34.9, 2019년 8월 37.3, 2020년 8월 41.1로 상승·하락을 반복하던 체감경기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2021년 8월 28.2를 기록한 후 2022년 8월 57.8까지 올랐지만 2023년 8월 45.8, 2024년 8월 33.3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폭염·장마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치면서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 상인 10명 중 4명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요인(46.5%), 날씨·계절성 요인(40.4%)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주로 지역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특성상 휴가철 영향 요인(13.4%)으로 비교적 방문객이 줄었다는 응답도 나왔다. 전북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 방문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9월 전북 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8p 상승한 90.0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48.5%)이 큰 영향을 끼쳐 전망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명절·공휴일 관련 요인(77.7%)이 전망 경기 호전 사유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8월 전북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3.3, 9월 경기전망지수는 83.6이다. 8월 전국 전통시장·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3.0p 상승한 45.4, 0.9p 상승한 55.4, 전망경기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3.7p 상승한 88.7, 26.2p 상승한 82.8로 조사됐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9.01 16:30

제11회 석정시문학상에 정호승 시인

신석정기념사업회(이사장 윤석정)가 주관하는 제11회 석정시문학상에 정호승 시인(74)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석정촛불시문학상은 김왕노 시인의 시 ‘철원이야기’가 뽑혔다. 전북일보와 부안군, 석정문학관, 석정문학회, 부안군문화재단, 한국신석정시낭송협회가 후원하는 석정시문학상은 한국문학사의 중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신석정 시인의 고결한 인품과 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심사위원장은 신달자 시인이 맡았고 이숭원, 소재호, 이소애, 김영 시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석정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 시인은 “부족한 제가 신석정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영예다”라며 “수상을 계기로 제 삶의 강물 더 깊은 곳에 시의 그물을 던지겠다. 살아 펄떡펄떡 뛰는 시의 물고기들을 통해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달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으며 경희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밥값> <슬픔이 택배로 왔다>, 시선집 <수선화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등을 펴냈다. 수상 경력은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받았고, 대구에 ‘정호승문학관’이 있다. 석정시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 및 상패가 수여된다. 석정촛불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 시인은 “신석정 시인의 시가 가슴에 밀물처럼 차올랐다가 썰물처럼 멀어졌다 다시 차오르는 일이 반복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석정 시인의 촛불이 제 시의 구심점이었습니다”며 “시인은 시로 존재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사위원님들에게도 거듭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올해 석정촛불시문학상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 달 간 공모 접수가 이뤄졌다. 총 148명 740편(1인당 5편씩)이 응모 접수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수상작에 대해 “철원이야기는 자신의 체험을 시로 표현한 것이기에 감정의 과잉 노출이나 표현의 작위성에서 벗어나 있다”며 “산문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리듬과 호흡이 유장하게 이어져 출렁이는 강물의 흐름을 연상시킨다. 오랜 숙련의 경력을 가진 시인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평했다. 김 시인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 시집 <사랑해요 밀키스> <도대체 이 안개들이란> 등을 출간했다. 수상 경력은 박인환문학상, 지리산문학상, 디카시 작품상, 한성기문학상, 풀꽃문학상, 2018년 제11회 웹진시인광장 선정 올해의 좋은 시상, 세종문화예술대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받았다. 현재는 웬진시인광장 디카시, 웹진시인광장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석정촛불시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및 상패가 주어진다. 제11회 석정시문학상과 석정촛불시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석정문학관(부안군 부안읍 선은1길 10)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 전날인 27일 오후 3시에는 석정시 컬로퀴엄 및 문학강연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문학·출판
박은
2024.09.01 15:56

[뉴스와 인물] 전주문화재단 최락기 대표이사 "팔복권역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거점 마련"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악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신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해야 하지 않을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 문화예술을 새롭게 꽃피워야 하지 않을까.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60)와 지난 26일 팔복예술공장에서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눴다. 곧 닥치게 될, 어쩌면 이미 진행되고 있을 일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문화예술 기관장은 처음이었다. 문화예술계는 언제나 늘 현재가 절체절명이니 말이다. 좀 엉뚱한 이유에서 최락기 대표이사의 말에 마음이 꽂혔다. 실험적, 도전적, 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30년 넘게 공무원 조직에 몸담았던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실행력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2년 간 대표이사 최락기가 만들어 갈 전주문화재단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 취임 후에 한 달 간의 소회가 어떠신지요. “재단의 업무 추진 흐름과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업무를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대와 전국 최고의 문화지수 도시 전주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 전북 문화예술계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공자가 아니므로 그런 우려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야별 문화예술 깊이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문화예술 행정업무를 10여 년 이상 기획하고 다양하게 현장에서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종합적 추진체계를 이끌어 가는 데는 상대적 우려가 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문화예술 깊이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있으신지요. “문화예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공연장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과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간극을 좁혀나가려고 합니다” - ‘지역 문화를 높이고 펼치는 창의적 문화발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비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문화를 높이겠다는 것은 ‘역시 전주는 다르구나’처럼 다른 지역에서 인정하는 문화예술의 품격을 갖춰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펼친다는 것은 확장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별·계층별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문화예술 향유 지평을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문화예술 향유 지평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전주시 곳곳 15분 이내에 문화예술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들이 시대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기술을 경험하고, 도전해 창의적 문화예술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재단이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이 심합니다.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이나 구상이 따로 있으신지요. “전체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문화시설의 40%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통해 지역 위기도 대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가 예비 도시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문화도시 본지정이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을 완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그렇다면 전주문화재단에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전주 북부권인 팔복 산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생태계 거점 공간을 집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자산과 4차 산업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문화산업을 견인하고자 문체부·유관기관과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앵커기업과 기본 사업으로 구분해 수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거점 공간 확보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한 미래 문화도시 페스티벌을 10월 둘째 주에 팔복예술공장에서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임기 동안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지요. “재단이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지역사회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연계·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팔복권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는 싹을 틔워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를 안착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의 지원 연계 확장, 시대 흐름과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의 융복합 실험과 도전, 새로운 문화 거점 생태계 마련과 기초를 다져가고 싶습니다.”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 통합에 무게가 실리면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전주시의 문화예술 관광정책의 큰 기조 아래 기능적으로 중복되거나 업무 효율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와 전통문화전당 전주문화재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조율될 거라고 봅니다. 구체화한 사항이 아직은 없어 시간을 두고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 마지막에는 어떤 대표이사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전문 문화 예술인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가치를 높이고자 한 사람. 전주가 최고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나름 애쓰고,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면 과분하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주 시민의 문화지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구석구석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향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문화재단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행보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지난 1991년 전주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32년간 근무하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 △전통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 시설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확충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문성과 조직경영 능력, 리더십 등을 인정받아 제8대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최종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