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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거점도시 육성 왜 필요한가?⋯수도권 집중 막을 '현실적 장치'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의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산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 현상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전북은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지역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내재·외재적 발전 모두 규모의 한계에 부딪힌지 오래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와 의미는 무엇일까.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에서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다. 반면 충청권과 제주권의 경우 전체 인구 변동에 대한 청년 이동 기여율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OECD 21개국 중 가장 높다. 반면 거점도시 비중 지수는 하위권에 속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거점도시 비중이 지금보다 커져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OECD 국가별 2~4위 거점도시 인구가 수도(1위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수가 높을수록 수도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것보다 일부 거점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수도와 전국 평균 1인당 생산 격차가 클수록 수도의 인구 비중도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이동 관점에서 보면 청년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거점도시에서 순유출이 거점도시로의 순유입으로 반전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군산·김제·부안)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갈등만 확인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64만 772명까지 떨어졌다. 64만 명선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주가 전북 거점도시로서 역할하려면 도시 중심지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은 또한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해 혁신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소외될 우려는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 거점도시의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4.24 19:00

창업기업 증가세·펀드 조성⋯스타트업 파크 조성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자가 투자자·대기업·창업 지원기관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창업단지)를 전국에 1개 소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전북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스타트업 파크가 전북에 들어설 경우 기업 유치·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 접수가 지난 16일 마무리된 가운데 2019년 이후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조성 중인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충남 천안시·경북 경산시를 제외한 13개 시·도 중 여러 시·도가 관심을 보이며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인 스타트업 파크·그린 스타트업 타운 추진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0여 개 소가 운영·조성되고 있다. 호남권은 광주 1개 소, 경상권은 4개 소, 충청권은 3개 소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북이 최근 민선 8기에 들어서 창업 생태계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조 창업 펀드를 조성하는가 하면 호남권 최대 규모 창업 패키지를 선정·운영하고 팁스 운영사 유치 등 민간투자 연계 창업 지원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창업기업 증가율이 전년 대비 5.2%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전북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자치도는 최종 선정 시 전주 종합경기장 터에 들어서는 ICT·문화 콘텐츠 기반 창업 공간과 연계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 5개 층을 증축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주력 산업인 농생명·첨단 바이오·이차전지 등을 통틀어 '기후테크'를 큰 타이틀로 잡고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최종 선정될 경우 올해 설계 용역 비용으로 5억 원, 내년 이후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받고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일대일로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최종 선정은 창업 전문가·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4.24 18:23

전북 의원 다수 불참 '반쪽' 정책간담회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 아닌가요?" 전북자치도가 24일 개최한 21대 국회 마지막 전북 현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다음 달 29일 임기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폐기 위험에 처한 지역 현안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으나, 정작 절반의 의원이 불참한 것이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6명만이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 김윤덕·김성주·김수흥·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 5명은 자리를 비웠다. 주목한 점은 참석자 대상 11명 가운데 이번 4·10 총선에서 정운천·강성희·김수흥·이용호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정운천 의원과 강성희 의원 이들은 임기 말까지 마지막 간담회 자리를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데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팽배한 임기 말 해이 및 방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결국 전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전북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자리한 강성희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북 국회의원 10분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원팀으로 그동안에 일을 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올해까지 전북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지를 않았다. 이후부터는 전북에 관련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모여서 원팀을 만들어 전북 발전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제정 △가정법원법 개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등을 재차 강조하며 21대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안들은 법사위, 국토위, 문체위 등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복지위 재적위원 3/5 확보를 통한 직상정이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한 통과, 법사위 배정 등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임시회가 5월에 있게 되는데 22대까지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21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안을 통과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당 지도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노력과 함께 생산적 요인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생 관련 법안, 지역 관련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과감히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답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4 18:21

전북 청년 수도권 유출 심각⋯완충 효과 '앵커도시 부재' 지적

전북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은 비수도권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이지만, 전북은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앵커도시' 부재가 지적됐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2023년 전북의 순이동 인구는 3만 6615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2만 5789명이었다. 전체의 70.4%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순이동 인구 1만 2748명 가운데 8532명(66.9%)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2020년에는 8494명 중 7224명(85.0%), 2021년에는 5801명 중 4106명(70.7%), 2022년에는 5115명 중 3003명(58.7%), 2023년에는 4457명 중 2927명(65.6%)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특히 전북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2019∼2023년 전북에선 20대와 30대 4만 5148명이 순유출됐다. 같은 기간 40대는 1483명, 50대는 5616명이 순유입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전북은 인구 유출 수준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인근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도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인구 유출을 막거나 인구 유입을 유도할 내재적인 요인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충청권 중 세종은 전체 순유입의 50% 이상 심지어 70% 가까운 수준의 인구를 인근 대전, 충남, 충북에서 흡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세종의 인구 증가가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인 의미로나마 그 기능(앵커도시)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가속화, 고용 악화로 인한 기업 유입 둔화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 저출산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기능을 회복해 전체 권역의 집적 경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거점도시들의 지식서비스 등 성장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청년 유입 등 위상 회복 조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는 등 혁신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4.24 18:19

평생의 외우(畏友)…이종민 교수가 엮은 '김사인 함께 읽기'

평생의 외우(畏友)를 만나는 일은 분명 큰 사건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들 하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우연으로 시작해 우연으로 끝난다. 우연이 필연의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우연을 가장한 숨은 노력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가 엮은 <김사인 함께 읽기>(모악) 속에는 그가 아끼고 존경하는 벗 김사인 시인과의 인연이 담겨 있다. 대학 동기였지만 재학 중 접촉이 없었던 두 사람은 졸업 후 뜻밖의 만남을 통해 인연이 시작됐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종민 교수는 김사인 시인에게 초청 강의를 의뢰하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자문을 구했다. 시작은 희미했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늘면서 김사인과 이종민은 서로를 믿고 따르는 친구가 됐다. 신간 <김사인 함께 읽기>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 시인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이종민 교수가 기획한 책이다. 3년에 걸쳐 완성한 책에는 복효근, 이대흠, 천양희 등 동료 문인과 학자 53명이 시인의 시를 한 편씩 읽고 내밀한 감상과 깊은 해석을 풀어냈다. 또 시인의 시 세계 전반에 대한 이숭원 평론가의 총론과 시집에 실렸던 '시인의 말', 문학상 수상소감 등을 연대순으로 수록했다. 이종민 교수는 책머리를 통해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첫 원고를 보내고 3년여를 묵묵히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송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한다”며 “철없는 친구의 응석에 응해준 김사인 시인에게도 고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김사인 시인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느린 속사임에 마음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눈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력을 키워 언어의 진수를 느끼며 시의 세계를 영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책을 기획하고 엮은 이종민 교수는 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 교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환교수, 서울대학교 교류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2월, 40년 동안 근무했던 전북대 교수 생활을 마감하고 전주와 완주의 인문학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학·출판
박은
2024.04.24 18:15

[22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④ 전북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실무협의체 구성 관건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제대로 쌓기 위해선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는 지역위원장이 있으나 핵심은 협의체의 소통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24일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심화되고 있다.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 등 전북 현안 해결과 관련해 자신이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들에게 ‘공치사’를 하는 작업이 실제 일하는 과정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실적이 나타나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이 일렬로 서 기자회견을 여는 게 일반화돼 있다. 반면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해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거나 소통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업무보다 ‘부서장 의전’이 앞서는 자치단체의 국회 소통 관례 역시 ‘전북 원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1대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국회의원실을 찾으면 해당 간부의 의전을 위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줄줄이 따라오는데, 일이 해결되기에 앞서 국회 오는 것 자체를 엄청난 일이나 한 것처럼 여기는 게 솔직히 보기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회를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간부가 가는데 담당 실무자가 안 가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양측이 모두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 국가예산 작업시기를 제외하면 평소 상호 간에 소통이 거의 없다 보니 정보공유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부터는 전북 국회의원실과 자치단체간 상설 실무자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룹 메신저를 통해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평소 현안에 대비하고 갑작스럽게 현안을 요청하는 상황을 줄이자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소통한 사안을 각 조직의 수뇌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협의체는 이처럼 효율적·집약적 업무처리 체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공약과 사업의 정리도 요구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관례는 오히려 원팀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사진 찍고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게 무슨 협치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전직 보좌관 A씨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나 민주당 내부에선 겸손한 것과 반대로 지역구만 오면 ‘내가 최고’라는 인식으로 존재감을 양보하지 않는 문화가 전북정치권에 팽배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특히나 도지사의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원로는 “지금 다선이라고 들떠 있는 전북정치권의 현 상황을 보면 위원장이 5명이나 됐던 잼버리 조직위를 연상케 한다”면서 “선장이 많은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구심점과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치가 없다면 잼버리 사태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끝>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4 18:03

"건강하게 삽시다"⋯리더스 아카데미 5강 진양호 한국외식산업 미래연구원 이사장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23일 오후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원우를 대상으로 '인생 성공 터닝 포인트'에 대해 강연한 진양호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 미래연구원 이사장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진양호 이사장은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스의 말을 인용해 건강한 사람에 대해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자기 삶을 책임 지는 사람,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세계를 보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다. 진 이사장은 "매일매일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갔지, 어떤 사람을 만났지, 무엇을 했지, 무엇을 하려고 했지, 무엇을 잊어버렸지, 이 질문을 계속 물어보면 기필코 성공한다"고 했다. 일기를 쓰듯 하루가 끝나면 하루를 돌아보고 짚어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의미다. 그가 말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를 살펴보는 사람이 남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여기에 '만'이 들어간 '네 가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진 이사장은 "교만은 사람을 가장 잘못되게 만들고 자만은 실수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딜 가도 뒤가 '만'으로 끝나는 네 가지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곤 한다. 바로 교만, 자만, 오만, 거만이다. 이것만 챙겨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강연 내내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행복이 소유에 있는 줄 알고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 것은 착각이라고 전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고 생활환경·여건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행동과 말하면서 살아온 삶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한국외식산업 미래연구원 이사장답게 건강과 음식·테이블 매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끝으로 진 이사장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향기가 있다. 그 사람이 뿌리는 향수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서 풍기는 향기를 말한다. 어떤 향기를 지닐 것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사람들
박현우
2024.04.24 17:28

고양이 집단폐사..."사료가 원인"의혹제기, 전북지역도 불안

최근 반려묘들이 원인 불명의 급성질환을 앓거나 죽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반려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4일 사단법인 묘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자체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94가구 329마리의 고양이가 혈뇨를 보거나 몸이 떨리면서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증상을 보인 고양이 중 11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같은 질환의 원인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업체의 사료 26종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반려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잇단 사망 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와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에 대한 정밀검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검사의뢰 사료 30여 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나머지 사료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와 공급 중단, 폐기 등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고양이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경·근육병증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반려인들에게 관심 및 주의를 당부하고 증상 발현시 동물병원 내원을 권고했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품종과 나이가 각기 다른 고양이들에게서 비슷한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업체의 사료를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내 50여 곳의 동물병원 가운데 최근까지 6곳에서 특정업체 사료를 취급했다가 논란 이후 3곳에서는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3곳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주에서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가 진료 및 상담을 받은 건수는 3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고, 논란 이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증상이 없어도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동물병원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시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사료를 급여한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있다”며 “알 수 없는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고양이가 문제의 사료를 먹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현재 동물 산업 규모 확대에만 매몰돼 있는 현상을 꼬집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는 2028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까지 늘리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동물 안전과 복지 분야는 그와 비등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문화가 산업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연관산업 관련 실증인프라 구축으로 시장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나 대안도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4 17:02

지난해 문 연 전주시 디지털배움터 다가서당, 시민 접근성 '뚝'

지난해 전주시민의 디지털 역량교육을 위한 거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전주 객사길 일원 구도심에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찾아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동 다가서당. 건물 1층 입구에 있는 '문 열림' 버튼을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닫힌 출입문 옆으로는 '무료 시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1기 모집'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오후 2시~5시 교육이 진행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후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러 왔다는 김종임(66·진북동) 씨는 "작년에도 전주역 앞에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한번으로는 어려워서 또 신청했다"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잘 찍는 방법이나 가게에서 기계로 주문하는 방법도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받아 2021년부터 진행해왔다. 지난해부터 다가서당으로 거점센터를 정하고 국비 9억7800만원 등을 받아 4월부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축소로 사업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지난 22일부터 디지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기부 예산 문제로 디지털배움터 교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2주 과정으로 단기교육을 마련했다"며 "향후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될 때까지 시 자체의 교육을 해나가며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지연되면서 거점센터인 다가서당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처럼 4월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해 지난달까지는 상주 근로자를 뒀지만, 아직까지도 과기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이달부터는 교육시간에만 문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서당은 시민 디지털교육장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해 4월 디지털배움터 개강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구도심의 주차장부지가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시범 선정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티시설로 조성된 만큼 '다가동에 있는 서당', '다가동 주민에게 다가서다'라는 의미를 담아 공간이름도 붙였다. 건물 1층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2층은 디지털 배움터 교육공간과 디지털체험존과 야외 휴게정원이 있다. 특히 교육공간인 디지털배움터에 시민 누구나 상시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체험존을 만들고 '디지털 교육 거점센터'로 역할을 정했다. 코딩키트, 키오스크, 드론, AI 스피커, 블루투스 마이크, VR 기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방송용 장비를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같은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문을 여는 시간이 한정적인 데다 관련 체험프로그램과 상주인력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내용도 단순 스마트폰 활용교육 뿐이어서, 최근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교육 등 연령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정보화 교육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데, 이번 기수엔 60∼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활용법으로 내용을 정했다. 1기의 피드백을 받아 2기 교육에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재개되면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소셜커머스 진출 지원, 교육생 성과물 전시 등을 기획해 다가서당 공간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4.24 16:55

강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 공개 될까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4 16:46

전북지역 의대 교수들도 이탈 초읽기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지켜 온 의대 교수들의 병원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달 전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북지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전북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다음날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내부회의를 갖고 학교측에 직접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전임교수는 150명이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 5명의 전문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 외에 파악된 현황은 없다. 전산상 개별적으로 사직을 하기로 결정했고 대학본부 측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원광대는 오는 29일 의대 학장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광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전체 교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직접 제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원광대 의대 교수 150여명 중 110여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의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광대 역시 전북대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사직서는 병원 전산에만 있고, 대학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29일 원광대 의대 학장에게 110여장의 사직서를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원광대병원이 '주 1회 휴진' 등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진료 및 수술 차질 확산에 따른 최악의 의료대란도 우려된다. 원광대병원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우리 병원은) 아직 진료시간 축소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 1회 휴진에 동참한 대학병원은 원광대를 비롯해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다.

대학
육경근외(1)
2024.04.24 16:06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부실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부안군 동진면에서 행안면~상서면으로 연결되는 국도23번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복구가 요구된다. 도로 경사면 토사 유실은 노면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고, 노면이 꺼져 생기는 ‘싱크홀’에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돼 심각한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제보자 김모 씨(57·부안읍 봉덕리)는 “부안읍 선은리 인근 국도23번 자동차전용도로 서림교차로와 신선교 사이 우측 측구수로 주변은 물론 도로 측면 바닥 토사까지 심하게 유실,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이런 측구수로와 도수로 침식 현상은 국도 23호선뿐만 아니라 인근 국도 30호선 봉황1교 부근에서도 확인됐다. 토사가 빗물에 휩쓸려나가 도로부 안쪽까지 크게 유실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제보자 김 씨는 “전주에서 부안으로 출퇴근하며 토사가 유실된 것을 보았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 안전을 위해 도로 경사면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과 보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국토사무소 관계자는 “국도23번 도수로는 공사 설계에 들어가 시공할 예정이다”며 “국도 30번 봉황교 부근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곧바로 확인 조치하겠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600㎞가 되는 구간을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에 시설된 측구수로는 눈비가 왔을 때 노면수 배수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물로, 단시간에 폭우가 내려 도로에 물웅덩이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 도로시설물이다. 노면수가 측구수로를 따라 경사면 양측에 콘크리트 구조 도수로를 따라 배출돼야 자동차 운전자들은 수막현상에 따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안
홍석현
2024.04.24 15:50

'서울대와 맞손' 순창군, 전국 교원 대상 인생설계 직무연수 ‘화제’

순창 쉴랜드가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한 전국 교장대상 ‘미리 만나면 더 좋은 인생설계 직무연수’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 프로그램 3일차인 24일에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에 살면 매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로 직접 강의에 나섰다. 이날 최 군수는 순창에서의 생활, 다양한 도시민 지원 정책, 현재 추진 중인 역점사업 등을 소개하며, 교원들에게 은퇴 후 순창에서의 새로운 삶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순창의 미래 비전을 열정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퇴직 10년 이내의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3박4일 과정으로 운영되며, 각 회기별로 60명씩 총 240명의 교원이 참여하게 된다. 실제 이번 교육은 모집 개시 2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였으며, 이는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잘 구성된 쉴랜드 프로그램과 서울대학교라는 브랜드는 물론,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은 김치헌 교수의 허리통증 특강, 조비룡 교수의 건강백세 강의 등 교육과 휴식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과 ChatGPT 활용법, 영화로 풀어보는 인생의 가치, 재무 관리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순창군의 매력적인 지역 탐방과 함께 인생 2막 정책 소개, 마음치유 힐링 아로마 운동 및 명상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이 포함돼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는 교육자 여러분이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기회가 여기 순창에는 존재한다”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 순창에서 그 시작을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4.04.24 15:48

국내 유일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 신청사서 ‘새 출발’

국내 유일의 갯벌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이하 갯벌연구센터) 신청사가 올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4일 국립수산과학원 측에 따르면 총 126억 3200만 원을 들여 내흥동 903번지(부지 2만 2366㎡)에 새 갯벌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 공정률은 약 93%로, 빠르면 오는 7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한 뒤 9~10월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곳 신청사에는 갯벌 생리 및 환경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본관동과 실내 사육(패류) 및 현장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연구동, 개벌체험 공간 등이 들어선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갯벌의 보전·이용·가치증진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은 물론 수산과학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강소형 갯벌연구 거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갯벌센터를 신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갯벌연구센터는 오식도동 군산대 새만금캠퍼스를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센터 신축은 연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갯벌이용의 다양성 확보 및 갯벌연구의 첨단 미래화·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갯벌의 보전 및 복원 정책 과학적 지원 가능, 대국민 갯벌 생태계 중요성 인식 강화, 갯벌 산업 규모 확대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갯벌연구센터 관계자는 “이곳은 우리나라 갯벌연구 통합체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센터가 신축되는 만큼 새로운 연구시설과 최신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변화‧생태계변동‧자원 관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국제적인 연구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해양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갯벌연구센터는 1929년 전라북도 수산시험장으로 출발했으며 이름과 소속 등이 여러 번 변경된 후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로 재편,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4.04.24 15:48

새만금 신항 앞날이 불안하다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할 것인가." 앞으로 2년 후 새만금 신항의 개장을 앞두고 남측 방파호안과 기존 방파제의 연장 축조 등 외곽시설 축조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만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항만을 원활하게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곽 시설의 축조가 최우선인데도 남측 방파호안 축조는 먼 장래 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건설 순위가 맞지 않아 항만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4일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신항은 배후 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매립공사는 물론 5만 톤급 2개 선석 축조공사와 함께 북측 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 톤급 6개 선석 건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우선 2개 선석이 2025년까지 건설돼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면서 새만금 신항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강한 바람에 따른 파랑을 막아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인 방파제의 완벽한 축조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항만건설공사는 물론 안정적인 부두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외곽시설로는 강한 서풍에 대비, 지난 2016년 3.1㎞의 방파제가 축조된데 이어 북풍을 막아줄 방파호안 3.1㎞가 올해 완공될 뿐이다. 반면 서풍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서측 방파제를 추가로 250m 연장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나 예산 확보가 삐걱대고 있다. 게다가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남측 방파호안의 축조는 2040년 이후로 미뤄져 있어 언제 축조될 지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항만 건설현장에서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 일손을 놓기 일쑤이며 시공 중인 시설의 일부가 파랑에 의해 침몰되는 피해가 발생, 향후 항만의 건설공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항 개장 후 강한 남서풍이 몰아칠 경우 정온 수역의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접안 선박의 안전은 물론 안정적인 하역작업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항만 건설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외곽시설 공사인데 새만금 신항은 건설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있다"고 들고 남측 방파호안의 조속한 축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남측 방파 호안을 축조하지 않아 정온 수역 확보 차질로 항만의 안정적인 건설과 운영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군산
안봉호
2024.04.24 15:45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추진해 온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설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늘어나는 군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공단설립에 대한 최종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민간전문가, 군의원, 관계공무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회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등 그동안의 사전절차 이행 결과를 검토했다. 공단 설립안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공공성 등 종합심의가 이뤄졌고,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최종 ‘적합’한 것으로 결정됐다. 설립심의회에서 공단 설립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상의 모든 심의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추후 조례 제정, 임직원 채용 등 본격적인 설립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전북에서 3번째로 설립될 예정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하루 빨리 지역에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종 출범까지 관련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설장사시설 △공영마을버스 △이서혁신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 △고산자연휴양림 등 총 5개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시설공단 대상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분석한 뒤 추가적인 업무이관도 병행할 예정이다.

완주
김원용
2024.04.24 15:35

익산시·전북대, 익산캠퍼스 축소 계획 철회 합의

속보= 익산시가 전북대학교와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2일자 9면, 23일자 9면 보도) 전북대 측이 익산캠퍼스 내 환경생명자원대학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익산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함께 수립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지난 23일 전북대학교에서 양오봉 총장을 만나 익산캠퍼스 축소 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익산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한병도 익산을 국회의원,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 시장은 양 총장에게 “익산캠퍼스는 2007년 전북대와 익산대학을 통합하며 만들어진 우리 익산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히 익산대학의 전신인 100년 전통의 이리농림학교는 전북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의 지역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진 만큼 축소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전북대는 단 한 마디의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방적인 모습은 우리 27만 익산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춘석 당선인은 “줬다 뺏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일이 없는데, 우선은 익산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지역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하므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병도 의원도 “절차나 추진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는 모습이 시민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시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방법을 힘을 합쳐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은 “지역에서는 발전을 꿈꾸는 그림에 항상 대학을 포함하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 두 집단이 마음을 모아 소통해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현실적인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오봉 총장은 “일부 학과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미처 소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원 유지를 위해 시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답했다. 한편 전북대는 2007년 익산대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익산캠퍼스를 만들면서 당시 익산대의 농학계열 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수의대를 익산으로 이전해 2개의 단과대학을 익산캠퍼스에 두겠다고 합의문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익산
송승욱
2024.04.24 12:33

[22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③공멸로 이어지는 전북정치 '자중지란 경계령'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한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여의도 정가를 주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사분오열’과 ‘자중지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구심점이 약한 전북정치권은 겉으로는 ‘원팀’을 외쳤지만, 속내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력에 더 많은 전략을 할애했다. 특히 지역 현안이 잘 풀리면 10명 국회의원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바빴고, 반대로 현안이 좌초되면 네 탓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방관했다. 이 같은 전북 정치의 균열은 다른 지역 정치권의 비웃음을 사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2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지난 21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이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기점으로 전북 정치는 원팀은커녕 사분오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민주당 공천과정에 있던 내부 갈등은 지선을 기점으로 폭발할 조짐이다. 도지사 선거는 그 열기가 심해지면서 자칫 도정 협력 과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선 전주, 익산, 군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도내 정치권이 시한폭탄 수준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출마 후보군에 따라 지역위원장을 맡을 국회의원들이 미는 후보와 반대편 후보의 협치도 요원하다. 지역사회가 작은 권력에 매몰돼 큰 일을 놓칠 염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내 선출직 주요 당직자 배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권리당원 수를 고려할 때 전북만 똘똘 뭉친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해 전북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는 일이 언감생심이 된 지 오래”라고 탄식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던 한병도 의원의 출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당내 교통정리에 의해 원내대표보다 알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14년 이상 전북은 선출직 당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20년 한 의원이 얻은 권리당원 6만 여표는 전북 권리당원 8만 여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힘을 합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지선의 공천권을 쥘 도당위원장 선임과정과 각종 공약의 충돌도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들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전북 국회의원은 “3선 이상 중진들은 재선 이하 의원들은 진심으로 존중하고, 초·재선 의원들 역시 중진의원들의 관록을 인정해야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3 18:27

전북 도시재생 활력 낙후지역에 새바람 불까

전북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건물 노후화 등 도심의 활력을 상실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전에 나섰다. 정부가 공모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 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동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구도심 재생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전북의 경우 국토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낸 끝에 정읍시 장명지구의 노후주택 등 환경개선 사업과 남원시 천거지구의 수해 이주민 거주지 환경 개선사업 등 2곳이 선정돼 국비 8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에는 전북자치도가 도내 수요조사를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곳을 사업 대상지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사업 신청 대상지인 전주시 금암동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8만 6000㎡ 규모로 공원 조성 및 노후주택 정비, 골목길 정비, 주민 공동 이용시설 1개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완주군 이서면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 및 골목길 환경 정비, 스마트 안심 스쿨존 조성, 마을 돌봄 센터 1개동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주시 50억 원, 완주군 48억 원 등 총 9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를 연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새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현장컨설팅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마쳤다. 국토부는 사전적격성 검증과 서면 및 현장, 발표 등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는 주민 생활권 내에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 편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주택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개선 및 골목 활성화로 도시에 활력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3 18:26

잼버리 보고서 ‘전북 책임’ 기조에 영향 미칠까?

새만금에서 치러진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냐, 전북도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대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여성가족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8개월째 결과를 내지 못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17일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현장 감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허위 실적증명원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로 12월 8일까지로 3주 연장됐고, 이후 다시 22일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현재는 현장 조사가 끝나고 대상 기관 '의견 수렴'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했으며 지적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향후 감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가 지연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부실 정도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잼버리 유치 단계에서부터 지난 7~8년간 관련 기관들의 전반적 업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국제공항 등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사실상 ‘잼버리 보복’이라 불리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전북에 지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잼버리는 여성가족부, 농림부,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많게는 16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관여한 초대형 국제적 행사임에도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쟁점은 잼버리 유치부터 폐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잼버리 유치 당시 관계자들의 잦은 해외 출장이 적절했는지부터 시작해 부지 정비 작업과 토목공사,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와 시공 과정, 업체 선정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행사장 관리와 대원 운영상의 문제, 사고 대응의 적절성 등 행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역시 주요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감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감사원이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잼버리 조직위 역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산조차 할 수 없어 예산 낭비가 커지는 한편 감사 대상 기관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잼버리조직위원장이자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장인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의 보고서는) 일정 부분 공감은 가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본다"면서 "잼버리에 가본 적도, 본적도, 행사를 치러본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조직의 장으로 있다 보니 관 주도의 구조적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