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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대표성 강화 공론화 실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매 4년마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현행 헌법 체계와 선거법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인구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각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등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전북 10석도 국회 상임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 의석이 한 자릿수로 줄면 전북 소외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대표성’을 대체할 ‘지역 대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534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의 방향성 자체가 비례대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반면 지역구 문제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지역 대표성 확보의 대안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높았으나 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나 됐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숙의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보다 중앙 대표성, 정당 대표성에 대한 정보에 참석자들이 더욱 노출됐다는 의미다. 호남이나 영남 등 특정 지역의 일당독주 현상에 대해서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19%)보다는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42%)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는 답이 높게 나타나면서 일당 독주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작업까지 마치면서 앞으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확대’ 논의를 함께 다룰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남임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면서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7 17:40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일차] 전북, 금6·은4·동4 획득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일차인 17일 현재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수영 남자 중등부 배영 50m(S14)에 출전한 김시우(전주전라중)가 31초36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시우는 전날 남자 자유형 100m S14(중)에서도 금메달을 획득, 대회 2관왕이 됐다. 육상트랙 장재민(전북맹아학교)이 남자 초·중등부 100m(T11)에서 16초98로 금메달을 획득, 대회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임이삭(전북맹아학교)은 남자 중·고등부 100m(T12)에서 14초03으로 금메달(2년 연속) 획득했다. 최지호(완주삼우중)도 남자 중등부 100m(T36,38)에서 19초32로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 목에 걸었다.· 또한 보치아 남자 중등부 개인전(BC2)에 출전한 백건우(전주평화중)도 1위를 차지하면서 대회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e스포츠 혼성 초등부 닌텐도 테니스(지적) 종목에 출전한 송진수(동암차돌학교)와 수영 남자 고등부 자유형 50m(S5~6)에 출전한 이수현(전주공업고), 육상트랙 여자 초등부 100m(T12)에 출전한 김태희(전북맹아학교)가 각각 은메달 땄다. 이밖에 한 대희(동암차돌고)가 육상트랙 남자 멀리뛰기 T20(고)에서, 박준수(전주양현고)가 수영 남자 접영 100m S14(고)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대회 1일차인 지난 16일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전북선수단은 18일 수영과 육상트랙, 실내조정 종목 등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6개를 목표로 13개 종목에 3479명(선수 1639명, 임원 및 관계자 1840명)이 참가하고 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5.17 17:27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왜 환경인가? 기후혁신 통해 탄소중립 이끌어야

“날씨가 좋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른바,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느껴지는 날씨가 아니다. 날씨만을 느끼며 기후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발전에만 초점을 둔 정책을 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이 절실하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우리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ESG 열풍에 휩싸여 있다. 기관·단체는 물론 공기업, 사기업 모두가 ESG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환경문제, 사회문제, 지배구조 문제를 건강한 사회 작동으로 사회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오는 2040년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1.5℃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에 따르면 산업혁명이 가속화된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탄소 배출량은 2160~2640 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에 달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52.4~65.6 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eq)으로, 2010년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IPCC는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2℃로 제한하기 위해서 27%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4%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한 도시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생명과 존속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가깝게는 10년, 멀게는 30년 이내에 우리가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 가까운 미래의 주인이 될 세계 수백만 명의 10대 청소년들도 이렇듯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환경오염의 원인행위를 범하고 있는 주체가 어른임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그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어른들을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 탄소 감축이 가야 할 길이 상수라면 그 실천은 인류 생존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2023 UN청소년환경총회 청소년대표단으로 활동 중인 최재유(전주신흥중 3학년) 학생은 “지금은 기후 위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홍수와 가뭄,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 자연 생태계는 우리에게 이미 신호를 줬다” 면서 “우리는 잠시 이 터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러한 터전을 지키려는 노력,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없다면 미래는 멈추게 된다”고 하며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다각적인 이행계획을 내놓고, 실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과 주변에서부터 변화를 넘어선 혁신적인 삶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나의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된 ‘기후혁신’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기후혁신’을 위한 노력은 있을까?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음식 배달, 카페 1회용품 허용 등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탈(脫) 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2030년 중간목표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저(低) 탄소생태계 작동을 예고했다. 전북도 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 절약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북도의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과 손잡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형 실행과제 발굴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췄다. 전라북도 지속가능협의회의 경우 시대와 세대를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그린웨이환경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크고 작은 기업들도 ESG 경영 가속으로 사업구조가 친환경적으로 전환 중이며, 자기 신념을 잘 표현하는 MZ세대의 경우 가치 소비의 중심축이 되어 삶의 소비트랜드로 변화 중이다. 전북 자활사업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기업,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등 민·공·관이 함께하는 자활 자원순환경제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카페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을 수거해 자원으로 활용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화분, 연필 등으로 재순환하고 있다. 1회용 종이컵을 비롯해 PET컵, 우유팩은 자활기업에 납품하고, 아이스팩은 재자원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지원했다.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한다. 특히 이 사업은 버려지거나 불태우는 과정에서 치명적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모델을 지향한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모델은 네 가지의 굵직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쓰레기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과 자활센터 카페 사업장 시민단체 함께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상생협력 사업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회용기나 다회용컵(TURN블러) 사용을 통한 1회용품 줄이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수거 세척하는 사업이다. 다회용컵(TURN블러)은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 및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관련 법이나 조례 등이 없어 사업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과 박준홍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장은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이 만들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 며 “민·공·관이 함께하는 자활 순환경제 조성 및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자원 선순환체계구축,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모델 제시, 공동선 실행을 위한 사회가치 창출, 일자리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 기획
  • 기고
  • 2023.05.17 17:16

100년 전 익산 핫플로 떠나는 여행

100년 전 익산의 근대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 구 춘포역사와 구 삼산의원(국가등록문화재),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등 다양한 국가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교육과 역사문화 체험 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사가 잘 남아 있어 지난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보존·관리 되고 있는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일제강점기 철도 중심지로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익산의 이야기를 담아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 ‘기찻길에서 찾은 이리의 향기’, ‘레트로 감성 영정통 거리’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우선 20일 ‘레트로 감성 영정통 거리’ 프로그램이 KTX익산역 앞 일대에서 펼쳐진다. 예전 이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번화가 영정통 거리에서 독립운동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가며 태극기 의병우산을 만들어 우리의 우산이 돼 준 의병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 문용기 선생을 기리는 묵념, 4·4만세운동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구 삼산의원 일원에서는 근·현대 의상을 입고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영정통 패션리더 행사가 펼쳐지고, 아코디언 버스킹 밴드와 함께 하는 영정통 동요 버스킹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즐겨 부르던 동요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사전 예약은 www.마수리늘배움협회.com에서,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주관단체인 마수리늘배움협회(063 837 008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은 참여자들이 익산 근대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지역의 문화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라며 “익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생생한 근대역사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17 17:09

부안군, 절차만 따지는 소극 행정에 주민들 원성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인 부안군이 적극 행정은커녕 ‘잘못 행정’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민원인만 윽박지르는 강압 행정을 합리화, 민원인 원성을 사고 있다. 17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중로 3-15호선) 편입 토지 소유주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1월 민원인 A씨(55) 등 190명에게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 편입 및 보상 진행을 알리는 공시송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부안군이 보냈다는 등기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의한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부안군은 다짜고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며 건축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소유 부동산은 계화면 창북리 2개 지번에 걸친 797㎡ 부지와 이곳에 지어진 단독주택이며, 지난해 4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지번 부지는 현재 도로에 접해 있고,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도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땅이다. 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선에 맞춰 건물을 신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민들이 찾아와 “도로가 개설되면 집이 헐리고, 갈 데도 없는데, 보상에 따른 대응을 함께 해야지 왜 당신들만 먼저 보상을 받았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군청 공문서를 보여줬다. 공문에는 창북 장기미집행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니 도로 편입부지 보상 업무에 협조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A씨에게도 문제가 발생했다. 막상 건축허가승인을 받으려고 하자 부안군 공무원이 ‘그 땅은 맹지’라며 거부한 것이다. 건물 신축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로 편입 부지는 물론 도시계획선에 맞닿는 부지도 A씨 소유다. 부안군이 공시송달도 하지 않았고,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지 않은 멀쩡한 개인 사유지를 마치 부안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축 불가’ 맹지 취급한 것이다. A씨가 계속 허가를 요구하자 부안군은 “그러면 건축 진입로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 하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안군 공무원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란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부안군이 지난해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관련 편입 대상 소유주들에게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업무 실수로 190명 중 유일하게 A씨에게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부안군은 지난 1월 A씨 거주 아파트 주소 중 ‘1703호’를 ‘703’호로 잘못 표기해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은 ‘폐문’ 사유로 반송됐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후 어떠한 연락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부안군이 A씨를 찾아내 도로개설 관련 사실을 알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이었다. A씨는 “부안군이 원래 잘못한 이 업무는 원천 무효여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신들이 잘못한 행정을 민원인 억지로 뒤집어씌우는 갑질에 급급했다”며 “부안군은 민원인 편에서 일하는 것을 아예 포기했다.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인지 부안군수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뒤 “도로 편입 부지 보상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곧바로 건축허가 승인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5.17 17:09

'갈등과 대립'⋯김욱 전 서남대 교수 '민주화 후유증'

추운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화창한 봄날이 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올해 43주년을 맞이했다. 신군부 세력에 저항한 민중시위의 외침은 민주화의 토대가 됐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민주화 후유증>(개마고원)은 저자가 5공 청산과 민주화의 역사를 꼼꼼히 짚어본 것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민주화의 기틀이 다져진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엄혹했던 군부 통치를 청산하고 민주화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진보와 보수의 세력 간 진영 논리에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민주화의 후유증이라고 부를 만하다. 책의 저자인 김욱(65) 전 서남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화 후유증이 타협적 민주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직선제 개헌 요구로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5공 청산과 민정당 타파를 청문회와 3당 합당이란 출구로 절묘한 타협 과정이 있었음을 직시한 것이다. 민정당과 단절하는 과정을 거쳐 민자당이 탄생했고 5공 잔재를 일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민주화 진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즉 원했든 원치 않았든 현실의 역사는 타협의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상의 역사를 내세워 현실의 역사에 이상적 화풀이만 하는 건 부질없는 정신적 사치일 뿐이다.”(책의 본문 중에서) 저자는 민주화 후유증으로 적대적 공생의 늪에 빠진 당파정치를 극복하려면 민주주의 조건으로서 복수정당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여태껏 민정당 승계로 간주해왔기에 국민의힘을 거부해왔던 명분도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일당구도를 합리화할 명분도 무의미해진다는 논리에서다. 저자는 광주일고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남대 교수와 사법시험 출제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그동안 <인물과 사상> 등에 평론을 써왔던 그는 주요 저서로 <책혐시대의 책읽기>(제24회 한국출판평론상 수상),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등 다수가 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5.17 17:06

“전북 시인 재조명”⋯ 최명표 '전북시인론' 발간

전북 출신 시인들의 시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구서가 지역 문단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명표 문학평론가가 <전북시인론>(신아출판사)를 새로 펴낸 것. 이 책은 신아지역문학연구총서로 저자가 정리해놓은 전북 시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편찬 수록했다. 책은 시인에 따라 총 7부로 나눠 4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뤄졌다. 1부는 ‘이병기론’으로 저자가 가람을 추모하며 발표한 소론과 일화 등을 더해 고담한 인품을 담아냈다. 2부 ‘김해강론’은 전북 문학이 근대적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할 무렵 활약한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3부 ‘신석정론’에서는 해방기 시인의 사색과 방황으로부터 문학의 뿌리가 된 그의 작품세계를 관찰한다. 4부 ‘강인한론’은 예술 방면에 두각을 나타낸 시인의 초상을 조명한다. 5부 ‘이가림론’에서는 깔끔한 시풍으로 서정을 노래한 시인의 면모를 탐구한다. 이밖에 6부 ‘기타 시인론’과 7부 ‘시집평’을 통해서는 저자가 새로 발굴한 시인들의 시집을 소개하고 해설도 곁들였다. 정읍 출생인 저자는 계간 <문예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전북문학상 평론 부문, 김환태평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전북지역시문학연구>, <전북지역아동문학연구>, <한국현대아동문학연구>, <한국근대소년운동사> 등과 편서로는 <김창술시전집>, <이익상단편소설전집>, <정렬시전집> 등이 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5.17 17:06

전북농촌 일손 부족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

5월 농번기가 한창인 전북지역 농가들이 인력난에도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 13개 시·군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660명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에 들어간 현재까지 도내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도내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395명으로, 군산 7명·익산 86명·정읍 95명·남원 61명·김제 23명·완주 41명·진안 232명·무주 264명·장수 76명·임실 110명·순창 2명·고창 387명·부안 11명 등이다. 작물마다 인력 도입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추가 배정된다고 해도 계획된 배정 인원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농촌의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의 배정심사를 통과한 외국인들이 입국해 농가에서 단기간 일손을 돕는 것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배정 근로자가 68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농가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역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북 농가들의 수요를 파악해 2660명을 배정했지만, 이는 도내에 입국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일 뿐 실질적인 필요 인력 인원은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농가들은 각종 농가 유지비와 인건비가 동시에 올라 경제적 어려움은 증가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세·비료값부터 하우스 설치비까지 올랐고, 인건비 역시 코로나19 극심한 인력난 당시에 형성된 인건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외국인 인력을 필요한 만큼 고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안에서 수박 재배 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하루 인건비가 최하 13만원대이고 파종·수확시기엔 15∼16만원까지 가는데, 숙련도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농작물은 공산품이 아니어서 가격보장이 안 되다보니 비싼 인건비를 충당하는 대신 농사 규모를 줄인 곳들이 상당하고 그것도 아니면 농가주들이 더 고생하거나 일손돕기 봉사를 기다리기도 한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인력 수급 현황이 안정화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부담이 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역시 알고 있다.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기관에서 외국인 인력을 보유해 농가에 단발성으로 일손을 보태는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17 17:03

제멋대로 ‘임시휴무일’ 정하고 전원 야유회 다녀온 진안군의회

“2023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시찰을 통해 명품지방정원 조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순천만)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군의회) 방문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7일 진안군의회 청사 입구에 붙은 A4용지 크기의 안내 문구다. 일시는 ‘5월 17일 08시~17시’, 장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일원’으로 적혀 있으며, 참석인원은 진안군의회 전직원이라고 돼 있다. 진안군의회 의원 대부분과 직원 전원이 17일 임의로 ‘임시휴무일’을 지정, 온종일 의회청사를 비운 채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와 “개념이 실종된 의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일찌감치 의회청사를 출발해 순천만으로 향했던 것으로 전한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차량에 오른 인원은 김민규 의장부터 미화 담당 직원까지 25명가량이다. 의원 정수 7명 가운데 김 의장, 이미옥 부의장, 김명갑·동창옥·손동규 등 의원 5명을 비롯해 성운경 과장 등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14명가량,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등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5명가량이다. 덜렁 붙은 안내문만이 군의회 청사를 지켰다. 군의회는 평일인 수요일을 합당한 이유 없이 ‘임시휴무일’로 지정해 법 저촉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개념이 실종 의회’, ‘1년도 안 돼 나사 풀린 의회’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군의회가 제멋대로 텅 비어 있다면 의회를 통해 다급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주민에겐 참으로 갑갑한 일이 될 것”이라며 “선거 때 표를 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선된 지 1년도 안 돼 초심을 잃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사가 풀릴 대로 풀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민규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의회가 다음 달 중으로 방문할 계획인 독일 국제정원박람회 해외연수에 앞서 우리나라 최고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사전에 공부해 보려는 차원에서 순천만 방문을 추진했다”는 요지의 답을 내놨다. 군의회는 다음 달 국제정원박람회의 메카로 불리는 독일 등 유럽 해외연수가 예정돼 있다. 김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순천만 방문은 한 마디로 유럽 해외연수의 예습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김 의장의 설명을 원액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원을 과도하게 넘겨 순천만을 간 게 아니냐”며 “이건 ‘시찰’이란 이름으로 혈세를 쓰며 ‘야유회’를 간 것”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크든 적든 군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썼다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필이면 이날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일인 데다, 광주 민주화운동일 5월 1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를 이루는 군의회가 역사 인식도 빵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시찰에 빠진 2명은 이명진, 이루라 의원이다. 두 명의 의원은 공히 “개인적 또는 공적인 일 때문에 빠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17 16:56

익산국토청, 국토부 규정 어겨가며 ‘비 오는데 아스콘 포장' 지시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우천 시 포장공사 금지'라는 국토교통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진행해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감리단은 관리감독 책무를 저버린 채, 비가 그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과 포트홀에 의한 차량 파손 민원 발생을 이유로 오히려 공사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약 11억 원을 들여 전주~군산 간 전용도로(국도 21호선 중 개정~옥산 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날 기상 여건이 도로포장 공사에 적절치 않았는데도 발주처 지시로 공사가 강행됐다는 점이다. 기상청 예보에 5일부터 6일까지 전국적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기상청 강우량을 보면 공사 전날인 5일 옥산 116㎜, 대야 131㎜, 공사가 진행된 6일에는 옥산 16㎜, 대야 17㎜의 비가 내렸다. 국토교통부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는 노면이 습하거나 작업 도중 비가 내릴 경우 아스콘 공사 등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스콘 포장재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포트홀, 러팅(차류현상에 의한 함몰), 국부적 균열(가로, 세로, 밀림 등) 등이 발생해서다. 특히 아스콘 포설 온도는 150도 이상인데 이날 내린 비로 인해 포설 온도는 기준치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도로 내구성에 하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손상은 시속 90㎞로 달리는 전용도로에서 급 핸들 조작, 타이어 펑크 등을 유발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도로포장업계 관계자는 “비가 내린 직후 또는 내리는 날 진행하는 공사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의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면서 “특히 여름철 비가 내리는 날 덧씌우기를 할 경우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온도차에 의해 아스팔트 노면이 대형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토교통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덧씌우기는 부득이한 공사였다는 입장이다. 익산국토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5일 내린 폭우 때문에 국부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이날 저녁 군산경찰을 통해 해당 도로 구간의 포트홀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며 "현장 확인 결과 포트홀 발생 지점이 많아 응급 복구보다는 해당 구간에 대한 덧씌우기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가 내리는 날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포트홀 발생 구간이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전용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자보수 등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5.17 16:56

때이른 더위…전주시내 물놀이시설 운영 언제? '시민 기대감'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는 전주시민을 위한 도심 속 물놀이 시설들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돌아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야외 풀장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4년 전 여름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종합경기장,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무료로 운영된 '야호 물놀이장'은 시민 안성맞춤 피서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운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내 도심 공원 곳곳에 조성된 바닥분수도 내달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물놀이 바닥분수는 해마다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 피서지로 즐겨 찾는 장소 중 하나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해 시민들간 정보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현재 전주시내 공원에 조성된 물놀이 조합놀이대와 바닥분수는 완산구 16곳·덕진구 8곳으로, 거마공원·중산공원 등 현재 시설 개선공사 중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운영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1∼2년새 다시 여름철 운영이 재개 됐다. 이에 따라 양 구청에서는 본격 운영을 앞두고 관내 물놀이 시설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일에 맞춰 바닥분수 가동을 시작했다. 월드컵경기장 바닥분수는 지난해 8월 시 체육산업과에서 조성했으며 올 여름 본격 운영된다. 관리주체인 전주시설공단이 정원산업박람회 개최기간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바닥분수에 대해 지난주 시설 검 및 청소 작업을 마치고 17일 가동을 시작했다"며 "운영기간은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는 21일까지 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른 더위에 해소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5월 때이른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코로나19 종식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더위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 운영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마다 물놀이 시설은 여름철인 6월 초부터 8월 말께 운영돼 온 만큼, 올해도 비슷한 기간 가동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내 곳곳에 있는 바닥분수의 관리 주체가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각각 나눠져 있어 구체적인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통해 여름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5.17 16:52

“내 꿈은 인기 유튜버” 소리전당, 가족뮤지컬 ‘급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의 시끌벅적한 일상을 무대에서 만나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뮤지컬 ‘급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을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20일부터 21일까지 소리전당 모악당에서 진행될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유튜브와 관련된 아이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코믹하게 구성한 작품이다.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이 조회 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열띤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단골 떡볶이가게의 위기를 서로 힘을 모아 해결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 무대의 배경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작된다. 너도나도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은 떡볶이 빨리 먹기 대결을 벌이고 조금 더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지옥의 9단계 매운 맛 먹기 도전’ 등 치열한 인기 경쟁을 벌인다. 유튜브를 개설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실망하던 ‘반희’는 우연히 ‘망치떡볶이’ 모델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인기스타가 된다. 그러나 자신을 유튜브 스타로 만들어준 ‘망치떡볶이’ 가게가 음모를 꾸며 아이들의 단골 떡볶이가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고민에 빠진다. 떡볶이가게의 숨겨진 음모를 알게 된 ‘반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또 친구들은 위기에 빠진 단골가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번 공연은 구독자 수 140만 명, 누적 조회 수 17억 회를 훌쩍 넘은 인기 유튜브 채널 <급식왕>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공연의 ‘발가락쌤’, ‘구구쌤’, ‘초아’, ‘반희’ 등 출연진 12명 모두 실제 유튜브 채널 <급식왕>에 출연한 크리에이터들로 구성돼 무대에서 유튜브를 보는듯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급식왕>의 영상 속 장면을 그대로 재연한 무대 세트와 특수효과가 돋보이는 무대 연출, 신나는 음악과 안무 등을 인터넷 공간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대형 무대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동감을 더한다. 소리전당 관계자는 “요즘 모바일 시대의 경향을 반영한 듯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래 희망 직업군에 ‘유튜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무대는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콘텐츠로 주목받는 유튜브와 관련된 재미있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가족뮤지컬이다”고 밝혔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5.16 18:00

이번엔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회의록’ 놓고 공방

전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전북교육시민단체가 물품선정위원회의 발언록을 공개하며 회의록 조작설을 주장하자 전북교육청이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과 의혹이 넘쳐나는 전북교육청 초·중·고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물품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재작성해 공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정업체나 프로그램을 밀어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월 7일 오후 3시∼오후 5시까지 도교육청 5층 협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됐지만, 회의록은 A4용지 8쪽 분량으로만 작성됐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록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논의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는 속기록 대상이 아니다”면서 “또 주요 발언요지를 회의록에 정리했고 위원들 모두 내용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서명날인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가 제시한 발언 내용과 언론에 나온 발언 내용은 상정 안건과 무관한 사담 또는 잡담인 바 회의록 포함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학생, 교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와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2학기부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며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5.16 17:58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초읽기’… 새만금 ‘확장성’ 강조

향후 최소 50년 전북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17∼1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후보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발표일은 18일.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이다.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서는 전북도로써는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과 포항, 울산 등 전북과 경합을 벌일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도로써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확장하는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써의 기업 지원 용이성 및 확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원법, 폐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특례를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는 것도 다른 경쟁 지자체들이 내세우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로 100점 만점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30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등이다. 전북도는 단일 대규모 기업 요구 부지(10만 평)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에 유일한 산단인 점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 2, 5, 6공구를 예정지로 내세웠다. 오는 2025년 항만, 2028년 공항, 2030년 철도 등 핵심 물류 SOC가 모두 구축된다. 내년 2월까지 특화단지 예정 부지가 모두 완공되고, 향후 기업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부지도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다. 더욱이 충북과 충남 등 완성 셀 업체와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후 소재 공급기지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등 세제 혜택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특화 사업화 추진도 용이하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이차전지 기업이 집적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최근 1∼2년간 투자금과 투자 면적은 지난 10년간 투자 금액 대비 3배, 투자 면적도 2배로 압도적인 증가세다. 실제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에 이차전지 관련 산단으로 대응하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에 전북, 새만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중국에 95%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원소재 공급 위험성을 탈피하기 위해, 폐배터리 순환 경제로 소재 안정적 공급기지 확보도 전북도의 유치 당위성을 높이는 지점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정부가 내세우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그리고 새만금은 확장성 측면에서는 국내 어디에서도 따라오기 힘들다"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5.16 17:43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 내 해결 ‘암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보건복지 관련 현안과 얽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와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 대선 기간 중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을 거부한 것은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어떤 현안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북 현안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공포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와 남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못 박은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스카우트하며 물밑으로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소통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은 없다. 이 의원이 최근 열린 전북정치권-전북도 조찬간담회 등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단독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터 모든 인맥을 가동해 의사단체 등을 설득해 왔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는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공략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이 의원에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취지와 이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에 힘을 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법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에 적극 나섰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곧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와 현안이 묶여 있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립 의전원 설립과 무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는 특히 “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6 17:40

한국투자공사까지 눈독 들이는 부산, “전북정치권 KIC 이전 문제 매듭져야”

부산광역시와 부산정치권이 전북행이 유력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눈독을 들이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벌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정책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가 육성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전북 이전을 위한 물밑 협의가 활발한 기관으로 자칫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의 바람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를 맞아 물 들어온 김에 노를 힘차게 젓는 분위기로 부산정치권과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전폭적 지지에 자신감도 붙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시되자 이달부터는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전격 검토하고 있다. 부산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KIC의 부산 이전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중심지 기반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에 투자하는 KIC와 같은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KIC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만큼 부산의 이 같은 시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KIC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를 찾아 직·간접적으로 이전을 약속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KIC와 2017년부터 소통하며 공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사안들을 점검해왔다. 금융중심지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KIC 전주 이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결정적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이 확정되기 전 KIC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들까지 부산보다 전주 이전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공사의 전북 이전은 예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산이 한국투자공사를 콕 찝어 유치 대상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북의 ‘지나친 신중함’이 되레 골든타임을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고시로 확정한 것처럼 전북과 부산의 지역갈등이 촉발되기 전 KIC 전북 이전을 고시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산은 직원들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과 반대로 KIC 내부에서 전주 이전에 대한 반발은 적었다”며 “갑자기 부산이 나서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6 17:38

초라한 국제 무역항의 상징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국제 무역항의 상징인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초라하다. 당초 선석 길이 480m, 2000TEU급 2개 선석의 규모로 개장됐지만 저수심의 벽에 막혀 전용부두로서 맥을 못추고 있다. 군산해수청과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GCT)에 따르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6부두 63번과 64번 선석은 지난 2004년 2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3만톤급 2개 선석, 안벽 수심 12m로 문을 열였다. 그러나 최근 안벽 수심이 1000TEU급 선박에 한해 접안이 가능할 정도로 낮고 이마저 선박의 작업에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등 지난 20년간 수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3월말 현재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의 컨테이너 취급 실적은 5123TEU로 국제여객부두의 1만 988TEU의 46.6%에 그치고 있다. 군산항 전체 컨테이너 취급물량 1만 6111TEU의 32%에 불과하다. 특히 적정 수심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 생명인 정시성(定時性)확보가 어렵게 되고 이는 신규 화물유치와 함께 항로 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GCT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난 타개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컨테이너 2개 선석 중 한개 선석에서는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화물(중량물, 각종 기자재)의 취급이 허용됐다. 또한 GCT는 지난 2016년부터 정부로부터 부두 임대료의 25%를 감면받고 있다. GCT의 한 관계자는 "물량 유치는 기본적으로 계획 수심이 충족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들고 "군산해수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 시행허가 등을 통해 수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최근 컨테이너부두 방충재 보수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을 허가했으며 CY(컨테이너 야드) 파손 구간과 창고 배후부지 비포장 부문의 포장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된 공사 잔여 예산을 활용해 유지 보수 조치키로 했다.

  • 군산
  • 안봉호
  • 2023.05.16 17:09

순창군, 광주대구고속도로변에 도시숲 조성

순창군이 광주대구고속도로변 일대에 2㏊ 이상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광주대구고속도로변에 소나무 등 1737그루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도심 생활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미세먼지 유입 최소화와 소음방지, 열섬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 현 사업 예정지인 광주대구고속도로변은 토질과 배수가 불량해 수목이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총 10억 원을 투입해 배수 및 객토 등 토양개량 등 토질 개선으로 식생기반을 마련하고, 녹지 내 불량목 595주, 부지정리 2㏊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수종인 소나무를 포함한 교목류 1737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미세먼지 차단뿐 아니라 순창을 오고가는 관광객들에게 산림경관을 제공하는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군민들을 위한 녹색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3.05.16 17:05

진안홍삼축제 세계적인 축제 날갯짓 시작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이자 문화관광축제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K-컬처 100선’에 꼽힌 축제.”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테마 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가리킨다. 진안홍삼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비상하기 위한 날갯짓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올해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진안홍삼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가진 진안군은 지난 4월 진안홍삼 축제추진위원회 총회를 열어 개최 일을 결정했으며 ‘대대적 홍보’를 일단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했다. 외형과 내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자세로 홍보에 임하고 있는 진안군은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또는 박람회 등을 통해 축제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전국 유일의 홍삼 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알렸고, 이달에는 문경찻사발축제,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을 찾아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생활체육인과 관광객이 모이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회식이 열렸던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담당직원 다수가 나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진안홍삼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진안홍삼축제를 홍보했다. 홍보에는 군 대표 캐릭터인 빠망이를 적극 활용하며 여러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이같은 일련의 홍보 활동이 진안홍삼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진안홍삼축제 홍보의 일환으로 군은 이번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사이클과 역도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군은 이번 대회에 진안과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진안홍삼축제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각오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진안홍삼축제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홍삼축제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 진안홍삼축제는 해마다 홍삼을 주제로 한 공연, 체험, 판매 행사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 번 가보면 더 가보고 싶은 축제’라는 평을 듣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16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