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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진정한 화해의 악수되길

오랫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사회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남원지역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정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남원 정치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강래 국회의원과 최진영 남원시장이 적극적인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원순창지구당 이강래 위원장은 최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한 최진영 시장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 시장이 담배원료공장 존치 및 현대화사업과 남원전화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신남원전력소 등을 본인이 해결했다고 허위 선전하는 등 수십건의 불법선거를 자행했다”면서 “하지만 남원 사회의 화해와 통합, 발전을 위해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더 이상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13 선거 직후 최 시장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금지 조항 등 무려 15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으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냉랭했던 양측의 관계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양측의 날카로운 대립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왔다. 지역발전의 두 축인 지역구 의원과 시장이 서로를 비난하고 반목하면서 당장 주요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 내에서도 이 위원장측과 최 시장측이 사사건건 맞서면서 시정이 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여론이 양분된 채 서로에게 상처를 남겨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이번 조치는 이런 문제를 일거에 씻어내고 진정한 남원의 화합을 이끌어낼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에 앞서 “이강래 의원에 대항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민 최시장 역시 사분오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두 정치인이 보여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이다. 진정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면 시민들은 두 정치인을 남원사회의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시킨 ‘인물’로 평가하겠지만 ‘의례적인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신기철(본사 남원주재기자)

지역일반
신기철
2002.12.17 23:02

[딱따구리] 정책대결 길 연 大選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정책대결구도가 정착된 선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31년만에 양강구도가 형성된 탓도 있지만 국민들이 의식이 그만큼 성숙됨에 따라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다간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본보가 D-30일인 지난 11월19일 지방정책 관련 공약을 점검한데 이어 D-20일인 29일부터 대선후보 정책점검 시리즈를 내보낸 이후 16일 12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후보들의 정책방향을 보도함으로써 후보간 차별성을 부각시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기획한 것이다. 본보는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단체장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하는 등 공직선거 보도에서 정책대결을 꾸준히 유도해 왔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또는 지방선거든간에 후보들이 정책대결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유권자들이 비교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다.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행정수도 이전과 북핵공방, 대북지원 시각, 지방화전략, 교육문제 등 굵직굵직한 정책공방이 이뤄져 생산적인 선거문화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해줄만 하다. 선거 초반 한나라당측이 국정원 도청의혹을 폭로하고 민주당측이 이회창 후보측의 기양건설 관련 수수의혹을 제기했지만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책을 내놓고 약속한다는 데 있다. 병역 단축 공약은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대북문제 또한 한반도 문제의 전략적 해결과 통일에 대한 냉정한 정책제시보다는 한반도 전쟁위험을 들춰내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간 흑색·비방전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번 대선이 공직선거에서 정책대결의 길을 열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만 하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17 23:02

[딱따구리] 예산파동 새길것은 새겨야

시의회 상임위를 거친 전주시 내년도 본예산 심사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삭감된 세출예산 규모가 1백65억원대에 이르고 어렵사리 확보한 국도비마저 세입예산에서 깎이는 파란이 벌어졌다. 집행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답이 안나온다. 내년에 편할 일만 남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 심사결과가 예결위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깎으려면 아예 다 깎지 그랬냐”는 실랑이도 곳곳에서 벌어졌다.집행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례가 없는 이번 예산삭감은 내년도 시정에 막대한 타격과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상임위 삭감액이 예결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출품작을 접수받고 있는 국제영화제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11억6천만원과 전통공예촌 조성을 위한 국비 5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수없이 오르내리며 따온 예산들이다.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전액 삭감된 여파는 일부 사업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미칠 태세다. 원칙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심사의 경우 명분과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감정풀이식 예산심사로 비쳐질 수 있다. 잘못된 예산판단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그러나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이 동시에 매도되서도 안된다. 집행부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지나쳐셔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설별 성과측정과 운영규정집, 자부담도 없이 매년 인건비만 올려 제출되는 민간위탁시설 보조금이나 무분별한 사업 벌려놓기, 재정여건과 거꾸로 가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분명 따져 볼 문제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시의회 사회문화위는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예산은 시설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내년도 추경에서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상임위를 떠난 예산안 삭감조서는 이제 예결위로 넘어갔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번 예산파동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새길 것은 새겨야 한다./김현기(본사 사회부 기자)

지역일반
김현기
2002.12.16 23:02

[딱따구리] 또 지역감정 망령인가

‘선거철 고질병인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가’16대 대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이 또 다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나서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지난 12일 부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설회에는 이회창 후보를 비롯 당 지도부가 총 출동, 1만5천여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지역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한나라당이 총 공세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이날 유세장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지면서 과열되기 시작했다.YS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광일 전 의원은 이날 유세에서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10가지’를 소개하면서 “노 후보는 극단적 지역주의자다. 호남에서 95% 지지를 얻고 부산에서도 고향표를 달라고 한다. 95%의 호남표는 노무현 표냐, 김대중 표냐”며 청중을 자극하고 나섰다.이어 연단에 오른 유흥수 부산선대위원장은 “지난 5년간 지긋지긋 했다. 부산이 더 어렵게 됐다. 노 후보는 김대중이가 보낸 후보이며 호남정권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절대 속아선 안된다”고 토해냈다.유 위원장은 이어 “지난 번에 이인제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노무현 찍으면 김대중이 대통령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한술 더 떴다.이날 유세장에도 ‘노무현 찍으면 김대중 영웅된다’‘노무현은 부산사람 아니다’라는 플랭카드가 곳곳에 내걸렸었다.사실 노무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감정을 우려, 호남에서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왔다. 공식 선거전 돌입이후 전북은 단 한번도 찾지 않아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책대결을 펼치자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서슴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동서 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적임자’라는 후보진영의 케치프레이즈가 무색한 실정이다. /권순택(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권순택
2002.12.14 23:02

[딱따구리] 행정수도 이전 정치광고

민주당 노무현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과 극을 오가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민주당 노후보가 내놓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 초반에는 다소 느긋하게 대응하던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제2차 TV토론회를 전후해 갑작스럽게 강력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했다.노후보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거나, 이후보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반대하거나 모두 충청권과 수도권 표심을 전제에 깔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들 모두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관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회창후보가 각종 연설회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노후보의 ‘행정수도 충청이전’을 직접적으로 겨냥, ‘텅빈 서울, 속빈 공약’이라며 ‘민주당 후보는 나라를 뒤엎는 서울대란을 꾸미고 있다.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까지 이전한다니, 2천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 서민들은 모두 죽으라는 말이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선을 앞둔 정치광고라지만 도가 지나치다면 외면받기 마련이다.지난 91년 30년만의 풀뿌리민주주의, 지방화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중앙 집중화된 지방의 낙후된 현실과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 폭등 대란, 환경오염 등 갖가지 부작용을 어떻게 풀겠다는 청사진은 없이 수도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반지방화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박빙의 선거판세라지만 국민들의 눈이 살아 있다는 점을 후보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든, 민주당 노무현후보든 진정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진정한 수도권 및 지방 정책을 내놓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14 23:02

[딱따구리] 선거판 정치광고 이래서야

지난 달 27일 제16대 대선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 정책공약 가운데 단연 으뜸의 화두는 ‘정치혁명’이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부패정권 타도를 외치며 노후보를 ‘DJ 적자’라고 몰아세우고 견제하는 것도, 결국 과거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부패의 고리를 끊고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DJ 두 아들이 YS 아들에 이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악연을 되풀이한 것은 이후보에게는 기회요, 민주당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이 때문에 이후보는 이 사실을 이용하고, 노후보는 이후보측의 공세를 빗겨나려고 탈DJ를 내세우며 ‘노무현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가 부패해 있었음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 고리를 끊겠다는데에는 양자가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후보들이 저마다 인사 탕평책을 쓰겠다,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진입을 막겠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돈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등을 공언하고 나서는 것도 근본은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11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유세일정에 들어간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정치가 모든 것을 짜증나게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과거 정치권을 비판한 뒤 “이제 정치만 개혁되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경제 등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노후보가 말하는 짜증나는 정치는 결국 계보정치와 돈, 정경유착 등에서 비롯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러나 정경유착 근절, 부패 청산은 정치권이 어제 오늘 외쳐온 구호가 아니다. 그리고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치혁명에 대한 두 정치인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이번만은 정치권이 유권자를 속이지 않고 실천해서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13 23:02

[딱따구리] 순창농협 폭력사태 유감

순창농협 임시대의원총회가 폭력사태 등으로 얼룩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본보 12월7일자 13면보도).경찰에서 이번 순창농협의 폭력사건에 대해 엄정수사방침까지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번 불상사를 계기로 농협측과 일부 대의원 및 농민회원들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또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며 폭력사태에 까지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은무엇일까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순창농협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 농협측과 농민회원들간에 수 차례 접촉을 통해 총정원대비 직급별 정원 합리적 수준 확정운영및 4급 이상에 대한 직급별 정년제 도입 방안 강구 등 5개항에 대해 잠정합의점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대의원총회에서 일반대의원과 농민회 출신 대의원간에 잠정합의 사항 일부 항목에 대립되면서 총회가 무산됐다.이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빚어지고 농협사무실이 난장판으로 변했다. 농민회측은 “지난 4일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순창농협조합장과 상임이사들이 불성실한 행동을 보여 폭력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반면 농협측은 “ 합의 내용을 이사회 상정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농민회측에서 합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일임한 만큼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너무 성급했던것 아니냐”고 반문한다.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요구사항들이 부당했으면 합의 하지 말고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협의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또 농민회측 역시 주장한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폭력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번 순창농협 사태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인 만큼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당사자들은 귀담아야 들어야 할 것 같다./순창=남융희 기자

지역일반
남융희
2002.12.12 23:02

[딱따구리] 심사위원은 슈퍼맨

지역 문화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기관이 선정됐다. 9일 심사위원회를 연 전북도는 심사기준과 배점안을 마련했지만 그야말로 ‘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였을 뿐 모든 선정과정을 심사위원들에게 전권 위임, 투명한 절차와 공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내세웠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사 역시 객관성을 지키려는 심사위원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에 족했다.하지만 이를 지켜보며 전북도가 심사위원들을 ‘전지전능한 수퍼맨’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과신(過信)과 졸속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도는 심사위원 11명에게 심사자료와 기준을 심사위원회 개회시간에 맞춰 넘겨주고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과 심사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사위원들이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단 몇시간 만에 5개 위탁응모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꼼꼼이 살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5개 단체가 한달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를 프리젠테이션 10분과 질의 및 응답 20분만으로 밀도있게 평가해내는데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터이다. 실제 일부 심사위원들은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말하면서도 자료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움으로 토로했다. 자료를 미리 보내거나 심사위 개회 시간을 앞당겼더라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평가를 이끌어냈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물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심사일정의 문제를 지적하자 전북도는 공정성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무리가 있었던 점을 시인,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적지 않은 문화인력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응모단체의 준비작업이 단 몇 시간에 진행되는 심사만으로 판정받게 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심사가 아무리 공정했다고해도 이 촉박한 시간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해진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용묵(본사 교육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임용묵
2002.12.11 23:02

[딱따구리] 학교폭력에 교사들까지 가담?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보면 동료들간에 부딪칠 일이 많다. 더러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더러 험악스런 사태가 연출되기도 한다. 학교 현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열흘 사이 잇따라 발생한 2건의 교사 폭력사태는 일반의 상식마저 뛰어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나 등장할 법한 야구방망이와 흉기가 등장하고, 불량 학생들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거친 욕이 교무실을 어지럽게 만드는 현실에 학부모들은 경악하고 있다.폭력의 발단이 생존의 문제라면 교사들도 생활인이니 만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법도 하다. 그러나 두 건의 폭력사건 모두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야구방망이 사건이 그렇고,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9일의 여교사 폭행 사건 역시 그렇다.또 한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이다. 야구방망이 사건의 경우 서로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네 탓으로 돌리고 있다. 9일 사건 역시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여교사는 학급 경영이 담임 교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체벌을 문제 삼아 어떻게 ‘쌍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느냐며 분개해 하고 있다. 폭력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교사는 “상습적인 체벌에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막대기로 때리는 게 정상적인 교육이냐”고 반박한다. 피해 교사가 병원에 눕고, 체벌을 당한 학생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두 건의 폭력사태를 놓고 굳이 교사의 직분을 운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학생 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폭력이 웬말이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도 식상하다. 교사간 폭력이 많아 학교 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사태가 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도내 2만명 가까운 교원 중 몇 몇 교사의 사태를 침소봉대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일반 직장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교사 폭력 사태가 며칠 간격을 두고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심상치 않다. 학생 폭력이 아닌 교사 폭력까지 염려해야 할 정도로 우리 교육여건이 그렇게 한가하고 여유롭지 않다./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2.12.11 23:02

[딱따구리] 주정차 단속 형평성 어굿 나서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놓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서로 다른 단속방식을 내세우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일선 자치단체가 ‘즉시단속’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전북경찰은 ‘사전예고제’로 단속방식을 선회하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운전자들은 단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주차위반스티커를 떼일 수도, 그렇지않을 수도 있는 것아니냐며 주차단속과 관련된 ‘민(民)-관(官)’시비가 일고 있다.전북경찰은 최근 신임 지방청장 취임에 맞춰 주정차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시는 일부 운전자들이 ‘5분이내라면 주차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전예고제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늘고 있는 만큼 ‘즉시단속’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야시간대와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운전자들은 형평성잃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되레 도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일선 자치단체가 최근 심야단속이나 골목길에서의 단속을 골몰하는 모습에 대해 운전자들의 시선이 고울리가 없다.상당수의 운전자들은 “도로여건이나 도심주차장 확충 등 주차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운전자들의 불편만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대 부근 대학로의 경우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사이렌을 울리며 택시를 비롯한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가 하면, 단속반원들이 골목길에서 주정차단속에 나서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완화하면 보행과 차량소통이 어려워지는 만큼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당국은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닌 도로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단속을 앞세워야 운전자들의 신뢰가 쌓이고 도로질서가 안정이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정진우(본사 사회부)

지역일반
정진우
2002.12.10 23:02

[딱따구리] ‘바보들의 샤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말중에 ‘바보들의 샤워’라는 표현이 있다. 바보는 처음 샤워꼭지를 틀었을 때 찬물이 나오면 레버를 뜨거운 쪽으로 홱 돌렸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이번에는 꼭지를 다시 찬물 쪽으로 돌리는 일을 반복, 끝내 제 온도의 물로 샤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가들이 그런 식의 샤워를 하는 바보들이라고 비꼰 말인데, 올 한해동안 이어진 도립국악원 사태를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다. 전북도(국악원 집행부 포함)와 국악원 노조가 보여준 ‘대립’과 ‘화합’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데다,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에 국민의 가슴에 멍이 드는 것 처럼 그 행보가 ‘국악의 고장’이라는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단원 전원 해촉이라는 날벼락(?)으로 올 한해를 시작한 도립국악원 사태는 전북국악발전위원회의 중재에 힘입어 단원 위촉과 국악연수 재개 등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며 양측에 쌓였던 ‘반목과 질시’가 눈 녹듯 씻겨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체협상이 7개월 동안 지속됐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지못한 도와 노조의 ‘불안한 동거’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비쳐지는 상황에 이르렀다.이같은 상황은 도의원들에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급진적(?) 인식을 심어줬고 급기야 지난 6일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내년 국악원 예산 중 경상비용 29억원 중 절반을 깎아 예결위에 상정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만약 이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악원은 긴축재정은 물론 구조조정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 긴박해졌다.원리원칙만 따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도의 ‘몸보신’행정과 단원들의 복리후생을 관철시키려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복합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도와 노조는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행태를 버리고 초심(初心)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지난 3월 ‘전북 국악발전과 도민을 위해서’를 내세워 국발위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그때의 ‘희망’을 다시 보고 싶다. /임용묵(본사 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임용묵
2002.12.09 23:02

[딱따구리] 자존심 군민 손으로 회복해야

장수군수 보궐선거가 공식선거운동 9일째로 중반전에 접어든 지난 5일은 보궐선거 기간중 두번째 맞이하는 장수읍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다.이날 호기를 맞은 군수후보 3명과 함께 대통령선거 운동원들까지 가세 표밭 누비기에 여념이 없었다.반면 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의 악수공세에 마지못해 응하면서도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지못해 갈길이 바쁜 후보들의 마음을 안따갑게 하고 있다.군정의 책임자가 두번이나 중도하차하는 비운을 겪은 많은 군민들은 이번 선거 만큼은 달라진 선거모습을 기대했다.그러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우려의 현실화로 실망만을 느끼는 분위기이다.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진영에서는 상대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와 인신공격성 비방에 가까운 저속한 표현들과 싸리재의 벽을 부추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사례 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진흙탕속에서 승리자가 과연 대립과 갈등의 선거 후유증을 씻고 어떻게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군정을 수행할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들이다.후보자나 선거 운동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이 최대의 목표이자 관심사이겠지만 이런 정치 싸움이 군정으로 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알고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이런 희생쯤이야 하고 군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는지, 무표정속에 침묵하는 유권자들의 깊은 뜻을 못읽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무관심 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는 말이 있다. 군정을 이끌어갈 최고책임자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에 군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 돌아올수 밖에 없다. 비록 후보자및 선거운동원들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을지라도 오는 19일 실시되는 장수보궐선거에서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되고 현명한 선택을 해 군민들의 자존심이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겠다./우연태(본사 장수주재기자)

지역일반
우연태
2002.12.06 23:02

[딱따구리] 지난친 감사 오히려 능률저하 요인

김제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이양구)가 3일 인터넷상을 통해 강현욱 도지사에게’ 2002년도 전라북도 부분감사에 따른 질의’라는 제목으로 공개질의 했다.공개질의 주 골자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실시되는 전북도의 김제시에 대한 부분감사와 관련한 사항이다.직장협은 이날 공개질의를 통해 ”행정감사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당해 기관이나 다른 행정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차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현재 부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복감사를 지양토록한 감사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답변을 요한다”고 질의했다.김제시는 금년의 경우 지난 1월9일 부터 16일까지 행자부, 8월21일 부터 24일까지 국무조정실, 8월26일 부터 9월5일까지 감사원, 10월21일 부터 23일까지 국무조정실, 12월2일 부터 12일까지 도 부분감사, 12월3일 부터 9일까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6번의 감사를 받게 된다.결과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감사를 받게 되는 꼴로 ’감사받다 한해간다’는 직원들의 푸념도 이해가 간다.직원들은 감사라는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며 사실은 명칭만 다를뿐 의미가 별로 없다고 잘라 말한다.이같이 감사가 잦다보니 직원들의 불편은 말 할것이 없고 직원들의 불편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돌아가 민원인들까지 잦은 감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김제시는 현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전북도의 부분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직원들은 여기저기 감사장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하루가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양쪽 감사장을 다녀온 한 직원은 “부득히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면 시차를 두고 해도 될일인데 융통성이 없는건지 김제시가 무엇을 크게 잘못한건지 헷갈린다"고 심경을 토로했다.행정과 시민을 위해 실시되는 감사가 행여 직원들과 민원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는지 헤아려 볼 일이다./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2.12.05 23:02

[딱따구리] 수능성적과 고입 선발고사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통지된 2일 전북도교육청은 전반적인 점수하락에도 불구, 도내 상위권 수험생들의 성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같은 성적향상의 요인으로 도교육청은 최근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된 ‘고입 선발고사’를 들었다. 특히 이날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일부 단체에서 선발고사 폐지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이같은 논의는 차단돼야 한다”고 선발고사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력수준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난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그같은 방식으로 교육현장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수능성적을 분석, 도내 고교생들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제 지난해에 비해 수능 3백30점대 이상 고득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은 해마다 난이도와 성적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평가 방식인 수능 등급별 전국 점유율을 가늠자로 활용해야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잣대로 볼때 도내 출신 응시생은 전체의 4.17%를 차지했고 이중 수능 4등급이상을 받은 수험생의 전국 점유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3.83%로 응시자 점유율에 미치지 못했다. 또 수능 1·2등급 인원과 전국점유율도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도내 수험생들의 성적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고 그 공을 선발고사에 돌린 셈이다.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입제도를 완전 내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교육단체에서는 이같은 교육청의 입장을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평했다. 어쨌든 고입 선발고사 존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능성적 결과를 들어 이 제도가 고교생들의 학력신장에 큰 도움이 됐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확실히 궁색하다. /김종표기자 (교육문화부)

지역일반
김종표
2002.12.04 23:02

[딱따구리] 사과나무 밑둥을 잘라내서야

한 그루 사과나무로부터 맛있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선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적당한 거름과 가지치기·봉지씌우기·조수로부터 열매보호 등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이러한 노력과 인내없이는 맛있는 과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수 밖에 없다.물론 적당한 햇빛과 물·바람 등 자연적인 기후조건도 뒤따라 주어야 한다.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인내로 과일을 따먹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날씨가 춥다고 사과나무 밑둥을 자르거나 큰가지를 잘라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많은 시민들을 우려케 하고 있다.2천8백억원의 2003년도 정읍시 전체예산중 지역개발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투입할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은 17.5%에 불과한 4백19억원밖에 안되는데도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이다.이대로 가다가는 순수가용재원이 거덜나 정작 내장산사계절관광지화나 주요도로 확포장 같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뒷전에 밀려날 형국이다.15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할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일부 계층에 예산이 배분된다면 지역화합은 깨지고 지역발전은 뒤쳐질수 밖에 없다.혜택에서 소외된 또다른 계층의 불만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브레이크로 작용할 것이다.날씨가 일시적으로 춥다고 사과나무 밑둥을 자르거나 큰가지를 잘라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정읍이라는 사과나무’는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입해야할 예산을 곶감 빼먹듯 다빼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15만시민이 보따리를 싸 타시군으로 이사갈 것인가.모두가 열매를 나누어 가질수 있는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정읍이라는 사과나무’를 건강하게 키워 내고향을 짊어지고 갈 후손들에게 물려주자./손승원(본사 정읍주재기자)

지역일반
손승원
2002.12.04 23:02

[딱따구리] 공공기관의 책임회피성 떠넘기기

“관광지로서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조상들의 유적과 얼이 무한한 이곳을 낙후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경관을 훼손한 공공기관의 처사가 합당하다고 봅니까”.익산국토관리청과 전북도가 추진한 옥정호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된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운암면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다.옥정호 순환도로는 건교부가 전북도의 낙후지역 개발 건의에 따라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익산국토관리청이 1차로 추진한 사업.이후 옥정호 순환도로는 지방도로 승격, 전북도로 이관되면서 지난 99년부터 포장공사와 안전시설 등을 실시해 지난 6월에야 준공을 끝마쳤다.그러나 말썽을 일으킨 운암면 입석마을 부근의 자연경관 훼손은 당시 익산청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의 현 관리부처가 전북도임을 내세워 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반면에 전북도 관계자는 행위발생이 익산청에서 시행중에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마땅히 그쪽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여기에 임실군도 산림훼손에 대한 유권해석과 환경파괴에 따른 규제사항이 제재 범주에 들지 않는다 면서 난항을 표시해 속수무책인 실정.더욱이 섬진강관리사무소의 경우도 훼손부분이 수면과 접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수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원상복구 명령이 권한밖의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때문에 문제지역인 이곳은 각종 전설과 문화유산이 산적한 곳으로 실향민과 거주민들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어 향후 논란의 대상으로 번질 조짐이다.주민 백모씨는“과정이야 어떻든 현재 관리부처인 전북도가 익산청과의 협조를 얻어 해결해야 마땅하다”며“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결국은 임실군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기자)

지역일반
박정우
2002.12.03 23:02

[딱따구리] 국민 헷갈리게 하는 大選

제16대 대선이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믿거나 말거나식 폭로전만 난무하고 있다.최근 폭로된 ‘도청의혹’이나 세경진흥측 인사의 ‘선거자금 제공’ 주장처럼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폭로는 선거기간중 진실확인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다.한나라당은 ‘국정원 도청의혹’을 폭로한데 이어 2일 중앙선대위 이부영부위원장과 이회창후보까지 도청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노무현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13년간 안기부에 재직하면서 안기부 제2인자인 1차장까지 역임한 정형근의원과 안기부 2차장을 역임한 이병기 정치특보를 주목한다”며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국정조사, 특검제 도입 운운하지 말고 당장 정형근 이병기를 검찰에 출두시켜 문건의 출처와 제보자 신분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또 조합주택개발업체인 <주>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은 2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22억원의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원금 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지난 97년 11월과 12월 이회창 후보측에 전달한 것이라며 자기앞 수표 번호와 금액을 적은 자료와 어음의 사본과 번호, 액수 등을 적은 자료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도청 의혹과 김씨의 주장은 설사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대선기간중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런 폭로전이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될지 염려스럽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도 결국 정책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후보약점과 지역성에 의존한 선거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책도 없고 이념도 없는 ‘이상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정치후진국의 태를 아직도 벗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경험해야 한단 말인가. 유권자들이여, 눈을 부릅뜨고 보자./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03 23:02

[딱따구리] 앞뒤 안맞는 조직개편 승인

도의회의 문제 제기로 난항을 겪던 도 조직개편안이 28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전격 의결되자 의회 안팎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이다.행자위는 그동안 도에서 제안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 두차례 용역결과 보고회와 두차례 의안 심사를 거쳤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었다.행자위은 미료안건 처리 이유로 “현 조직과 개편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청내 공무원 여론조사와 전문용역기관의 제안과도 다르다“며 “당초 새 틀을 짜겠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특히 행자위원들은 회계과와 세정과 통합, 국제협력관실의 경제통상실 이관, 교통물류과의 건설교통국 존치문제, 건축과와 지적과 통합, 산림과의 환경국 이관 등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와 이유를 내세워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었다.따라서 도와 의회 안팎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그동안 행자위원들 주장과는 달리 집행부 제안을 전격 수용, 원안 처리함에 따라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집행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론 제기가 “정확한 평가·분석과 주관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쳤냐”는 질타도 나오고 있다.행자위는 이와관련 “조직개편의 부족한 부분은 지사가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지사의 약속도 있었고 도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안처리했다”고 해명했다.행자위는 이어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며 면피성 주장도 덧붙였다.그러나 도의회의 이같은 표리부동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의원 스스로 반추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순택(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권순택
2002.11.30 23:02

[딱따구리] 김빠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긴장감도 의욕도 없이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집행부와 의회가 준비도 제대로 안된채 현장방문이다 휴회다 하면서 설렁설렁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감사를 진행했던 4대나 5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실제로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는 ‘감사’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2일간의 일정중 첫째날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으로 보내더니 둘째날 오전에는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쉬었다. 오후에도 감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 촉박한 시간을 쪼개 조례안 심사까지 벌였다.앞선 농림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도 첫째날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으로 하루를 보냈으며 이튿날의 질문도 날카로운 맛을 찾아보기 힘들었다.집행부의 감사준비 태도도 어물쩡 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소신있고 자신있는 답변보다는 부하 직원이 써주는 답변서를 받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구태가 반복됐다.게다가 경제통상국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원들에게만 배포하고 언론석에는 배포하지 않아 ‘무엇이 숨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관례나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에게 배포할 자료만 만들었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배포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경제통상국이 책자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할만큼 가난한 부서인지, 의회에 배포된 자료가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될 비밀 문건인지 묻고 싶다. 실제로 이날 산업경제위에서는 일부 언론인들이 의원들의 자료를 빌려가(?) 집행부가 부족한 자료를 채워놓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의 집행내역에 대한 잘 잘못을 가려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된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괜히 업무만 방해하는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2.11.30 23:02

[딱따구리] 주민지원협의체에 거는 기대

올 연말까지 반입시한을 남겨놓은 진안군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 연장을 놓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본격 가동, 난제해결의 실마리 풀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대학교수와 군의원·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27일 첫 모임을 갖고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댔다.3만㎡에 이르는 진안읍 구룡리 위생매립장은 올 연말까지 매립기한이 종료되나 기존매립장의 39%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어 군측의 연장사용과 주민들의 불가론이 맞서 골치아픈 현안으로 대두돼왔다.다행히 지난 9월 5개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 군은 물론, 주민들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그러나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부터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여 주위의 우려를 사고 있다.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매립장 연장은 피해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이 지켜질때 수용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95년 합의된 내용에는 2천2년까지 매립을 마치고 공원화한다는 사항이 들어있다.따라서 주민들은 매립기한을 연장하려면 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해당마을 직불식 지원과 소득사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첫 협의회 석상에서 이런 요구를 한 자체는 섣부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군의 입장도 아직 잔여 매립가능량이 61%나 남아 있어 기존 매립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길이라는 데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군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군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8.6톤에 불과한데다 수몰민 이주로 당초 쓰레기 반입량의 계산에 차질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펴온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럼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다.확연한 대립각 속에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첨예하게 맞서있는 현안문제를 풀기위해 행정이 배제된 협의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여야하는 이유도 이런저런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대섭(본사 진안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