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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편입(본보 5일자 1.3면 보도)을 요구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방우리마을을 찾아가던중 길에서 만난 농원마을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부리면사무소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몸으로 10리를 걸어나가 두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22㎞의 먼 여정을 다녀오는 할아버지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그는 “오늘은 다행히 운이 좋아 차를 얻어 탔지만 평시에는 자갈길 10리를 걸어서 오가야 한다”고 설명하며 “언제까지 이런 불편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이장 댁에서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팔순 노모도 주민들이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주민들 모두 무주군으로 가기 원하는데 쉽지 않는 모양’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사실 금산군 방우리 주민중 무주군 편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어려서부터 무주 시장을 오가며 살았고 무주로 학교를 다니며 무주친구를 사귀었고 무주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살아와 무주가 생활의 터전이 되었다.이와는 반대로 면소재지인 부리면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다. 학교나 혈연 등 공통점이 거의 없고 무주를 거치지 않고는 마을에서 직접 연결되는 도로도 없어 평소 교류가 끊겨있다. 오지라는 이유로 그동안 개발에서도 소외돼 생활여건도 열악하기 그지없다.주민들은 당연히 오래전부터 행정구역을 무주군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 왔고 지난 2000년에는 충남과 전북에 청원서까지 접수했다.이같은 주민들의 염원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공의 메아리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해당사자 양방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소속 자치단체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 보다는 인구와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행정기관의 이기주의가 우선 작용하는 것.그러나 언제까지나 행정의 논리에 밀려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무시될 수는 없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를 최상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더이상 주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따라서 주민의 ‘무한고통’을 요구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뜻을 우선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이성원(본사 정치부 기자)
“연례행사로 추진한 소충·사선문화제가 임실군의 지역홍보와 군민화합·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격년제는 말도 안됩니다”.임실군이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치르고 수해복구를 주장한데 대해 소충·사선문화제 양영두 위원장의 반발섞인 어투다.올해로 두 행사가 통합된지 4년밖에 안됐지만 군민의 날을 기념키 위한 소충제는 40주년을 맞았고 사선문화제도 17주년에 이르렀다.소충제는 관비를 들여 치르는 행사인 만큼 그렇다 치고 사선문화제의 경우는 좀 특이한 양상으로 발전해 온것만은 사실이다.임실군민 치고 사선문화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양위원장의‘절대적인 공헌’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이는 문화제 프로그램의 기획과 행사비 조달까지 그가 벌여온 활동상은 어떻게 보면 처절하리 만큼 가슴아픈 구석도 많다.항간에서 흔히 말하는‘정치적 도구’라는 지적도 없잖아 있으나 그가 사선문화제에 쏟아온 애정을 생각하면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또 사선문화제가 역사는 짧지만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임실을 알린 것과 문화계승·주민화합 등에도 일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최근 임실군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례행사인 소충·사선제를 격년제로 치르고 기존의 편성된 1억원의 예산을 수해복구 사업에 쓴다고 발표했다.이에 제전위원회는‘행사의 프로그램 자체가 격년제로 치를 경우 연계가 되지 않아 중단위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급기야 이철규 군수는 16일 군의회에 자문을 구했고 의원들도‘축소진행’에 찬성하는 분위기다.기실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문화행사가 갑자기 격년제로 전환된다면 특성상 치명타를 입는 것은 자명하다.반면에 임실군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군민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군정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그러나 지금까지 행사를 발전시켜온 관계자와 지역발전에 끼친 공헌도를 살펴보면 격년제 운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다.행사도 중요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충정도 이해가 가지만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만족시키는 윈-윈전략은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본다.
무주군 4백여 공무원들은 참으로 복이 많다고 해야할 지!지난달 23일 개막, 27일 폐막한 제6회 반딧불축제의 성공개최에 따른 성과에 대한 기쁨을 나누기도 전인 지난달 31일 사상최대의 폭우를 쏟아부은 태풍‘루사’는 이들에게는 아픔과 고난을 안겨주었다.반딧불축제 폐막식을 마친 3∼4일만에 밀어닥친 엄청난 수해는 이들에게 숨쉴 여유도 주지않은 잔인함이었다.비상소집하에서 전직원들은 현장에 투입됐다.가슴까지 목까지 차오르는 급물살 속에서 한사람의 인명피해도 줄여보겠다는 마음으로 긴박한 순간을 맞았을때 이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또한번 탁월한 대응 능력을 보여 주었다. 31일밤 남대천 제방이 범람위기에 처했을때 김세웅 군수의 선봉지휘와 여직원들이 들어나른 모래자루는 그리 무겁게 보이지 않았다.무풍면 금평리 마덕산 산사태로 일가족이 매몰되었을때 신발끈을 졸라매고 유실된 도로 5km이상 새벽길을 걸어 도착한 김군수의 현장 지휘는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번 수해시 보여준 무주군 공무원들의 모습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책임감이 강하고 창의력·단결력이 강한 또 다른 공무원상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 했다.이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도 지나치 않을 듯 싶다. 지난 13일 오후 김군수는 전직원들에게“토요일과 일요일을 교대하여 하루만이라도 옷가지라도 갈아입고 못다한 벌초와 집안을 돌아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군수의 솔선적인 행동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임하토록 했다.이들 4백여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지난 보름간은 정말 고통스런 시간이었으며 반면 제일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털어놓은 설천면 김종흔 계장은“악몽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않은 수재민들을 보며 의욕이 생겨났다”고 말했다.이어 “각지에서 몰려온 자원봉사들과 구호물품 답지를 보며 시름에 차 있는 수재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잊고 삶의 터를 재건하기 위한 희망에 넘쳐 있다”고 덧붙였다.며칠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이때가 곧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때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소리전당이 시끄럽다. 소리전당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연문화재단의 내부갈등이 표출되면서부터다. 더이상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일부 직원들이 이사장의 도덕성 시비와 전횡을 문제삼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고, 양승룡 이사장은 제기된 문제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들의 공방은 시간이 흐를 수록 적나라해지고 치열해져 어느 주장이 옳은가에 대한 진실의 규명조차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이사장의 도덕성을 둘러싸고 불거진 행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도덕성을 거론하는 자리에 ‘불륜’이 빠질 수 없고, 사실이라커니 아니라커니 온갖 의혹과 변명이 난무한다. 개인 사생활이 들춰지고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의 갖가지 험담이 공개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니 취재의 경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자괴심까지 갖게 된다. 그럼에도 담당기자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리문화의 전당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일은 전북도의 미지근한 입장이다. 도의 담당부서는 단체 내부의 일이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단다. 시시콜콜 내부 인사에까지 끼어드는 것은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단다. 백번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상황이 단순히 내부 인사 차원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낼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어느 문제보다 더 큰 관심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사장의 개인회사나 다를 것 없는 재단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혐의가 짙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전북도는 더욱 자유로울수 없게 된다. 지난해 소리전당 위탁을 위해 양 이사장이 급조한 중앙공연문화재단은 비록 재단 형식을 띠고 있지만 법인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대부분의 권한을 이사장 개인이 갖고 있는데다 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사나 다를바 없다. 재단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이야기다. 혹시 지난해 전북도가 위탁과정 초기에 들끓었던 시시비비를 묵살한 채 잘 꿰지 못한 첫 단추의 뒤틀림이 1년만에 내홍으로 드러난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일이다. 소리전당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 간섭하지 않겠다는 도의 도덕적인(?) 입장과 태도가 고름터지고 흉터가 남은 후에야 사후약방문 격으로 수습, 숱하게 질타를 받아왔던 뒷북 문화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구태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임용묵(본사 문화부)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나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된다.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중차대한 일이더라도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저 숙원으로만 남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직이 방대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오래 묵은 과제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대가 선택한 새 총장은 좀 특별하다.이 대학 50여년 역사상 최초의 40대 총장이라는 신체적 연령도 그렇지만 정말 일하고 싶어서 뜻을 세웠다는 두재균 총장은 열정과 추진력면에서도 젊다.지방대학 위기론이 절정에 달한 시기, 어느때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두총장은 서울대가 촉발시킨 ‘지역할당제’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취임식 단상에 섰다.그리고 취임일성으로 ‘지역·대학 공동체론’을 주창했다. 지역과 대학이 하나의 공동체 관계를 설정,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다.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두총장 특유의 열정이 엿보이는 부분이다.그간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에 대해 강조한 총장은 그가 처음이 아니다. 때문에 그의 주장은 그 내용면에서 언뜻 새로울 게 없어 보인다.그러나 두총장의 추진력과 열정을 고려하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해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요구인데도 불구, 소극적·형식적 대응에 머물고 말았던 현안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실천하겠다는 포부다.침체된 지역사회와 대학가에 모처럼 새 바람이 일고 있다.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던 총장상을 과감히 떨쳐내고 대학과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신임총장에게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줘야 한다.그동안 지방 육성을 강조한 중앙정부의 발표는 말로만 끝난게 사실이다. 수도권의 기형적 팽창과 지방 공동화현상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대학의 발전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끌고 또 지역의 융성이 대학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 두총장이 구상하는 새로운 ‘전북’의 모습, 진정한 지방화시대는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한다.와이셔츠 팔목을 걷어올리고 뛰는 ‘일꾼 총장’의 모습을 4년내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주시 교동 전통문화센터는 1백5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주시가 지은 건물이다. 국비와 도비 일부를 지원받긴 했으나 전주시 살림살이로 보면 호화판 시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주변 한옥마을의 이미지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양옥식 외관에다 ‘센터’라는 별난 이름이 붙어 있는 이 건물은 가사용승인이라는 편법을 거쳐 지난달 10일 문을 열었다. 1백52억원이 투입된 건물답게 시민들의 탄성과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법도 하지만 센터는 지금 부실여부와 책임소재를 놓고 요란한 소리만 내고 있다. 개관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국악전용극장내 대형 음향반사판이 떨어졌고 마감공정도 엉성해 총체적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센터는 준공검사도 받기 이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이 건물의 부실을 따지기 위해 이달 중순께 조사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하루평균 1∼2백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전주시립도서관 B동 건물은 작년부터 비가 새고 있다. 비만 오면 천장과 벽면을 타고 열람실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심한 습기로 눅눅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건물 지붕을 보수해 누수현상을 잡는데는 3∼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주시도, 도서관측도 대책이 없다. 본예산에 보수비가 잡히지 않았고 도서관측은 예산타령만 늘어놓는 시 재정사정에 화답이라도 하듯 추경예산에 보수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때까지 열람실 빗물을 피해 자리를 옮겨다니며 책을 읽어야 한다. 지방세의 2∼3%를 내년부터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내놓겠다는 민선 3기 공약이 얼마나 무색한 대목인가.전통문화센터와 전주시립도서관의 모습은 전주시정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암시해 주는 코드로 읽힌다. 시정이 화려한 외양과 장식만을 추구하는 사이 민생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정의 투자우선 순위가 제대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두 건물은 묘한 대비속에 보여주고 있다.전통문화센터를 짓고 길바닥과 하천에 돈을 투자해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불편을 해결해 주는 일을 시정의 우선순위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달로 예정된 전주시 추경에 전주시립도서관 보수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
최진영 남원시장의 여대생 성추행설이 2개월째 계속되면서 남원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최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직후 가진 뒤풀이자리에서 모대학 여대생과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성 추행설은 이 여대생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이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최 시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잠잠해지던 성추행설은 이 남학생이 민주당 지구당사에 찾아가 자필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설이 날로 확산되면서 남원시정이 흔들리고 지역사회의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오히려 사실확인이 늦어지면서 소문이 소문을 낳는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남원시청과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성 추행설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조회수도 수백건을 넘어서고 있다. 공직사회도 시정의 수장이 성추행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며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의구심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의 발목이 잡히고 지역여론이 분열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특히 이번 성추행설은 ‘설’일뿐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에서도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남학생은 수사중이나 현재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남학생이 작성했다는 ‘자필 경위서’를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작성 경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집권여당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 또한 최시장도 본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시민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애매모호하게 밝히지 말고 고발대상을 명확히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경찰도 수사에 보다 박차를 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신기철(본사 남원주재기자)
장수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장수군의회 의장이 지난 2일 끝난 장수군의회 제124회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측에 제안한 ‘장수-장계 균형발전론’을 놓고 장수지역사회가 떠들썩 하다.장계 출신으로 지난 3대의회 때에는 의장도 역임한 바 있고, 94년 이후 연달아 3선을 일궈내면서 군의회 내 최고참이기도 한 김홍기의장은 장수지역 내에서 누가 보아도 성장한 지역일꾼임에 분명하다.그는 2년전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 최악의 사회문제로 대두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고, 또 지난달 26일에는 ‘장수군농가부채대책위원회-군의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군민의 아픔을 먼저 알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하지만 오래전부터 장수군의 고질병이 돼 온 싸리재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공식 의회석상에서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장수 주민들 사이에 “의장을 잘못 뽑았다”는 반응이 즉각 나오고 있다.김의장은 지난 2일 장수군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개된 장수군의회 제124회 본회의 자리에서 “지난 7월2일 (장수읍에 위치한) 논개사당 야외음악당에서 해오름음악회가 열렸고, 또 지난 8월1일과 2일에 열린 야외 영화상영 역시 장수에서 있었다”며 ‘장수읍’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지적한 뒤 “지역 형평성을 위해 장계천변음악제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의장의 이같은 주장은 “군민화합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이같은 행사를 분산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군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집행부측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다.하지만 김의장 발언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장수군을 대표하는 의장 신분의 김의장 주장대로라면 계북과 계남, 번암과 산서, 천천면 등 모든 면소재지에서도 장수읍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냐”, “장수읍 논개사당과 장계면 논개생가지로 대표되는 소위 ‘남3개면과 북4개면’갈등 정서가 수면아래로 가라앉는가 했더니 군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군민화합을 해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김의장은 장계면 출신 군의원이기에 앞서 항상 군의회 의장 신분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김재호(본사 정치부 기자)
31일 오후 제보 전화를 한통 받았다. 소리축제 전통음식박람회 주관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던 이벤트기획사 대표였다.약속장소에서 만난 그는 입찰 과정 내내 노출됐던 소리축제 조직위의 서툰 행정과 무성의를 털어놨다. 입찰이 무산된 지금, 그는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에 밉보이면 안되는 처지였다. 하지만 전통음식박람회가 전북의 전통음식을 문화상품화하고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때문에 기자를 찾았다고 했다.“음식박람회를 치를 2억원은 명시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는 최저가격입찰제를 내세워 음식박람회를 제대로 열기 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음식박람회 주관대행사 공모 첫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참여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일 경우 수탁업체는 그만큼의 이익을 내기 위해 노점상들에 부스를 되팔아 음식박람회가 국적없는 난장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그는 입찰이 세차례나 유찰되기까지 보여준 조직위의 행태도 꼬집었다. 입찰 때 기본요건인 평가기준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해 공고때마다 조직위 사무국과 평가위원회가 갈등, 주관대행사를 이른 시일안에 선정하지 못한 단초가 됐다는 것.“자격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찰시키고 공고 때마다 참여업체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은 기준과 절차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그는 조직위의 행태를 ‘직무유기’라는 말로 대신했다.조직위가 30일과 31일 직영방식을 결정하기전 수의계약을 요청했지만 시일이 촉박해 치러낼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그는 조직위에 쓴소리를 했다. 준비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행사를 어떻게 20여일만에 준비하겠느냐며 올해는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이제 공은 조직위로 넘어갔다. 조직위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빨리빨리’를 되살려서 음식박람회를 훌륭히(?) 치러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의 전통음식을 문화상품화 하려는 취지가 퇴색해진 지금, 굳이 전통음식박람회라는 이름을 걸고 모험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내년을 준비하거나,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올해는 소규모의 먹거리 장터를 개설하는 것도 뒤늦었지만 소리축제 조직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이 아닐까.
전북도의 간부회의가 너무 길어 일부에서 “회의하다 날 샌다” “들어가면 함흥차사”란 말 들이 나오고 있다.긴 간부회의에 대해 도 간부들은 “취임초 도정에 궁금한 점이 많은 지사의 질문이 많기 때문”이라며 “모르면 질문도 없을 것이나 지사가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한 간부는 “과거 장·차관을 지낸 강현욱 지사가 자신이 경험했던 분야와 관련된 예리한 질문을 던져 국장들이 당황할 정도”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일부 간부는 “몇 몇 간부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안까지도 일일이 보고해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며 “취임초 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불필요한 보고로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지난 8일 오전에 열린 도 간부회의는 1시간 30여분이나 걸렸다. 지난 3일 강 지사 취임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도 1시간 30분이나 계속됐었다.회의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도출시킬 수도 있어 시간이 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주제나 사안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아닌 업무보고 성격의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행정 비효율로 지적받을 수 있다.간부회의가 열리는 날 도 행정의 하루 일과는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작되는게 보통으로 간부회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일과 시작도 늦어지게 마련이다. 간부회의가 끝나면 회의에 참석한 실국장들이 과장회의를, 과장들은 필요할 경우 담당회의를 열어 지사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담당은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등 연쇄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강 지사 취임 이후 열린 간부회의가 겨우 두 번에 불과하지만 “회의는 짧게, 토론은 길게”란 일반적 회의문화 개선 방안이 도정에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강 지사는 간부회의가 비효율적이란 지적에 대해 “취임초기의 업무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해 달라”며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적인 간부회의를 위해서는 사회자격인 강 지사의 적절한 회의진행 능력과 함께 간부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사건사고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고 그 이면이나 배경까지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의 경우는 경찰의 보고서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기 마련입니다.”교통사고 발생 당시 1단크기의 신문기사를 문제삼고 사고발생 6개월만에 신문사에 찾아온 50대 남자. 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중순께 신문사에 들른 그는 지난 1월초 도로상에서 유조차에 치여 2명이 숨진 교통사고 기사에 대해 반박을 늘어놓았다. ‘술취해 노상에 누워있던 두 사람’이 아니라 ‘한사람은 취한 상태로, 한사람은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라는 게 그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고와 기사를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기자가 해줄 수있는 변명은 그게 고작이었다. 사실 배포된 경찰의 보고서가 그랬고, 증인도 없는 상태였던만큼 확인된 사실(fact)중심의 기사화는 ‘정정보도’대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자로서의 ‘한계’를 들어 그를 설득할 수 밖에 없었다.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한 그는 ‘의사상자 지정’을 위해 직접 사고 목격자와 신문사, 관공서, 경찰서 등을 돌며 관련 서류를 챙기고 있었다. 두툼한 서류뭉치를 꺼내 보이던 그는 단순사고로 보도된 기사의 진실을 설명해 갔다. 다수의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담겨 있었고, 사고 피해자 두명의 사고당시 정황도 비교적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함께 보다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실망감을 뒤로 하고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은 씁쓸하기조차 했다. 20여일 넘어 궁금한 생각에 그에 연락을 취했을 때, 그에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6개월째 경찰의 사고보고서는 무관심 속에서 답변이 없었고 대신 1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였다. 사고보고서를 보고 ‘왜 두사람이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과 취재 한계를 운운하는 변명. 스스로에게 고백과 변명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그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지를 뛰어들었던 한 성직자의 숭고한 정신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도 묻혀질 수는 없다”며 서명운동을 위해 길을 나섰다.
지난 95년 정읍시에 정인대학이 문을 열자 15만 시민들은 관내에 첫 전문대학이 설립됐다면서 두손을 들어 반겼다.하지만 일부는 잘 운영될수 있을까하는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다 봤다.이같은 우려와 농촌이라는 열악한 주변여건속에서도 이 대학은 설립 7년째를 맞아 정읍에도 대학이 있다는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며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 대학도 신입생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존립기반이 흔들릴 정도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어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 대학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적극적인 학생유치와 특성화,교육의 질적개선등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그렇다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으로 느끼는 이대학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학교측만의 책임일까를 생각할때 고개가 갸웃거려 진다.흔히 우리들은 내집안에서 제대로 가족대접을 못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푸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이 대학에 위기가 온것은 시민들의 애정결핍과 관심부족에서 파생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성찰할 때다.이 대학이 농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웬지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학교 입학을 외면하고 외지로만 시선을 돌린다면 지역교육은 낙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지역교육의 낙후나 정체는 결국 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돼 되돌아 올 것이다.정읍시민들이 지역내 고등학교를 외면하고 전주나 익산등 도시학교에만 자녀들을 입학시키고자 한다면 지역교육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우석대가 삼례에 들어설 당시에도 삼례읍민들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그러나 대학자체의 노력과 읍민들의 관심으로 현재 이 대학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가.지역대학의 성장은 대학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있을때만 가능하다.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지역대학살리기에 정성을 기울인다면 언제가는 이 대학은 지역교육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우뚝 설것이다./정읍=손승원기자
민선 3기 남원시장 취임식이 열린 2일 오전 10시 남원시청 강당은 최진영 시장의 취임식 을 축하 하기위해 많은 시민들로 만원을 이루었다.앞으로 4년간 남원의 행정을 이끌어나갈 시장의 취임식이니 만큼 지역내 주요 기관장들도 바쁜 일을 제쳐두고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전 현직 시도의원과 전직 시장 통리장 대표 및 재외 향우회장 등도 모두 참석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기원했고 최진영 시장도 감사의 뜻과 함께 남원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첫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에 정작 지역을 대표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아 주위를 어리둥절케 했다. 이강래 의원측은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중요 회의가 있어 참석할 수 없었다”며 “별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며 개별적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취임식에 참석했던 많은 내외빈과 지역 주민들은 이날 일을 두고 양측의 깊은 갈등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남원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사실 이 의원과 최 시장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남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깊고 오래 됐다.이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최 시장의 정치적 스승격인 조찬형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된 뒤 형성된 둘 사이의 갈등관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 시장이 이 의원이 지원한 민주당 후보를 누르면서 더욱 골이 깊어졌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지역 내에서도 과연 이 의원이 참석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시장은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쌍두마차이다. 상호 긴밀한 협조가 없을 경우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도, 진정한 지역화합도 이뤄내기 어렵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둘은 지역 발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두사람이 진정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남원시민이 피해를 보게되고 두사람을 뽑아준 시민에게 배신행위나 다름없다.기회가 있을때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두 사람의 약속을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남원=신기철기자
2002한일월드컵의 피날레가 됐던 한국과 터키와의 3∼4위전 야외응원이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전주시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이날 야외응원장소를 고심끝에 이곳으로 결정하고, 전라북도 주최의 전주월드컵성공개최기념 도민화합한마당 잔치로 치렀다. 경기직전에 발생한 교전소식에다 흥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는 ‘보너스 게임’탓인지 이날 관중은 당초 예상을 밑돈 3만여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주최측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각 시군 단체장 교육감 경찰청장 국정원지부장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5백여명을 초청했으나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경기 시작전, 주요 초청인사들은 경기장3층 VIP 리셉션장에서 의식행사를 갖은뒤 경기장 임시무대로 자리를 옮겨 월드컵공로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도시자와 교육감 전주시장 국정원지부장등 주요 기관장들이 나서 각 분야에서 전주월드컵의 성공개최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주시장은 자원봉사자 대표 2명에게 월드컵자원봉사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도지사와 시장은 이어 치사를 통해 “이번 전주월드컵의 성공개최는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모든 도민들의 노력의 결과다”며 월드컵 준비과정에서 애쓴 도민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관람석을 메운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로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감사패 수여자의 면면을 보고 뒷말이 무성하다. 응당 받아야 할 사람이 대다수지만 받아서는 안될 사람과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일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전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까지는 기실 자원봉사자와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모든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데 감사패는 주로 특정 단체나 기업체 대표에게 집중됐다는 불만이다. 묵묵히 일한 미화원을 제치고 빗자루 한번 잡은 적이 없는 노조위원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두고 2명의 대표에게만 주는 감사패보다는, 모든 자봉들에게 전주월드컵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전달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다. 모든 도민들에게 감사패나 기념품을 전달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월드컵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꼭 챙겨야 할 인사나 단체가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되짚어 볼 일이다./김관춘(사회부 기자)
강현욱 도지사 당선자의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전북도청 내외에서 인사괴담(人事怪談)이 나돌고 있다.괴담의 내용은 이렇다.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과정에서 경쟁자에게 줄을 선 간부와 유종근 지사의 측근, 유 지사 재임시절 계약부서에서 일했던 간부들이 피(?)를 볼 것이란 것. 괴담에는 피를 볼 대상자의 이름과 좌천될 부서까지 구체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은 시종 박빙 양상으로 진행돼 적어도 드러내 놓고 한 쪽에 줄을 선 공무원은 별로 없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물론 후보와의 인간적 정 때문에 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한채 심정적으로 후보를 성원한 공무원이 있고 이런 공무원은 강 당선자 쪽에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또 공조직의 생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계약이든 예산이든 현직 도지사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강 당선자는 그동안 학연 및 지연 배제, 선거과정에서의 논공행상을 떠난 능력위주의 인사방침을 밝혀왔다. 조직 안정을 새 체제 출범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고 그의 측근들도 이같은 강 당선자의 뜻을 대변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사괴담이 나도는 것일까, 인사괴담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란 우리 속담과 비유하면 지나친 것일까.전북도 간부들은 유종근 지사가 재임 7년동안 일부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지적받기도 했지만 적어도 보복성 인사는 하지 않았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이들은 유 지사가 지난 95년 초대 민선 도지사 선거때 강현욱 현 당선자와 맞붙어 승리했지만 강 당선자의 관선지사 재임때의 비서실장과 비서 등 강 당선자쪽 사람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에게 보복 또는 차별이란 말을 들을 정도의 인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감안해 요직을 맡기기도 했다는 것.강 당선자의 도지사 취임후 첫 인사는 인사괴담의 사실 또는 설(說) 여부를 확인시켜줄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도지사로서의 그의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가 측근들로 부터 얼마나 자유로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란 점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강인석(본사 정치부기자)
유력했던 현 단체장의 힘없는 실추 등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도내 최대의 이변을 연출했던 부안군. 단체장이 바뀌면서 청내로 들이닥칠 인사의 찬바람은 합리적이고 정실(正實)인사란 당선자의 공언에도 불구, 선거가 끝난 지금 말단 공무원에서 부터 고위직에 이르기 까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조직사회의 붕괴를 우려, 원칙없는 인사와 보복성 인사는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선자의 의도와는 달리 청내에 감도는 차가운 기운은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줄서기 및 편들기 등 자리다툼을 위한 공무원간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은 좀체로 가라않질 않으면서 상호불신 및 위화감 조성 등 또다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군민의 공복이라 불리우는 그들.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그들이 민선3기의 출범을 앞두고 출세 지향론으로 비틀거리면서 창밖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군정 업무보고 등을 위한 인수준비팀이 발족된후 가동에 들어간 어느 날.젊고 의욕넘치는 한 사무관은 “동료들로 부터 쏟아지는 냉대와 비난으로 요즘 단 몇일사이에 몸무게가 3㎏이나 줄었다”면서 당선과 낙선의 희비가 엇갈린 얼룩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현 단체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명단이 인수팀에 들어있었던 것이 예상치 못한 화근을 불러 일으킨 것.‘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등 갖가지 음해성 루머는 물론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전화폭언은 도를 넘어 한가정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군민화합을 고려한 당선자의 속깊은 배려에도 불구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선거를 치른후에 직원들이 겪어야 할 내홍이야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당선과 낙선의 갈림길에서 시작되는 직원들의 내적 갈등은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 소신행정을 괴멸시키려 하고 있는 것.선거는 이제 끝났다.가슴속에 맺힌 앙금이야 쉽게 풀릴리 없겠지만 민선 3기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약진을 위해 우리모두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때다.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저문해의 상처를 간직한채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의 찬란함 처럼./김찬곤(부안주재기자)
말도 많았던 6.13지방선거가 끝났다.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한결같이 자신들은 주민의 ‘일꾼’ 혹은‘심부름꾼’으로 지칭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며 손을 붙잡고 한 표를 부탁하는 모습을 주민들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아왔다.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자들을 선택했다. 선택은 주민들이 한 것이다. 선거는 누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이제부터는 선택된 일꾼과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맡겨진 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택된 일꾼들은 선거기간중 굽혔던 고개를 더굽힐 수 있어야 하며,각 후보의 운동원들간의 마찰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한다.중요한것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승자는 패자에게 넓은 아량을 배풀어야 한다.권력의 주변에는 으레 아첨배가 들끓기 마련이다. 경륜과 덕망과 식견을 두루 갖춘 인격자가 아니고는 대부분 그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아첨하는 사람일수록 비위를 잘 맞추고 자기의 의사대로 따라주며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이다. 이들 보다는 패자측을 더 감싸주며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아량이 있을때 더 큰 덕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패자는 아름다운 축하를 보내고 협조하며 승복해야 한다.주인인 주민들은 승자와 패자 모두들의 처신을 눈을 부릅뜨고 관망할 것이다.선거중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으로 얼룩져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는 처세를 한다면 자질없고 철학이 빈곤한 인물로·소인배로 지역민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이제 주인인 주민들이 과거와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주인도 일꾼도 각자의 역할을 다 할때 성과와 큰 기쁨이 있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지방선거였다지만 아직도 씁쓸한 점이 많다.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사생활 들추기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막판에는 곳곳에서 상호비방과 인신공격·흑색선전까지 등장하여 각 운동원들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이제 선거분위기를 떨치고 승자와 패자가 서로 이해하며 지역의 화합을 이룰때다.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다. 도내 모 여성관련 기관이 개최한 학술세미나 자리에서였다.토론자로 참석한 도내 모 여성단체 활동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반 가량을 며칠 전 본보에 게재된 이 행사 관련 기사와 제목을 비판하는데 할애하는 것이었다.먼저 그이로부터 사전에 항의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당한터라 그 기습적 형식에 기분이 상했음을 인정한다.하지만 정작 내가 분개한 것은 발언에 섞인 억지 주장 때문이었다.문제의 기사는 ‘남성 보다는 여성이 오히려 여성할당제 및 여성후보 공천에 부정적이며, 사회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지방선거에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이번 학술세미나를 준비하며 전북 도내 남여 유권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및 여성 정치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바로 그랬다.하지만 그이의 주장인즉 비록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성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쓰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일이 기자의 직분이라고 배워 알고 있다.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객관적 설문조사 결과 중 비중 있는 내용을 기사화 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름의 보도지침’까지 강요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절대적 호기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유권자운동이나 단체장 후보를 상대로 한 여성주의적 정책·공약 검증작업은 뒷전인 채 ‘귀찮다’는 한마디로 일축해 버린 그들이어서 더욱 그렇다.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언제까지나 세상의 질서와 상식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언제까지 약자라는 이유 만으로 우는 소리만 할 것인가. 여성운동도 이제는 비판과 시련 속에 차돌 처럼 단련될 필요가 있다. 프로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여성운동도 차고 단단하게 추진돼야 한다.우리 여성계가 입에 단 약만 골라 먹다가 정말 약골이 되면 어쩌나 심히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그간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기자로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한 발짝 벗어나 우호적인 내용의 홍보기사나 쓰는 것이 여성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믿은 나 자신의 단순함을 반성해 본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공교롭게도 같은 말로 시작되는 두통의 다른 전화가 본사 사회부와 전북경찰청 기자실로 25일 오후와 밤늦은 시각 나란히 걸려왔다.이날 오후 4시께 전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밝힌 직원은 “교통단속 실적을 요구하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비번 때도 제대로 쉴 수 없다”며 경쟁적으로 실적만을 요구하는 경찰고위층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실적을 의식해 단속하다보니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그는 이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풀어놓았다. 이 경찰관은 물론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특히 사망사고 줄이기를 위한 경찰의 활동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층이 실적단속의 불합리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5분 가량 시종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날 밤 11시30분. 경찰청 기자실의 본사 전화로 걸려온 시민의 목소리도 흥부된 상태였다. 40대 소형화물차 운전자라고 밝힌 이 시민은 이날 밤 9시30분께 전주∼남원간 도로 전주시 색장동 부근에서 과속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는 것. 그러나 이 시민이 잠 못이루며 밤늦은 시각 전화를 건 이유는 단속에 대한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다.그는 “갑작이 터진 카메라 후레쉬 때문에 잘못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단속의 억울함보다 당시의 아찔한 순간 때문에 놀란 마음과 한편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단속에 대한 분함을 참기 어려워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흥분을 쉽게 삭이지 못했다. 그는 또 “몇해전 경찰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돌진했던 보도를 보며 혀를 찼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의 개그맨 대사가 떠오른다. “정부는 왜 시민들이 경찰단속에 강한 불만을 갖는지 아나?”“왜”아마도 그 답은 이날 걸려온 전화 2통에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교통사고 줄이기와 질서바로잡기를 위한 전북경찰청의 교통단속이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물론 경찰내부에서조차 불만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 고위층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일이다.
“장기체납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중에는 납부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연금을 장기체납하는 가입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재산압류 등 강력 대응에 나선 도내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의 설명은 실망감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불의의 사고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복지와 소득분배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전국민연금 실시이후 37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도내 지역가입자중 의사·약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5백69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개인연금 및 노후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노후생활보장대책을 마련해뒀기 때문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분석이다.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늘어 국민연금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징수율이 77%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는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도내 농어촌 지역 징수율이 81.37%인 반면 도시지역 징수율은 72.78%에 머물러 도내 평균 징수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특히 봉급생활자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에서 원천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고소득 전문직들의 장기체납에 대해 ‘봉급생활자만 봉이냐’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계층간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들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내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취지대로 소득분배를 위해선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일반 봉급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성실납부하고 있는 고용 전문직과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이같은 지적에 거부감을 가질수도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장기체납 전문직들이 구성원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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