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도내 선량들 '새만금' 강건너 불구경

최근 새만금 수질과 갯벌을 놓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지난 2월21일 예정됐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가 3월말로 다시 연기되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이후 새만금반대론자들의 중앙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가 기승을 부렸다. 일부 언론에는 새만금 담수호 중 만경수역은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새만금사업을 열망하는 도민들을 침울하게 했다.이에 유종근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 “지사직을 걸고 새만금사업 계속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기자회견 내내 유지사는 흥분된 감정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 환경부의 ‘수질개선불가능’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그리고 1주일이 흘렀다.그동안 새만금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논의되고 또 움직임도 급박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우선 33km의 방조제를 쌓고 수질이 양호한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한 뒤 만경수역은 수질개선을 해 가면서 사업을 완공해 나간다는 안을 도출했다.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8일과 9일 부안 새만금현지를 둘러보고 돌아갔다.이들의 방문에 전북도 관계자들은 눈길을 헤치고 현지로 달려가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새만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업계속의 당위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게다가 국회에서는 지난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새만금예산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회청원이 접수됐고 또 건의문 서명작업이 펼쳐지고 있다.그러나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난 한주동안 동정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분명 새만금사업은 전북도 공무원들만의 몫이 아니건만 지역구 10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전국구 등 12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새만금과 관련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새만금 민관합동조사를 주장한 유종근지사를 비토하거나, 유지사의 3선론을 불식시키며 자신들의 도지사 출마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인 것 같아 못내 씁쓸한 기분이다. /김재호 (전북일보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13 23:02

[딱따구리] 여성단체 보조사업비 공모제 전환을

전북도의 올해 여성단체 도비 보조사업 지원액이 16개 단체에 4천7백여만원으로 확정됐다.이번 사업비 심의는 지난 97년 도비 지원을 시작한 이래 ‘나눠먹기식 분배’, ‘심의위원 선정의 적정성 여부’등 거의 매년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의식한 듯 담당부서인 복지여성국 에서 미리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점수 배분, 점수별 지원비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등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엿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우선 도 복지여성국측이 심의에 앞서 우수 프로그램 선정과 단체 보조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또 다시 ‘나눠먹기’를 유도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으로 여성단체의 사업 개발 능력과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측면 지원한다는 취지가 출발부터 희석됐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여느 해 처럼 골고루 나눠 주지도 못했다.심의위원 개별 심사 후 담당 부서가 미리 준비한 등급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당초 지원결정액인 7천5백만원에서 예산절감분 1천3백만원을 빼고도 1천여만원이 부족한 5천2백여만원(20개 단체)이 집계됐다.더구나 ‘2백만원 이하는 제외’라는 납득 못할 원칙을 적용해 4개 단체를 탈락시킴으로써 전체 지원 가능액 6천2백만원의 80%에도 못미치는 4천7백여만원만이 지원액으로 쓰여지게 됐다.특히 탈락한 사업 중에는 득점결과가 16위 안에 들었지만 도비 신청액 자체가 너무 작아 제외된 경우도 있어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결국 완전한 공모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괄 분배도 아닌 엉거추춤한 모양새로 도가 여성분야를 위해 특별히 쥐어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 셈이다.이런 결과를 두고 혹 담당부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비까지 절감하게 됐다’며 자족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심의위원들도 그렇다.심의 전 복지여성국의 제안 대로 프로그램과 단체 보조를 모두 고려하겠다며 융통성(?)을 발휘하고서도 정작 신청액 축소지원으로 계획서 자체를 수정해야 할 여성단체들을 고려해 지원비율 상향조정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서는 도 담당부서가 편의상 마련한 지침(?)에만 충실했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사업내용의 우열을 따져 우수한 사업에 현실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단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완전 공모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인 듯 싶다. /김남희 (전북일보 사회부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13 23:02

[딱따구리] 순창 향가유원지개발 의혹 투성

‘오비이락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는 위장술인가’순창군이 자체예산및 민간자본 45억여원을 들여 섬진강 상류지역인 풍산면 향가리 1번지 일대를 레저시설과 수변공원 등을 갖춘 종합유원지로 조성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순창군의 개발계획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구체성이 없는데다가 그 시점 또한 묘하게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가하천 부지내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한 원상조치를 지시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주변에서도 순창군의 유원지 개발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사실 10여년동안 계속돼온 순창군의 섬진강 하천부지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순창군은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관공서가 관리청의 허락과 적법절차도 밟지않고 남의 땅에 무모하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이 부근에서 독점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부군수’ ‘장자방’등으로 불릴만큼 군수 측근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천여평의 국가하천 부지와 불법시설물을 통해 유형 무형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순창군은 이모씨의 간이노래방 등 불법시설물이 국가하천부지를 잠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행정처리도 미적미적 미루고 있다.관공서가 앞장서 법을 어기고 떳떳치 못한 행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순창군의 유원지 개발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오해와 의혹의 소지를 사전에 모두 제거한뒤 깨끗한 바탕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성원 (순창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10 23:02

[딱따구리] 더이상 학생동원 말아야

전주덕진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행사.전북도지사, 광복회도지부장, 전주상의회장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교복을 입은 호남제일여고 학생들이 40여명 넘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도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학교관계자는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교육적으로 도 바람직하고 봉사활동 실적에 반영,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학교와는 대조적.”집에서 쉬고 싶은데 학교에서 행사장에 가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참석하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했다.물론 애국가 제창, 이희동 광복회도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유종근지사의 기념사가 교육적으로 유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학생들을 동원해 행사장을 채우는 것은 어쩐지 군사정권 시대의 績弊를 보는것 같아 꺼림찍했다.학교관계자는 ”도청주관 행사에 해마다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올 행사에는 우리학교 차례여서 학생들이 참석했다“며 ”교육적으로도 3·1 만세운동의 기치를 드높인 순국선열들의 족적을 더듬어 볼수있고 민족을 위해 자기몸을 불살랐던 애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값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도청의 협조공문 요청에 락교에서는 마지못해 응한것이어서 마은 한견에 씁쓸함을 지울수 없다.물론 도에서는 도지사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인원에 대해 신경을 안 쓸수는 없었겠지만 더이상 자리메꾸기씩 행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행사장은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며 이제는 군사정권 시절의 구습은 하나씩 정리해야 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지역일반
황주연
2001.03.02 23:02

[딱따구리] 지자체 인구유입에 시민반응 냉담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무료지원’‘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우선 배정’.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주민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8만5천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지급받는데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등 각종 세수익이 1인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장되기 때문이다.정읍시의 경우 지난 95년 도농 통합이후 15만명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처럼 시세불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지난 65년만해도 27만8천명을 초과하던 인구였다.물론 주민등록상으로는 지난 96년말 15만2백여명에서 98년말 15만5백여명,2000년말 15만2천여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주인구는 현재 12만5천7백여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전입자에게는 주민소득지원자금및 사업자금,쓰레기봉투 무료지원,도로개설등 최우선 추진,귀농자금 우선배려,무료진료,문화예술행사무료 입장등을 지원책으로 내놓았다.인구유입에 공헌한 기관·단체및 개인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감사패를 시상키로 했다.예산 1백만원도 책정했다.공무원과 직장인뿐 아니라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등도 이번 활동의 공략대상이다.이같은 현상은 해외에서도 고민이다.프랑스의 경우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임산부 누구에게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웃 일본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망국론’까지 제기되자 일본정부가 혼외출생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비용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사실이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아로 인한 인류의 파멸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영국의 토머스 맬더스가 18세기말 ‘인구론’을 집필하게 된 동기였다.21세기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인구론을 제시하는 ‘제2의 맬더스’가 기대되고 있다.

지역일반
최동성
2001.02.28 23:02

[딱따구리] 한 초등교사가 준 선물

군산대 박물관이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유적 발굴조사를 마치고 22일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학계는 백제시대의 묘제 변천과정 뿐아니라 당시의 매장풍습,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군산시도 추가발굴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또하나의 지역 문화유적이 태어난 셈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적 가치 외에도 일반사람들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해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해준다.산월리 유적이 1차 조사를 마치고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 99년. 이보다 1년 앞선 98년 유적이 발굴된 인근을 산책하던 이황세교사(군산흥남초)는 숲길의 절단면에 노출되어 있던 옹관묘 파편을 수습하고 이를 군산대 박물관에 제보했다. 군산대박물관은 곧바로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이교사가 수습한 옹관묘를 복원했다. 이교사의 제보가 마한과 백제의 묘제변천과정의 비밀을 푸는 첫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이교사는 열흘전 급작스런 병환으로 입원, 22일 현장설명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각종 법규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사현장 등에서 ‘의도적으로’으로 묻히거나 훼손되는 경우는 여전하다. 이교사의 제보로 발굴된 산월리유적은 일반인들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이성각 (전북일보 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4 23:02

[딱따구리] 군민 기대 져버린 '장계IC'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경유 구간에 설치될 ‘장계IC’명칭을 두고 한국도로공사측이 장수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장수군은 아직도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이러한 시점에서 이지역에 한가닥 밝은 희망이 밝혀졌다. 다름아닌 대전-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에 인터체인지가 군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장수IC’라는 명칭으로 하루 빨리 개통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건설2처에서 명칭을 당초 ‘장수’에서 ‘장계’로 바꾸어 버렸다.이에 대해 몇가지 의문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첫째 기존 장수IC 대하여88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장수IC는 개통 당시 IC의 성격이 아니며 필요상 지방도와 만나는 진입로적 성격이며 지도상에도 표시가 없다.또 외곽순환도로에서의 장수IC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곳으로서 고속도로의 성격보다는 명칭 그대로 수도권 외곽의 우회도로로서 지방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명칭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둘째 장수IC 명칭 중복에 따른 혼란성에 대하여88고속도로에서 장수IC를 사용하고 있다면 외곽순환고속국도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셋째 장수IC에 대한 성격 분리에 대하여한국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와 고속국도를 혼용하여 업무 처리를 한 결과라 판단되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두곳은 요금소(톨게이트)가 없다는 것이다.앞으로 88도로에서 장수진입로에 요금소가 설치 될 예정이라고 하나,그것은 도로공사측의 변명에 불과하며 확정시 남원-장수지역 에서 논의할 문제라는것.이와같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무슨 이유로 장계IC로 확정했는지 장수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더욱이 장수군은 한국도로공사측에 장수,장계의 명칭에 대해 문의를 했을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그러나 장수군은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수개월이 지나서야 동분서주 하고 있어 이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더욱 크다.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기전 IC명칭에 대해 명쾌한 답변으로 곧 다가올 새봄에 새롭게 태어날“장수의 봄”이 오길을 장수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최광진 (전북일보 장수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3 23:02

[딱따구리] 공공기관 지역경제 살리기 외면

공공기관 공사 입찰은 정녕 투명해질 수 없는가. 지역업체를 위한 ‘환상적인’ 입찰공고는 끝내 볼 수 없는가.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공고가 이달들어 시작되고 있다. 내달에는 봇물 쏟아지듯 엄청난 물량의 공고가 나올 것이다.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실시된 몇건의 관급공사 입찰공고는 의혹으로 얼룩졌고 지역업체에 실망을 안겼다.호남농업시험장 전북개발공사 전주시환경관리사업소 고창군 남원시의 입찰공고가 그랬다.이들 발주기관의 입찰은 특정업체를 봐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는가 하면 마땅히 경쟁입찰시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에 불필요한 사항을 넣었고 과다한 시공실적을 요구해 지역업체로부터 원성을 샀다.다행히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환경관리사업소는 공고를 바꿔 공정성을 확보한 후 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까지 한달이상 남아 있는 고창군 남원시 등은 업체들이 강력하게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움직임이 없다.특히 집중적으로 정정요구를 받던 고창군은 96억원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입찰공고에서 등록마감·입찰일시 등을 연기하고 매립장 신공법 기술사용 협약서를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정했으나 전기면허 분담이행,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5%에서 49%로 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업체의 한결같은 바램을 외면한 것이다.물론 이들 발주기관의 입찰공고가 위법은 아니다. 국가계약법을 비롯 난마처럼 얽혀 있는 건설관련 법령 들은 정부 부처별 입장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을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발상을 바꾸면 공공발주기관이 지역경제를 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입찰공고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1/4분기에만 1조원 이상 물량의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할 도내 지자체와 공공발주기관 등에서 ‘몸보신’보다는 과감하고 선진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찰공고가 나와주기를 기대한다./백기곤 (전북일보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2 23:02

[딱따구리] 환경파괴와 지역발전

운봉읍 일원에 건설될 예정인 운봉골프장을 둘러싸고 남원 지역이 뜨거운 찬반론에 휩싸여 있다. 남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의 소리함에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져 올라오고 있다.소위 반대론자들은 ‘골프장이 건설 될 경우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단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찬성론자들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막대한 세수입과 관광객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굳이 비율을 따져본다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갑절 이상 많아 보인다. 그래서인지 허가권을 쥐고 있는 남원시도 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이는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하지만 이를 보면서 자칫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기형적 민주주의를 재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목소리는 묻혀버린 채 일부의 주장이 전체 의견인 양 호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 하나의 걱정은 ‘주장’만 난무할 뿐 정작 논쟁의 ‘실체’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논란의 계기가 된 것은 골프장이 지리산 자락에 들어선다는 부분이었다.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시점에서 지리산을 파헤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 골프장 위치는 남원 운봉읍 가장마을 뒷산으로 지리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이곳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미 K그룹에서 수년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던 곳이다. 환경과 개발은 어찌보면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이 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듯이 무원칙한 반대도 우리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결국 어떻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근거 없는 공허한 주장보다는 현실과 실체에 바탕을 둔 생산적이고 건강한 논쟁이 진행됐을 때 대다수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신기철 (남원 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1 23:02

[딱따구리] 마녀사냥식 인터넷 폭로

지난주 김제시에는 행자부 감사반이 내려와 특별감사활동을 벌였다.지방공직기강등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감사에서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들은 4일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남용과 선심행정행위는 물론 수집된 비위제보내용등까지 광범위하게 정밀조사했다.이번 특별감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을 끌었다.특히 특별감사 직전에 자치단체장및 간부급직원들이 각종 비위와 관련돼 있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던 터라 지대한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었다.인터넷 폭로글중에는 곽인희김제시장이 직원승진인사와 관련, 부정과 비리로 축재해 얼마전 임명한 민간인 출신 시장비서실장 황모씨 명의로 시내 D건물을 구입했으니 철저한 수사와 계좌추적을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이같은 글 폭로시점이 얼마전 국승록정읍시장 부인이 직원들의 인사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직후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겨냥, 이번 기회에 결정적 타격을 줘 이미지 훼손을 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고 시류(時流)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특별감사 결과는 자치단체장의 비위관련 인터넷 폭로글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됐다.감사결과로 황비서실장의 건물매입과 관련된 자금조달 경위등이 소상히 밝혀져 곽시장과는 무관하고 공무원의 승진인사도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행정력 낭비는 물론 당사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김제지역에서 음해성및 흠집성 인터넷 폭로글이 난무하는 작금의 추세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씁쓸한 뒷맛을 느끼고 있다.“지역발전및 화합을 저해하는 마녀사냥식 인터넷 악성루머 유포행위는 제발 사라져야 한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1.02.20 23:02

[딱따구리] 官 주도 '고향사랑운동'

진안군이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안사랑운동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군은 지난해부터 상당한 행정력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추진력으로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천여명의 공무원과 직능단체 임직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진안사랑 아카데미’에 입교시켜 연수를 마쳤고 지난 14일에는 대규모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했다.이와함께 보기드물게 3백명이내로 구성된 운동본부를 창립, 전 군민 통합에 나서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지역주민 대표와 직능대표들이 참여하며 부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행정지원단까지 구성돼 가히 전 군민을 포괄하는 단체가 탄생됐다.외형적으로 보면 진안군 유사이래 이만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찾아볼수 없는 대규모이다. 군이 주창하는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모체가 형성된 것이다.자치시대가 열린이래 이같은 사회통합 모델을 비롯한 지역별 발전 방안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실험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아무나 흉내낼수 없는 일련의 시도를 지켜보면서 ‘또다른 의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지만 이 운동이 자생적으로 뿌리내릴수 있도록 군민들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 유용한 실천적 운동이 뒷받침되지 못할때 그 역파장이 심각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경쟁력을 일깨우고 지역이 안고있는 숙제가 무엇인지 깊은 천착이 뒤따르지 못하면 군민들의 허탈감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세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군수가 당연직으로 본부장에 위촉되는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대표를 읍면장이 추천하고 직능대표를 군에서 선발한다는 운영규정은 이미 자생적이어야할 이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대섭 (전북일보 진안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7 23:02

[딱따구리] 핵폐기물처리장 '판도라 상자' 안돼야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던져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이스신화에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신(神)의 전유물인 불을 선물한 반대급부로 그에 못지않은 불행을 주기로 작정한다. 그는 흙으로 여자를 빚어 생명을 불어 넣어 최초의 여자인 판도라(Pandora)를 만들었다. 제우스와 신들은 판도라에게 온갖 재앙이 들어있는 상자를 주며 지상으로 내려보낸다. 절대 상자를 열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그러나 호기심 가득한 판도라는 남편이 없는 사이 상자를 열고 만다. 그러자 상자 속에 갇혀 있던 고통과 슬픔, 질병 등을 망라한 재앙이 빠져 나왔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반면 판도라가 두려운 나머지 상자를 서둘러 닫는 바람에 밑바닥에서 꾸물대던 희망만 나오지 못하고 갇히고 말았다. 흔히 좋은 일이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판도라의 상자’를 떠올리는 것은 바로 아직도 희망이 상자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창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논란이다. 한전에 제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공모 시한(2월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지난해 12월 이호종군수가 유치포기 선언으로 잠잠해졌던 고창유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지역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고 한켠에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농민회 등 사회단체가 반대운동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대립하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가 지역개발과 복지향상이라는 희망과 함께 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재앙이라는 양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 고창에 들어서건 다른 지역에서 유치되건 핵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은 1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에서 재앙이 아닌 지역개발이라는 ‘희망’이 쏟아져 해당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강인석 (전북일보 익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6 23:02

[딱따구리] 여론수렴 절차 무시한 익산시 행정

지난 13일 오후 1시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 웅포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와 조한용시장이 마주 앉았다.“시장이 웅포에서 직접 자식키우며 살아봐야 심정을 안다” ,“조상묘는 죽어도 못옮긴다”,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제맘대로 한다”는 등의 주민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주민은 “시장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느냐”며 조시장을 몰아세웠고 급기야 조시장이 “인격 모독에 대해 경고한다”는 사태까지 이어졌다.조시장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지만 대화내내 20여명의 대표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 칠순의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잊을 정도의 막말이 난무해 우리 국민들의 대화문화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따져보면 주민들의 격한 감정도 이해가 간다. 수십년, 수백년 터를 잡고 살아온 땅 주인에게 갑자기 땅을 팔고 나가라고 하니 말이다.시는 지난해 10월31일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웅포관광지개발사업 민자(民資)부문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18개월이내에 골프장 예정부지를 시가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땅 주인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은 전혀 아니다. 시는 협약체결이후 한달여뒤인 11월27일에야 웅포면 주민들에게 골프장사업을 설명했다.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배려됐을때의 얘기다. 익산시 행정이 되새겨봐야할 대목이다. / 강인석 (익산주재)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5 23:02

[딱따구리] 가정과 사회 좀 먹는 도박 근절돼야

우리경찰에서는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한 가정의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도박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금년 2월1일부터 말일까지 ‘도박사범 특별단속’이라는 명제를 걸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도박 단속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실적을 위주로 한 양적위주의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않게 일어 도박사범 근절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약간 느슨해지고 있다.부안경찰서에서 현재까지 단속한 도박사범 65명중 도박 경력을 분석해 본바 그들중 34명이 기 도박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는 상습적인 사람들이다.이는 도박의 상습성 때문에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경찰의 단속 때문에 수반되는 장점은 여러가지를 들수가 있다. 우선 남자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있고 다방의 차배달이 줄어 티켓영업 때문에 발생할수 있는 윤락행위도 예방하고 있다.왜냐하면 비단 도박판에서만 차배달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박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돈이 필요하고 담배등이 많이 필요한데 다방의 차배달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때문이다.그런데 도박하는 장소가 현저하게 줄어 차배달도 같이 줄고 있다.이것은 티켓영업으로 인한 윤락행위 근절은 물론 다방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이외에도 도박을 근절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을 나열할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건전한 오락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모두가 이번 도박사범 특별단속기간에 우리모두가 경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부안 = 김찬곤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3 23:02

[딱따구리] 익산시 예산절감 '이율배반'

익산시가 지난 98년 10월 대기발령된 별정직 공무원 5명에게 그동안 2억여원에 가까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주고 있다.별정직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자리가 없어지면 그만둬야 하는 공무원직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대기발령이란 공직을 떠나라는 것과 같은 얘기.시는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대기시킨 별정직 공무원들을 직권면직시키지 않은채 봉급을 지급해 왔다.특히 대기발령된 5명의 별정직 공무원중 1명은 시청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6천3백여만원의 시민 혈세가 봉급과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독촉하고 공무원들에게 세금낭비 요인을 줄이자고 독려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제때 내지 않은 세금이 1백50여억원에 이른다며 2월 한달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밀린 세금을 최대한 거둬들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또한 시는 최근 6년사이 시의 빚이 37.7%나 줄었다고 자랑했다. 시의 빚은 결국 시민들의 빚으로 빚이 줄었다니 시민들로선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시는 빚이 줄어든 것에 대해 “조한용 익산시장이 탁월한 지방행정 경영능력을 발휘한 때문” “시장 스스로 업무추진비 절약을 생활화해 오면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행정비용 절약정신을 가르쳐주고 익산시 행정전반에 걸쳐 예산절감을 강조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한마디로 조시장의 탁월한 능력과 절약정신으로 시의 빚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익산시가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지 않아 2억여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해왔고 지금도 낭비하고 있다니 예산절감을 강조하는 조시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입으로 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익산 = 강인석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2 23:02

[딱따구리] 지역에서 영화제를 치른다는 것은..

‘갈등’, ‘진통’, ‘내홍’…….제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3개월도 남지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래머가 사임하면서 몇몇 일간지를 장식한 제목들이다.지난해 첫 영화제를 치르면서 전주영화제가 내세운 개최취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50∼60년대 한국영화의 맥을 잇는 터였다는 점이다. 사실 지역에서 조차 묻혀질만큼 아득한 옛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분명 전주에는 졸인 배를 움켜 잡으며 한국의 영화역사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그리고 지금, 첫 영화제를 치르고 한껏 고조된 영화열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시민영화제, 창작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단절된 지역의 영화사를 되살려내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국제영화제를 치르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첫해 영화제에서 줄기차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서울사람들이 치르는 전주영화제’라는 비아냥이었다. 조직위도 이런 비난을 모르는바 아니었지만 지역출신 영화인이나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운 여건에서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영화제를 치러가면서 전문인력들을 키워 가겠다는 생각이었다.항간에는 프로그래머의 전격적인 사임과 관련해 ‘대안영화’라는 기본컨셉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괜한 우려까지 영화제 조직위에 얹혀졌다. 그러나 ‘대안영화’라는 컨셉은 프로그래머 혼자만의 결정도, 선택도 아니다. 영화제를 준비해온 모든 사람들의 결정임은 물론 지난해 영화제를 애정으로 바라본 전주시민 모두의 검증을 거친 컨셉이다. 기본컨셉이 몇몇의 사임으로 ‘흔들릴수도, 흔들려서도 않되는’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영화제를 코앞에 둔 전주영화제의 지역적 현실과 한계를 뛰어 넘어보려는 노력이 일방적으로 ‘갈등·내홍’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쉽다.이런 내막을 들여다본다면 프로그래머 사임과 관련한 ‘갈등, 진통, 내홍’의 시각보다는 ‘전주영화제의 설움’이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리지는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1.02.05 23:02

[딱따구리] 위법공무원이 法 세울 수 있나

지난해말 고교학력변조 파문으로 박모 전서울경찰청장이 옷을 벗은데 이어 경찰청 자체 조사결과 서울경찰청의 경정급 간부 2명도 허위학력 사실이 들통나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했다.최근 전북도에서도 K모국장승진자가 학력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도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 명예퇴직 절차를 밟고있다.하지만 학력허위기록 사실이 밝혀진 전주시 K모국장의 경우 시에서 가벼운 징계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김완주시장은 이와관련 시청출입기자들에게 “어려운 여건속에도 성실하고 남다른 능력을 갖춰 국장직위에 오른데다 본인이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다시금 시발전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배려했다”며 선처배경을 설명했다.학력.학벌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관점에서 볼때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일면 설득력있는 주장이다.그렇지만 공무원의 학력변조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지방공무원법 43조 인사에 관한 허위행위금지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밖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물론 공무원 임용당시 학력허위기재를 했다면 공소시효(2년)를 넘기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삼을수 없을 수도 있다.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이 위법행위자라면 과연 업무를 법대로 처리할수 있을지 궁금하다.환경보건분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도.단속업무가 주류를 이룬다. 설령 모든 일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해도 시민들이 이를 수긍하고 따르겠는가.더욱이 위법행위자를 감싸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1.01.20 23:02

[딱따구리] 도덕적해이가 빚은 예고된 사고

안서법인어촌계의 총체적인 관리부재가 결국 어촌계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지난1978년 12월초 관내 어촌계원의 생산력증진과 생활향상 도모등을 위해 설립됐던 안서법인어촌계는 99년 1차 금융사고를 일으켜 해직됐던 총무담당직원을 지난해 초 총대회의와 이사회의를 거쳐 복직 처리, 이번 사태를 예고했다. 도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의 장본인을 복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한 것.부안수협의 자체감사결과 총무담당 이욱일씨(43)는 지난해 복직된 후 4월부터 12월초에 이르기까지 9개월동안 현금시재액 5억2천여만원과 예금담보를 빙자한 불법대출 4억6천여만원, 고객예금해지액 3억7천여만원등 총 13억6천여만원을 횡령, 잠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안서법인어촌계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조직 및 대출관리 허술등 총체적인 도덕적해이 속에서의 부실운영이 6백여 조합원들의 자긍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결국 그 피해를 선의의 계원들에게 뒤집어 씌운채 좌초 일보직전에 처해 있는 것.이씨가 ‘이미 중국으로 도피했는니’‘직원들간 내부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었느니’등 말도 많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은 없다.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은 내부직원들간 사전 거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서법인어촌계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할뿐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이다.계원들의 복지후생등을 위해 설립된 어촌계가 설립목적에서 이탈 한 채 파국을 맞고 있는 지금, 그 책임을 단 한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의혹의 메아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안서어촌계는 직시해야 한다.

지역일반
김찬곤
2001.01.20 23:02

[딱따구리] 대입 면접 요란한 출석점검

“점수에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꼭 이렇게 전체 지원자를 한꺼번에 불러모아 출석점검을 해야 하는지…”대입 면접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자녀를 태우고 청주에서 왔다는 한 학부모가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애를 태워야했다며 터뜨린 불만의 목소리다.전북대 면접고사가 실시된 18일 오전,학교 주변 간선도로에서는 면접 1시간전부터 최악의 교통대란이 발생했다.200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이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집정원의 4배가 넘는 1만4천9백여명. 면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때문에 지원자 대부분이 캠퍼스에 들어왔고 여기에 차량을 동원한 학부모들까지 가세,1만6천여명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게 학교측의 분석이다.그러나 늦은 출근시간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치러진 이날 면접은 사범대학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단지 출석점검에 불과했다. 4명이 한 조로 불과 4∼5분 동안 실시된 면접에서는 학과 지원동기등 극히 형식적 질문이 던져졌고 면접관과 수험생들도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이처럼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절차를 생략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필요성에 대한 대학측 답변도 옹색했다. 그동안 줄곧 치러온 시험이고 2002학년도 새롭게 바뀌는 입시에서부터는 점수에 반영되는 심층면접을 실시하게 되므로 연습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고등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각 대학에서 내세우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학사행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대학측 입장에서 꼭 예비 새내기 대면 절차가 필요했다면 면접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수험생들을 분산,해마다 되풀이 된 교통대란이라도 막았어야 했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1.01.19 23:02

[딱따구리] 무늬만 지역구

선거법으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구로 옮긴다. 25세 이상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출마할 수 있는데도 굳이 지역구에 집을 마련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무엇때문일까.표를 가진 유권자들의 정서(情緖)는 법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국가의 대사를 논하지만, 주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곁에서 지켜보고 싶어 한다.국회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틈날때마다 귀향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벌인다. 또 이런 활동은 주민들 사이에서 의원을 평가하는 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주민등록을 지역구로 옮기고, 주말에 지역 활동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살고 있고, 자녀들도 서울의 학교를 다닌다.주민등록은 지역구로 되어있더라도 이들이 타고 국회를 드나드는 차량의 번호판이 ‘전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국회의원직을 그만둔 뒤 서울을 떠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자녀가 아버지의 지역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에서만 고향이지, 실제로는 철저한 ‘서울사람들’인 셈이다.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국회의원들, 또 그의 가족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국회가 열릴때만 의사당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우리나라, 전북에서도 국회의원이 주민들과 이웃이 되고, 아들 딸들이 지역 주민들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는 없을까.법(法)과는 관계없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의원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생각이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1.01.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