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88고속도 유료화 아직은 시기상조

한국도로공사의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방침에 대해 남원을 비롯한 인접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징수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도 1차선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도로여건은 개선하지도 않은채 유료화 방침을 추진하자 인접지역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해 반대투쟁을 선언한 것.전두환 정권때인 지난 84년, 동서화합을 명분으로 급조된 88도로는 필수 안전시설인 중앙분리대는 물론 갓길조차 없어 대형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최악의 도로다. 1백83㎞의 구간 곳곳이 패이고 주저 앉고 급커브와 급경사, 평면교차로등은 관계법령에 미달되면서 국도만도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런데도 88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구조개선등에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31.7%라는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기록하면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도공측은 이런 상태의 남원∼장수∼아영 구간을 유료화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영업소를 설치하는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공측의 방침에 변화가 없는 한 올 하반기부터 이 구간을 통행하는 승용차와 트럭은 1천1백원∼1천3백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도공측은 그 명분으로 정상적인 도로관리와 함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편다. 물론 수익을 바탕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는 도공측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도로가 정말 고속도로로써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요금을 받아도 떳떳할 만큼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냉철하게 판단해서 도공측은 이제라도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든지, 4차선으로 확장해 고속도로 다운 면모를 갖춰 유료화 하든지, 아니면 국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해 도로 인접지역 주민들과의 소모적 마찰을 피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남원 장수 함양 거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공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27 23:02

[딱따구리] 새만금 발표연기는 탁상행정 표본

정부가 새만금사업 재개 발표를 자꾸 연기하는 것은 ‘준비성’과 ‘확신 부족에 따른 면피의식’에서 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진다.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신중한 정부의 자세’는 신중함이 지나쳐 무력함으로 비쳐지고 있다.적어도 새만금사업에 도의 미래를 걸고 있다시피하고 있는 도민들의 눈에는 정부의 태도가 알쏭달쏭할 뿐이다.지난 10년동안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혈세를 망망대해에 쏟아부어 20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은 이 시점에서 정부는 도대체 새만금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다.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짜여진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2년동안 새만금사업에 따른 수질과 갯벌문제 등을 조사, 지난해 그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정부는 당초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말쯤 정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슬그머니 2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1주일을 앞둔 2월15일 정부는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사업 재개에 대한 각 부처간의 입장차가 크다며 발표를 3월말로 다시 연기했다. 이후 새만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펴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보고 내용이 중앙언론에 흘러들어가 대서특필되는 등 새만금사업을 가로막는 공작이 계속됐다. 이에대해 유종근도지사는 유례없이 두차례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 재개를 위해 지사직을 걸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분리개발안이 제시됐고 새만금사업은 일단 33km의 방조제 공사를 준공한 뒤 동진수역부터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 했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주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만금사업 연기검토를 대통령에 건의했다는 이유로 발표를 다시 4월로 연기했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준비성 부족과 확신 결여로 올들어서만 무려 네번째 연기다.이와관련 도는 불쾌한 심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를 믿으며, 지속위의 딴지걸기는 기분나쁜 일로서 유감스럽다.”며 “민·관조사는 일반인도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돼 이뤄진 조사로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짧은 기간동안에 얼마나 획기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고 나와 찬·반 양측을 설득할지 의심스럽다. / 김재호 (전북일보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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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26 23:02

[딱따구리] 말썽많은 의원 재량사업비 개선 마땅

최근 김제지역에서는 읍·면·동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등을 폭로하는 인터넷 글로 시끌벅적하고 거론된 시의원과 건설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인터넷 폭로글에 거론된 시의원과 건설업자 상당수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도매급으로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쳐진데 억울해 하고 있다.이번 인터넷 폭로글중에서는 사실과 다른점이 많이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위 의원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따로 세워 집행을 해 이권개입의 개연성을 안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지방의회가 닻을 올린후 대부분의 일선 자치단체들이 의원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든 아니든 의원개인당 매년 1억∼2억원에 달하는 재량사업비명목의 별도 예산을 세워주고 있다.김제시의 경우 올해 관내 읍·면·동 안길포장과 주차장설치등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본예산에 34억6천6백여만원을 반영했다.이 예산중에는 시의원들의 몫인 재량사업비가 읍·면·동당 일률적으로 1억5천만씩 모두 28억5천여만원이 포함돼 있다.의원재량사업비는 시본청 전문부서에서 집행하는 나머지 사업비와 달리 수의계약방식으로 읍·면·동에서 집행해 사실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집행의 이원화를 보여주고 있다.의원들의 지역구관리및 생색내기용으로 비쳐지는 의원재량사업은 읍·면·동장이 업자선정및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업자선정시 의원들의 관여개연성을 배제키 어려운게 현실이다.의원몫이란 걸 아는 공사업자는 그냥말수 없어 공사금액의 몇%를 의원에게 제공하는게 관례라는 리베이트수수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따라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등의 말썽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등은 읍·면·동에서 할수 있도록 하되 업자선정및 공사비지급등 집행은 시본청 전문부서로 일원화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애꿎게 도마에 오른 일부 시의원들조차 동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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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20 23:02

[딱따구리] 정읍시 '총체적 난국'해법 찾아야

’한심스런 일이고 통곡할 일이지만,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그리고 달라지게 해야 된다.” 정읍시 홈페이지를 찾은 어느 네티즌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정읍지역의 참담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했다.정읍시의 민심이 전례없는 내우외환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다.올들어 새해 벽두부터 시장 부인이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파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뇌물비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경찰관들이 내사중인 살인미수 사건을 일방적으로 무마해주고 용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검찰에 적발됐으며,지역신문 발행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승진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거금을 챙겨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다.그런가하면 시의회 공무원 역시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전해달라며 이른바 ‘브로커’에게 2천여만원을 준 혐의로 최근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숨고르기를 할 소강국면조차 없다.지역을 먹구름속으로 몰아넣는 이슈가 숨돌릴 겨를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지역여론이 순간 분열되면서 반목과 질시 또한 막가고 있다.‘누가 이기나 갈데까지 가보자’는 오기싸움 양상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지되고 있다.한 공무원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고 다질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고,지역인사는 “뇌물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지역이미지가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걱정의 한숨을 몰아쉬었다.거룩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그 후예들은 지역안정과 발전을 위해 갈라진 여론을 봉합하고 상실된 신뢰를 구축하는 정신적 재무장이 촉구되고 있다.물론 부실책임에 대한 엄중한 추궁,공정한 인사,정책의 투명성은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요체다.이벤트성 국면전환이 아닌 총체적 난국을 풀어나가는 쇄신책이 아쉽다.정극인의 ‘상춘곡’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정읍의 봄을 댕길만한 시민 공감대의 해법이 필요한 때다. /최동성 (전북일보 정읍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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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19 23:02

[딱따구리] 익산시 공무원 삼고초려나 아나

“익산시가 삼고초려(三顧草廬)란 말을 아는지 모르겠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세번이 아니라 서른번이라도 주민들을 찾아다녀야 마땅하다.”익산세무서로 부터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돼 지난 12일 익산을 방문한 국회 최재승의원(민주당·문화관광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 근무를 마친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1천2백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노력해 따냈으나 3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한채 사업이 터덕이고 있는데 대한 답답한 심경을 표현한 것.익산시는 지난 9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의 계획으로 금마면 갈산리 일대 84만6천평에 경주마육성목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나 현재 부지협의 진척도가 70%정도에 머물고 있고 예정부지내 장흥오씨 종중과의 협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장흥오씨 종중은 사업예정지내 핵심지 27만여평의 토지를 가진 최대 종중으로 사업에 대한 종중간 찬반이 엇갈려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장흥오씨 일부 종중관계자는 “익산시와는 절대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시에 대한 반감을 밝히고 있다.어느 사업이건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으레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사업 추진과정의 각종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사업을 이뤄내는 것은 바로 행정의 능력이다.익산지역에서는 시장의 의지와 달리 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열성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의원의 ‘삼고초려(三顧草廬)’지적이 의미를 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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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14 23:02

[딱따구리] 도내 선량들 '새만금' 강건너 불구경

최근 새만금 수질과 갯벌을 놓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지난 2월21일 예정됐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가 3월말로 다시 연기되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이후 새만금반대론자들의 중앙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가 기승을 부렸다. 일부 언론에는 새만금 담수호 중 만경수역은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새만금사업을 열망하는 도민들을 침울하게 했다.이에 유종근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 “지사직을 걸고 새만금사업 계속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기자회견 내내 유지사는 흥분된 감정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 환경부의 ‘수질개선불가능’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그리고 1주일이 흘렀다.그동안 새만금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논의되고 또 움직임도 급박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우선 33km의 방조제를 쌓고 수질이 양호한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한 뒤 만경수역은 수질개선을 해 가면서 사업을 완공해 나간다는 안을 도출했다.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8일과 9일 부안 새만금현지를 둘러보고 돌아갔다.이들의 방문에 전북도 관계자들은 눈길을 헤치고 현지로 달려가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새만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업계속의 당위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게다가 국회에서는 지난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새만금예산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회청원이 접수됐고 또 건의문 서명작업이 펼쳐지고 있다.그러나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난 한주동안 동정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분명 새만금사업은 전북도 공무원들만의 몫이 아니건만 지역구 10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전국구 등 12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새만금과 관련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새만금 민관합동조사를 주장한 유종근지사를 비토하거나, 유지사의 3선론을 불식시키며 자신들의 도지사 출마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인 것 같아 못내 씁쓸한 기분이다. /김재호 (전북일보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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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3 23:02

[딱따구리] 여성단체 보조사업비 공모제 전환을

전북도의 올해 여성단체 도비 보조사업 지원액이 16개 단체에 4천7백여만원으로 확정됐다.이번 사업비 심의는 지난 97년 도비 지원을 시작한 이래 ‘나눠먹기식 분배’, ‘심의위원 선정의 적정성 여부’등 거의 매년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의식한 듯 담당부서인 복지여성국 에서 미리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점수 배분, 점수별 지원비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등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엿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우선 도 복지여성국측이 심의에 앞서 우수 프로그램 선정과 단체 보조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또 다시 ‘나눠먹기’를 유도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으로 여성단체의 사업 개발 능력과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측면 지원한다는 취지가 출발부터 희석됐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여느 해 처럼 골고루 나눠 주지도 못했다.심의위원 개별 심사 후 담당 부서가 미리 준비한 등급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당초 지원결정액인 7천5백만원에서 예산절감분 1천3백만원을 빼고도 1천여만원이 부족한 5천2백여만원(20개 단체)이 집계됐다.더구나 ‘2백만원 이하는 제외’라는 납득 못할 원칙을 적용해 4개 단체를 탈락시킴으로써 전체 지원 가능액 6천2백만원의 80%에도 못미치는 4천7백여만원만이 지원액으로 쓰여지게 됐다.특히 탈락한 사업 중에는 득점결과가 16위 안에 들었지만 도비 신청액 자체가 너무 작아 제외된 경우도 있어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결국 완전한 공모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괄 분배도 아닌 엉거추춤한 모양새로 도가 여성분야를 위해 특별히 쥐어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 셈이다.이런 결과를 두고 혹 담당부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비까지 절감하게 됐다’며 자족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심의위원들도 그렇다.심의 전 복지여성국의 제안 대로 프로그램과 단체 보조를 모두 고려하겠다며 융통성(?)을 발휘하고서도 정작 신청액 축소지원으로 계획서 자체를 수정해야 할 여성단체들을 고려해 지원비율 상향조정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서는 도 담당부서가 편의상 마련한 지침(?)에만 충실했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사업내용의 우열을 따져 우수한 사업에 현실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단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완전 공모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인 듯 싶다. /김남희 (전북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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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13 23:02

[딱따구리] 순창 향가유원지개발 의혹 투성

‘오비이락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는 위장술인가’순창군이 자체예산및 민간자본 45억여원을 들여 섬진강 상류지역인 풍산면 향가리 1번지 일대를 레저시설과 수변공원 등을 갖춘 종합유원지로 조성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순창군의 개발계획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구체성이 없는데다가 그 시점 또한 묘하게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가하천 부지내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한 원상조치를 지시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주변에서도 순창군의 유원지 개발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사실 10여년동안 계속돼온 순창군의 섬진강 하천부지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순창군은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관공서가 관리청의 허락과 적법절차도 밟지않고 남의 땅에 무모하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이 부근에서 독점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부군수’ ‘장자방’등으로 불릴만큼 군수 측근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천여평의 국가하천 부지와 불법시설물을 통해 유형 무형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순창군은 이모씨의 간이노래방 등 불법시설물이 국가하천부지를 잠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행정처리도 미적미적 미루고 있다.관공서가 앞장서 법을 어기고 떳떳치 못한 행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순창군의 유원지 개발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오해와 의혹의 소지를 사전에 모두 제거한뒤 깨끗한 바탕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성원 (순창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10 23:02

[딱따구리] 더이상 학생동원 말아야

전주덕진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행사.전북도지사, 광복회도지부장, 전주상의회장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교복을 입은 호남제일여고 학생들이 40여명 넘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도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학교관계자는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교육적으로 도 바람직하고 봉사활동 실적에 반영,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학교와는 대조적.”집에서 쉬고 싶은데 학교에서 행사장에 가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참석하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했다.물론 애국가 제창, 이희동 광복회도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유종근지사의 기념사가 교육적으로 유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학생들을 동원해 행사장을 채우는 것은 어쩐지 군사정권 시대의 績弊를 보는것 같아 꺼림찍했다.학교관계자는 ”도청주관 행사에 해마다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올 행사에는 우리학교 차례여서 학생들이 참석했다“며 ”교육적으로도 3·1 만세운동의 기치를 드높인 순국선열들의 족적을 더듬어 볼수있고 민족을 위해 자기몸을 불살랐던 애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값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도청의 협조공문 요청에 락교에서는 마지못해 응한것이어서 마은 한견에 씁쓸함을 지울수 없다.물론 도에서는 도지사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인원에 대해 신경을 안 쓸수는 없었겠지만 더이상 자리메꾸기씩 행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행사장은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며 이제는 군사정권 시절의 구습은 하나씩 정리해야 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지역일반
황주연
2001.03.02 23:02

[딱따구리] 지자체 인구유입에 시민반응 냉담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무료지원’‘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우선 배정’.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주민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8만5천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지급받는데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등 각종 세수익이 1인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장되기 때문이다.정읍시의 경우 지난 95년 도농 통합이후 15만명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처럼 시세불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지난 65년만해도 27만8천명을 초과하던 인구였다.물론 주민등록상으로는 지난 96년말 15만2백여명에서 98년말 15만5백여명,2000년말 15만2천여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주인구는 현재 12만5천7백여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전입자에게는 주민소득지원자금및 사업자금,쓰레기봉투 무료지원,도로개설등 최우선 추진,귀농자금 우선배려,무료진료,문화예술행사무료 입장등을 지원책으로 내놓았다.인구유입에 공헌한 기관·단체및 개인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감사패를 시상키로 했다.예산 1백만원도 책정했다.공무원과 직장인뿐 아니라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등도 이번 활동의 공략대상이다.이같은 현상은 해외에서도 고민이다.프랑스의 경우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임산부 누구에게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웃 일본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망국론’까지 제기되자 일본정부가 혼외출생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비용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사실이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아로 인한 인류의 파멸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영국의 토머스 맬더스가 18세기말 ‘인구론’을 집필하게 된 동기였다.21세기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인구론을 제시하는 ‘제2의 맬더스’가 기대되고 있다.

지역일반
최동성
2001.02.28 23:02

[딱따구리] 한 초등교사가 준 선물

군산대 박물관이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유적 발굴조사를 마치고 22일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학계는 백제시대의 묘제 변천과정 뿐아니라 당시의 매장풍습,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군산시도 추가발굴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또하나의 지역 문화유적이 태어난 셈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적 가치 외에도 일반사람들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해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해준다.산월리 유적이 1차 조사를 마치고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 99년. 이보다 1년 앞선 98년 유적이 발굴된 인근을 산책하던 이황세교사(군산흥남초)는 숲길의 절단면에 노출되어 있던 옹관묘 파편을 수습하고 이를 군산대 박물관에 제보했다. 군산대박물관은 곧바로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이교사가 수습한 옹관묘를 복원했다. 이교사의 제보가 마한과 백제의 묘제변천과정의 비밀을 푸는 첫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이교사는 열흘전 급작스런 병환으로 입원, 22일 현장설명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각종 법규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사현장 등에서 ‘의도적으로’으로 묻히거나 훼손되는 경우는 여전하다. 이교사의 제보로 발굴된 산월리유적은 일반인들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이성각 (전북일보 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4 23:02

[딱따구리] 군민 기대 져버린 '장계IC'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경유 구간에 설치될 ‘장계IC’명칭을 두고 한국도로공사측이 장수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장수군은 아직도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이러한 시점에서 이지역에 한가닥 밝은 희망이 밝혀졌다. 다름아닌 대전-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에 인터체인지가 군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장수IC’라는 명칭으로 하루 빨리 개통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건설2처에서 명칭을 당초 ‘장수’에서 ‘장계’로 바꾸어 버렸다.이에 대해 몇가지 의문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첫째 기존 장수IC 대하여88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장수IC는 개통 당시 IC의 성격이 아니며 필요상 지방도와 만나는 진입로적 성격이며 지도상에도 표시가 없다.또 외곽순환도로에서의 장수IC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곳으로서 고속도로의 성격보다는 명칭 그대로 수도권 외곽의 우회도로로서 지방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명칭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둘째 장수IC 명칭 중복에 따른 혼란성에 대하여88고속도로에서 장수IC를 사용하고 있다면 외곽순환고속국도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셋째 장수IC에 대한 성격 분리에 대하여한국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와 고속국도를 혼용하여 업무 처리를 한 결과라 판단되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두곳은 요금소(톨게이트)가 없다는 것이다.앞으로 88도로에서 장수진입로에 요금소가 설치 될 예정이라고 하나,그것은 도로공사측의 변명에 불과하며 확정시 남원-장수지역 에서 논의할 문제라는것.이와같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무슨 이유로 장계IC로 확정했는지 장수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더욱이 장수군은 한국도로공사측에 장수,장계의 명칭에 대해 문의를 했을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그러나 장수군은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수개월이 지나서야 동분서주 하고 있어 이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더욱 크다.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기전 IC명칭에 대해 명쾌한 답변으로 곧 다가올 새봄에 새롭게 태어날“장수의 봄”이 오길을 장수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최광진 (전북일보 장수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3 23:02

[딱따구리] 공공기관 지역경제 살리기 외면

공공기관 공사 입찰은 정녕 투명해질 수 없는가. 지역업체를 위한 ‘환상적인’ 입찰공고는 끝내 볼 수 없는가.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공고가 이달들어 시작되고 있다. 내달에는 봇물 쏟아지듯 엄청난 물량의 공고가 나올 것이다.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실시된 몇건의 관급공사 입찰공고는 의혹으로 얼룩졌고 지역업체에 실망을 안겼다.호남농업시험장 전북개발공사 전주시환경관리사업소 고창군 남원시의 입찰공고가 그랬다.이들 발주기관의 입찰은 특정업체를 봐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는가 하면 마땅히 경쟁입찰시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에 불필요한 사항을 넣었고 과다한 시공실적을 요구해 지역업체로부터 원성을 샀다.다행히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환경관리사업소는 공고를 바꿔 공정성을 확보한 후 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까지 한달이상 남아 있는 고창군 남원시 등은 업체들이 강력하게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움직임이 없다.특히 집중적으로 정정요구를 받던 고창군은 96억원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입찰공고에서 등록마감·입찰일시 등을 연기하고 매립장 신공법 기술사용 협약서를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정했으나 전기면허 분담이행,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5%에서 49%로 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업체의 한결같은 바램을 외면한 것이다.물론 이들 발주기관의 입찰공고가 위법은 아니다. 국가계약법을 비롯 난마처럼 얽혀 있는 건설관련 법령 들은 정부 부처별 입장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을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발상을 바꾸면 공공발주기관이 지역경제를 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입찰공고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1/4분기에만 1조원 이상 물량의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할 도내 지자체와 공공발주기관 등에서 ‘몸보신’보다는 과감하고 선진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찰공고가 나와주기를 기대한다./백기곤 (전북일보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2 23:02

[딱따구리] 환경파괴와 지역발전

운봉읍 일원에 건설될 예정인 운봉골프장을 둘러싸고 남원 지역이 뜨거운 찬반론에 휩싸여 있다. 남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의 소리함에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져 올라오고 있다.소위 반대론자들은 ‘골프장이 건설 될 경우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단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찬성론자들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막대한 세수입과 관광객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굳이 비율을 따져본다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갑절 이상 많아 보인다. 그래서인지 허가권을 쥐고 있는 남원시도 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이는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하지만 이를 보면서 자칫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기형적 민주주의를 재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목소리는 묻혀버린 채 일부의 주장이 전체 의견인 양 호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 하나의 걱정은 ‘주장’만 난무할 뿐 정작 논쟁의 ‘실체’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논란의 계기가 된 것은 골프장이 지리산 자락에 들어선다는 부분이었다.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시점에서 지리산을 파헤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 골프장 위치는 남원 운봉읍 가장마을 뒷산으로 지리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이곳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미 K그룹에서 수년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던 곳이다. 환경과 개발은 어찌보면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이 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듯이 무원칙한 반대도 우리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결국 어떻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근거 없는 공허한 주장보다는 현실과 실체에 바탕을 둔 생산적이고 건강한 논쟁이 진행됐을 때 대다수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신기철 (남원 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1 23:02

[딱따구리] 마녀사냥식 인터넷 폭로

지난주 김제시에는 행자부 감사반이 내려와 특별감사활동을 벌였다.지방공직기강등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감사에서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들은 4일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남용과 선심행정행위는 물론 수집된 비위제보내용등까지 광범위하게 정밀조사했다.이번 특별감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을 끌었다.특히 특별감사 직전에 자치단체장및 간부급직원들이 각종 비위와 관련돼 있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던 터라 지대한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었다.인터넷 폭로글중에는 곽인희김제시장이 직원승진인사와 관련, 부정과 비리로 축재해 얼마전 임명한 민간인 출신 시장비서실장 황모씨 명의로 시내 D건물을 구입했으니 철저한 수사와 계좌추적을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이같은 글 폭로시점이 얼마전 국승록정읍시장 부인이 직원들의 인사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직후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겨냥, 이번 기회에 결정적 타격을 줘 이미지 훼손을 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고 시류(時流)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특별감사 결과는 자치단체장의 비위관련 인터넷 폭로글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됐다.감사결과로 황비서실장의 건물매입과 관련된 자금조달 경위등이 소상히 밝혀져 곽시장과는 무관하고 공무원의 승진인사도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행정력 낭비는 물론 당사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김제지역에서 음해성및 흠집성 인터넷 폭로글이 난무하는 작금의 추세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씁쓸한 뒷맛을 느끼고 있다.“지역발전및 화합을 저해하는 마녀사냥식 인터넷 악성루머 유포행위는 제발 사라져야 한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1.02.20 23:02

[딱따구리] 官 주도 '고향사랑운동'

진안군이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안사랑운동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군은 지난해부터 상당한 행정력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추진력으로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천여명의 공무원과 직능단체 임직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진안사랑 아카데미’에 입교시켜 연수를 마쳤고 지난 14일에는 대규모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했다.이와함께 보기드물게 3백명이내로 구성된 운동본부를 창립, 전 군민 통합에 나서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지역주민 대표와 직능대표들이 참여하며 부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행정지원단까지 구성돼 가히 전 군민을 포괄하는 단체가 탄생됐다.외형적으로 보면 진안군 유사이래 이만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찾아볼수 없는 대규모이다. 군이 주창하는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모체가 형성된 것이다.자치시대가 열린이래 이같은 사회통합 모델을 비롯한 지역별 발전 방안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실험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아무나 흉내낼수 없는 일련의 시도를 지켜보면서 ‘또다른 의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지만 이 운동이 자생적으로 뿌리내릴수 있도록 군민들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 유용한 실천적 운동이 뒷받침되지 못할때 그 역파장이 심각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경쟁력을 일깨우고 지역이 안고있는 숙제가 무엇인지 깊은 천착이 뒤따르지 못하면 군민들의 허탈감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세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군수가 당연직으로 본부장에 위촉되는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대표를 읍면장이 추천하고 직능대표를 군에서 선발한다는 운영규정은 이미 자생적이어야할 이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대섭 (전북일보 진안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7 23:02

[딱따구리] 핵폐기물처리장 '판도라 상자' 안돼야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던져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이스신화에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신(神)의 전유물인 불을 선물한 반대급부로 그에 못지않은 불행을 주기로 작정한다. 그는 흙으로 여자를 빚어 생명을 불어 넣어 최초의 여자인 판도라(Pandora)를 만들었다. 제우스와 신들은 판도라에게 온갖 재앙이 들어있는 상자를 주며 지상으로 내려보낸다. 절대 상자를 열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그러나 호기심 가득한 판도라는 남편이 없는 사이 상자를 열고 만다. 그러자 상자 속에 갇혀 있던 고통과 슬픔, 질병 등을 망라한 재앙이 빠져 나왔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반면 판도라가 두려운 나머지 상자를 서둘러 닫는 바람에 밑바닥에서 꾸물대던 희망만 나오지 못하고 갇히고 말았다. 흔히 좋은 일이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판도라의 상자’를 떠올리는 것은 바로 아직도 희망이 상자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창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논란이다. 한전에 제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공모 시한(2월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지난해 12월 이호종군수가 유치포기 선언으로 잠잠해졌던 고창유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지역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고 한켠에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농민회 등 사회단체가 반대운동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대립하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가 지역개발과 복지향상이라는 희망과 함께 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재앙이라는 양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 고창에 들어서건 다른 지역에서 유치되건 핵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은 1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에서 재앙이 아닌 지역개발이라는 ‘희망’이 쏟아져 해당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강인석 (전북일보 익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6 23:02

[딱따구리] 여론수렴 절차 무시한 익산시 행정

지난 13일 오후 1시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 웅포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와 조한용시장이 마주 앉았다.“시장이 웅포에서 직접 자식키우며 살아봐야 심정을 안다” ,“조상묘는 죽어도 못옮긴다”,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제맘대로 한다”는 등의 주민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주민은 “시장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느냐”며 조시장을 몰아세웠고 급기야 조시장이 “인격 모독에 대해 경고한다”는 사태까지 이어졌다.조시장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지만 대화내내 20여명의 대표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 칠순의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잊을 정도의 막말이 난무해 우리 국민들의 대화문화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따져보면 주민들의 격한 감정도 이해가 간다. 수십년, 수백년 터를 잡고 살아온 땅 주인에게 갑자기 땅을 팔고 나가라고 하니 말이다.시는 지난해 10월31일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웅포관광지개발사업 민자(民資)부문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18개월이내에 골프장 예정부지를 시가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땅 주인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은 전혀 아니다. 시는 협약체결이후 한달여뒤인 11월27일에야 웅포면 주민들에게 골프장사업을 설명했다.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배려됐을때의 얘기다. 익산시 행정이 되새겨봐야할 대목이다. / 강인석 (익산주재)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5 23:02

[딱따구리] 가정과 사회 좀 먹는 도박 근절돼야

우리경찰에서는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한 가정의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도박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금년 2월1일부터 말일까지 ‘도박사범 특별단속’이라는 명제를 걸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도박 단속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실적을 위주로 한 양적위주의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않게 일어 도박사범 근절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약간 느슨해지고 있다.부안경찰서에서 현재까지 단속한 도박사범 65명중 도박 경력을 분석해 본바 그들중 34명이 기 도박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는 상습적인 사람들이다.이는 도박의 상습성 때문에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경찰의 단속 때문에 수반되는 장점은 여러가지를 들수가 있다. 우선 남자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있고 다방의 차배달이 줄어 티켓영업 때문에 발생할수 있는 윤락행위도 예방하고 있다.왜냐하면 비단 도박판에서만 차배달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박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돈이 필요하고 담배등이 많이 필요한데 다방의 차배달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때문이다.그런데 도박하는 장소가 현저하게 줄어 차배달도 같이 줄고 있다.이것은 티켓영업으로 인한 윤락행위 근절은 물론 다방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이외에도 도박을 근절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을 나열할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건전한 오락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모두가 이번 도박사범 특별단속기간에 우리모두가 경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부안 = 김찬곤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3 23:02

[딱따구리] 익산시 예산절감 '이율배반'

익산시가 지난 98년 10월 대기발령된 별정직 공무원 5명에게 그동안 2억여원에 가까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주고 있다.별정직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자리가 없어지면 그만둬야 하는 공무원직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대기발령이란 공직을 떠나라는 것과 같은 얘기.시는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대기시킨 별정직 공무원들을 직권면직시키지 않은채 봉급을 지급해 왔다.특히 대기발령된 5명의 별정직 공무원중 1명은 시청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6천3백여만원의 시민 혈세가 봉급과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독촉하고 공무원들에게 세금낭비 요인을 줄이자고 독려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제때 내지 않은 세금이 1백50여억원에 이른다며 2월 한달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밀린 세금을 최대한 거둬들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또한 시는 최근 6년사이 시의 빚이 37.7%나 줄었다고 자랑했다. 시의 빚은 결국 시민들의 빚으로 빚이 줄었다니 시민들로선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시는 빚이 줄어든 것에 대해 “조한용 익산시장이 탁월한 지방행정 경영능력을 발휘한 때문” “시장 스스로 업무추진비 절약을 생활화해 오면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행정비용 절약정신을 가르쳐주고 익산시 행정전반에 걸쳐 예산절감을 강조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한마디로 조시장의 탁월한 능력과 절약정신으로 시의 빚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익산시가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지 않아 2억여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해왔고 지금도 낭비하고 있다니 예산절감을 강조하는 조시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입으로 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익산 = 강인석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