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5 13:36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딱따구리

[딱따구리] 지역에서 영화제를 치른다는 것은..

‘갈등’, ‘진통’, ‘내홍’…….제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3개월도 남지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래머가 사임하면서 몇몇 일간지를 장식한 제목들이다.지난해 첫 영화제를 치르면서 전주영화제가 내세운 개최취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50∼60년대 한국영화의 맥을 잇는 터였다는 점이다. 사실 지역에서 조차 묻혀질만큼 아득한 옛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분명 전주에는 졸인 배를 움켜 잡으며 한국의 영화역사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그리고 지금, 첫 영화제를 치르고 한껏 고조된 영화열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시민영화제, 창작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단절된 지역의 영화사를 되살려내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국제영화제를 치르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첫해 영화제에서 줄기차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서울사람들이 치르는 전주영화제’라는 비아냥이었다. 조직위도 이런 비난을 모르는바 아니었지만 지역출신 영화인이나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운 여건에서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영화제를 치러가면서 전문인력들을 키워 가겠다는 생각이었다.항간에는 프로그래머의 전격적인 사임과 관련해 ‘대안영화’라는 기본컨셉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괜한 우려까지 영화제 조직위에 얹혀졌다. 그러나 ‘대안영화’라는 컨셉은 프로그래머 혼자만의 결정도, 선택도 아니다. 영화제를 준비해온 모든 사람들의 결정임은 물론 지난해 영화제를 애정으로 바라본 전주시민 모두의 검증을 거친 컨셉이다. 기본컨셉이 몇몇의 사임으로 ‘흔들릴수도, 흔들려서도 않되는’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영화제를 코앞에 둔 전주영화제의 지역적 현실과 한계를 뛰어 넘어보려는 노력이 일방적으로 ‘갈등·내홍’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쉽다.이런 내막을 들여다본다면 프로그래머 사임과 관련한 ‘갈등, 진통, 내홍’의 시각보다는 ‘전주영화제의 설움’이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리지는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1.02.05 23:02

[딱따구리] 위법공무원이 法 세울 수 있나

지난해말 고교학력변조 파문으로 박모 전서울경찰청장이 옷을 벗은데 이어 경찰청 자체 조사결과 서울경찰청의 경정급 간부 2명도 허위학력 사실이 들통나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했다.최근 전북도에서도 K모국장승진자가 학력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도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 명예퇴직 절차를 밟고있다.하지만 학력허위기록 사실이 밝혀진 전주시 K모국장의 경우 시에서 가벼운 징계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김완주시장은 이와관련 시청출입기자들에게 “어려운 여건속에도 성실하고 남다른 능력을 갖춰 국장직위에 오른데다 본인이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다시금 시발전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배려했다”며 선처배경을 설명했다.학력.학벌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관점에서 볼때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일면 설득력있는 주장이다.그렇지만 공무원의 학력변조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지방공무원법 43조 인사에 관한 허위행위금지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밖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물론 공무원 임용당시 학력허위기재를 했다면 공소시효(2년)를 넘기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삼을수 없을 수도 있다.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이 위법행위자라면 과연 업무를 법대로 처리할수 있을지 궁금하다.환경보건분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도.단속업무가 주류를 이룬다. 설령 모든 일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해도 시민들이 이를 수긍하고 따르겠는가.더욱이 위법행위자를 감싸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1.01.20 23:02

[딱따구리] 도덕적해이가 빚은 예고된 사고

안서법인어촌계의 총체적인 관리부재가 결국 어촌계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지난1978년 12월초 관내 어촌계원의 생산력증진과 생활향상 도모등을 위해 설립됐던 안서법인어촌계는 99년 1차 금융사고를 일으켜 해직됐던 총무담당직원을 지난해 초 총대회의와 이사회의를 거쳐 복직 처리, 이번 사태를 예고했다. 도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의 장본인을 복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한 것.부안수협의 자체감사결과 총무담당 이욱일씨(43)는 지난해 복직된 후 4월부터 12월초에 이르기까지 9개월동안 현금시재액 5억2천여만원과 예금담보를 빙자한 불법대출 4억6천여만원, 고객예금해지액 3억7천여만원등 총 13억6천여만원을 횡령, 잠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안서법인어촌계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조직 및 대출관리 허술등 총체적인 도덕적해이 속에서의 부실운영이 6백여 조합원들의 자긍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결국 그 피해를 선의의 계원들에게 뒤집어 씌운채 좌초 일보직전에 처해 있는 것.이씨가 ‘이미 중국으로 도피했는니’‘직원들간 내부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었느니’등 말도 많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은 없다.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은 내부직원들간 사전 거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서법인어촌계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할뿐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이다.계원들의 복지후생등을 위해 설립된 어촌계가 설립목적에서 이탈 한 채 파국을 맞고 있는 지금, 그 책임을 단 한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의혹의 메아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안서어촌계는 직시해야 한다.

지역일반
김찬곤
2001.01.20 23:02

[딱따구리] 대입 면접 요란한 출석점검

“점수에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꼭 이렇게 전체 지원자를 한꺼번에 불러모아 출석점검을 해야 하는지…”대입 면접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자녀를 태우고 청주에서 왔다는 한 학부모가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애를 태워야했다며 터뜨린 불만의 목소리다.전북대 면접고사가 실시된 18일 오전,학교 주변 간선도로에서는 면접 1시간전부터 최악의 교통대란이 발생했다.200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이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집정원의 4배가 넘는 1만4천9백여명. 면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때문에 지원자 대부분이 캠퍼스에 들어왔고 여기에 차량을 동원한 학부모들까지 가세,1만6천여명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게 학교측의 분석이다.그러나 늦은 출근시간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치러진 이날 면접은 사범대학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단지 출석점검에 불과했다. 4명이 한 조로 불과 4∼5분 동안 실시된 면접에서는 학과 지원동기등 극히 형식적 질문이 던져졌고 면접관과 수험생들도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이처럼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절차를 생략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필요성에 대한 대학측 답변도 옹색했다. 그동안 줄곧 치러온 시험이고 2002학년도 새롭게 바뀌는 입시에서부터는 점수에 반영되는 심층면접을 실시하게 되므로 연습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고등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각 대학에서 내세우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학사행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대학측 입장에서 꼭 예비 새내기 대면 절차가 필요했다면 면접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수험생들을 분산,해마다 되풀이 된 교통대란이라도 막았어야 했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1.01.19 23:02

[딱따구리] 무늬만 지역구

선거법으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구로 옮긴다. 25세 이상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출마할 수 있는데도 굳이 지역구에 집을 마련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무엇때문일까.표를 가진 유권자들의 정서(情緖)는 법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국가의 대사를 논하지만, 주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곁에서 지켜보고 싶어 한다.국회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틈날때마다 귀향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벌인다. 또 이런 활동은 주민들 사이에서 의원을 평가하는 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주민등록을 지역구로 옮기고, 주말에 지역 활동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살고 있고, 자녀들도 서울의 학교를 다닌다.주민등록은 지역구로 되어있더라도 이들이 타고 국회를 드나드는 차량의 번호판이 ‘전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국회의원직을 그만둔 뒤 서울을 떠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자녀가 아버지의 지역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에서만 고향이지, 실제로는 철저한 ‘서울사람들’인 셈이다.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국회의원들, 또 그의 가족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국회가 열릴때만 의사당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우리나라, 전북에서도 국회의원이 주민들과 이웃이 되고, 아들 딸들이 지역 주민들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는 없을까.법(法)과는 관계없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의원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생각이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1.01.15 23:02

[딱따구리] 민간인 출신 시장 비서실장

지난해 12월말로 공석이 됐던 김제시 시장 비서실장에 민간인 황태규씨(47.자영업)가 이달 10일자로 발탁 임명됐다.지난 9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민선자치시대 이후 시장 비서실장의 민간인 발탁임명은 두번째로 3년여만의 일이다.시는 민선 1기 출범해인 95년 8월에 시의원 출신인 민간인 나모씨(54)를 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었다.그러나 나씨가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를 위해 97년말로 사표를 내자 98년 9월에는 6급 행정공무원을 시장 비서실장에 임명해 근무토록 한 뒤 지난해 말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고충민원실장으로 전보시켰다.시장 비서실장에 민간인이 발탁돼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또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다 자치단체장 비서실장에 민간인을 발탁한 타자치단체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구, 이번 민간인 비서실장 발탁이 김제지역사회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어 유별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편에서는 잘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잘못했다는 식의 긍정과 부정적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또 일부에서는 시장선거 판짜기가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 곱지않은 시선 중에서는 차기 시장을 노리는 경쟁상대및 반대 진영에서 보내는 것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비서실장이 별정 6급으로 시장의 원활한 시정수행을 돕고 민선시대의 대내외 가교 및 조정역할에 지나지 않음에도 화제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뭔가 되짚어 볼일이 있음을 반증하는게 아닌가 싶다.지난해 입찰비리사건으로 김제시 간부공무원과 지근거리를 유지했던 강모씨(53. 전도의원)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던 일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은 시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에 의해 인사및 이권이 좌우된 부작용발생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또 선거열기가 너무 일찍 달아올라 조기 행정공백이 빚어지는 것도 원치않고 있다.신임 황태규비서실장이 기독교 장로로 깨끗한 성품인데다 신중한 처신으로 조용한 가운데 지역발전의 가교역할을 다짐하고 있어 이같은 경계및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수도 있다.하지만 비서실장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공무원및 민간인등 일부 세력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임 비서실장은 부지불식중에 이들세력에 의해 감염돼 초심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 시민들이 적지않은 만큼 곰곰히 새겨 시종일관 운신에 신중함을 보일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1.01.12 23:02

[딱따구리] 시민제보는 사회의 건강성 척도

삘리릭 삘리릭...지난 8일 도국장급 내정인사가 신문지상에 발표된 날 오전, 기자의 핸드폰에 한통의 제보전화가 날아들었다.순창에 살고있다는 제보자는 경제통상국장에 내정된 K씨의 학력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였다. 신문 프로필에 게제된 순창고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순간 기자는 지난해말 고교학력 변조로 물의를 일으켜 사표를 제출한 박모전서울경찰청장사건이 뇌리를 스쳤다.한편으로는 K씨가 오래전부터 순창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활동해온데다 군수입지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반대세력의 음해일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하지만 서울경찰청장사건이나 최근 미국등 해외 고교졸업장을 위조, 대학에 부정입학했다가 들통난 사례등을 보면서 일단 취재의 필요성을 공감했다.확인결과 당사자가 지난 65년 공무원 임용당시에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난에 60년 3월 1일 순창고에 입학, 63년 2월 25일 졸업한 것으로 기재돼있었다.다음은 순창고로 확인전화를 걸었다. 교직원에게 먼저 학교설립연도를 묻자 학교법인은 1964년 인가를 받아 66년 3월에 개교했다는 답변이였다. 일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설립되지도 않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때문이였다.마지막으로 당사자에 확인을 요구하자 인사기록카드에 순창고졸업기록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면서 서울 용산방송통신고를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학력허위기재 사건은 연일 신문 톱기사를 장식하면서 공직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었다. 사상 초유로 도 내정인사가 전격 취소되고 다시금 전면 교체인사가 단행됐다. 사건의 당사자는 이로인해 사의를 표명하고 35년간 봉직한 공직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야만 했다.이같은 회오리의 진원에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사실 우리 사회의 비리나 부정부패 문제등은 내부 제보나 고발이 없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바로잡는데 한계가 많다.때문에 시민의 제보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확립해가는 바로미터이다. 부정과 비리, 잘못등에 대한 제보가 쏟아질때 그만큼 우리 사회는 투명해지도 올바로 정립될 것이다.그러나 우리 일각에서는 이를 공직사회의 음해나 모함, 중상모략이라며 폄하하는 풍토도 엄존하고 있다.이같은 단세포적 사고와 부정적인 시각은 공명정대한 사회로 발전해나가는데 걸림돌이 아닐수 없다.그동안 어떻게하든지 나만 잘되고 출세하려는 탈.편법 만능주의, 학벌 패거리주의등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단면을 바로 잡으려면 근본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가장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기본부터 다져야 우리사회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맑고 투명한 사회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1.01.11 23:02

[딱따구리] 남원시의회 예결위의 두얼굴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남원시의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술)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던 말이다. 그러나 지난 21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예결위원들이 과연 시민들을 대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이날 예결위는 집행부가 올린 보건소 셔틀버스 구입비 4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보건소 셔틀버스는 사용연한이 다한데다 25인승으로 너무 비좁아 이용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터였다. 특히 이 버스는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촌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한 예결위는 올 4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며 4천여만원을 들여 의회전용버스를 구입했었다. 그러나 의회전용버스는 의원들이 5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의회와 의원회관을 오가는 데 주로 쓰일 뿐이며 1년에 몇 차례 사용하지도 않는 버스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병약한 노인들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냐”며 “이는 예결위원들이 시민들을 발 아래 두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일”이라고 비난했다.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감정적이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사례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날 예결위는 여론과 민심 파악을 위해 각 실과소가 구독하는 신문마저 모두 없앴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관련 예산과 홍보예산도 대부분 삭감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는 증액시켰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일부 강성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의원들이 삭감액 24억여원 중 16억 정도를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비라 할 수 있는 ‘읍면동 숙원사업비’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라며 “다음 선거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의원들의 생색내기에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시민들의 혈세가 세는 것을 막겠다’는 예결위가 왜 정작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자신들을 위한 예산은 증액했는지, 시민들은 지금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0.12.26 23:02

[딱따구리] 노벨평화상과 노르웨이 시민

노벨평화상 시상 장소로 유명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역시 ‘평화’의 도시다.인구 50만의 크지 않은 도시지만 고풍스러우면서도 아담한 건물이며 깨끗한 길거리, 여유롭고 명랑한 시민들의 표정에서 편안함이 배어 난다.노벨평화상 시상을 통해 인류평화의 성지로 남겠다는 시민들의 자긍심 때문인가.어쨌든 평화상에 대한 오슬로 시민들의 ‘주최자’로서의 애정은 남다르다.김대중(金大中) 대통령에 대한 시상식이 끝난 뒤 오스로 시민들이 보여준 횃불행진은 이들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시상식날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횃불행진에는 노르웨이 시민과 교민 등 5백여명이 참석, ‘Congreturation KIM DAE JUNG (축하합니다. 김대중)’이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퍼레이드를 벌였다.행렬이 김 대통령의 숙소인 그랜드 호텔에 도착하자 김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호텔 2층 발코니에 나와 시민들의 환호에 답례했다.일부 교민들은 태극기와 대통령 사진피킷을 흔들며 애국가와‘만세’를 연호했고, 오슬로 시민들도 덩달아 손뼉을 치며 ‘만세, 만세’를 외쳤다.김 대통령이 손을 흔들어 답례할 때마다 시민들의 환호는 커져갔다.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아이들 손에 횃불을 쥐어주고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이 횃불행진은 수상자에 대한 시민들의 예우가 얼마나 극진한가를 읽게 해준다.수상자의 차량이 지날때도 수많은 인파가 거리에 몰려나와 환호와 갈채를 보이는 것이 연중행사다.누가 하랄 것도 없이 스스로 횃불을 들고 축하행진에 나서는 오슬로 시민들에게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하나의 축제인 셈이다.평화상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은 시상식때 전 세계 언론이 오슬로에 집중된다는 자부심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듯 하다.이들 시민들은 행복한 표정속에 이런 생각을 담고 있을지 모른다.‘세계 평화는 오슬로로부터’세계인이 칭송하는 노벨평화상의 권위와 지고함이 주최지 사람들의 시민의식과도 무관치 않음을 느끼게 한다.

지역일반
윤재식
2000.12.12 23:02

[딱따구리] 남원시 현안사업 '오리무중'

관광남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남원약수온천 개발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외자(外資)를 유치, 지리산과 연계한 대단위 국제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왔다. 개발권자인 (주)남원약수온천개발은 온천이 발견된 이백면 효기리 일대 20여만평에 1천8백여억원을 투입, 온천과 호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휴양시설을 짓기로 하고 97년 스위스의 체파스사(社)와 4천만달러의 투자 유치에 합의했다.이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남원은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시민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남원시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온천지구 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및 관광지지정 승인 뿐이다. 정작 중요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등은 아직도 오리무중에 빠져있다.사업이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원시의 무사태평한 행정처리 때문이다. 특히 남원시는 전북도에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요청하면서 도로선형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서류를 제출, 반려되는 소동을 겪었다. 이 사이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변경, 환경성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될 처지여서 온천개발은 또 다시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관광 남원을 지향한다는 시가 미온적인 행정 처리로 일관,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 사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공과대학 이전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서남대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느낌이 든다. 시는 서남대가 충남으로 일부 계열을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들어간 이후에야 호들갑을 떨었다. 시민단체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남대 발전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 역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뒷북을 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서남대 사태는 남원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물론 서남대 사태나 약수온천개발 지연이 전적으로 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정(市政)이란 먼 미래를 내다보며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 시민은 “서남대나 약수온천개발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시는 시가 직접 관계돼 있지 않은 일에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0.12.05 23:02

[딱따구리] 비판과 비난의 차이

남원 지역사회의 혼탁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모함하는 비방의 소리만이 가득하다는 탄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지난 27일 남원시내에는 남원에서 발행되는 N신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이 시내 일원에 뿌려졌다. 정체 불명의 단체 이름으로 뿌려진 이 유인물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남원사회의 혼탁상을 보여주는 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원시가 시정(市政)에 대한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개설한 ‘시민의 소리함’에도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글들이 수 건씩 올라오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남원에서는 후보들간 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해 양식 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한 시민은 “근래 들어 유난히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문화와 충절의 고향이라는 남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장탄식을 했다.최근 남원 사회의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 비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판은 어떤 인물이나 행위에 대한 가치 및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반해 비난이나 비방은 남의 잘못이나 흠을 잡아 헐뜯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언로(言路)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이는 건전한 비판(批判)과 토론을 통해 발전한다.그러나 비난(非難)과 비방(誹謗)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사회를 얼어붙게 만든다.또 여론을 왜곡하고 시민사회를 분열시킨다. 비난과 비방은 결국 민주주의의 적인 셈이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무분별한 독설(毒舌)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독버섯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특히나 경기가 급랭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지금, 시민들에게는 물고 물리는 비난의 싸움소리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얘기들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0.12.01 23:02

[딱따구리] 전주시, 월드컵 개최도시 맞나

지난 95년부터 프로축구 정규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전북현대 모터스는 6년째인 올해 3위라는 창단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내달 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준플레이오프 일전을 앞두고 있다.전북현대가 올해 3위를 거둔 것은 조명탑 설치 등 구단의 과감한 투자 및 김도훈 선수의 맹활약과 ‘한번 해보자’는 선수들의 굳은 의지가 있었다.무엇보다 새천년들어 달라진 도내 유일의 프로구단에 도민들이 열화같은 성원을 보내며 축구사랑을 보여줘 전북현대가 3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이에 따라 전북현대측은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내달 1일의 경기를 사활을 걸고 준비하면서 경기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축구경기, 특히 홈구장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도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얻어내기 위해 전주시내에 26일 플래카드 42개를 일제히 거는등 프로축구 열기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하지만 가로정비를 맡고 있는 전주시 구청에서는 이 플래카드가 승인을 받지않은 불법 광고물로 보고 일부를 철거했다. 또 “영업용 플래카드를 내건 시민들이 전북현대의 플래카드는 왜 뜯어내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는 설명도 이어졌다.이같은 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서운함을 느끼는 전북현대는 “사전에 전주시 당국과 구두로 플래카드 게첨을 협의했다”면서 “영업 목적이 아닌 홍보물을 일률적인 잣대로 철거하는 것은 너무한다”고 항의했다.부랴부랴 전주시 당국과 구청은 플래카드 철거를 중단하고 이미 수거된 플래카드는 다시 게첨토록 하는 촌극을 벌였으나 행정의 경직성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지금 전주시는 2002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축구붐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면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전주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촌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들이 프로축구 경기가 전주에서 열릴 때마다 행정의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고 “10개 프로축구구단중 전주의 지원과 조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곱씹어야 할 때다.

스포츠일반
백기곤
2000.10.30 23:02

[딱따구리] 면세유 불법유통 피해자는 농어민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일부 악덕 주유업자와 극소수 어민들의 합작품이자,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이다.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한탕주의의 표본이자 명백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가 빼돌려 진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이같은 새고 있는 면세유의 최대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까. 다름아닌 대부분의 선량한 농어민들이다.정부는 농어민들을 위해 지난 86년부터 혈세를 들여 농어업용 유류를 헐값에 공급하지만 이는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제도다. 따라서 ‘면세유 공급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악화땐 정부는 서둘러 공급을 중단시킬 것이다. 결국 농어민들은 막대한 불이익과 맞닥뜨려야 하고, 농어촌경제는 주저앉을 것이 뻔하다.이 때문에 대다수 농어민들은 면세유가 새고 있다는 얘기가 들썩거릴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모씨(40)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어민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빛이 따가워 어장에 나가도 흥이 나지 않는다”면서 “놀면서 면세유만 타먹는 어민 같지 않은 어민 때문에 대다수 어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면세유의 조직적인 불법유통 실태는 현지에서 어렵지 않게 체감할수 있다. 현지에서는 ‘3백50마력급 어선 한대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다’거나 ‘주유소업자가 어민 50여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앉아서 수억원씩의 이득을 챙길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경찰관계자들도 ‘군소도시 또는 읍면지역 주유소의 경우 오후 6시이후 유조차가 드나든다면 일단 면세유취급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단정지을 정도다.그런가 하면 면세유 공급체계의 허술과 당국의 느슨한 단속망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어민들은 “어민아닌 어민을 적발하거나 위판실적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생산 출고단계부터 면세유에 착색제를 섞어 공급하고 선박의 운항시간당 유류소비량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전자제어기를 사용한다면 최근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한편 이제서야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면세유 실태 파악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는 소식이다. 이번 기회에 대다수 농어민들을 피멍들게 하는 악덕업주들이 근절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더이상 이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당국의 수사의지를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0.10.23 23:02

[딱따구리] 새만금 찬성론자들의 울분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도의회 의장단과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범도민협의회 등 전북에서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전북출신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11시에 열릴 예정이던 기자회견은 정작 주인공인 ‘기자’들이 한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바람에 12시가 다 돼서야 열렸다. 의원회관 소회의실은 전북지역 일간지와 방송사의 기자들,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만이 자리를 지키는 ‘동네 잔치’가 돼버렸다.들을 사람없는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당초 생각과 달리 집안 행사에 그쳐버린 때문인지 섭섭함을 털어놨다.한 참석자는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쪽의 이야기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 중앙 언론들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사람은 “환경단체의 낙선운동이 무서워서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이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줏대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는 더 큰 문제”라며 “정부는 미적거리지 말고 새만금사업을 즉각 계속 추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종로에서 궐기대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미지근한 정부태도를 비난했다.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분명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론자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온 사회에 대해 깊은 소외감과 울분을 토로했다.이들은 “왜 찬성하는 많은 사람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만 부각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새만금사업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목소리를 높히는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들 조용한 다수(多數)의 볼 멘 소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역일반
황재운
2000.10.11 23:02

[딱따구리] 진안군민의날 행사 유감

진안군에 있어서 올해는 군 유사이래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1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용담댐 건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이달 말이면 담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안군의 역사는 삼국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수몰지에서는 선사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한반도 고대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유서깊은 고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용담댐으로 수몰되는 지역은 진안읍을 포함한 6개 읍면. 군민들은 수몰의 아픔을 견디며 변화하는 앞날을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다행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군민들의 여론수렴이 행정에 반영될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위안을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 그런 믿음도 ‘철석’같지만은 않은 듯 하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무시되면서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군민의 대의기관에서는 한발 늦는 대응으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12일 군민의 날 및 마이문화제 행사 준비과정을 지켜봐도 실망스럽기만 하다. 준비과정에서부터 너무 많은 행사를 마련, 수확에 바쁜 농촌 인력 동원에 잡음이 끓었다. 전야행사와 본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까지 무려 6일간씩이나 일정을 소화하면서 과연 행정업무의 공백이나 농촌들녁의 일손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거리다. 줄잡아 1천여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준비도 전혀 업무경험이 없는 여직원 1명이 도맡고 있어 무리없는 행사를 치러낼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 특히 심혈을 쏟은 청소년 문화행사도 ‘댄스경연’정도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 같아 한심스럽다. 자치단체장이 다른지역에서 숱하게 벌이고 있는 ‘00아가씨 선발대회’가 없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준비관계자들이 아는지 모를 일이다.

지역일반
이태현
2000.10.09 23:02

[딱따구리] 전주권 신공항 일방적 추진 유감

최근 곽인희김제시장이 김제시 백산면 도종축장부지 일원에 추진되는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표명한 뒤 도 안팎은 벌집을 쑤셔놓은듯 시끄럽다.곽김제시장은 마치 이적행위(？)를 한 양, 김제는 소공화국이 된 양,도및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 ‘소지역이기주의’등등 집중적으로 성토되고 있는 양상이다.분명 도내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전주권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곽시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임에는 틀림없다.또 전북발전사업에 협조는 못할망정 방해적 태도를 보인 곽시장과 김제지역은 미운오리새끼꼴이 되고 말았다.그러나 대다수 도민들의 숙원인 공항건설을 비난의 화살과 예산지원 중단등 도의 보복적 조치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김제지역 주민들과 곽시장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충분했는지 반문(反問)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아무리 소신이 뚜렷하고 배짱좋은 자치단체장이라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지방의회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및 지역주민여론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수 있을 것인가.곽시장 입장에서는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책및 지역개발 청사진등 당근이 적절히 제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을 설득할수 있는 상황이 안된 상태에서 매도(？)되는 것은 한편으로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도가 전주권신공항건설과 관련해 제시한 공항 명칭 ‘김제’는 타지역의 공항명칭이 모두 다 그 지역 이름을 따고 있고 교통중심지및 신주거단지등을 만들겠다며 발표한 사항도 이미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것의 나열이어서, 김제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새삼스럽지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도는 최근 1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김제발전계획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으나 앞뒤가 뒤바뀐데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좀더 일찍 용역발주를 통한 발전계획 제시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사고 있다.총 1천1백여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주권신공항이 계획대로 2005년 개항될 경우 전북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항공교통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제시없이 수혜자적 입장만 고려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도의 조정력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면, 지역이기주의라고만 몰아붙이기에 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0.10.05 23:02

[딱따구리] 무분별한 시장면담 자제를

지난 26일 오후 5시께.남원시청 시장 부속실은 외부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장을 만나러 온 민원인들과 결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최진영 남원시장이 들어오자 70대 노파가 최 시장을 따라 집무실로 들어갔다.이 노파는 최근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다고 한다. 민선시대 이후 이런 저런 잡다한 이유로 실무자와의 면담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달라진 모습 중 하나는 과거 ‘군림하던 관’이 ‘봉사하는 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고 시장·군수실의 문턱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관청에만 들어가면 ‘주눅’이 들던 시민들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시장·군수실을 두드리곤 한다.이같은 변화는 민심을 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큰 몫을 하고 있다.문제는 지나치게 낮아진 지자체장들의 문턱이 자칫 조직의 질서를 해치고 효율적인 시정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남원시 한 공무원은 “시장이 민원인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밑바닥 민심을 파악하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계장 및 과장 등 실무선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도 무분별하게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다보니 민원인들은 모든 민원을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하려 하게 되고, 일부 공무원들은 조금만 민감한 사안이 있어도 시장에게 일을 떠넘기곤 한다. 또 11만 시민의 복리후생을 고민해야 할 시장이 사소한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일이다.남원시 관계자는 “시장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부속실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연결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조건‘높은 사람’을 만나고 보자는 민원인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0.09.29 23:02

[딱따구리] 진주정신을 알고 싶다

진주 촉석루 의기사 입구에 세워져 있는‘의랑 논개의 비’가 때아닌 왜곡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진주문화원이 최근 이 비의 뒷면에 새겨진 내용이 날조된 허구라며 진주시에 삭제를 건의했다고 한다.진주와 관련된 역사기록이 날조되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고, 이 지역의 문화원이 이 일에 앞장서는건 당연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문제가 장수논개대축제 및 논개생가지준공식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것일까. 지난 46년동안 진주의 상징물로 여겨져온 진주성내의 비석을 깎아내면서까지 이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논개사에 대한 장수의 입장을 반박해온 진주문화원은 지난번에도 전북도립국악원의 ‘그리운 논개’ 진주공연을 반대, 끝내 공연을 무산시킨 바 있다.이런 문화원이 이제는 장수출생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적자료까지 훼손해가며 그들 말대로 ‘장수논개’를 지워내려고 애쓰고 있다.이 비는 파성 설창수선생이 비문을 짓고 서예가 오제봉선생이 쓴 것으로, 1954년 의기창열회가 세웠다.진주문화원은 이 비에 논개가 장수출신이고 성씨가 주(朱)씨라고 기록한 것은 제삼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의 망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수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진해시가 장수군에 거북선모형을 기증한 대가로 장수군이 진해시에 선물한 논개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건의한 모양이다.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논개선양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진주문화원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선양회까지 발족해가며 논개의 충절정신을 기리고 있는 장수인들이 분명 핫바지는 아닐진데.그동안 진주시가 발행한 각종 서적을 비롯 진주지역에 산재한 ‘장수출생설’기록을 없애기 위해 진주문화원이 신종 ‘분서갱유’라도 일삼지 않을런지 걱정이다.

지역일반
이란우
2000.09.16 23:02

[딱따구리] 지방자치 본질훼손 안될 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95년 부활된 민선자치를 전면 개선.정비하겠다는 취지다.주된 이유는 브레이크가 없는 민선단체장에게 제동장치를 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사실 민선단체장의 경우 관선시절과는 달리 인사.행정.예산편성권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이에따른 책임감과 의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특히 단체장의 직무태만, 인사권 남용, 부당한 행정행위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실제 민선단체장의 인사권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측근들을 요직에 포진시키고 경쟁후보에 우호적인 공무원은 한직으로 내치는등 전횡을 펼쳐온 사례도 종종 볼수있있다.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 선심성 예산을 집행해온 것도 사실이다. 도내에서도 일부 단체장의 경우 지금까지 경로당과 마을회관만 5백여개를 건립해주는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일부의 경우는 한 마을에 경로당만 2개씩 지어준 곳도 있다.이같이 인사권을 통한 공무원 줄세우기와 비효율적 예산집행, 직무태만, 선심행정등 민선단체장의 독선과 독주가 횡행하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어쩌면 설득력있다.지자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셈이기때문이다.행자부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와 시정명령및 직무이행명령, 행정 대리집행제 도입과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지방인사위원회 구성및 민간주도방안등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같은 수단과 방법은 자칫 풀뿌리민주주의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지자체가 개혁돼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과도하게 지자체를 간섭하고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 정신과 본질을 훼손할수 있기때문이다.지방자치의 짧은 역사와 현실을 고려한다면 걸음마단계인 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단체장의 독선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선 견제.감시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하다.또한 단체장도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을 깊이 새기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0.08.26 23:02

[딱따구리] 자치단체 '봐주기 행정' 의혹

(유)호세아식품 하청업자들이 계약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공사비 보상을 왜 정읍시에 요구하고 있을까?하청업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시의 ‘봐주기’ 행정과 국승록 시장의 행적이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같은 태도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는 것이다.하청업자들의 주장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읍시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먼저 하청업체들은 시가 호세아식품과 맺은 당시 계약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피해액이 줄어 들었을 것이라며 관련자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실제로 시는 지난 96년 체결한 공장용지 매매계약상 호세아식품의 분양대금 3개월 이상 지연이나 은행의 가압류는 계약 해지나 환매권 행사 사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대금 상환촉구 고지서만 발송한 바 있다.이에 하청업자들은 호세아식품이 지난 98년과 99년분의 원금과 이자 1억8천여만원을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지난 97년과 98년 제일은행 등의 신청으로 3차례에 걸쳐 가압류 결정이 취해졌으나 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승록 시장은 “당시 계약이 입주자에 너무 불리한 조건이어서 계약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였을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같은 시의 봐주기 행정으로 분양대금 전액의 환수는 물론 은행 등에 의한 3차례의 가압류로 시의 재산권 행사조차 어렵게 된 실정이다.또 아들 내외의 이사 등재와 관련, 국시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사 등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일반 상법상 설립된 (유)호세아식품이 비영리법인이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원 회사인 (주)사랑의 집 미산이 96년도에 세워진 반면 국시장의 아들 내외인 국모씨(40) 등이 이사로 등재된 시기는 98년이어서 국시장의 해명은 논란의 시비를 남겨 두고 있다.이처럼 정읍시가 기존의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본다거나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호세아식품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