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전, 지역발전 안중에도 없나?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월 장자도 발전소가 용도 폐기됐고 시와 지역민들은 2004년 한전에 무상 양도한 발전소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매입해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 하지만 한전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지자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에 있음에도 유리한 규정만을 들어 공개매각만 고집,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이 발전소 부지는 현재 한전 소유인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 부지는 애초 군산시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던 재산인 만큼 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군산시가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장 및 영업장소로 활용,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일반경쟁을 통해 공개매각 돼 민간인이 매입할 경우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한전이 공개매각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한전이 최근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매각, 이를 자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업무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시가 애초 이 발전소 부지를 한전 측에 무상 양도한 것도 도서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공적 업무 때문이었다. 시가 지역발전이란 공적 업무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다시 매입하겠다는데 한전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군산시가 현재 엄청난 경제적 시련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한전은 이점을 고려해 현명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문정곤
2018.09.10 19:20

Republic of Seoul

경제부 김윤정 기자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떤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영국출신의 작가이자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4년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19세기 말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당시 비숍은 조선 팔도 곳곳을 여행하며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서술했다. 그는 특히 서울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된 지방의 현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124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구한말 시절보다 더하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지방도시는 유배지로 인식될 정도로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 문제는 정치인과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의 인식마저 이러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가시화되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등은 잔류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지방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전국 각지에 퍼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직원들은 초능력자라도 된다는 말인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서울황폐화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같은 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가슴 아픈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 했다. 효율과 합리를 빙자한 서울공화국 논리에 빠진 이들 눈에는이미 황폐화된 지역과지역낙후의 가슴 아픈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방에선 나랏일이 불가능하다는 기득권자들의 이야기가 통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도시는 결국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으로 전락한다. 정치인이 지역발전을 약속하는 시기는 딱 한번 선거철이다 이들은 지역에 표를 구걸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다. 그러나 당선이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Republic of Korea가 아닌 Republic of Seoul을 위해 일한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8.09.06 19:40

그 열정으로 민선7기 시정에 임하길

최대우 제2사회부 김제. 박준배 김제시장이 전국적으로 긴장감을 돌게 했던 태풍 솔릭이 정점을 찍은 지난 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날을 새며 비상상황에 대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태풍 솔릭으로 전국이 긴장감이 돌던 지난 23일 김제시청 전 공무원들의 1/2의 비상근무를 명하고 자신도 퇴근하지 않은 채 거의 날밤을 새우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진두지휘했다. 그래서일까! 다행히도 태풍 솔릭은 이번에 김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물러갔으며, 비상근무에 임했던 공무원들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 시장으로서는 이번 태풍 솔릭이 어떻게 보면 시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됐으며, 많은 시민들이 그의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지켜봤다. 김제시는 현재 민선7기 첫 추경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시의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김제시의회가 물론 시시비비를 잘 가려 추경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 문제를 풀어가리라 생각되나 그보다 먼저 집행부의 노력과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박 시장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별정직 문제는 여러가지 긍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만큼 별정직을 꼭 채용해야 하는 명분을 내세워 시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평소 청렴을 내세우는 박 시장이 그토록 원하는 별정직 채용 문제는 분명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자신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소위 최측근 직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인지상정(人之常情) 이다. 박 시장이 이번 태풍 솔릭 때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 및 그 열정으로 앞으로 민선7기 시정을 이끌어 준다면 시민들은 그에게 많은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했다. 박 시장의 열정과 위기관리능력이 잘 나타난 태풍 솔릭이었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8.27 20:08

이번엔 행정직 배려가 옳다

최대우 제2사회부 김제 김제시가 민선 7기 박준배 시장 취임 이후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0일 그동안 풀리지 않던 공로연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9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는 사무관 4명을 비롯해 6급 11명, 7급 13명, 8급 9명 등 총 37명의 승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승진 대상자는 물론 모든 공직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제시 공무원들은 박준배 시장이 취임 전 청렴과 인사정의 7.0을 내세우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위기 형성을 표방한 만큼 과거 인사 때마다 불거졌던 돈(?)과 백(?)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인사정의 7.0을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 전 표방했던 인사정의 7.0은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한 경우 70%는 서열대로 승진시킨다는 뜻으로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사무관 4자리는 모두 행정직에서 요인이 발생, 해당되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내심 승진을 기대 하며 그동안 고생한 일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문에 의하면 인사정의 7.0해석이 다수 공무원들이 이해 하고 있는 뜻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무원들이 크게 헷갈리고 있다. 소수 직렬을 배려한다는 소문도 있다. 예컨대 서열순 70%가 아니라 배수안에서 70%라는 이야기다. 다시말하면 사무관 승진은 4배수 안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정말 그렇다면 인사정의 7.0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사무관의 경우 승진 예상자들의 지금 서열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근평으로 이뤄진 것으로, 거의 박 시장 취임 전 성과다. 박 시장은 이번 인사만큼은 지금 서열을 존중하여 승진시켜야 하며, 직렬도 행정직에서 승진요인이 발생한 만큼 행정직을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정의 7.0이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8.22 21:10

전직 군청 간부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

▲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진안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 4일차. 지난 19일 군의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열렸다. 특위는 이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특위의 예산심사는 오전에 시작돼 잠깐의 점심식사를 거쳐 오후까지 강도 높게 계속됐다. 회의는 저녁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의욕에 찬 특위 위원 6명은 어느 사안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질의와 응답은 불꽃이 튀었다. 그러다 보니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후 5시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회의가 중단됐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한 주민이 다급히(?) 군의회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 주민은 전직 군청고위공무원 출신 C씨. C씨는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는 모 기관의 진안지역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C씨는 이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의회를 찾아 회의 중단을 대뜸 요청했다. 내적 불만이 거셌지만, 특위는 지역사회 대선배 C씨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불잉걸 같았던 회의 열기는 곧바로 식고, 나머지 심사 일정은 다음날로 미뤄졌다. 그런데 회의 중단을 요청했던 이유가 황당하다. 6·13선거에서 당선된 군의원 전체가 그 기관의 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날 5시에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의정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위촉장이다. 이에 대해 이 기관에서 얼마간 활동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위촉장 전달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졸(卒)로 보는 것이니, 결국 군민을 깔보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군의회를 깔보는 행위는 자신을 깔봐 달라는 몸짓이나 한가지다. 자기비하 행위나 다름없다. 모른다면 딱한 일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8.07.25 21:06

재선 의원의 관록

▲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하수도시설 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7일 제헌절. 진안군의회는 제헌절의 의미가 돋보이게 했다. 지방의회의 구실을 똑 소리 나게 제대로 했다. 2개 상임위원회 중 이날은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열렸다. 이날 산건위에 올라온 의안은 8개. 이 중 7개의 심사를 마치고 맨 마지막 순서로 ‘하수도시설 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중 한 가지 문제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소관 부서인 맑은물사업소 책임자인 정홍기 소장과 재선의원인 김광수, 정옥주 의원 사이에 “된다”, “안 된다” 승강이가 오갔다. 정 소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원안을 관철시키려 했고, 김광수, 정옥주 의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기간을 기존대로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소장은 두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공방 끝에 결국 수정가결이 거론됐다. 여기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들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회의에 끼어들었다. 회의장은 무질서해졌다. 첫 의사봉을 잡은 조준열 위원장은 회의를 장악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 불쑥 끼어든 그 자체도 문제지만, 본질적인 문제 하나가 노출됐다. 훈수(?)를 위해서 입을 연 군의회 소속 전문위원 2명이 이구동성으로 “동의안은 수정가결이 될 수 없다. 가결이나 부결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요지로 원안가결에 동조했던 것. 하지만, 지난 6·13 선거에서 재선된 김광수, 정옥주 의원은 노련했다. 그 말에 섣불리 물러서지 않고, 동의안의 수정가결을 기필코 관철시켰다. 재선의원 두 명이 군의회 위상을 살렸다.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군의회는 임기 내내 집행부를 리드할 것이다. 진안군정은 ‘안심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8.07.18 21:20

2년 후 총선 셈법 서로 달라

▲ 최대우 제2사회부·김제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 가운데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춘진 전 위원장을 낙점하면서 김제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김제지역 평화당 지지자들은 김춘진 전 위원장의 낙점을 반기는 분위기여서 벌써 2년 후 총선을 향한 양 진영의 셈법이 다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현 김종회 국회의원(평화당)은 김제출신으로,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총선에서 김제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성원 속에 당시 3선 출신의 김춘진(부안출신) 의원을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 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 같은 결과는 김종회 국회의원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한 김제부안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풀이 되지만 한편으론 김제 및 부안지역의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으로도 이해되는 부문이 있다. 김제가 부안보다 유권자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제지역 일부 당원들은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편작업 시 김제부안지역위원장으로 김제출신이 낙점되길 내심 희망했다. 2년 전 총선에서 이미 학습효과를 경험했던 김제지역 민주당 당원들이라 현 김종회 국회의원(평화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김제출신이 나서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민주당 김제지역 일부 당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춘진 전 위원장이 2년 후 총선에 나선다면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현 김종회 국회의원에게 또다시 석패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김제지역 평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자기들을 돕고 있다며 반색하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로, 김춘진 전 위원장의 낙점을 싫어하지 않는 표정이 역력하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선거에서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어쩌겠는가? 벌써 2년 후 총선 결과가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7.15 20:03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는 정읍시장 당선인

▲ 임장훈 제2사회부·정읍6·13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유진섭 당선인의 첫번째 기자회견이 지난 18일 있었다. 유 당선인은 3선 시의원으로 현재 후반기 의장을 수행하고 있기에 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인 옥정호 상수원문제, 상수도요금문제, 인구감소문제, 시민과 소통을 위한 더 좋은 지방정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기본 구상 등을 주저없이 말하는 여유를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은 물론 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과도 통화하며 선거과정을 위로하고 화합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앞으로 전북도비 지원사업 및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북도와 협력이 필요한데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도의원 당선인들과도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공식석상인 만큼 조만간 만나거나 통화해 정읍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예상한 것과 달리 유 당선인은 의외의 말을 했다. “김철수, 김대중 2명의 도의원 당선인이 민주당스럽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먼저 자신이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정읍시장 경선에는 7명의 후보들이 나섰고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도 각각 지지했던 후보들이 있었을 것이다. 두 도의원 당선인은 시장 경선과정에서 유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들은 본보 19일자 기사를 접하고 “본선거 유세과정에서 함께 연단에도 올랐고 민주당 승리를 외쳤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한 시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과 도의원, 국회의원이 소통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06.19 20:55

시정인수위원회 역할

▲ 최대우 제2사회부·김제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시정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시정 인수작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청렴’과 ‘성실함’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66.7%(3만3427표)를 획득, 상대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제 박 당선인은 자신을 지지했던 3만3427명뿐만 아니라 9만여 김제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민선 7기 취임 때까지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열정과 능력, 지역에 대한 사랑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은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민선 7기 취임 전까지 시민들의 눈과 귀는 시정인수위원회로 쏠리게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의 민선 7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잣대가 시정인수위원회 역할이다. 여기서 민선 7기 박준배 김제시장의 순조로운 첫 출발을 위해 과거 사례를 반추하여 감히 몇 마디 충고하고 조언한다. 우선 시정인수위원회의 역할과 자세이다. 시정인수위는 말 그대로 박 당선인이 취임하여 앞으로 시정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만에 하나 시정인수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거나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 민선 7기 시작부터 삐걱거려 박 당선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과거 몇몇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취임 전부터 말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 주고자 한다. 인수위원들의 역할이 박 당선인의 민선 7기 첫 출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과 김제시민들이 박 당선인을 김제시장으로 선택한 이유를 절대 잊지 말아주길 조언한다. 인수위원들이 곧 박 당선인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6.17 20:07

유력 후보 눈치보는 군산시 공무원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유력한 후보자 공약이라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고(중략)민선7기 선거가 끝나고 여건이 성숙되면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사도 선거 이후에 게재해 주세요. 군산시의 한 공무원이 지난 8일 군산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금란도 활용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보내온 답변이다. 금란도는 군산과 충남 서천군 간 이해관계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인공섬이지만, 군산시장 후보들은 앞 다퉈 활용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금란도(金卵島해양매립지)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군산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금란도 활용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의 대변인 같은 이야기만 늘어놨다.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한 답변은 금란도에 태양광 개발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충남 서천군과의 관계, 제3차항만기본계획의 주체, 추후 계획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공무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도 후보자도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고려하고 추후를 위해서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며 지금은 기다 아니다식의 기사도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며 마치 특정 후보의 대변인과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는 금란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도 유력한 후보자 공약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해당 자치단체의 현안이 유력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과 관련된다고 해서 쉬쉬하려는 태도가 올바를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시민을 위한 것이며,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하며, 공무원은 이 과정에 협조하는 것이 상식이다. 해당 공무원은 무엇을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줄대기에 나서는 공무원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8.06.10 20:02

1표의 가치가 1억원?

▲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1억원이 든 내 통장을 4년 동안 맡겨 놓는 거나 똑같다고요?” 선거 때마다 ‘소중한 한 표’라는 말이 계속 나돈다. 그런데 소중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잘 모른다. 한 번 따져 보자. 진안군 올해 예산은 4000억원을 웃돈다. 이처럼 큰돈을 맡겨야 할 이른바 ‘머슴’들이 다가오는 13일 투표에서 대거 선출된다. 군수 및 6명의 군의원이 뽑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진안군 유권자 수는 2만3000명가량이다. 지난 2014년 선거와 투표율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선거엔 1만8000명가량의 참여가 예상된다. 진안군 1년 예산 4000억원을 투표 참여 예상자 1만8000명으로 나눠보자. 2222만원이 나온다. 이것이 진안군 예산대비 유권자 한 사람의 투표가치다. 여기에, 더 계산돼야 할 것이 있다. 임기 4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값어치는 무려 9000만원(2222만원×4년=8888만원)으로 늘어난다. 내 1표의 가치가 평당 300만원짜리 30평 규모 농가주택 한 채를 신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참 근사하다. 이처럼 근사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권리를 대충 행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는가? 군수 군의원 등 선출직들은 임기 4년 동안 1조6000억원(4000억원×4년)의 예산을 주무른다.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를 다루는 선출직들을 뽑는 데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것 말고도, 군 예산을 제 호주머니 용돈처럼 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설령 이웃사촌, 막걸리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말이다. 이 따위 것들에 구애받는 순간 1억원에 육박하는 내 한 표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예산을 반듯하게 쓸 사람’을 고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8.06.06 19:29

준비 안 된 후보들

▲ 김진만 제2사회부·익산-후보님은 당선되시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전문성을 살려 예산결산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동부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약은 어디에 언제 건립하신다는 겁니까? “사실 동부권에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좀 더 구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지방의원이 예산권도 없고, 공약을 실천하긴 힘들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을 눈속임하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한 지방의원 후보자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고, 어떤 후보는 멋진 체육관을 건립할 것 같은 공약을 내걸고 기존 체육관에 운동기구를 더 마련하겠다고 한다. 많은 공약을 내세운 한 후보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자 “사실 지방의원이 예산권도 없고…”라며 거짓임을 기자회견장에서 실토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을 속이는 거짓 정치인, 준비 안 된 함량 미달 정치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출마한 후보들은 하나같이 당선이 되면 지역을 바꾼다거나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법이나 추진계획에선 입을 다문다.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시간에 당의 유력 인물과 친분을 쌓고 당에 충성해 공천받는 데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거짓을 일삼고, 상대후보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된 후보,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가 안 된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걸러내야 지역에 희망이 싹튼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8.06.05 20:47

소신을 갖고 옥석 가려보자

▲ 김효종 제2사회부 기자무주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어린 시절 심취했던 TV 드라마 수사반장에서의 단골멘트로 기억되지만 무주지역 선거판을 두고 여과 없이 쏟아지는 말 중 하나다. 무주의 그럴싸한 식당가에는 요즘 단체손님이 부쩍 늘었다. 불경기로 죽을상을 쓰던 업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노라면 흐뭇한 맘이 앞서야겠지만 왠지 썩 좋은 기분만은 아니다. 음식과 함께 몇 순배의 술잔이 돌다보면 여지없이 선거 이야기다. 즉석이건 그 후이건 특정후보 지지발언이나 뒷거래(?)까지도 있을 수 있음을 미뤄 짐작해봄직하다.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나 싶어 그 씁쓸함을 떨쳐내기란 여간 힘겹지 않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코앞이다. 역대 선거마다 무주의 유권자들은 인물의 부재를 실감하곤 했다. 고만고만한 인물에 급조된 공약과 정책들로 유권자들의 실망은 더할 바 없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이 없다면 최악이나마 피해보자는 맘으로 내 한 표 행사해야 했던 것이 무주 유권자들의 심정인걸 아는지 모르는지. 최악이라도 피해 볼라치면 네거티브 식의 검증도 써먹어 볼만하다. 후보들의 저급한 마타도어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후보를 걸러내는 방법 말이다. 포퓰리즘 식 황당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도 추려내 보자. 지키기도 어려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가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자들을 가려낼만한 혜안 정도는 무주군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더는 우리 동네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도 말자. 지역의 변화는 주민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선택에 있어 소문에 솔깃하기보다는 소신에 따라줄 것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지방선거를 생활정치 선거라 칭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후보들이 자신이 적임자라고 외쳐댄다. 적임자 평가는 출마자가 아닌 유권자의 몫이다. 민심의 흐름이야 알 수 없겠지만 진짜 옥석을 가려내야 무주의 4년이 편하다.

오피니언
김효종
2018.05.28 19:39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 비판 여론높아

▲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6·13지방선거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이 정읍시민들에게 정당정치의 상실감을 주고 있다. 민주당의 1차, 2차 경선을 거쳐 이학수 후보가 1위로 결정되었지만,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학수 후보를 공천 배제하고 2위 유진섭 후보와 3위 김석철 후보가 재경선을 실시하도록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 공천배제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 후보는“검찰수사와 기소로 당선되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우려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전해 들었다”며 밀실정치, 꼼수정치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서울남부지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만을 믿고 정읍시민들을 무시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내 경선과정의 힘겨루기로 치부할수도 있지만 정읍시정을 이끌어갈 후보자 선출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정읍시민들이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학수 후보에 대한 단순 동정여론을 넘어서 시민들의 선택을 무시한 행태로 규정하는 비판인것이다. 반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최고위의 재경선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비판을 받는 김석철 후보측은“선거를 앞두고 명절선물을 돌린것이 원인을 제공한것 아니냐”며 “마치 가해자로 몰리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경선은 21일과 22일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실시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한다. 경선상대인 유진섭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석철 후보측은“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가 1위로 결정되면 끝나겠지만 만약 유 후보가 1위로 나오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이학수 후보의 경우처럼 검찰수사를 예단하여 기소로 당선되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우려된다는 명분을 적용하면 그만 아닌가?

오피니언
임장훈
2018.05.20 20:03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은 별개

▲ 최대우 제2사회부 기자·김제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순위결정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실시, 일부 당원 및 상무위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위결정을 위한 상무위원들의 투표를 실시했다. 총 117명(김제 60명, 부안 57명)의 김제부안지역 상무위원들이 나선 이날 투표에서 김제 3명, 부안 3명의 후보는 각각 5분씩 양 지역 상무위원들 앞에서 정견발표를 실시한 후 투표에 들어갔다. 이를테면 부안지역 상무위원(57명)들이 김제지역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5분여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 김제시의원(비례대표)을 뽑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투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구성에서 시·군별 편차가 심해 자칫 시·군별로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 매수 등 불법 선거 우려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장마가 무서워 호박을 못 심겠다’라는 말이 있다. 현행법상 유권자 매수는 엄히 다스리는 불법 행위로, 유권자 매수를 걱정하여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구를 묶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 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고, 해당 지자체 시·군 의원은 시·군민을 대표하여 지자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김제시 사무를 심의·의결 하는 사람을 부안사람들이 투표하여 뽑는단 말인가? 만에 하나 투표 결과 후보자들의 순위가 양 지역 상무위원들의 표심과 다를 경우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과 시·군의원은 별개다. 이번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방식은 두고두고 회자될 듯 싶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5.07 20:46

정읍시장 선거와 세대교체

▲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6·13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읍시 선거에도 정당별 공천후보 선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읍시장 경선후보로 김석철, 김영재, 우천규, 유진섭, 이학수 예비후보가 확정되어 이달 29일~30일 1차 경선에서 3명을 뽑고 이어 2차 경선을 통해 공천후보를 선출한다. 민주평화당은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장학수, 정도진 예비후보가 경선방식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의당은 한병옥 예비후보가 확정되었고 무소속은 강광, 김용채 예비후보가 본선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온통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만 있는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 현 판세가 유지되면 경선이 본선일 것이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선택을 놓고 도덕성과 정치역량을 바탕으로 한 세대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이번 선거를 ‘세대교체’로 규정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읍 정치권에 영향력 있다는 인사들에 휘둘리지 않은 새로운 정읍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덕성을 갖춘 상대적으로 참신한 시장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정읍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일명 측근그룹이 활개치는 모습들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읍시청 내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임 시장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자 그럴리 없다면서도 곱지 않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 후보들도 공직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혁과 인사의 투명성을 이구동성으로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을 치루는 역학구도에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거 운동을 돕는 특정 세력들을 등에 업고 폐단을 지속할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유권자들의 현명함이 빛을 내야 정읍의 미래가 있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04.23 21:03

정읍시장 후보들 폄하 인식 우려

▲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613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읍시 선거구에도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다. 시장 후보 12명, 도의원후보 7명, 시의원 후보 31명이 예비후보(25일 현재)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들은 각자의 정치이력과 사회경력등을 내세우며 얼굴알리기에 분주하다. 유권자들에게 적임자임을 내세우면서도 은근히 혈연, 지연, 학연등을 엮기도 한다. 후보들이 많다 보니 어떤 선거, 지역구에 나서는지 헷갈린다는 유권자들도 많다. 물론 평소 지역정치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아직까지는 무관심이다. 전임시장이 낙마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후보가 많아졌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시대흐름과 맞물린 영향도 있다. 특히 세대교체가 지역사회에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후보군 절반이 50대에 현역 시의원,도의원 출신인것도 예전과 다른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을 보는 정읍지역사회 내에 일부 인식이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감이 들고 있다. 속된 표현으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거나 시의원, 도의원 몇 번 하면 시장급이냐는 다소 폄하하는 듯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호형호제하면서 후보들이 살아온 생활과 인성, 정치력까지 잘 알고 있다는 자기판단일수 있겠지만 2선 3선 의정활동경험들은 일반인들보다 시정을 보는 안목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시장직에 걸맞는 자질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행정이나 정치경험을 거치면서 시정을 이끌어갈 역량을 쌓아야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자리에 나설 수 있다. 그동안 전북도내 시장군수들 중에서 시의원,도의원을 거치며 올라선 사람들도 많다. 다음달 각당 경선이 치러지고 무소속 후보들도 열심히 뛰면서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다. 후보들을 잘 살펴보고 시정에 비공식 라인이 활개치지 않는 도덕성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후보를 찾아보자.

오피니언
임장훈
2018.03.25 19:12

무주지역 선거 입지자들, 당당히 나서라!

▲ 김효종 제2사회부 기자무주 80여 일 앞으로 다가선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군이 늘면서 도내 각지에서도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지난 과거에 대한 비판과 질책, 향후 정책과 비전 등을 제시하며 선거입지자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인물 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선거가 임박해 왔음이 실감난다. 언론사 기자들의 손놀림도 덩달아 바빠진 것도 사실. 하지만 무주지역만큼은 조용하다. 후보자들의 차분한 성격들 탓인지, 언론에 대한 불신인지, 촌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아무튼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자 본인 알리기에는 인색하기만 하다.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자 간 지역현실에 꼭 맞는 여러 의견들을 내놓으며 제대로 정책대결들을 해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지역 후보자들은 다들 물밑에서만 놀고 있다. 일부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지인들을 통해 입소문을 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어떤 이는 여러 셈법을 동원해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직까지 자신이 도전할 체급결정(?)도 하지 못한 후보도 있다하니 참으로 어이없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큰 행사로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사활을 좌우한다. 후보자들 역시 총선과는 다르게 단체장은 단체장 후보다운 면면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또 그 위치에 걸맞게 세세한 지역현안에서부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 각종 현안에 대해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야 하며 유권자들 역시 그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니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 공약과 함께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 또한 필요하다. 유권자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후보자들의 의무다. 가장 빠른 길이 언론매체를 통한 길이기에 많은 후보자들이 이 방법을 택한다. 무주지역의 지선 입후보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무주의 유권자들에게 그대들의 면면을 당당히 보여주시라고.

오피니언
김효종
2018.03.22 19:36

감사원의 김제시 감사 주목

▲ 최대우 제2사회부 기자·김제김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 1월15일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1월31일부터 2월9일까지 예비조사, 2월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실지감사를 마치고 무려 2개월여에 걸친 감사를 마무리 했다. 김제시는 최근 인사와 관련, 공직사회를 비롯 의회, 노조, 언론 등에서 개청 이래 최대의 지적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쭐이 났다. 특히 공로연수 거부 등으로 인사에 난항을 겪으며 급기야 감사원 관계자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꼬일대로 꼬여 직원들이 소위 ‘빡센 감사’를 우려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 갑질 문제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상당한 오해가 있어 감사원 관계자들 및 김제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해라 했었다. 아무튼 장장 2개월여에 걸친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으로, 그 어떤 청탁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 감사기관의 자존심이다. 이번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을 끈다. 우선 인사문제로 시끌었던 점을 얼마나 파헤쳤는 지 궁금하다. 소문대로 비선실세가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얼마나 인사에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냈는가 궁금하다. 또한 공로연수 거부 문제로 인사조치 당한 임모·조모 국장의 자원봉사센터 발령은 적법한 것인지, 승진자의 경우 문제는 없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을 파악하더라도 감사원 처분 지시가 통상 몇 개월 걸린다는 점이 아쉽다. 그럴 경우 그 사이 관련자들의 진급 및 명퇴 등이 있을 수 있어 실익이 떨어짐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그걸 모를리 없을 것이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정말로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 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목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3.15 19:53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 유지에 박수

▲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지난 5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북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전주지역 2석 증가, 부안군 2석에서 1석 감소, 고창군 2석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당초 행안부 선거구 획정안에 의하면 고창군과 부안군의 광역의원이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고 전주지역에 2명이 늘어나는 안이 유력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서 고창군이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안군에 비해 인구가 2300여 명 많은 것이었으며, 여기에 경제지표 및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부안보다 앞선 요인이 정수유지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고창군의 판단이다. 국가 내 지역 간의 경제적 비교를 위해 작성되는 지역내총생산의 최근 통계를 보면 고창군이 1조2728억원으로 1조2413억원의 부안군보다 315억원이 많으며, 예산 역시 5920여 억원의 고창군이 5510여 억원의 부안군을 410여 억원이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실로 엄청난 차이라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앞선 지자체, 성공한 지자체가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실현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뒤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경쟁력있는 지역 이미지 및 마케팅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일꾼들이 꼭 필요하다. 고창군이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예산확보,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맏은 바 소임을 다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군민들은 행정과 정치권의 조력자이며 감시자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광역의원 정수 유지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오피니언
김성규
2018.03.06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