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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① 편견이 장애다 - 출근길, 그사람

출근길, 낯익은 얼굴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아침 햇살이 눈부신지 미간을 찡그린 채 앞만 보며 걸었다. 아는 체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그가 내 곁을 지나쳐갔다. 얼핏 본 그의 얼굴엔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듯도 했다.벌써 10년 전이던가? 당시 내가 근무하던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그는 손재주가 좋았다. 그가 손만 댔다 하면 망가진 것들이 멀쩡해졌다. 직원들은 고장 난 것이라도 있을라치면 으레 그부터 찾고 봤다.그뿐 아니었다. 그는 시설 내의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늘 열심이었다. 그런 그를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직원보다 더 직원같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칭찬했다. 나 역시 제 일처럼 시설 일을 거드는 그가 고마워 가끔씩 작은 성의를 표시 하곤 했다. 그래 봤자 그가 좋아하는 큼지막한 수제비를 떠 주는 게 고작이었지만.내가 기억하는 창식(가명)씨의 또 다른 모습은 항상 깔끔하다는 거다.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구두를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았고, 하얀 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꼭 갖춰 입었다. 그런 창식씨를 보며 직원들이 "우리 시설에서 창식씨가 제일 멋쟁이라니까!"라며 칭찬을 하면, 그는 수줍은 듯 살짝 미소만 지었다. 평소에도 창식씨는 누가 말을 걸면 보일들 말듯 미소를 띄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성실했고,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이후 창식씨는 지인의 소개로 직장에 취업하고, 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순임(가명)씨와 결혼식도 올렸다. 양가 부모의 승낙을 받았음은 물론이었다. 우리 직원들은 정신장애인도 멋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참 좋은 사례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창식씨는 결혼 후에도 순임씨와 함께 종종 놀러 왔다. 어떤 날은 아이를 낳았다며 세 식구가 인사를 하러 오기도 했고, 뜨거운 한여름에 버스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온 적도 있었다. 우리들은 창식씨네 식구와 시원한 수박을 쪼개 먹으며 회포를 풀곤 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내가 직장을 옮기면서부터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시 나타났다. 내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직업재활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가 그 물건을 들고 왔다. 알고 보니 물건을 납품하는 곳이 창식씨가 다니는 회사였다. 예전에 비해 조금 마른 것 말고는 거의 변한 게 없어 보였다. 무척 반가웠다. 그동안 잘 지냈는지, 날 기억하는지, 순임씨와 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것도 많았다. 그러나 함께 온 직원이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혹시나 동료 직원이 그가 정신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챌까봐서 였다. 그렇게 잠깐 얼굴을 본 것이 전부였다.그런데 오늘 아침, 우연히 출근길에 마주치게 된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 반갑게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창식씨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뒤를 돌아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앞만 응시한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예전 기억을 잊고 사회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뿐이었다./ 강경희 사회복지사(사회복귀시설 전주'아름다운 세상')※ 이 캠페인은 전라북도전북일보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오피니언
기타
2010.08.13 23:02

[기고] 학교폭력 누가 책임지나 - 류창열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지 1개월이 지났다.김 교육감에 대하여 어느 기자가 "소년 같은 표정이지만 열정과 강단이 있는 따뜻한 원칙 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김 교육감은 공약 사항 중에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했다.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근래 각 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체벌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부장들이 그 직을 맡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학생의 체벌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은 누가 찾아 줄 것인지 교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김 교육감은 폭력 없는 학교건설을 위하여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피, 가해 학생에 대한 전문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그동안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피, 가해 학생에 대한 치유 없이 학부모들의 방법으로만 해결되어 학생들의 상처만 고스란히 남아 재발, 보복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기절게임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상담을 해 오고 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조사 통계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가 2008년도 28.6%, 2009년도 32.8%, 피해경험 율은 초등학교 5,6학년 39.1%, 중학교 33.8%, 고등학교 1,2학년 20.7%로 나타나고 있다.학교폭력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학교와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학교폭력은 줄일 수 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교육당국에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어느 도시에선 한 학생이 사망 하였음에도 많은 의혹을 남긴 채 피해자의 가족과 학생들에게 슬픔과 분노만을 남겨준 채 경찰에서는 사망사건으로 종결하였다.그 지역 시장과 교육장은 자기 책임지역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학교폭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발생 후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학교폭력 사건을 교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교사에게 가르치는 업무와 경찰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무리한 요구다.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전문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책임있게 관리 처리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제도가 절대 필요하다.현재 전북의 학교폭력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구경하고 학생은 무서워 떨고, 학부모는 불안하고, 교사들은 짜증나는 꼴이 되고 있다.그렇게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학생이 자살하고 사망하여도 학교폭력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없다.이제 김승환 교육감이 초심을 잃지 말고 바른 교육과 학생, 학부모를 위하는 용기 있는 교육감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류창열(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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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08.11 23:02

[기고] 왕궁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이병국

마침내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왕궁 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들이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인데, 90년대 후반 이후 농원에서 배출되는 미처리된 축산분뇨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됐다. 축분은 만경강과 새만금을 오염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호남고속도로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은 인권문제 등을 야기시켰다.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올 3월 대통령님께서 전북을 방문할 당시 건의받은 사항으로, 현 정부는 '지역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 책임의식 아래 7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본래 왕궁 정착농원은 1948년에 완주군 우전면에 거주하던 한센인 250여명이 무장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익산 왕궁지역에 들어오게 된 것이 시초였다. 한센인들은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에 따라 돼지 등 가축사육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였고, 이 과정에서 축분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총리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것과,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정부는 총 1159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한센인의 생존문제와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3개분야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왕궁 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전북도가 왕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가축분뇨 저류조 설치 및 공공처리장 정상가동을 위한 주민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둘째, 한센인에 대한 주거시설 확충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 왔던 한센인의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휴폐업한 축사를 매입한 후 녹지를 조성해 소공원과 같은 주민편익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셋째, 오염된 익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그동안 처리되지 않은 축분이 퇴적되어 악취를 발생시킨 소류지 3곳을 생태습지로 조성해 수질정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생태환경복원의 추진이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으로 왕궁문제 해결의 기본 단초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지역의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종합대책의 마련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다.그동안 지자체는 지방재정의 열악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던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지역주민들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축분처리 의무 등을 등한시하였기에 오랜 해묵은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고,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도 힘을 합쳐 정책목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지만,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1차적 책무는 지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종합대책의 실천으로 왕궁지역이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살기좋은 역사문화지역으로 거듭나고, 수십년 묵은 난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해결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되길 기대해 본다./이병국(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오피니언
기타
2010.08.09 23:02

[기고] 기후 변화 대응, 우리 모두 함께 하자 - 박선화

"성격은 기후에 익숙해지고, 기후는 성격을 기후에 따라 변화시킨다." 이 구절은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책, '혼란'에 적혀 있는 말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그 주변의 것들 또한 변화함을 의미한다 하겠다.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토에서 재배하는 작목들의 재배적지 또한 함께 북상되고 있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아열대작물의 재배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라고 인식되었으나 현재 한라봉은 전라남도 나주, 참다래는 충북의 옥천, 그리고 파파야는 충청남도 부여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우리 전라북도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해야만 한다.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점은 지형으로, 전북은 해안부, 평야부, 중간부, 산간부 등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지형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지대별 과수의 생육 및 과실 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의 기후와 지형에 적합한 소득작물과 재배적지의 발굴과 육성을 하여야 하겠다.또한 아열대 작물의 도입과 평가, 품종 선발 및 경제성을 분석하고, 난지성 작목의 재배작형과 환경에 대한 생리생태 연구를 통해 도입작물의 재배기술과 관련정보들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전달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동시에 이상기상에 적응성이 높은 신화종의 선발 및 품종의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개발도입하여 돌발적인 환경변화에 적응성 높은 절화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구명하여야 하겠다.기후변화로 인하여 병해충의 성격과 출현 또한 더욱더 극성적이며 빈번하게 바뀌어 우리 농업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본래부터 그리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지만 최근 부쩍 돌발적이며, 큰 규모로 발생하는 외래 병해충의 출현으로 인해 개별 농가들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중과부적인 상황이다.이에 병해충 예찰장비를 보강하여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병해충 상시 예찰과 방제 연구 일원화를 통해 신속한 방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종합방제 조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격발성 바이러스병, 충해 등에 대한 예찰강화, 적기 방제지도, 저항성 품종 재배 유도 등 친환경 방제 대책 연구와 농작물 생육모델 예측 시스템 등을 통해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안전 농산물 생산에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우리 농업인들의 병해충 방제 노고를 경감시켜주고, 우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또한 작물 재배 적지 변화 및 신규 재배 작물 증가에 따른 잠재 병해충의 해충화가 우려되므로 신소득 작목을 도입함에 있어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피해를 처음부터 줄여야 할 것이다.이렇게 우리의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의 급격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근본적 대책인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인벤토리 구축'에도 눈길을 돌려야만 한다.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작물재배법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우리 농업인 스스로도 인식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겠다. 특히 녹비작물 재배의 확대를 통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하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함께 질소를 7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그 효과가 일석이조(一石二鳥)라 하겠다.또한 사계절 농산물 보급을 위해서는 재배시설의 난방이 필수적인데, 이 난방의 연료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기술 개발'을 통한다면 매탄가스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 유익하다.이렇게 좋건 나쁘건 기후의 변화의 결과에 대응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촌지도기관, 농업인 모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한 행복한 결과는 우수한 안전 농산물과 이를 찾는 소비자들의 손과 지갑이 말해 주게 될 것이라 믿는다./박선화(전라북도농업기술원 친환경기술국장)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6 23:02

[기고] 천년의 꿈, 밀레니엄의 청사진 - 신진국

몇 해 전, 모 방송국에서 광개토대왕을 소재로 한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욘사마 배용준의 연기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네 개의 신물이 어우러져 흥미를 돋구었었다. 고구려 사신도로 널리 알려진 사 신(神)들이, 후백제 때부터 전주를 수호하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이 적다. 서기 900년 견훤은 광주에서 전주로 후백제의 도읍을 옮기며 백제의 부흥을 꾀하고 도시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지리적으로 전주는 풍남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완산칠봉, 우측에 기린봉, 남쪽에 승암산, 북쪽에 금암산이 병풍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 완산칠봉은 멀리서 보면 용이 길게 내려앉은 형상으로 청룡을 상징하며, 완산주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산이다. 전주의 동쪽 모든 산을 휘하에 둔 채, 전주를 호위하는 기린봉은 백호에 해당한다. 견훤의 왕궁 터가 있는 남쪽의 승암산이 주작을, 지금의 KBS 방송총국 정도의 금암산 자리가 현무로 짐작된다. 견훤이 통일국가의 제왕이 되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주에 사신을 만들었다는 학설인데, 아무튼 이들의 도움인지 재해없는 청정도시, 천년전주를 자랑해왔다.천 년 전, 견훤 왕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렇게 도시를 계획했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의 배포는 웅장했던 모양이다. 마상창을 거머쥔 기마병을 거느리고 동북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광개토대왕, 거대한 해상 왕국을 이루어 일본과 중국의 황해 연안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보였던 백제인들, 4군 6진으로 지금의 한반도 영토를 만든 세종대왕, 13척의 배로 세계 해전사의 기적으로 남은 이순신, 일제 시절 말달리던 선구자, 이렇듯 우리 선조들의 기본적인 DNA는 '웅대한 호연지기'였나 보다. 그토록 호방한 기질을 지녔으니 반만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내고 우리의 말과 글을 보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한편, 2010년 오늘의 자화상은 어떤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부의 양극화, 계층의 세습화, 강남불패, 학원에 길들여지고 있는 어린이들, 말살되고 있는 미래의 스티브 잡스, 성징(性徵)과 도전 정신을 상실해가는 초식남과 애완남,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이공계의 블랙홀로 전락한 의전원, 중국에 점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주력 산업들과 잃어가고 있는 성장 동력들, 취업 학원이 되어버린 대학, 고시로 몰려드는 젊은이들, 취업 인기 일 순위가 된 공무원….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고구려의 철기군, 해상왕국 백제, 말달리던 선구자….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천 년 전의 견훤왕은 천년을 생각했었다. 이번 밀레니엄이 시작 된 지 겨우 십년, 우리는 무엇을 내다보고 있는가. '잃어버린 십년 논쟁', 남은 990년도 이렇게 허비할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새로운 밀레니엄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 미래를 향한 아젠다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민족의 얼을 되살릴 그런 청사진을, 당파싸움에 매달려 국제정세를 오판하는 실수는 선조 임금 하나로 족하지 않은가! 우리 젊은이들도 고시, 대기업, 토익에 마냥 줄설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핏속에 남긴 위대한 도전 정신, 그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밀레니엄의 주인공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달빛아래서 내일을 준비하며 하늘을 찢을 듯 울어대는 늑대 같은 야성을 회복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신진국(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4 23:02

[기고] 튤립으로 가득한 새만금을 꿈꾼다 - 조영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것 두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코 물과 꽃을 선택하겠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27%가 바다보다 낮고, 평평한 지대로 물과 제방, 그리고 간척지와 긴밀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1953년 네덜란드의 제이란드(Zeeland)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해안지역을 폭풍과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휩쓸었다. 이로 인해 가옥 4만 7,000채와 16만ha의 농지가 사라지고, 7만 2,00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이 재해를 통해 네덜란드는 기존의 제방과 댐 건설에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이 재해의 복구를 위해 1958~1986년까지 제이란드 주에는 7개의 댐과 방조제, 그리고 수문이 건설되었다.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둑을 막아선 안된다는 환경주의자들과 북해로 진출할 수 없어 생계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정부는 수년에 걸친 연구 조사 끝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만(灣) 입구에 수문을 달아 친환경 생태 간척지를 구축했다.또한 네덜란드하면 꽃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중 '튤립'이 최고라 하겠다. 17세기 네덜란드 알크마르 튤립 경매장에서는 '황제튤립' 한 뿌리면 암스테르담의 대저택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귀족부터 굴뚝 청소부 할 것 없이 모두가 튤립을 구입하는 데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고 한다. 이는 '튤립광풍'이라고도 불리며, 사치풍조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사실 이 소동만큼 네덜란드의 화훼농업을 잘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다. 세계 최초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를 세우고, 간척사업에 매진할 만큼 네덜란드인은 상업적이며, 끈기가 많은 국민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렇게 상업적인 면모의 근원은 그들이 적절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로인하여 농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간척지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부어야만 했고, 그 때문에 뛰어난 소득을 창출해내는 작물을 재배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튤립'이다. '튤립광풍' 때와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화훼농업의 소득은 여타 작물의 소득보다 상위하는 것이 사실이며 소득과 문화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함께 성장하고 있는 비전 있는 미래농업 중 하나다.세계 최대 규모의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의 경우 그 인근을 자동시스템을 구축한 유리 온실단지들이 에워싸고 있다. 이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화훼를 생산하고, 바로 옆에 위치한 화훼경매장에서 그에 합당한 가격을 받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스키폴 공항을 통해 전 유럽으로 수출한다. 이 스키폴 공항에서 나가는 비행기의 50%가 알스미어 관련 수출항목이라고 하니 우수한 화훼작목 하나가 그 주변지역의 경제활동까지 책임진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4월 28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얀 페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는 네덜란드와 새만금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포괄적 협력에의 합의와 양국간 우호?유대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네덜란드와의 MOU로 새만금 사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적인 명품도시 개발 및 해외투자 유치, 그리고 우리 농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더욱이 새만금 간척지의 토양특성 또한 네덜란드와 유사한 토양, 즉 튤립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미사질 양토라고 한다. 이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08년도부터 새만금 간척지에 적합한 튤립 품종을 개발?육성해오고 있으며, 올 봄 일반인들에게 튤립이 만개한 3ha의 포장을 공개하여 그 가능성과 볼만한 장관에 호평과 감탄을 동시에 받았다.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까지 새만금 간척지에 100ha규모의 첨단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하여,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올 초에 수립하여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은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현재 세계 최고의 화훼농업의 네덜란드를 본받고,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꽉 붙잡아 새만금 간척지 실정에 맞는 친환경 생태조성과 함께 우리만의 경쟁력 갖춘 농업과 그 연관 산업이 기회의 땅, 새만금에서 만개하게 되는 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조영철(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오피니언
기타
2010.08.03 23:02

[기고] 60년 묵은 왕궁 악취 6개월에 해결 - 김덕만

국민고충처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오지 민원 현장을 찾아가 서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팀을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대의 왕궁축산단지 현지에 파견한 적이 있다.가축분뇨 방류와 악취오염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현재 한센인 700여 명을 포함해 2200여명이 주로 축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촌으로 1949년 조성됐다. 돼지 14만 마리와 닭 5만 마리, 한우 800 여 마리를 키운다고 했다. 면적은 170만㎡에 달한다. 축사악취가 퍼지는 곳을 더하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루 가축분뇨(축분) 오폐수 발생량은 1000톤에 이른다. 국내 90여개 한센인촌 중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기도 하다.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은 낡고 밀집한 축사와 주택이 붙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왕궁 축분이 만경강과 새만금평야를 오염시키고, 축분 처리시설이 절대 부족해 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환경개선 요구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현지 주민들과 당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은 골목골목 악취 현장을 살폈다.이동신문고팀이 방문하던 날은 소나기가 퍼부어 축분냄새가 더 심했다. 숨을 못 쉴 정도였다. 수십년간 참아 온 현지 주민들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현장에 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을 체험했다.현지인들은 수십년간 민원을 청와대를 비롯 요소요소에 냈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정치인 고위관료도 수십년간 수 없이 다녀가도 해결이 안됐다. 이재오 전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본 후 주민과의 대화에서 '만사를 제쳐 놓고 축산단지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한수 익산시장이 보는 앞에서 약속했다.고충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우 바빠졌다. 관계부처 실무협의,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보고 등이 신속하게 이어졌고, 두 달 만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와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8개 부처 합동 '왕궁환경개선협의회(주재 국무차장)'가 꾸려졌다. 이 후 10여 차례 걸쳐 실무협의와 현장방문이 이뤄졌다. 그 결과 60년 묵은 난제가 6개월만에 1159억원이 투입되는 '왕궁농원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잉태하게 된 것이다.이 대책에 따르면 5년여에 걸쳐 중앙정부 예산 706억원과 지방비 45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중 733억원으로 노후 축사를 국가가 사들여 헐어내고 그 자리에 생태숲을 조성한다. 익산천에 수십년간 가라앉은 가축분뇨도 정화시켜 친환경 생태하천과 습지로 조성한다.또한 왕궁단지를 환경관리개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생활폐수처리장을 신증설하며 한센인을 위한 양로시설 신개축,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기존배수로, 폐수시설, 경로당, 노후축사 등을 재배치 재개발한다.이 고충민원은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한 집단민원 중 가장 큰 사례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확보 또한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현지 주민들은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수 많은 정계 관계 당국자들이 다녀가도 해결 못했던 장기 난제를 해결했다'며 새로운 친환경 축산단지가 조속히 조성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오피니언
기타
2010.08.02 23:02

[기고] 애국과 애향은 정의로워야 한다 - 이병채

애국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애향?은 자기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이다.우리 전북에 애향운동본부가 있고 남원시에도 있다. 누구에게나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살다보면 직장을 따라 아니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을 본의 아니게 떠나는 사람도 많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고향을 버릴 수는 없는 법, 흔히들 고향을 떠나게 되면 저절로 애향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다가도 고향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애향이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앞서 고향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기도 한다. 오늘날 지역 감정 때문에 전라도니, 하와이니 해도 남원출신은 전국 어디에가서도 남원이라고 하면 '좋은 고장에서 오셨습니다' 라고 깍듯이 예우를 받기 때문에 고향 남원을 자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고향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남원입니다 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고 가꾸어 온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고향을 위해서라면 사심을 버리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가 정의로움 보다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며 남을 음해 중상모략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집단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태평양을 향하가던 배가 풍량에 침몰 직전 4명의 선원이 구명보트를 타고 남대서양을 표류하다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다. 그 중 한사람이 죽게 되었다. 굶주림에 지친 자들이 인육과 피를 마시며 연명해오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 재판장에선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들에게는 살인죄를 묻는게 정의일까?최근 국내에서 번역돼 베스트 셀러가 된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덜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런 골치 아픈 에피소드를 제시하며 독자들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수천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의 위치를 알고 있는 테러리스트를 고문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나쁜 일인가?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가 장기를 파는 것은 잘못인가? 대다수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거지를 강제 수용하는 일은 정당한가? 이런 알쏭달쏭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유보한 채 정의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적탐험으로 독자를 끌어 들인다.정의의 문제조차 포풀리즘이나 편가르기의 대상이 되는 우리 주변의 현실이 안타깝다.다만 쉽지않은 주제를 다룬 철학서가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것은 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증이 심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저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功利主義)와 개인의 선택권 및 최소국가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견해를 담담하게 대비하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리나 선택의 자유를 주대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의식, 봉사희생 정신 등 공동선(共同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저자의 견해가 설득력있게 들린다.이상과 같은 내용의 정의감을 저버린 오늘의 현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모집단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무적의 무골 호인은 적이 없겠지만... 정의를 위해 올바른 소리를 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비판을 가하는자 있기 마련이다. 비판은 있어도 좋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상모략 모함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단호히 근절대책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병채(남원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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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23:02

[기고] 길 잃은 사막의 낙타 발자국 - 백인주

전통과 예악의 고장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전북에 목우회가 발족한지 40년이 되었다.회고컨대 1969년 7월 그 당시 퇴임한 시장군수와 도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회원으로 9명이 주동이 되어 모임체를 결성하고 조장행정에 여민동락한 목민관으로서 그 참된 뜻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하자는 의지를 모아 목우회라 명칭했던 것이다.일제 시대의 압박에서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라는 동족상잔의 폐허 위에 놓인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경제재건과 민주주의 정착이란 두 과제를 양 어깨에 메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였으며 특히 그에 발맞춰 조장행정에서 멸사봉공한 공무원들의 피와 땀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값지고 빛나는 공이었다.그 후 퇴임한 공직자들의 그 모임 명칭을 보면 목민회, 위민회, 선민회 등으로 모두가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염원이 한결 담겨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이는 공직에 재직하고 있을 때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명칭으로서 애교 있게 봐 주었으면 한다.이처럼 목우회는 발족 후 자발적인 가입으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퇴직자들의 선망의 모임체로 발전해 나갔다.목우회가 발족 당시 필자는 전주시청 6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먼 훗날 나도 퇴직하면 목우회 회원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선망의 모임체였음이 분명했다.그런 연유에서인가 필자가 현직 군수시절 선배 목우회원을 초청하여 목우회원 후보 목민관으로서 군정과 특수 시책 등을 설명 하고 군수직 수행에 도움이 될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경륜이 많으신 원로 선배님들의 값진 고견은 어떤 배움이나 가르침보다도 시?군정 수행에 큰 나침반이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나는 최근 들어 목우회가 열리는 매월 셋째 목요일이 항상 기다려 진다.92세 되신 선배님이 건장하신 모습으로 겨우 70을 갓 넘은 후배의 손목을 잡으면서 건강을 걱정해 주는 모임체이니 더욱 그러하다.퇴직 후 이 고장에 사시는 두 분의 지사께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목우회의 날에 꼭 참석하고 있다.매월 모임에 나가면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도 의논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또는 국책사업기관에 건의도 하며 지역발전에 부응하는 행사 참여와 환경정화, 교통정리 등 봉사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목우회 정회원은 178명인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회원이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각자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퇴임전 현직에서 모시던 상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스럽게 생각하여 회원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제발 생각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왜냐하면 목우회에는 상사란 결코 없으며 있어서도 아니된다.다만 형님과 아우간의 정리로써 서로 만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더우기 목우회는 과거의 시장?군수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민선 지사 시장 군수들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모임을 가짐으로써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인도하는 늙은 낙타의 발자국이 되어주면 좋지 않을가?이렇게 힘을 모으고 활성화 된다면 타지역 목우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모쪼록 창립 40주년을 맞아 예향의 고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목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백인주(전북목우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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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23:02

[기고] 국론통일과 내부 결속 필요 - 유철종

천안함 폭침이라는 북한의 만행은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사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무력 보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으로 준엄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즉각 대한민국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도 천안함 폭침 그 자체를 부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오직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파렴치한 평화공세만을 주장하고 있다.천안함 사건의 대체 출구전략으로 6자회담의 재개만을 중국과 함께 계속하여 주장하는 북한의 배경에는, 이른바 「조?중 상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이라는 확실한 혈맹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후 중국은 계속하여 관영매체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그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북한 편들기 사설과 논평을 게재해 왔다. 또한 천안함 폭침사건 후속 조치로 실시하게 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및 해상침투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과 인접한 서해와 동해에서 한?미 양국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포함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므로 중국군의 살아있는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엄연히 주권국 간 상호존중원칙을 무시한 외교적 비례인 것이다.이와 같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통하여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황은 중국의 동의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재삼 새롭게 실감하게 되었다.북한의 제2?제3의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공조체제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 방안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북한과 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에 계속 주창하는 이른 바 6자회담의 재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의 보장이 선행된 후 또는 이와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석한다는 전략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어떤 형식이라도 일단 남?북당국자들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경제난 타개의 시급성을 고려해 볼 때 사과 또는 유감의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남?북한 장성급회담에 거는 기대도 큰 것이다.이와 같은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 실리적 외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국론통일과 내부 결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응답이 21%나 될 정도로 남남갈등과 같은 국론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보의식에 대한 내부 결속이 시급한 문제라고 분석되고 있다.천안함 폭침사건의 교훈은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바탕 위에서 주변 우호국들과의 혈맹관계의 유지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번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다.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일안보 의식과 국민통합 제고방안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실천으로 이어가길 염원한다./유철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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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23:02

[기고] 혁신학교 성공을 위한 바른 관점 - 최순삼

김승환 교육감 취임으로 전북교육에서도 혁신학교 추진이 쟁점이다.쟁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혁신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점수경쟁중심 한줄 세우기 교육의 대척점에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 과제이다. 그리고 6.2지방 선거에서 혁신학교 추진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섯 명의 민주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추진이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표로서 확인한 것이다.그러나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올바른 관점 부재로 자칫하면 혁신학교가 왜곡되고, 부실화 될 위험성도 크다. 혁신학교를 교실수업혁신에 국한하거나 심지어 또 하나의 연구학교로 생각하는 교육 관료나 교사도 있다.혁신학교는 관(官)주도 학교가 아니다. 교과부가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학교며 오히려 불편해 하는 학교다. 학교를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열망하는 자발적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참여와 자치를 학교운영의 기초로 한다. 교과부-시도교육청-시군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상명하달식의 수많은 학교개혁과 차원이 다르다. 관주도 교육개혁에서 학교는 늘 일회적이며 성과위주 사업 대상이었고, 그 결과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구조는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원학교, 돌봄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자율학교 등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위의 해당학교에 상당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도 공교육의 정상화 대안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혁신학교 추진 주체는 교과부도 시도교육청도 아닌 학교 구성원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치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혁신학교는 성공한다.둘째 혁신학교 추진 동력의 핵심은 교사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우리 아이들은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개방과 협력의 사고로 미래사회를 살아야 한다. 교사가 학습과 토론을 일상화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지 못하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다. 학교 안에서 민주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해가는 교사들의 노력이 혁신학교 성공의 핵심이다. 민주적인 논의구조와 수평적 의사소통에서 진정한 리더쉽이 생긴다. 이런 리더쉽이 혁신학교를 가능하게 한다. 전북 익산에서 모범적인 농촌학교로 인정받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말한다. 우리가 해온 학교혁신의 대부분은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끝임 없는 대화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고. 학교혁신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보아도 성공한 혁신학교는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 헌신성을 혁신 성패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전북에서도 교사혁신 수준만큼만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있다.끝으로 혁신학교 성공의 문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진일보 시키는데 핵심 지점임을 직시해야 한다./최순삼(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순창 복흥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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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23:02

[기고] 정책네트워크 구성해 아동 성범죄 예방을 - 백순상

최근 어린이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등하굣길을 걱정하고 있다. 또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다루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경찰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아동 성폭력 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사회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양형기준의 강화, 성범죄자의전자발찌 적용확대, 등하굣길 CCTV 설치확대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범정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조치는 사건 예방의 기능 보다는 발생 이후 처벌 등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과 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찰이 행정력과 치안력을 동원한 시스템의 내실화로 빠른 시간내에 국민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모든 역량을 성범죄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아동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 마련을 위해 경찰, 자치단체, 시민단체, 아동단체, 교육계, 학부모,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하다.정책네트워크가 구성 되어야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며 일선에서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모두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정책공동체 구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우리 덕진경찰은 경찰관이 소년소녀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경찰관과 소년소녀가장 결연제, 학교주변 아동안전지킴이 순찰함 설치, 학교주변 CCTV의 조속한 확대설치 추진, 초등학교와 학교 주변의 세밀하고 내실있는 방범진단, 녹색어머니와 연계한 등하굣길 안전활동, 성폭력 전과자 특별 관리 등 어린이 성범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한 주간에 활동이 많은 우체국 집배원과 야쿠르트 배달원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활용 발대식을 갖고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범죄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글 아이(Eagle　Eye) 협약식도 체결하였다.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실질적인 아동보호활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 더이상의 제2의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백순상(전주 덕진경찰서장총경)

오피니언
기타
2010.07.20 23:02

[기고] 전주교도소 이전 시기 놓치지 말아야 - 신건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기회다 싶으면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 부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물론 다가올 그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찾아온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이 보여주는 공통된 교훈이다.전주교소도 이전과 관련해 떠오른 생각이다. 필자는 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장관을 만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관은 이전대상 부지만 선정되면 당장이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약했다. 그 후 법무부는 전주시에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는 통보를 했다. 장관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석 달이 지나서야 전주시 외곽 여섯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한 두 곳이 아닌 여섯 곳을.물론 이전부지 선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마침 6월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다른 중요한 사업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전대상 부지를 여섯 곳이나 선정해 통보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법무부 교정국장과 차관을 지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중앙부처인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부지를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신식 교정시설을 짓는다해도 아직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이전대상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압축해서 추천해야 한다. 법무부가 직접 나서면 부담도 크고 시일도 많이 소요된다.이와 관련 대구교도소 이전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대구교도소는 지난 해 시 외곽 이전이 확정됐다. 특이한 것은 이전대상지로 선정된 하빈면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대구교도소 이전이 탄력을 받아 예상보다 6~7년 이상 앞당겨 시작할 수 있었다. 대구시가 이전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성의있는 설득작업을 펼친 결과다. 전주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물론 전주시도 여섯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나름의 노력과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일단 여섯 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압축하는 일종의 '여론검증'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번 같은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좀 더 서두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 지역을 더 압축해서 의견수렴과 적정성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여섯 곳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다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최근 모 언론이 전주교도소 이전 추진 사업에 대해 마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보도를 보고 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물론 현 전주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노력에 왜 느닷없이 딴지를　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분들이야 말로 정녕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 이전을 희망하는 전주시민 모두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도심의 교도소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전주가 다시 옛 6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주발전을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찾아온 기회를 잡아야할 지금 절실한 것은 정치권의 노력, 시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 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다./신건(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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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23:02

[기고] 교토삼굴의 교육은 없는가? - 한기택

교토삼굴은 지혜로운 토끼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세 개의 굴을 판다 는 고사성어 이다. 최근 우리의 교육은 갈등과 혼란 자우충돌 우왕좌왕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각종 교육정책들이 쏟아지지만 아직도 사교육비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한줄 세우기 교육은 여전하고, 교원의 사기는 저하 된지 오래다.학부모는 수시로 바꾸어지는 교육 정책으로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전주초포초등학교 혼미 스럽다.교장 김종용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고교선택제 등 수많은 교육적 과제들이 좌우충둘 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 또한 100% 공모제, 50% 공모제, 이제 실시 몇 달도 되지 않는 공모제를 교과부와 교총의 합의로 40%로 줄인다는 보도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대화와 타협,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사필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교육에 대한 희망과 미래도 없다.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였다. 올바른 교육이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최근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느 공영방송에서 보듯이 "부모는 멀리보라하고, 함께 가라하고, 꿈을 꾸라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고, 앞서가고,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는" 학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모두가 바른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모두가 내 자식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자식 가진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인데 사교육 한다는데 탓 할 바도 못된다.문제는 교토삼굴과 같은 지헤로움이 없는 교육 정책에 있는 것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새롭게 바뀌는 것은 오늘 내일 일만이 아니며 학부모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학부모나 교사 모두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는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원한다.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있으며 교육의 성패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 할 수 있다.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한다. 교육정책은 멀리 보고 교토삼굴과 같이 지혜로운 정책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교장 공모제와 같은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갑자스런 100% 공모제 실시와 같은 발상은 바람직스러운 교육정책이 아니다.이제 정부부터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토론과 대화를 거치고 타협으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때이다.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이 조화와 타협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정책 입안자들의 소신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과 타협으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우리의 교육이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로운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기대하여 본다./한기택(전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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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23:02

[기고] 새만금 통선문 설치 반대 - 김종훈

수자원공사는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새만금 내부 매립토 조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약 6억㎥정도로 추산되는 새만금 매립에 필요한 흙을 어청도 골재채취단지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방조제에 통선문을 설치해 골재운반선이 직접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부안이나 군산쪽 방조제 일부를 헐어내자고 제안한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안,군산,김제지역민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지역 사회단체 등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안은 79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새만금 내부용지 매립에 필요한 총 매립토 6억㎥ 가운데 방조제 바깥 해역에서 조달될 4억㎥을 운송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좋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새만금에 통선문을 설치하자는 이 안은 지난 19년간 무려 3조 8000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세계 최대 방조제의 일부를 다시 허물고 또 공사가 완료될 경우, 다시 이어주는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지난 5월 초 개통된 이후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여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미 완공된 방조제를 잠시 헐어서 쓰고 다시 메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다.더욱이 통선문을 설치해 토운선으로 매립토를 운반하게 되면 새만금 내외측의 조수차가 심해져 토운선 운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수유통을 할 수 밖에 없다.해수가 유통될 경우, 매립토량이 증가하고 조성단가가 상승해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이 상당부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도민의 숙원사업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년간 개발과 보전의 논리 속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중단과 공사재개를 반복하다 겨우 지난해 완공됐다.이 과정에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시절에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 주민간의 갈등을 되레 증폭시켰으며 전북도민의 반발을 불러왔다.숱한 논쟁으로 중단과 공사재개로 첨철된 새만금사업이 이번 수자원공사의 중간용역보고로 또다시 논란의 한 복판에 서게되어 이미지 훼손은 물론 사업차질도 우려된다.수자원공사가 이번에 보고한 새만금 내부 매립토 조달방안 중간용역은 오는 9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가장 일번으로 지켜야할 덕목이다.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대부분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측면이 많았다.이번에 불거진 통선문 설치에 대한 논란은 단지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는 물론 사업추진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 접근보다는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수목을 비롯한 식물들은 공을 들인 것에 보답이 따른다. 나무들은 결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나무의 그늘에 견줄 때 우리들 사람의 그늘은 얼마나 엷고 빈약한가. 사람의 그늘은 덕인데, 눈 앞의 사소한 이해타산에 걸려 덕의 그늘을 펼칠 줄 모른다."얼마전 열반하신 법정스님의 텅빈 충만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이다.이번에 불거진 새만금 통선문 설치 논란을 눈앞의 사사롭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실히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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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23:02

[기고] 어떻게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 한기택

교과부가 지난해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전북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2.1%로 경기와 함께 미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3학년은 9.5%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인문고)은 5.0%로 미달비율이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전북 학력 하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새로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이 '어머님, 힘드시죠? 김승환이 덜어 드리겠습니다.'의 실현을 위해 공교육비사교육비 동시절감 운영, 일제고사 폐지, 0교시, 우열반, 강제보충, 강제심야학습 폐지, 귀족학교자율형 사립고 폐지, 공립형 혁신학교 운영, 기초학력 및 적성진단 프로그램 실시 등의 교육정책을 펼쳐 '학력을 상향평준화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첫째로 0교시, 우열반, 강제보충, 강제심야학습 폐지, 귀족학교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대한 우려이다.그렇지 않아도 성적이 저조한 전북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북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뚜렷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체 대입수능시험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학년 도중에, 앞에 쓴 모든 것을 일시에 폐지하는 포퓰리즘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면 일선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 학력저하, 타 시도와의 불균형, 영재들의 도외 유출, 방황하는 학생들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고 학부모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바람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다음으로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우려의 소리이다.명의(名醫)들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MRI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을 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의 학력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무슨 묘안으로 전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또한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진단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 기준을 설정하고 학력을 어느 수준까지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대부분의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시험은 좋아하지 않지만 학생(자녀)의 성적과 영역별 분석 결과를 정확히 알 때에 학력신장과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교육효과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입수능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유독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학력 하위를 면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서열화 발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육적인 일제고사는 실시해야 한다.다음으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동시 절감'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교육(학교현장)에 방과 후 교육활동, 기숙형 학교, 야간자율학습, EBS 교육방송 청취, 원어민교사 배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교육비를 만족스럽게 줄이지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딱한 현실인데 무슨 기술로 공교육비 절감, 사교육비 절감, 학력신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자못 걱정된다.일부 학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교육은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이지 개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 학력하위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년간 누적되어온 학력의 부실을 하루 아침에 개혁적으로 이루려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국가가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혜롭게 전북교육을 이끌어가기 바란다./한기택(전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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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23:02

[기고] 사료비 절감 위한 '황금 공룡알' 프로젝트 - 김종근

최근의 원유가격의 상승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쌀값 상승과 더불어 수출중단 사태를 촉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가장 큰 요인은 각 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때문으로, 인간과 가축이 소비해야 하는 곡물을 에너지생산에 이용함으로써 공급부족을 초래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초식가축은 다행히 소화기 구조가 인간과는 달라 섬유소를 분해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초식가축이 직접적으로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추위내 섬유소 분해 미생물이 분해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초식가축은 인간과 식량경합을 하지 않기에 풀이나 농산부산물을 이용하여도 기를 수 있는 가축으로 분류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10만두의 소(한우, 육우 및 젖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약 570만톤의 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에 약 83만톤의 풀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축산 선진국처럼 풀을 생산할 수 있는 넓은 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10월이 되면 약 95만ha의 논에서 볏짚이 생산되어 연간 약 200만톤 이상이 소 사육을 위한 먹이로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벼를 재배했던 논은 겨울철에 월동사료작물(청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을 파종하여 이듬해 모를 이앙하기 전까지 재배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청보리를 위주로 한 월동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은 15만5000ha로 확대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2년까지 26만천ha까지 면적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농촌진흥청에서는 IMF를 전후하여 사료비의 절감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풀사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97년부터 공룡알 프로젝트(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 기술)를 시작해 품질이 좋은 볏짚김치(볏짚 사일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청보리도 김치로 만들어 가축의 먹이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런 노력들은 현재도 농업기술개발 어젠다(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를 통해 새로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품종의 개발, 친환경 저비용 재배법, 가축의 사료화 이용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다행히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과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과 맞물려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비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공룡알 프로젝트는 지역별 청보리 또는 IRG를 급여한 브랜드 쇠고기 판매를 가능토록해 품질 및 안전성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논과 밭에는 초식가축을 위한 하얀 공룡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공룡알 속에는 날로 치솟는 곡물가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악성 질병의 공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희망이 들어 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하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꿈도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사료비 상승과 안전 먹을거리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룡알 프로젝트는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곤포 사일리지는 가을이 되면 볏짚을 위해 다시 들녘이 하얗게 변하게 된다. 이런 공룡알은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축산농가가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황금 공룡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근(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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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23:02

[기고] 민족 명운이 걸린 백두산 화산 폭발 - 유성엽

경인년(庚寅年)이 참 길다. 백호의 기상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리라던 한해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직 갈 길이 먼 듯 하다. 새해 벽두 시작한 재앙의 끝이 어디일지 두렵다.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건들로 가슴을 옥죄는 아픔이 밀려온다.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한 북중미 작은 섬나라 아이티는 최대 23만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가 완전히 붕괴됐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우리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은 항공대란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유럽 전체에 약 1조6000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초래했다. 국내 기업들도 피해가 막중하다.세가지 사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재앙이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인재와 자연재해라는 것이다.최근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진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마그마 상승으로 분화구 산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 등이 머지않은 장래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사가들은 발해의 멸망과 고려의 고구려 영토복원 포기가 백두산 화산 폭발에 기인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백두산에서 발생한 화산폭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라는 것이 지질학계의 정설이다.이런 엄청난 위력의 '폭발체'에서 최근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니 아이티나 아이슬란드의 재앙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두산 화산폭발이 아이슬란드 폭발에 비해 약 1000배 강력한 위력을 분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반대쪽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화산폭발이 산업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그보다 1000배 더 강력한 화산이 폭발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는 추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한중일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은 물론, 우리 민족의 명운까지 크게 바꿔 놓을 만큼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 틀림없다.문제는 위정자들의 인식부족이다. 2007년 북한은 난데없이 우리 정부에 백두산 지진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직접 당사자인 북한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한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 여부를 고려하던 찰나 정권이 바뀌었고, 남북간 경색국면을 맞아 논의도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백두산 화산폭발문제는 좌우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동북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의 존립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백두산 화산 폭발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전 세계의 하늘을 뒤덮는다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물론 우리 인류에 치명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봐야 할 것이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경각심을 일깨워 줬던 재난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더 두려운 것은 백두산 화산이 정말로 폭발하는 건지, 또 폭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백두산 화산문제는 해법없이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백두산 지진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정말 폭발이 임박했는지, 그리고 언제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당 7000만원짜리 지진계 10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백두산 문제는 초이념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무지(無知)는 공포(恐怖)를 낳고, 공포는 불안(不安)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백두산 문제에 대하여 손놓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 일이 아니다. 지진계 지원을 포함, 남북간 공동연구를 거쳐 충분한 데이터 확보과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최악의 인류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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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23:02

[기고] '건강도시' 무주의 경쟁력 - 변병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이 발생하여 그것을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도시의 환경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처럼 주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도시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건강도시는 1984년 캐나다 토론토시의 "Health Toronto 2000"이라는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1998년에 125개의 유럽도시 대표들이 '건강도시를 위한 아테네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건강도시들 간에 연대감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도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무주는 전북도에서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2008년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다.무주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반딧불이와 다슬기 등 청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이 사는 곳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무주가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건강도시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힘차게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무주의 건강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첫째, 무주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련 인프라 시설을 조성했다.군 단위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양호한 시설의 종합의료원, 노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요양원, 육체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건강체육시설, 낙상 예방공원 등의 조성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둘째,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이 돋보인다.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 알아서 이용하라는 식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65세 노인에게는 무료 예방접종과 무료 수영장 이용 등 어르신들이 살기에 정말 행복한 도시이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자치센터(면사무소)에 목욕탕을 설치해 주민이 힘든 일을 마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대단하다.셋째, 다양한 주체가 광역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밖으로는 호주의 저명한 학자가 수시로 무주의 건강도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또한 국내의 많은 건강도시 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문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건설교통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서(부처)들이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 의료라는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시계획,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도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 업무에 건강도시 이념이 접목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건강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무주군수와 공무원의 의지가 강력하다.모든 일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건강도시 사업은 군의 지도자와 공무원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무주군은 담당 공무원의 열정과 의지로 이제 기틀을 잡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한 단계 도약하여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다.상기에서 언급한 바 같이 앞으로 무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건강도시 모형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무주에서 살면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고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말이다./변병설(인하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10.07.06 23:02

[기고] 새만금, 경제특구로 만들자 - 이환주

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개방경제시대의 성장거점을 선점하기 위해 '무역+물류+기업집적+기술혁신'이 결합된 경제특구 개발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경제특구는 1975년 25개국 79곳에서 2008년에는 119개국 2301곳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인천 등 3곳과 2008년 새만금군산 등 3곳 등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근본원인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꼽고 있다. 이는 현지 기업이 없는 텅 빈 특구에 투자할 외국 기업이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들이 역량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북아 거점', '글로벌 거점'을 지향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최근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개정 사항 등 중장기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경제자유구역 설치 목적에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와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보장을 추가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을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산업상업, 연구관광기능과 정주여건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6곳의 경제자유구역별로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요건 강화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도 도입하였고, 각 구역청간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평가 및 국비차등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이는 '선택과 집중'논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각 구역청 별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구역청장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운영 및 재정에 관한 특례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역할에 충실토록 했다.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식경제부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 마련에 공감하며,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보유한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철저하게 재평가해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의 육성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도약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글로벌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 마련과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특화된 산업육성 등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식의 차별화된 접근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필자가 몸담고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즈음해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된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이환주(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