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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광역자치단체 주도형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초안을 수립해 한 달 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선정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년 간 10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최대 국정과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기로 도내 도시의 쇠퇴 현황과 당면 과제, 대응 방향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전북도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긴 가운데 전북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졌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시·도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진단 결과 도시의 쇠퇴 정도가 71%로 나왔기 때문이다. 도 단위에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도내 자치단체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도심 노후화 심각=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도시 쇠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241개 읍 ·면·동 가운데 171곳이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 △인구변동 △사업체 변화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 지표를 비교해 2개 이상 부문에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비율을 보여주는 ‘노후 건축물 비율’의 경우 80% 이상을 넘는 읍·면·동이 22곳에 달했다. 전주가 10곳, 군산 7곳, 익산 3곳, 남원 1곳, 정읍 1곳이었다.

도시 노후에는 사업체 변동도 영향을 주는데, 최근 10년간 사업체 증감률 현황을 살펴보면 군산시 중앙동(-26.73%)과 전주시 완산동(-25.26%)의 변동폭이 컸다. 김제시 광할면(-24.56%), 군산시 해신동(-23.80%)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인구변동도 컸다. 최근 30년간 인구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진안군 상전면(-84.48%)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군산시 옥구읍(-84.06%)과 진안군 정천면(-83.06%), 김제시 봉남면(-77.85%), 익산시 용안면(-77.82%) 등 인구가 3분의 2이상 줄어든 곳이 115곳에 달했다.

△뉴딜사업 지역 올해 몇 개나 지정될까=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사업지를 110곳 이상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쇠퇴 현황과 안배 등을 고려해 많은 지역이 선정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6곳 정도 선정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 선정평가 기준 마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재생사업이 주민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신규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국토부는 사업 유형을 면적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5만 ㎡이하,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 △주거정비 지원형(5만~10만㎡, 저층주거밀집지역) △일반 근린형(10만~15만㎡, 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 △중심시가지형(20만㎡ 상업, 창업 등) △경제기반형(50만㎡ 역세권, 산단 등)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도는 우선 추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로드맵과 주민 설득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