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속보= 완주군과 남원·김제시 의원의 인구대비 의원정수 불균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면 직접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완주군의회와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 의장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완주군의회가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 의원정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의원정수 증원을 요청한 데에 대해 남원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충분히 요구할 만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완주군의회의 의원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원시의회와 김제시의회의 의원정수가 조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완주군 인구보다 1만여 가량 적은 남원시(16명)와 김제시(14명)의 의원정수가 완주군(10명)보다 각 6명 내지 4명 정도 많다며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완주군의회와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의 입장을 의장들을 통해 들어봤다.

△완주군의회 입장=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은 6일 “지난 2005년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시·군 의원정수를 조정할 때는 남원시가 완주군보다 읍·면·동과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완주군의 읍·면·동과 인구수에 그 때보다 더 늘어났다”며 “전북도에서 11월 혹은 12월에 여는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모 군의장은 이어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의견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의회는 7일 의원정수 조정에 관한 건의문을 만들어 행자부와 국회 법사위에 보낼 계획이다.

△남원시의회 입장= 이석보 남원시의회 의장은 “완주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조정을 요청할 만한 당위성은 있다”면서도, 완주군의회 의원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정수가 줄어들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냈다. 이 의장은 “의원정수를 조정할 때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성과 문화와 역사를 고려해봐야 한다”며 “무리해서 의원정수를 조정할 경우 지역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장은 “향후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 입장=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도 “완주군 입장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펼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05년 도내 시·군의 의원정수를 획정할 때보다 완주군의 인구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의장은 완주군의 의원정수 조정이 김제시의 의원정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완주군의회 의원수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김제시의회 의원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제시보다 인구수가 적고 의원수가 많은 남원시가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