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21개 발굴, 1000억 미만 절반 이상 / 정부 국정과제·5대 성장동력산업과 불일치
전북도가 새만금사업 이후 추진해나갈 국책사업을 발굴했으나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 성장동력산업과 맞지 않고,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국책사업 상당수가 정부가 경제적 검증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어서 애초 기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13 국책사업발굴단'이 올해 총 7개 분과에 21개 사업과 4개 시책을 발굴했으며, 이들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2조1207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발굴 사업은 SOC가 7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 4건, 지역개발과 농업농촌, 문화관광 각각 3건, 산업경제 1건이다. 사회복지시책으로도 4건이 마련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이들 국책사업에 대한 수정과 축소, 보완 등의 조정 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 삶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연결되는 사업을 찾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특히 전북도 5대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기계, 녹색에너지, 식품·농생명, 융복합산업, 관광서비스산업 등과 연결되는 사업조차 한 두건에 불과하다.
그중 자동차·기계나 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국책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국책사업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시된다.
규모 또한, 사업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이 8건으로 이번 발굴사업의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300억∼500억원대 사업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조차 SOC분야가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역개발 분야와 농업농촌, 문화관광분야는 각 1건씩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의 중간평가에서 이들 21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부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됐다"며 "새만금사업 이후에 전북발전을 견인하고 주도해나갈 대규모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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