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교역에만 초점…본래 취지 못살려 / 직접적 피해보상 등 효율화 정책 발굴을 /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FTA에 대한 관심을 FTA로 인한 수출입 효과에서 FTA의 활용방안으로 전환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발전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은 3일 전발연 이슈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FTA를 상품교역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 FTA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미 FTA 대응정책으로 오는 2021년까지 축산시설 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농업경영체등록제 등에 25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피해를 보완하는 정책들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FTA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한·중 FTA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인식조사 결과, 중국기업이 전북기업에 비해 한·중 FTA 체결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결과, 중국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해 매우 찬성이 23.1%, 찬성이 42.2%, 보통이 25.9%, 반대가 8.8%인 반면 전북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9.3%가 ‘영향 없음’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긍정은 33.8%, 부정은 16.9%였다.

조사는 지난 2012년 7월(중국기업 502개)과 10월(전북기업 226개)에 진행됐으며, 중국조사는 KOTRA 중국사업단에서 실시했다.

이에 그는 “FTA 협상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FTA는 우리나라 경제 깊숙이 파고들 것”이라 전망하면서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발효될 FTA에 대한 대응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체결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기조가 변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FTA 정책방향과 대응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FTA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상과 전북경제시스템의 효율화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FTA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중소농가에 대해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국내 대책을 하나로 합쳐 ‘농가소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락(三樂)농정을 통한 FTA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FTA 지역전문가 양성 △전북 FTA활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농축산분야의 정보제공 및 상시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지원기관 설립 등을 대응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FTA활용도 제고와 전북 경제시스템의 효율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전북의 글로벌경쟁력이 강화되고,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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