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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여성단체들에 지원하는 2000년도 여성단체 사업비가 21개 단체에 6천5백여만원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사업비 지원이 이뤄질때마다 여성단체들의 반발이나 잡음이 거셌던 경험에 비춰보면 올해 도의 사업비 지원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면 평가는 달라진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나누느냐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합목적성보다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여성단체 사업비는 도내 모든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예산이다.

도단위 여성단체들로부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내 모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를 갖고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에 담긴 의도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의 중심이 좋은 사업을 선정, 이의 시행에 따른 대중적 효과의 경중보다는 여성단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 사업비 심의결과가 발표될때마다 잡음이 많았던 점을 의식해 담당부서는 최선의 심의방안 마련에 머리를 싸맸고, 심의위원회도 7천만원의 한정된 예산을 21개 단체에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뒀다.

심의결과 올 여성단체 사업비는 21개 신청단체 모두에게 차등 지원됐다.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단체에게는 신청금액의 90%를 지원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단체들은 일괄적으로 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의 질은 떨어지지만 여성단체 활성화차원에서 모두 지원한다는 명분이었다. 신청액의 일정비율을 축소지원받게 된 모든 단체들이 계획서 자체를 수정해야 할 형편이다.

지원대상 사업 범위도 광범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의식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 등 당초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부문외에도 의식생활개혁 및 건전한 시민운동참여, 신지식인운동 부문에서도 사업신청을 받았다. 도가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을 굳이 여성관련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까지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열악한 형편에 있는 여성단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단체 사업비가 여성권익향상과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정책의 큰 흐름과 함께한다면 지원사업 선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 행정의 민간단체 지원이 사업공모형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도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틀바꾸기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