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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호남곡창의 쌀 수탈 전진항으로 개발되어 올해로 개항 101주년을 맞는 군산항.

금강이라는 대 하천의 하구에 위치해 있기에 내륙에서 하천을 타고 흘러온 토사와 유난히 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바다에서 밀려오는 토사 모두가 쌓여 항구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원인이었고, 전북의 해양관문 군산항의 쇠락은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지역 편중적 개발정책과 맞물려 전라북도 도세의 급격한 쇠퇴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국이래 전라북도 최대의 대형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간척사업은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맞물려 낙후된 전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대 전기로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25%이상이 살고 있는 중국이 개방되어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조짐이고, 오는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교역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모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흡한 서해안에 국가적인 개발전략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몇 년전 현대그룹이 제철사업 진출의 유력한 후보지로 새만금지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행정구역상 제철소 후보지가 속한 군산시의 지역사회단체 심지어 환경단체들까지도 대표적 굴뚝사업인 제철소의 새만금지구 유치가 군산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공개토론까지 제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 일고 있는 시민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반대운동에는 군산지역 기관·단체·시민들이 별다른 반응없이 방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면 새만금사업은 군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일까. 우선 현재의 해상 시·군계 기준으로 전체 개발대상면적 4만1백ha의 71%인 2만8천5백25ha가 군산시 구역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산시 면적이 현재의 3만7천6백37ha에서 거의 두배에 가까운 6만6천1백62ha로 대폭 확장되게 되어, 군산시의 위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항구도시인 군산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군산항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신 국제무역항이 들어서면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군장산업단지 및 새만금지구가 어우러질 경우 서해안의 공업 및 물류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여기에 고군산군도, 변산반도와 백제문화권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직선화하는 육운개선과 해안별 농경지의 상습적인 수해 해소 및 수자원확보에 이르기까지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수혜지역은 군산시가 될 것이다. 군산시는 환황해권 및 한반도의 거점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사업이기에 이미 50%이상 진척된 사업을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놓고 단순 흑백논리의 논쟁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을 통한 계속적인 사업추진에 군산지역 전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가 아닌가 싶다.

전도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91년 착공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잇는 새만금사업은 방조제사업비 1조7천3백억원중 작년까지 1조2천5백1억원이 투자되어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33km중에서 9.6km만 막으면 방조제 공사가 끝난다.

또한 이사업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지역 어민들에게 작년까지 총 4천3백9억원의 보상비를 전액 국고로 지급한 바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현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이 중단된다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특성상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지역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비를 공사중 피해액만을 공제하고 다시 환수해야 한다면 그로인한 지역경제 및 지역어민들이 겪게되는 대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한 이미 축조한 방조제를 세계적 흉물로 방치하던가, 아니면 또다시 막대한 국고를 투자하여 방조제 해체할 것인가 이시점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나은지 중단하는 것이 나은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시민·환경단체의 환경을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올해로 착공 10년째를 맞고 있고, 방조제 축조 공정이 50%를 상회했으며, 그동안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여러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이 조사중이므로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논쟁에 휘말린 강원도 동강댐, 영산강 4단계 간척종합개발 사업등과 같이 개발 또는 보존이냐의 단순 흑백논리로 새만금사업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태순(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