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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 입찰은 정녕 투명해질 수 없는가. 지역업체를 위한 ‘환상적인’ 입찰공고는 끝내 볼 수 없는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공고가 이달들어 시작되고 있다. 내달에는 봇물 쏟아지듯 엄청난 물량의 공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실시된 몇건의 관급공사 입찰공고는 의혹으로 얼룩졌고 지역업체에 실망을 안겼다.

 

호남농업시험장 전북개발공사 전주시환경관리사업소 고창군 남원시의 입찰공고가 그랬다.

 

이들 발주기관의 입찰은 특정업체를 봐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는가 하면 마땅히 경쟁입찰시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에 불필요한 사항을 넣었고 과다한 시공실적을 요구해 지역업체로부터 원성을 샀다.

 

다행히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환경관리사업소는 공고를 바꿔 공정성을 확보한 후 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까지 한달이상 남아 있는 고창군 남원시 등은 업체들이 강력하게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움직임이 없다.

 

특히 집중적으로 정정요구를 받던 고창군은 96억원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입찰공고에서 등록마감·입찰일시 등을 연기하고 매립장 신공법 기술사용 협약서를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정했으나 전기면허 분담이행,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5%에서 49%로 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업체의 한결같은 바램을 외면한 것이다.

 

물론 이들 발주기관의 입찰공고가 위법은 아니다. 국가계약법을 비롯 난마처럼 얽혀 있는 건설관련 법령 들은 정부 부처별 입장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을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발상을 바꾸면 공공발주기관이 지역경제를 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입찰공고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1/4분기에만 1조원 이상 물량의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할 도내 지자체와 공공발주기관 등에서 ‘몸보신’보다는 과감하고 선진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찰공고가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백기곤 (전북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