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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

20년 9개월만에..미신고 시설 핵검증 등 합의

미국 국무부는 11일 (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가 방북기간 이끌어낸 합의사항은 전문가들에 의한 핵물질 관련 시료(샘플) 채취, 북한의 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양자간 상호동의 하에 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인 알려졌다.

 

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핵확산 및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혔는지를 검증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게 됐다.

 

또 국무부의 이번 발표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을 중단하고핵불능화로 복귀하게 되며,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영변 시설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곧바로 추진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 8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재량을 확보했으나,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검증 체계구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해제조치를 유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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