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여론 불식..공단.대남압박은 계속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육로통행 중 귀환만 허용키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을 피하되 개성공단에 대한압박은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17일부터는 육로통행을 또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13~14일 미귀환자 426명이 돌아오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땅에 사실상 억류된상태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이는 다분히 북한의 처사가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상황을피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북은 우리 측 공단 관계자의 방북은 계속 차단함으로써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은 대남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북측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개성공단입주 업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북한측의 통행 차단 조치가 앞으로 1주일만 더 계속되도 개성공단입주 기업의 90%가 가스 등 각종 물자 부족으로 일부 또는 전체 생산을 멈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런만큼 북은 개성공단을 좀 더 한계상황에 가깝게 몰아감으로써 우리 정부를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 사태에 따른 부담은 줄었지만 북한이 마지막 보루로 남겨뒀던 개성공단을 `카드'로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현 상황에 어떻게대응할지 고민하게 됐다.
즉 언제 다시 우리 국민의 준 억류 상태가 재발할지 알 수 없고, 운영도 파행을겪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인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을 볼모 삼아 우리 정부에 `대북 정책을전면적으로 전환하든지, 공단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하는 양상으로비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이 개성공단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해가며 남측이 자발적으로 개성공단을 접게 하려는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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