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일본과 사전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2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일본 등의 요구로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15개 이사국은 우선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사실 확인 및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 확인 절차에 이어 대북 제재 확대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은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것에는 이사국 간에 이견이 없을 전망이어서 제재 수위가 안보리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관련국으로서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오후 3시15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및 일본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미리 협의했다.
이 회의에 이어 안보리는 당초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30분께부터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물론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이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였다"며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없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덴마크를 방문 중에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안보리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일치된 접근법"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 전했고,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결의안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일부 재래식 무기관련 품목 등에 대한 금수조치 및 관련 단체나 인사의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화물검색조치 등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으나 금수조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달 로켓 발사로 북한의 기업 3곳에 대한 제재와 금수품목이 추가됨으로써제재가 강화됐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번 로켓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6자회담에악영향이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 절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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