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실무회담서 요구…협상여지는 남겨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약 4배인 월 300달러로,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수준인 5억달러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려 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 속에 주문량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를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연 인상율은 10~20%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
북측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의 토지임대료도 5억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다.
다만 북한 대표단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대표단은 이날로 74일째 억류된 유씨의 조속한 석방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남북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 걸쳐 총 90여분간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회담을 가졌다. 남북 수석대표로는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나섰다.
남북은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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