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남북당국협의 필요..'통민봉관' 우려 제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기에 현대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가 16일 남북 교류협력사업 전반을복원하는 '파격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이행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북한이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취한 '12.1 조치'를 해제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점에서 민간 기업과 합의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으며, 결국 합의가향후 순조롭게 이행될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북, 실천가능한 것은 통행.체류제한 철회뿐 = 이번 합의 중 '남측 인원들의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회복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취한 이른 바 12.1 조치의 핵심사항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북은 작년 12월1일을 기해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개성공단 상시체류 자격 소지자를 88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기에 북측이 당장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개시, 추석(10.3)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은 모두 남북 당국간 협의없인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의 경우 작년 7월11일 관광객 고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이뤄져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있다.

 

개성관광도 북한이 12.1 조치의 일환으로 일방 중단한 것이지만 박왕자씨 사건과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의 '136일 억류' 등을 계기로 북한내 우리 측 인원의신변안전 보장장치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북측 결정만으로관광객을 다시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 역시 북한 근로자용 기숙사 건설, 출퇴근 도로 건설 등우리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일이기에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하나인 백두산 관광도 10.4합의 이행 전반에 대한 남북간의 입장 절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합의만으로 추진하기란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과거 남북이 적십자를 주체로 내세우되, 실제로는 양측 정부가 합의해서 해오던 일이기에 현대와 아태평화위가 합의한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행 전망은 = 이번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 운용에 대한 '공'을 우리 쪽 코트로 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각종 사업들을 현대를 매개로 우리 정부에 던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까지 현대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대목에서는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민봉관(민간끼리는 교류하되 정부 당국간 대화는 하지 않는 것)' 기조에 따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6.15, 10.4선언 이행을 담보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 당국과 대화하지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둔 채 일단은 민간 교류만 활성화하겠다는 북한의 속내가드러난 합의라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백두산 관광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북핵 진전에 따라 남북간 추가협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10.4선언의 이행과 결부된것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정치적 함의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현대와 북측 아태평화위간의 합의가 이행될지 여부는 1차적으로 우리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로선 이번 합의사항 중 남북통행.체류 관련 제한 해제, 이산가족 상봉 등우리 민.관이 공히 숙원해온 일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행을 협의해보자는 식으로 북에 역제의를 하고, 북이 호응하는 시나리오가 일단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백두산 관광을 포함한 3대 관광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북한이 이번 현대측과의 합의에서 6.15, 10.4선언 이행을 결부시켜놓은 터라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할 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관계의 변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적극 풀어 간다는 기조로 이번 합의에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북핵 진전에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정부의 대북 원칙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으로 미뤄 볼 때 정부가 북의 의중을 분석해가며신중한 대응을 하리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다소 우세해 보인다.

 

이런 까닭에 이번 합의가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이행 여부는좀더 지켜봐야할 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