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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후 첫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이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할당시만 해도, 과연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터에이번 UAE의 선박 억류는 유엔 회원국들이 언제든 북한 선박에 대해 강제 검색을 할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북한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그동안 다각적인 대북 압박을계속해 왔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제재위는 지난7월 16일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깊이 관련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5명의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확정했고, 원자력 총국 산하 핵프로그램 담당 기업인 남천강 무역회사, 원자력 총국 등 5개 기업과 기관, 미사일 제조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다 미 함정의 추적을 받자 항로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강남 1호는 불법무기 선적 의심만 받았을 뿐 실제 불법 무기가 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구체적 제재조치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 UAE의 선박 억류는 안보리가 결의에서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즉각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그대로 이행한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보리 제재위가 이 사안을 처음 UAE로부터 통보 받은 뒤 UAE 정부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 적극 협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 사안이 현재 안보리내에서 '극비'로 분류돼 있어, 구체적인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주일 전에 북한 선박이 UAE에 의해 억류됐으며,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선적돼 있었고, 이무기들의 포장에는 '기계 부품'이라는 가짜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해 UAE 당국이 이미 충분한 기본조사를 완료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금수 무기류에 대한 처리방안이다.

 

통상적으로는 UAE 당국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압수 하거나, 폐기 조치 한 후 이를 안보리 제재위에 통보하는 형식을 밟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번 사안에 대해 UAE가 제재위에 처리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이 경우 제재위는 회의를 열어 금수 무기류에 대한 구체적 처리 지침을 결정해UAE에 통보하는 역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