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30여 년 만에 수십 배 이상 벌어진 데는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경제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까지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 운용으로 대외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 225배가량 뒤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현재 도로, 발전설비 등 사회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주요 제조업마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미 첨단산업으로 진입한 우리나라와 경제력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전시체제 속 경제규모 축소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990년 232억달러에서 경제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8년에는 126억달러까지 떨어져 무려 45.4%나 하락했다.

 

1990~1998년 평균 성장률은 연평균 -3.8%였다. 1990년대 진행된 북한경제의 위기는 처음에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단절로 인한 대외경제 부분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외부문 경제를 통한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 중단 및 감축이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 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축소되면서 단기간에 '빈곤의 늪'으로 추락했다.

 

1999년 이후부터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경공업, 서비스업 등 일부 경제 부문이 활성화되고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른 외화 차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2006년도에 다시 -1.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1999년 이후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산업생산력의 회복세가 아님을 보여줬다. 2006년도의 북한 경제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기상악화까지 겹쳐 농업생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상존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지난 몇 년간 경제회복 조짐에 의해 더욱 부각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운 상황을 가중하고 있다.

 

◆ 북한 재정규모 30억달러 수준

 

북한에서 재정 지출이 총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북한의 재정 규모는 1994년 191억5천만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1995년 이후두 번이나 재정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이 기간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정 활동 자체가 마비에 빠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후 북한의 재정 규모는 급격히 축소돼 달러화로 표시된 북한의 재정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3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비해 급격한 생산력의 하락으로 재정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의 위기도 심각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2006년 기업소 이익금의 7%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함과 동시에 재정 원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빈곤의 늪'에 빠져있는 현실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 도모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2003년에 10년 만기의 인민생활공채를 최초로 발행하기도 했지만 재정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북한 무역 후진국형 구조화

 

북한의 무역규모는 1960년 3억1천만달러, 1970년 7억4천만달러, 1980년 34억5천만달러, 1988년 52억4천만달러로 19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과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1998년 14억4천만달러까지 급락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는 1999년부터 회복 조짐을 보여 2000~2006년간 연평균 11.2%씩 성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 이후 북한의 무역품목 구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기초원자재, 공업완성품, 에너지, 식량을 주로 수입하고 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 등 1차 자원과 위탁가공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후진국형으로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수지 적자폭은 2000년 8억5천만달러에서 2006년 11억2천만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식량,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편 기계설비, 공산품 등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적극적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한 무역역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