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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독선과 오만, 아집의 정치가 되풀이 되고 있다. 촛불 민심외면, 싸용차와용산참사, 미디어법 날치기 등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도저식 밀어붙이는 정치를 계속하는데 있다.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 공안적 탄압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속시키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서울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역대 정권의 숙원사업이었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 압축 성장을 위해 숱한 지역의 희생 위에 오늘의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는 서울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나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집중과 인구의 과밀은 비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된 것이 오래전이다. 산업화의 상징인 서울은 더 이상 발전을 선도하는 곳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모색과 서울의 과밀을 막기 위한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송두리째 무너졌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수도권 집중이 되풀이되며 지역은 황폐화를 지나 존립자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무력화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 말살정책의 기본입장의 반영과 더불어 지금까지 힘겹지만 그나마 진행되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싹조차도 송두리째 허물어버렸다.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에 근거한 지역균형발전은 세종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축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무력화와 지연 정책에서 보듯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미 수도권은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무한질주하며 모든 지역의 역량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제 지역이 살 길은 중앙정부에 대한 '대답 없는 메아리'와 짝사랑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는 길 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주는 떡고물에 기대어 종자돈을 마련하여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발전은 물거품이 되었다. 중앙정부는 4대강처럼 기득권 유지에는 수십조를 단박에 책정하며 밀어붙이면서 지역에는 때 쓰는 아이에게 사탕하나 주듯이 입막음으로 찔끔찔끔 주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진입장벽은 다 풀어주고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면서 특성화 시장이나 재래시장 살리기에 돈 몇 푼주며 중소상인을 살린단다. 공룡신문과 미디어는 온갖 탈법과 세력 확장을 허용하고 지역신문 살리는 데는 몇 푼 안 되는 기존 지원마저 끊어가고 있다. 전북지역은 당장 혁신도시와 새만금자유경제구역을 비롯한 지역 산단이 수도권의 빨대효과와 세종시에 대한 특혜로 인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지역경제로, 한국학에서 전북학, 한국인에서 전북인, 서울 대학에서 지역 대학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우리도 모르게 몸속 깊이 배어있는 중앙주의적 습속과 사고를 버리고 지역을 주체로 놓고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해가야 한다. 서울에 대한 독립군 의식 없이 지역은 살길이 없다. 독립투쟁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에 변화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정치도 지역정치만이 살길이다. 오늘의 전북을 망친 30여년 넘게 지역을 장악한 대다수 유력 지역 정치인이 뜨내기로 거의 서울 사람이다. 잠시 주소만 놓고 주말 자취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 사람인 그들을 금의환향한 전북사람인 줄 알고 짝사랑하며 찍어준 우리의 책임이 크다. 비록 시작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언정 지금부터 이들을 퇴출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번 6,2 지방선거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중앙에 줄 댄 기생 지역정치인, 금의환향을 가장한 서울 사람들을 가려내고 진본 지역정치인을 가려내는 투표를 통해 지역사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서울 중심 카르텔을 허물어 가야 한다. 지역사회민주화는 서울 정치권 및 중앙정부와 야합한 지역의 가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작은 걸음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투표를 통해 보여주자! 지역은 지역 정치인에게 맡기자! 전북정치의 중심을 여의도에서 전북으로 옮겨와야 한다. 여기에 전북이 살 길이 있다.

/김영기(전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